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복우 강북노인복지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명동 북구노인복지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조동왕 대불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박종우 함지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구정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재명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연하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조귀에 노인복지 주무관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보육시설 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노인복지관에 대한 당면 추진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1개소 매입, 6개소를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함지 등 4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4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2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5쪽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겠으며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3월 2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보듬이 사업 시행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강북지역아동센터 등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47쪽 보육시설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8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등 3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으며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강·인지·정서 등 5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11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칠곡3,4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강북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케하고자 구암동 773-1번지 함지공원 내 부지면적 2,640㎡, 건축연면적 1,529.2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함지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2005년 3월 15일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6여년 만인 오는 2월 25일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3월 중 개관준비 및 준공식을 거행한 후 4월경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을 매입·임차하여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샛별경로당은 태전동 1069번지 일원에 규모 40여 평 정도,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매입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는 칠성상가아파트 경로당, 교동경로당, 산격제2경로당, 읍내2동경로당, 노원3가1동경로당, 백사벌경로당 등 6개소이며 칠성상가아파트 경로당, 교동경로당, 산격제2경로당, 노원3가1동경로당은 임차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대상 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53쪽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교육, 가족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 및 가족 통합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구정방향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노인복지관 당면 추진현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교사 시간제 근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으로 실시한 보육교사 근무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34일간 저희 관내 보육시설 354개소 중에 30%정도인 106개소 정도를 실태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 밑에 점검결과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사가 538명 중에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519분, 그 중에 19분이 부재중이었는데 사유로써는 조기퇴근 7명, 차량 운행 1명, 병원에 2명, 물품구매 3명, 병가, 휴가 등 3명, 기타 사유로 인해 부재중인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뒤에 19명에 대한 유형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란에 보육교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니 일부 보육교사는 병원진료, 물품구매,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우리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불시에 나갔어야 되는데 한 집에 나가면 전파가 다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경에 나가니까 오늘 나가고 나면 내일쯤 되면 ‘왜 우리는 안 오느냐’, ‘왜 안 다녀가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사실상 점검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보육교사가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 빨리 지도·점검을 해라 이런 사레도 있었고, 그래서 보육시설 점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점검사례를 보면 보육교사 근무시간 준수에서는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법에는 1일 보육교사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근무 보육교사 운영시간하고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적인 법안이나 조정이 나와 줘야 될 실정이고, 저희들도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해서 점검보다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육교사 급여 자동이체 여부에 대해서 앞에 현황에서 2명이 미이체를 했는데 급여 미이체 교사를 보면 청보라 안수정 보육교사는 2011년 1월 1일 임용되어서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3주간 병가 중으로 급여계좌를 미개설했다, 한 사람은 출산 휴가 중으로 해서 급여가 무급이기 때문에 이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있었고, 4대 보험 가입에도 지금 현재 뒤에 보면 미가입이 교사 두 명이 있는데 2010년 12월 3일 임용되어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예정으로 있어서 보험을 미가입했다, 한 사람은 출산휴가 중으로 무급으로 보험을 미가입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육시설의 장들은 201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에 대한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에 담당공무원이 점검 나갔을 때 보육교사가 부재중이라고 해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보육교사의 1일 8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일찍 출근하는 보육교사는 당번제로 운영하여 근무세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시설장 월례회의 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어린이집의 종일반을 제외한 영·유아들은 대부분 3시경에 하원을 하므로 보육교사들이 6시까지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교사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첨부물은 보육교사 근무실태 내역 보육시설별로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보육교사 실태 점검 운영실태를 곁들여서 민원과 또 다른 점검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어린이집 8개소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개 시설에 행정처분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시설장을 자격정지를 했으며 8,102만 1,00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보육시설이 350여개의 시설로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근무형태든지 운영형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당면추진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복지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노인복지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노인이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실 정도로 조금 평균수명이 길어지니까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은 60세입니다. 경로당은 65세가 되겠습니다만 60대 후반은 아직은 한창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행사 때 가면 안 쓰고 간판부터 바꾸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안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시니어복지관, 시니어 센터, 실버복지관, 실버센터 이 안을 가지고 현재 18일까지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850여 명 공무원들에게 노인복지관 명칭을 바꾸면 좋으냐 안 그러면 그대로 두면 좋겠느냐를 묻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세 번째는 또 다른 명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 주민 10명, 240여 명,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3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안이 나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구 간부회의 때 어느 정도 안을 잡은 후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함지노인복지관은 우선 간판제작하는데 바쁘니까 먼저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 최종 결론을 얻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복지관 경로식당 식사대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론 낸 것도 없고 이런 안으로 해 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확정짓도록 어차피 이것도 조례로 확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로는 1인당 재료비가 음식재료비는 1,300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받기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 구·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대비가 1,000원부터 2,000원까지, 북구가 1,000원으로 제일 적고 남구가 2,000원으로 위탁했는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을 받는데도 1,500원, 1,000원이 아니고 2,000원 재료비를 해서 2,000원 받기 때문에 원가에서 식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1,300원의 재료비를 받아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토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함지노인복지관 개관에 준해서 나머지 3개 복지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3월 임시회가 있을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1,300원을 1,300원 식대만큼 받아야 된다, 거기다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 북구복지관 같으면 ‘98년, 대불같으면 2000년, 10년이 넘은 상태의 재료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물가상승률로 볼 때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음식 드시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1,500원 정도는 되어 가지고 재료비를 1,500원 해서 식대를 1,500원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다른 구는 1,300원 해서 1,300원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불노인복지관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원 받고 있는데 대해서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1,300원 받는데 조금, 어차피 이런 곳도 1,500원으로 상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료비를 올려서 1,500원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도 2월 15일까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지도점검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복지과의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나 큰 업무의 유동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업무보고서를 2010년 작년 처음 등원하면서 받은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업무보고서가 대동소이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서라든지 역점추진사업, 중점추진 사업이 2010년과 대동소이하고 2011년 특수시책에 노인일자리 창출, 행복고물상 지원도 작년에 중점 추진사업에 있던 것이고, 드림스타트사업도 물론이고 과장님 생각에는 내가 보니까 안에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문맥 하나까지도 작년과 똑같은데 업무특성상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 입니까?

정말 황영만 위원님 지적에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예산범위 내에 하는데 부서장으로서 또는 부서의 특색을 한두 개 정도 특수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포기되고 이런 실정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하실 때 보면 전년도 기준하고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색다른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안 되고, 단지 비예산 사업이라도 체계나 형식이나 방법을 개선해야 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물론 연계사업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독창적인 우리 구만의 복지사업을 선택하셔서 업무계획서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3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인원 9,470명에 20억 8,200만 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에 보면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9,695명이 연인원 일자리 제공되어서 22억 9,300만 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노인일자리 제공 인원 면이나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내시된 것이 줄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복지관 운영 내실화도 중요하고 경로당 운영 모든 면에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힘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지칭하는데 노인 65세 이상에서 75세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대 수명치가 80세 이상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춘입니다.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이 복지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도 노인일자리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은 3분의 1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그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뭐든지 하시려고 합니다. 심지어 복지관의 봉사요원에게 5만 원 여비 주는 것도 서로 하려고 전화오고 이럴 정도로, 젊은층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심을 고취시켜 준다든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인 부양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노인일자리 제공에서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민간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부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공익형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돈을 보조해 주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채용해서 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익형은 동주민센터에 거리환경 지킴이 벽보제거하는 것이고, 복지형은 맞벌이 가사도우미이고 교육형하고 시장형하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누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일자리 제공은 거의 100% 공공부문이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구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상설노인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노인 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내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관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노인 시니어클럽이 구 노원1,2가동사무소에 북구 노인 시니어클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암동의 행복고물상도 운영하고 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 카페를 운영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민간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 서로 연결해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똑같은 업무보고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씩 업무보고서에 참조하셔 가지고 노인복지, 물론 경로당 지원 복지운영의 내실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과의 일자리 창출을 센터를 설립하셔 가지고 이런 쪽에도 예산배정 하셔서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11년 특수시책 54쪽에 행복고물상 지원에 올해 추진계획으로 배정인력 40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몇 분의 인력이 배정되었습니까?

노인 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40명입니다.

국·시비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데 인건비 지원이 나가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인력 고용 재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는다면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많은 이윤이 지금 보니까 추진배경이나 아파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대구과학대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물량확보하고 해서 폐활용 수거·수집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모양인데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40명, 올해 40명, 내년 40명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황영만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 40명, 올해 40명도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인건비로 하다 보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4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고물상을 이용하면 수익이 나면 40명이 50명 되고 60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자체 창설된 지가 만 1년이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종용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 노인 음식사업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도 다방면에 연구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5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작년 4월에 북구에도 개소식해서 국비 3억으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프로그램이 59개가 있습니까? 크게 보니까 신체 건강하고 인지 언어, 정서, 행동 3가지로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5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그렇고 크게 나누면 독서하고 수학하고 소그룹지도 집단으로 하는데 견학, 영어마을 가서 하면…,

하늘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 구청에도 있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는 구청 본관에 하나…,

대상을 7개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고, 1개 아동센터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학습지 지원, 독서지도, 글쓰기, 수학 이런 식으로 물론 저소득층 아동, 소외계층 아동, 기초수급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신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은 적응할 수 있는 캠프놀이라든지 부모하고 같이 하는 요리라든지 실습악기 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아이들이 이런 쪽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프로그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55쪽에 표기한 것은 다른 곳은 안 하는데 또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해 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유사한 모범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에서는 독서지도, 수학지도, 소그룹지도가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 내에서 프로그램이 50여 종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와서 종이 접는 것이라든지 치료관계, 언어발달 영역,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55쪽은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41쪽에 보니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실적을 보니까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8,90% 차지하는데 향후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에게도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설치한 지 만 1년도 채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2011년 특수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행복고물상 지원에 대한 추진배경과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17년이면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4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경제인구 2.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노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며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경로당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고물상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활성화되면 무척 효과도 좋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수익성보다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지 않겠나, 제가 생각은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하는 것은 앞으로 시니어클럽과 드림스타트는 설치된 지가 1년 정도 되고 그런데 원래 취지는 행복고물상은 각 지역의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참여해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차로 순회하면서 각 경로당마다 노인 분들이 수거해 놓은 고물을 싣고 가서 행복고물상, 구암동에서 재분류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취지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경로당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연계가 조금 부족해서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연계시켜 한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골 경로당이나 가보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익사업으로 연관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두부공장을 운영한다든지 현수막 제작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재창출해 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로당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국가복지 관련 정책예산을 주되게 집행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이 업무를 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그 소명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1년도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과 노인복지관 당면 현안추진관련 질의 및 토의는 따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노인·아동 복지시설 지원강화 사업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백산의료재단에 기능전환사업비로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산의료재단은 어느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며 기능전환 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재지는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동 방향 팔달시장 가는 곳 창성병원이 백산의료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새로 짓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내부기능시설을 보강할 때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시급성이라든지 검토하기,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백산의료재단이 선정되어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어 내부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하는 사업비로 지출된다는 이야기인데 관리·감독권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병원 운영을 잘못하는 것을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료재단이 2010년 5월경에 2011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건물 피담보채권이 과다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1년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했다가 자체 리모델링을 통한 정형외과 수술 전문병원으로 의료시스템을 전환한다고 신청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기능사업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로 잡혀 있어서 노인요양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46쪽에 급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4,500명의 아동들에게 사업비가 20억 3,4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나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혹시 전년도 예산 보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나온 것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어느 정도까지 기존의 정부예산안에 올라온 요구한 것 보다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올려주고자 하는 구두합의가 …되고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나왔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더 늘어났고 기존 받고 있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끼리 토의하는 과정에서 더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저도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제가 또 몸담고 있는 저희 당의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공공보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보육직접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국가가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 아주 바람직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여러 정책방향이나 제도나 시스템 점검 같은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육교사 근무실태 이번에 지도·점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들이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방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수혜자 중심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이런 보육서비스 정책이라고 할까 제도라고 할까 그런데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보육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교사 근무실태를 점검할 때도 느낀 점인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시설장의 마인드 보다 보육교사들의 마인드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처우개선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직업의식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장들의 원성은 한편으로는 보육교사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직업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요사이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실업급여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육교사들이 수가 적고 어린이집이 적을 때는 내 자식처럼 키운다고 하면 최소한 교사가 봉급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새 학기가 될 때까지는 그 집에 있어주는 것이 불문율이고 도의적인 예라고 하는데 이제는 보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80만 원 받고 신분보장이라든지 처우개선이 낮다 보니까 직업의식이 가치관이 낮은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거기에서 보육교사들 근무실태도 문제의 한 유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보육시설 원장들이 이익을 많이 취한다, 이런데 대한 고민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 같은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 채용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보육시설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시설장 연합회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해 주는 곳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계약에 의해서 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장 입맛에 맞게 또는 경영에 맞게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체결이 안 되겠나, 상세하게 검토는 해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이 각 대학에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 많이 양산되고 그렇다보니까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보육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육교사를 소모품처럼 생각하여 얼마든지 저임금에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상황이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육시설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과장님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시지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떠나서 시장구조의 문제입니다. 54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행복 고물상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주 멤버 구성원들, 주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저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실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갔는데 노동량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 노원1,2가동사무소가 시니어클럽을 하는데 그 옆에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아침에 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받아가는 임금은 시간당 안경 조립하고 부품을 하는데 적다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주최자들이 너무 임금을 저임금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공익성, 공공성을 가진다라면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관련 위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역으로 말씀드리면 황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는 보통 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이 보전 안 되면 16만 원밖에 못 받으면 4만 원 보태서 20만 원 만들어 주고 25만 원 벌면 20만 원만 가져가가고 5만 원은 다른 곳에 일자리 창출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을 일을 했는데 20만 원만 받아 간다고 하면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 관계는 회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국비, 시비가 일단 5,2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있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까지 근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드시고 하신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올해 주민복지과 직원 분 모두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하셨지만 매년 새로운 변화를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임지시는 직원 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한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도전 이런 단어를 본 위원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지원비가 인상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 300만 원 수준에서 이번에 430만 원까지, 현재 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제 출장 나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말하자면 극빈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최근에 칠성동 모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능아, 장애자, 아주 요긴하게 생활하다시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부분은 독서실 공부방 역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29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식을 주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냐, 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이 이것이 타당하냐, 본 위원이 그런 고민들을 새해이고 해서 새롭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1인으로 29명의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잘 돌 볼 것이냐, 제가 봐서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내용도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급식보조, 사무보조 이런 부분들도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운영의 질을 높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를 지역아동센터에 투여를 해서 이러한 환경미화나 또는 급식보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나머지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운영의 프로그램을 높이는 이러한 고민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아동센터 현재의 운영의 질을 높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지역아동센터의 1차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호하고 학습하고, 학습도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책 읽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 이런 수준인데 이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제나 상담, 심리치료, 더 나아가서는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육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연계도 가져가야 됩니다.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하듯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사회 기관이나 재단,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를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해야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아이들 쉴 곳 장소만 제공하는 이러한 유형들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독서실 갈 형편은 안 되고 학원에도 못 가고 방과 후에 갈 곳도 없는 아동들을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래도 급식을 해 준다는데서 보람을 찾을, 그래도 범죄의 늪에 안 빠지고 거기 와서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책이라도 보고 토론하며 머물 수 있는 장소제공과 급식이라도 해 준데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 안 그러면 더 발전해서 정서적인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해서 아주 중요한 성장 발달기에 더 지원해 주고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100% 동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인력과 수반되는 예산과 여건이 그런데, 예산이 극소수 또는 인력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노인들 봉사자를 개발해서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냥 지난해 해 온대로 운영하지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에서 좀더 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 북구 자체 내에서 올해 국비 전액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13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해서 지난해 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부족하다라면 복지시설 단체나 북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들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담당계장님이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는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실은 우리 구가 좀 늦었지요. 이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원준비가 3월 2일인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안국도변에 지하도로 가서 동아백화점 지나서 좌측 목련아파트 맞은편에 3층에 세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24평 정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린복지관은 골목 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500m 전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 다문화센터 임대한 곳에서 합니다만 본 선린복지관 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사실상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 임대한 곳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선린복지관 대강당에서 하고 현판식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통역서비스, 이민자 정착지원, 체류관련 정보제공, 임신, 출산, 양육, 생활정보 안내, 이런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준의 운영은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다문화 사회가 아니지요. 한국사회의 동화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책도 보면 다문화를 가정해 가지고 한국화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실제 현재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운영방향이 결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직접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편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때는 타 문화, 타 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테두리 안에 와서 제도에 또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언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불편 없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1차적이고 나서 다양한 문화와 조화된 사회가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내용 자체가 한국화 정책으로 진행됨에 따라 결혼 이민자 중심의 지원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개소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 이런 결혼이민자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함께 정책이 결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인력 활용하는 측면만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 그들에게 어떠한 인권과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3월 개소식을 앞두고 이민자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아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의원님 중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문화 이민자와 더불어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현재 294명의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있는데 제가 연령 분포도를 봤습니다. 0세에서 2세가 34명, 3세에서 6세가 84명, 7세에서 9세가 96명, 10세에서 12세가 90명, 그래서 현재 영·유아는 11%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가 북스타트 운동과 비슷하게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선진외국에서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빈곤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 인지능력, 정서 그리고 학업성취도, 빈곤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해서 아동의 빈곤기가 성인의 빈곤기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도입한 제도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학자들도 이 빈곤정책의 핵심사항은 아동기에 빈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들을 키워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령을 봤을 때 영·유아가 우리 북구 드림스타트에서 11%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영·유아기부터 집중투자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한 곳에서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현 정부도 600개 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도 있고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한 영·유아 아동들 숫자가 11%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서, 그 취지에 봤을 때는 최소한 제가 봐서는 4,5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동 숫자가 없어서 그런,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건지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이 3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구청 안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원, 고성동부터 시작해서 7개 동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모·부자 가정을 전체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구만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12세, 재학생 같은 경우에 6학년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 이 사업에 파견된 것입니까?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하고는 다르지요. 제가 혹시 그런 것이 북구청 내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업이 있으니까 따로 편의상 드림스타트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건지…,

국비 내려오면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체 근거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금 과다합니다. 그것 보다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핵심적인 전략이 지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이 보건소, 복지관 또는 문화시설, 보육시설 또는 학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과 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비에서 마냥 3억 원씩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한 곳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곳에 공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2개, 3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라면 국비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혹시나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 자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크게 말씀드리면 북구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대상아동 중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에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칠성동에 있는 아동들은 거리가 안쪽으로는 드림스타트하고 센터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칠성동에 위치한 하늘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 중에는 아동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거기에 선생님을 파견해서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곳은 알아보니까 사업지침에 학원비를 우리가 직접 주어서 학원을 보내주는 것은 지양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학원과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강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만 저희가 무료로 하는 학원을 알려 주어서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해 봤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역량을 이런 영·유아 연령대에 집중하는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어린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이것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민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한 한 곳이라도 확대하는데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과장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문제가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무런 추진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계획에 다시 올라와 있던데…,

일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말씀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던데요. 지난해에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었고, 올해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환할…,

아니면 담당계장님, 왜 사업계획서를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렸습니까?

구정탁 우리가 원래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현지구에 되면 단계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계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민을 해야 안 됩니까? 북구 만큼 국·공립보육시설 숫자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북구에 워낙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야간보육이 확대되잖아요. 혹시 지금 현재 야간보육 확대를 신청한 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구정탁 지금 5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65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하게 되면 지원책은 기존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정탁 보육교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에 대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오늘은 크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교사와 시설장들이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을 보육을 못 할 지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평가인증 획득이 뭔데, 어린이집마다 난리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것은 일쑤이고 교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획득을 받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평가인증 획득에 따른 보육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평가인증 획득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북구 관내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구정탁 안 그래도 평가인증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전부, 지침이 평가인증되는 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한번 받으면 계속 또 시설을 한번 받고 나면 그것을 향상시켜야 되는 노력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인증을 거의 하려고 하면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조금 허위청구지요, 횡령입니다.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과장님이 제출하셨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담당계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도·점검 때문에 북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영재가 누구냐고 하면서 집단행동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분 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파트타임 교사가 30%가 아니라 40%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본인들은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07시에서 12시간 운영케 하고 있고,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교사수급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정교사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파트타임으로 해서 나머지 활용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현장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거의 연간 100억 이상 북구에서도 이런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허위청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도·점검 결과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한 어린이집에 점검을 하게 되면 연합회에서 연락을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문자를 해서 지금 나간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그 분들은 제가 봐서는 북구청, 의회에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녹취하고 증언이 가능합니다. 실지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 의견이 있습니까?

……, 방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곳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그렇더라도 우리만큼은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영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같고, 사실상 이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법은 강구를 머리를 맞대고 해 보겠습니다만 총론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이것이 사실상 천편일률적으로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각 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 결과만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렸는데 지난 2월 16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동허위등록, 총 정원 초과,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 교사 미배치 해서 시설장에게 1월에서 3월 자격정지하고 8,100만 원을 환수합니다. 연례행사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3억 정도 환수하는데 이 8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적발해서 하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교사와 시설장의 갈등이라든지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파트타임제 관계는 실지 점검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언제 한번 북구연합회 임원 분들하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고민도 듣고, 현실에서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했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보육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 선후배들 간에 연계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줄래, 그러면 들어갈게,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질도 떨어지고 정교사로 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몇 시간 근무하고 70만 원 받고 자기 시간 활용하는 거지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다 보는 거지요. 또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이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언제, 아니면 4월 임시회 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지도·점검 결과 관련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는 세태에 있어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 내에 물품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250여 개 경로당 중에 아파트경로당, 말씀드리자면 입주자대표자가 있는 경로당이 65%쯤 되고 민간이 35%쯤 되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되는데 민간부분에는 이사를 한다든지 신규로 설립할 때 TV, 냉장고, 싱크대, 기본 물품을 하는데 기존 있는데까지는 사실상 획기적으로 개체를 못 해 줄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깥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우리처럼 회의를 하는데도 책상 하나도 변변치 못하게 되어 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의 경로당 대백인터빌에 TV를 하나, 그런데 그것이 선례가 될까 싶어서 한 동네에 경로당이 3개, 5개 되는데 한 군데만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을 놓고 이전하거나 신규설치할 때만 해주는데 전부 조사해 가지고 비품을 개체해 주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하고 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임차입니다.

신규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방만 덩그러니 얻어 주어서 있으니까 앉아 있다 보면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쪽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운동기구라든지 컴퓨터 시설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가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이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컴퓨터 1대라도 설치를 해 주면 배우는 입장에서도 놀러 오셔서 하나라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경로당은 늘려가면서 방만 얻어 놓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은 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리는 것 보다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질의드리고 일괄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기초노령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35만 490명에 344억 5,100만 원이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34만 8,372명에 278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계산해 보니까 2,118명밖에 안 늘었는데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1인당 지원금액이 늘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지급기준이 늘었습니다.

4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부분에 50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발운영비가 작년에 3개소에 3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개소 늘어났는데 9억 300만 원이 배 이상 25% 정도 증액되면 지원이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박종우 함지노인복지관 팀장님 새로 내정되셨는데 기존 프로그램 말고 함지노인복지관에서 기존 강북이나 북구나 대불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원기준이 월 2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확대 실시, 기준이 늘어났고 복지관에 프로그램,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함지노인복지관이 개관되어도 걱정입니다. 지금 노인 분들의 기대는 큽니다. 강북도 포화상태이고 대불도 포화상태인데 프로그램을 대부분 어떤 분은 3개 복지관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배우고 또 저쪽에서도 컴퓨터 배우고, 풍물놀이 또는 서예, 그것을 규제를 하는데도 요즘 애로가 많고, 함지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행정구역상 이 구역에는 이쪽 분만 이용하고 이 구역에는 이 쪽 분만 이용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함지노인복지관이 전체 건물규모로 봐서는 강북 보다는 크고 대불 보다는 적습니다. 식당이용객이라든지 대강당은 강북 보다 적습니다. 공원시설 내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원과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건축 내면에는 용도가 적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구역을 정한다손 치더라도 강북노인복지관에 없는 프로그램을 함지복지관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상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에 있고, 지난해에 안 하던 것을 올해 계획하는 것은 함지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 치매예방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강사 몇 분이 다녀간 예도 있고 수지침이든지 자기가 자원봉사 해보겠다고 저희에게 상담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원칙은 4개소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운영해 보면 노인 분들이 여기에서도 배우고 저기에서도 배우고 하루 종일 노인복지관만 이용하고 싶은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 복지관 예산은 3개 복지관이 있다가 함지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수당이 기존 3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나면 33%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9억 300만 원이 50개 프로그램이 3개소에 운영되면서 3억 7,700만 원이 예산소요가 된 것을 작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개소 함지노인복지관이 늘어났는데 비해서 프로그램 수는 같고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함지노인복지관 새로 선임된 팀장님께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지, 2010년도도 50개, 2011년도도 50개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50개 프로그램에 3억 7,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1년도 업무보고에도 50개 프로그램인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와 올해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서가 변화가 없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비예산사업이라도 더 알차게 변형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맡아 보니까 사실상 주민복지과가 말씀드리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장례업무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33%, 35%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새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능력이라고 할까 업무한계라고 할까 조금 저희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업무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보람을 찾으면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도 있는 충분한 부서인데도 늘 쪼달리는 민원과 여러 가지 여건 등 환경에서 보람을 찾는 것보다도 이것을 실지 오늘 보고드린 보육교사 실태, 아동센터 이것이 이영재 위원님이 방금 아동센터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하면 보람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태점검이나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27 명 정도 있는데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30명 내지 35명 나올 때는 그런데서 보람을 찾는 것 보다는 짜증과 또는 양면이 있는데 대해서 아이러니한 일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귀담아서 2011년도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