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조인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및 인적업무를 총괄하는 김창원 복구담당은 오늘 자녀 군 입대관계로 부득이 연가 중이어서 참석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및 공익요원 관리를 총괄하는 신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상정비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홍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37쪽 일반현황과 39쪽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1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상황관리체계 및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 재난관리체계 및 각종 재난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11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호우 및 재난발생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상황실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4개 동에 80만 원씩 1,920만 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활동장비 및 단복구입비로 1,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방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교육과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 출연금 2억 2,500만 원, 예치금 10억 8,800만 원, 시보조금 4천만 원 등 총 13억 8,200만 원을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1억 200만 원은 장기예금에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54쪽 둘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노곡·조야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침산공원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난발생 시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재해예방시설을 점검 관리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 여름철 우수기 대비업무 추진과 겨울철 설해대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재해예방 시설물에 대한 우수기 등 각 시기별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개발사업 시 주변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고려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과 주택, 온실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피해가구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적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64개소에 대한 연 2회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427개소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으며 58쪽 설, 추석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재난취약가구 296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여름철 수변취약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금호강 등 수변취약지 34개소에 대한 구명환, 구조용 로프 등 안전장비를 수시로 점검·정비하겠으며, 59쪽 안전문화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교차로 등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방위 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비상급수시설 4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음용수시설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시설 9개소, 음용수시설 4개소에 대한 활성탄 교체, 저수조 청소 등 유지·관리와 관정청소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한 대현아파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유사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351개소에 대해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시설을 적극 관리하여 유사 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연간 4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를 실시하겠으며 전시대비 계획의 적정성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2011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월 1회 복무교육 및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와 관련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다섯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단속에 있어 집단적, 고착형 노점은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강력히 정비를 실시하고 생계형 노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계도를 통한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신축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62쪽, 칠곡로 등 주요 관문도로변에 대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환경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 관련 신고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2011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 전역에 대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재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4,800만 원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2011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통합 현장 훈련입니다. 지역안전관리 계획 상의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검정과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금년도에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2박 3일간 실시되며 특히 3일차의 지진·화재대응 통합 현장훈련 대상으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훈련장소 등 추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는 노곡동 침수 피해 때문에 무단히 애를 많이 썼지요.

조금 고생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4쪽에 보면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침산공원에 왜 소나무가 자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침산공원은 소나무를 심어도 소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흙이 점토성분이 짙어가지고 비가 오면 토질이 물러지고 비가 안 오면 토질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무가 생육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말로 청석, 비가 오면 불고 비가 안 오면 푸석해 지는 것,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는데 지난번 2002년 태풍 ‘매미’ 때 다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흙이 떠내려가니까 청석만 있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빨리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돌밖에 없지 싶습니다.

지금 안 그대로 재해대책사업을 위해서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정은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난안전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없었지요.

표준매뉴얼 책자는 있었습니다. 표준매뉴얼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담당 해당부서에서 공람을 해가지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책자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현 실정에 맞도록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도 알아야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서류를 작성해서 주든지 아니면 의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수고 많으시지요. 날씨도 추운데 소독약이 얼고 공무원들께서 제일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조금 수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20일 가량 소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심려를 해 주신 덕에 전체적으로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는 2월 14일 올해 눈이 포항 동해 쪽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대구에도 유례없는 눈이 왔습니다. 폭설이 2,3월에 내리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기후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연재난, 지금은 눈, 여름에는 홍수가 되겠지요. 한번이라도 방심을 했다가는 어려운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예방으로써는 철저하게 점검과 반복되는 훈련이 제일이겠지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관이 항시 대응하고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재난안전과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강상기 위원이 질의하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8억이지요. 앞으로 추경에 시비 10억, 구비 10억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도시관리과에서는 시비가 14억이 확보가 되었고, 구비가 14억이 미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완공하고 토지 36개 동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보고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계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물론 28억 가지고 시설용역비하고 여기에도 재난안전과에서도 토지가 또 보상이 들어가는데 사실 착오가 4억이, 물론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시비확보가 14억, 국비가 42억이고 시비가 14억, 25%, 25% 매칭사업인데 14억씩 사업인데 시비를 어제는 시비 14억은 확보했는데 구비 14억은 추경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재난안전과에는 8억이 확보가 추경 시,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되고 구비 10억을 확보 이렇게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우리 과하고 기술문제인데 예산상 올려져 있는 것은 8억이고 시에서는 시비를 배정했다고 그런 통지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확보한 것으로 잡혀져 있고 저희들은 예산서상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은 구비 4억, 시비 4억에 8억이 올려져 있고 시비보조금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경에 계상 확보됩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도시관리과장은 시비 14억이 확보가 되었고 구비 14억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국에서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알아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급수별로 A급 500, B급, C급이 있는데 보통 특정관리대상물이라고 하면 교량하고 또…,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 육교, 대형 공사장, 옹벽 축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A, B급은 그나마 원활하고 C급 정도 되면 불안정한 관리를 해야 될 대상…,

급수가 A급부터 시작해서 E급까지 있습니다. A급은 양호, B급은 우수, C급은 보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D급은 조금 불량이고 E급은 통제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안전진단 검사하면서 D급 나온 곳이…,

D급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재난이 C급이 보통으로 들어가고 E급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급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6쪽, 2월 7일 눈이 엄청 왔는데 그날 아침 몇 사에 나와서 제설작업 했습니까? 설 쇠고 눈이 왔는데 2월 7일이지 싶습니다.

14일도 왔고 그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날 수고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의 직원들은 잘 했다고 칭찬이, 직원 한 분이 동촌에 사는데 버스로 출근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촌에서 우리집 앞까지 오는데, 우리 북구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뿌려서 큰 차는 다닐 수 있는데 동구는 큰 차도 못 다니고, 앞차가 전혀 못 가니까 버스로 오는데 동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다, 북구는 아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북구에 기존 있는 것이 살포기가 4대, 제설기가 2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올해 살포기 4대, 제설기 2대를 더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를 더 사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량기사가 있고 추가로 청소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계획은 2010년 이전에는 살포기 2대만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설기 2대하고 살포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설기 2대, 살포기 4대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제설기 4대에 살포기 8대입니다. 일전에 눈 왔을 때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에 보면 제설하는 것을 청소차에 해서 제설을 했었습니다. 아마 신문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대형제설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시를 받아서 추가로 5톤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를 3대 추가구입하려고 합니다.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차량하고 직원은 차량기사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하고 장비가 많아지면 건설과에서 다 못하면 도시관리과 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 비상 걸린 직원 중에서 일부 남자직원을 차출해서 활용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부 용역주고 북구청에서 용역하는 미화원은…,

가로인부는 용역을 주었는데 청소차는 환경관리과하고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활용하려고 합니다.

57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업무추진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풍수해보험이 생겨서 저희 구청에서는 2008년도에 풍수해보험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정부에서 피해농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피해금액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축사, 하우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6%에서 87%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는 87%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보험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 50% 담보형이 있고 70%형 담보형, 90% 담보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0%형 담보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거의 10% 미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장님들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 보면 보험가입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북구에서 1,040세대가 가입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는 노곡동 사고는 났습니다만 풍수해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거의 없어서 보험가입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주택도 다 된다는 말이고…,

다 됩니다.

전혀 주민들은 모르는…,

통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보험회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통장회의할 때 같이 나가서 설명도 합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24개 동 중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동이 몇 개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격1동 연암공원하고 노곡·조야지구, 노곡지구는 관문동이고 조야지구는 무태조야동입니다. 고촌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따지면 3개 동입니다.

연암공원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54쪽에 보면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암공원은 2004년도 태풍 ‘메기’가 왔을 때 주택 3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파손된 일부지역을 보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차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1차 정비공사는 주택 25동하고 사면 128m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금강사부터 해서 옛날 수성고량주 사거리 쪽으로 있는데 전체 토지는 41필지이고 가옥은 36가구입니다. 그리고 정비 미터는 280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 때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기 확보된 것은 8억이고 총 올해 28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일부 토지보상과 금강사 주변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24개 동이 있는데 장비가 위험지구 말고 판초라든지 손전등, 추가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각 동에 우리 과에서도 수시로 장비지급을 하고는 있는데 각 과나 동에서 장비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창고에 보유물품이 있습니다. 우수기 되면 판초라든지 삽을 원하고 설해 때는 삽이라든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는 물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비품은 항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에서 요구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된 동에는 판초라든지 손전등, 장화 이런 것을 다른 동 보다 조금 더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노남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장태문 건축담당입니다. 송용희 주택담당입니다. 김귀도 주거정비담당입니다. 조성원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김종태 산격대현지구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 주요업무 계획과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4쪽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상담 예약 처리제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복합민원인 건축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방문과 서류가 없는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건축계획 심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축으로 인한 진정, 집단민원 예방을 통한 주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건축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 대비토록 하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363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7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m 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에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 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대상단지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77쪽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 중 칠성, 대현3, 노원1 등 3개 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고성2, 노원2, 복현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경기 불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세븐스타와 노원2동, 2개소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 15개소에 대해서는 78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째, 79쪽 산격·대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소규모로 하는 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여 2009년 10월 28일 우리 구 산격대현지구와 서구 평리지역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결과 토지, 건물소유자 주민동의서 배부 등을 통해 지난 12월말 동의실적이 60.3%입니다. 오늘 현재는 60.7%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촉진지구 지정신청 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 시까지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1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동 피난민촌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38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공동체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지붕 우레탄폼 스프레이 및 홈통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1쪽, 2011년 특수시책 사업인 우리 집 설계도서(CD)갖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설계도서(CD)갖기 운동은 대구 및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아이템으로 현재 건축주 80% 이상이 내 집 설계도서를 미보관하므로 인한 대수선, 증·개축, 용도변경, 하자보수 등 건축물 관리가 원활하지 못함이 현실태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11년도부터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분에 대해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가 저장된 CD를 보급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보급함으로써 향후 건축주가 건축물 대수선, 증·개축, 용도변경 및 하자보수 시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격1동, 4동, 대현동 재정비 촉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구역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구정을 지나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주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회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작성 중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도 발 벗고 나서야 될 입장입니다. 72쪽, 산격2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 6월에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서 노후주택률이 65% 이상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손을 댈 수도 없고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유통단지와 근접해 있고 엑스코가 5월에는 새로 짓는 것이 완공이 되고 대불로 20m 길이 나므로 해서 엑스코로 가는 관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여져 있는 이 지역이 20m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악화일로에 있어 가지고 전부 공사 중인 공동주택 아파트 현장도 건립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공사하는 것도 현장들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에서 물론 예산도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고 구비하고 시비도 지원되지만 토지주택공사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이 불안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 나올 정도로 감당을 못하니까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을 준 전국의 아파트 현장 내에는 전부 스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격2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관내에 6개소밖에 없습니다. 6개소 중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곳은 칠성지구, 대현지구, 노원지구, 3개소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개 지구마저 빨리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독촉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3개 지구도 토지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격2지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 변경이라도 해 주시면…,

종 변경 관계는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산격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옆이기 때문에 아마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풀어야 될 입장인데 굳이 개인 생각으로는 산격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면 3종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1종지구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종을 바꾸면 2종으로 바꾸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진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싶습니다. 단지 사업추진이 늦다는 것뿐이지 당장 거기에 건축허가 통제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1종에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집을 헐고 지으면 1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4층에 원룸이라든지 빌라든지 들어서면 나중에 3종으로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산격3 주거환경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사업시행이 되었을 때 사업성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을 지으면 보상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1종이든 2종이든 간에 건축경기가 제한되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4층까지는 아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터라든지 허름한 집들이 주위환경을 안 좋아 보이게 하고 있고 지붕개량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붕개량을 해야 될 집들이 몇 채나 있습니다. 지붕개량 이런 것은 여기에 명시된 이 지역 외에는 안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38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량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예산인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띄엄띄엄 한 동 한 동은 지역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노후불량률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불량률이 몇 % 정도…,

65%는 목표가 초과달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지역에 노후불량률의 50% 이상 되면 그 조건이 됩니다. 재개발은 40% 정도 되고 재건축은 거의 3분의2, 전체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의 주택수의 3분의 2이상, 그러니까 68% 이상이 노후불량이 되어야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0%입니다. 65%니까 조건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 워낙 주택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사업시행하는 시기가 늦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노후불량의 지붕개량할 곳도 이 지역뿐입니까?

그것은 차후에 지붕개량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선 거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황 봐가면서 지원을…,

내년에 예산 반영되도록 올릴까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할 것이 있으니까 대상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설치되도록 감독하고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현장에 가 보면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에 있어서 준공일자가 나갑니다. 준공일자에 맞추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준공일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간건축물은 저희들이 준공일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은 건축주하고 도급자하고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는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준공일자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나 몇 개월 안에 건축물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장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급공사 내지는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공사 중에 준공일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기간 지나면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합니다.

물어야 되고 그 준공일자가 넘으면 다시 건축과에 와서 연장신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계속 진행됩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법상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 와서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건축을 하겠다, 허가가 나갔다, 그 때까지 안 지으면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었으면 준공될 때까지 지체상금이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고 제재조치나 경고조치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제재조항이 국가계약법상에 나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부정관허업자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하라고 허가가 났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사고도 발생하고 기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기간 내에 공사한다고 날짜가 게시판에 있는데 그 게시판에 있는 대로 안 하니까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그런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을 바꾸어 주면 연장이 되었다고 아는데…,

당초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하고의 상황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평면계획이라든지 조금씩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물량이 공사계획이 변경되면 공사안내 표지판에 공사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연장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기간동안 하지 못한 변상금이라는 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허가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건축허가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제재도 있어야 되고 새로 공사기간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