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삼준 보상담당입니다. 안병섭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송장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점용 하천시설담당입니다. 박석찬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83쪽에서 116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9쪽까지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5,172필지, 시유지 2,916필지, 구유지 3,753필지, 총 1만 1,841필지로서 면적은 1,231만 5,000㎡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사실상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행정 관련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2,723건에 6만 4,309㎡와 하천 317건에 19만 1,666㎡가 현재 점용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징수독려 등을 통하여 사용료의 체납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용료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2쪽입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가 11건, 하수도 분야가 12건, 하천 분야가 4건, 도로보수 분야가 9건, 총 36건으로 사업비는 155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집행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 전에 재해예방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로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경북대학병원에서 공사를 2009년 수탁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 20m, 연장 142m, 총 사업비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이므로 진입도로 공사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60m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학정로(호국로~칠곡3지구간)도로건설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기존 폭 17.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110m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수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수산도서관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소유주의 소송제기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소송종결 등 절차이행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1076번지선 도로건설 사업과 매천동 509번지 도로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0%로써 금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47m로 현재 공정률 5%로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동 277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50m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입니다.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85m로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경지~안도덕마을 도로확장 2차 사업은 폭 3.5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421m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금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차 사업은 현재 발주준비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11건으로 각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준설에 대하여 시비 8억 9,800만 원과 구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우수기 전에 70%의 준설작업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칠곡1,3, 3공단 복개구조물 등 정밀점검 용역은 2월 착수하여 6월 완료 예정이며, 복개구조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청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변동 이곡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생활하수의 경작지 유입에 따른 영농지장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예정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산격분구(대도시장 주변)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연장 16㎞로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새로 정비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준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1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처리구역(대구과학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연장 15㎞로 2013년 준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10월에 1차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복현동 복현오거리 하수본관 개체공사는 상습침수지역인 복현오거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640m이며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침산3동사무소 앞 하수본관 개체공사는 침수예방대책 강구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장 370m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칠곡택지 1지구 오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는 기존 오수관로의 노후에 따른 함몰 및 누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연장 1㎞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천 분야입니다.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읍내동, 동천동 일원 연장 1.2㎞로 사업비는 6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 착공하여 2013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침산수문 외 2개소에 대한 정밀용역은 우수기 전인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사업완료토록 하여 우수기 하천범람 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금호강변 저지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착수하여 2012년 준공예정인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비 76억 원이 기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자하여 조야배수펌프장 및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보완공사를 추진하여 우수기 재해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내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복구공사는 각종 지중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인도 파손, 보안등 수리,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장비 물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설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서 113쪽은 앞서 보고드린 공사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교~도청교~대구역간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2010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6.3㎞로 사업비는 23억 3,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99쪽에 염화칼슘 및 모래 구입이 작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기상이변이라고 할까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작년 12월 26일 저녁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이 이렇게 눈이 온 것보다 날짜가 늦어졌는데 염화칼슘 사기가 어려웠습니까? 장비구입이 늦어지면 눈이 그 전에 많이 오게 되면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올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6차례 정도 눈이 왔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사전에 많이 보관했습니다. 염화칼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소금과 합쳐가지고 3,4천 포 보관했습니다. 제설기는 미는 것이고 포설기는 뿌리는 것인데 총 6대 있는데 올해 배로 구입하고 12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배토판이 모자라가지고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3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총 9대를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재난기금 50%하고 구재난기금 50%하고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포항에서 눈이 많이 와서 시장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차로 해서, 청소차가 5톤, 10톤 되니까, 지금 눈이 온다고 해도 장비도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보를 했고 염화칼슘도 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금하고 합쳐서 5,600포 정도 있습니다. 모래도 240여 개 있고,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 전에 11월, 12월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얼마 전에 2월 14일 폭설이 새벽에 왔습니다. 2월 15일은 공무원이 전부 비상이 걸리고 했는데 그럴 때 염화캄슘 이런 것이 조금은 부족했는데 그 때 공무원이라든지 재난방재단이 나와서 고생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 모래가 중요하더라고요. 올해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96쪽, 산격2동 산39번지선 도로건설에 대해서 제 지역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 도로가 보상은 끝났는지, 왜 아직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의를 제기한 집이 두 집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공사비가 1억 5천 정도 드는데 7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8천만 원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상은 완료되었지만 집을 뜯어내면 4m 단차가 생깁니다. 예산을 1억 5천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대우아파트에서 도로를 개방해 놓으면 개설해 가지고 통행을 시키면 대우아파트 내로 차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바리게이트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양명모 시 의원이 확보하겠다 말씀이 있었는데 확보가 안 되었고, 그것과 부족한 공사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해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집만 뜯어 놓으면 단차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구시 양명모 시의원하고 저희하고 구 의원님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대우아파트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도 개설이 되고…,
혜진
노혜진위원
양명모 시의원님께서 교부금을 가져와야만 됩니까, 구청에서는 안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구청에서는 7천만 원이 부족한 이것도 저번에 예산확보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아파트 민원해결하고 부족공사비하고 가져와서…,
혜진
노혜진위원
올 한 해도 될지 안 될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노곡동 업무추진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보면 노곡동, 조야동 공사비가 2012년까지 250억이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노곡동에 얼마 조야동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건데 250억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전체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60%, 구비 20%, 시비 20% 됩니다. 그 중에 노곡하고 조야는 공통으로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나누어 놓았습니다. 노곡지구가 현재 추가공사비 80억 제외하고 46억입니다. 그 다음에 조야지구가 204억입니다. 그래서 250억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노곡동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2012년 6월까지 직관로하고 제진기 수문설치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됩니까? 안 되면 올해도 그런 사항이 되면…,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가시설을 다 받고 현재 구조물 깨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구조물을 2월말까지 깨 냅니다.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구조물을 직관로도 하고 수문 2대, 제진기 1대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5월말까지는 최대한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한 달 정도는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우수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실지로 처음에 내려가던 직관로가 없어 가지고 그걸 막아서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났는데 공사비는 그 쪽에 고지터널로 하는 것 같으면 침사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침사지는 400평 정도 되고 직관로 고지터널이 700~80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주민 간접투표를 해서 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23일에, 오늘 끝나면 내일 개표를 합니다.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7,80%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5억을 국비를 받으려고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4필지 정도, 묘지가 4기 정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협의보상되면 저희들이 빨리 되고, 협의보상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공탁해 가지고 작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재해예방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수시설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6월까지 마치고 2011년 12월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는 고지배수터널까지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따라 갔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의 심하던데 다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동의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어제 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7,80% 되었는데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옆에 복개 조금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은 소규모이니까 그런 조건은 들어주고 실지 직관로를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정부 재해수준에 맞추어서 해 놓아야 안전하고, 정부 수준에 덜 맞추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물난리 났을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시고 올 한 해도 북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년도에 도로굴착사업을 도시가스나 많이 내 주었는데 허가를 내 주고 굴착복구를 아스콘을 깔 때 원만하게 땅이 돋우어진 다음에 깔아서 꺼지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굴착사업을 하면서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중으로 작업을 합니까? 한번 더 아스콘을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전동에 가보면 한일아파트, 동사무소 가는 구간, 과학대학 밑에 자연부락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굴착사업을 많이 해 놓았는데 승용차가 못 다닐 정도로 포장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많이 꺼지고 재차 포장 덧씌우기는 그런 곳은 새로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멀쩡한 도로에 도로기반시설을 개설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통 유관기관에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여러 통신기관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교통소통 목적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눕니다. 빨리 작업을 끝내다 보니까, 장비 막아놓고 오래 걸리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막아놓고 일시에 통행시키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지나가면 그런 곳이 꺼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도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꺼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받지만, 하자기간 내에 1년이나 수시로 우리가 순찰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나 반기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발견되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도시가스는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도시가스는 한 집이 있으면 도로굴착사업도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덧씌우기포장을 두세 달 전에 깨끗하게 해 놓고 다음에 굴착사업을 5,6개월 후에 내 주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깨끗한 지면의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곳이 많은데 굴착사업을 하면 당초에 몇 개월 전에 이런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굴착제한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다고 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3년 동안 굴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포설했다 했을 때는 2년간 굴착제한을 합니다. 혹시라도 긴급하게 소규모 굴착, 10m 이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지만 공사를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굴착제한기간 내에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오래되고 문제가 있고 요철이 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현장을 파악해 보고 경미한 보수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곳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사업에 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분을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북구 계약심의조례는 3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주민참여 대상 해가지고 주민들이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이 되면 대구시에서 별도로 주민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억 이상 30억 미만이 빠졌습니다.

최인철위원
수년전에 구청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있고 구의원도 감독관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비전문가이면서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특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촉을 하겠지만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도 명예감독제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학대학 주변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태전삼거리 보건대삼거리에서 우측 편하고 좌측편인데 우측 편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곳이 한일아파트,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 좌측, 우측, 그런데 우측을 좀더 우리가, 그 이상 지나면 택지개발 했고, 택지개발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65억인데 올해 43억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우·오수를 분리하고 택지개발 안 한 지역입니다. 올해 어차피 용역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다가 우측에 올라가다가 스포츠센터 있는 그 주변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송림스포츠센터, 그러면 우측은 …이고 좌측은 태전1동 송림스포츠 쪽으로 그 주변 일대도 향후에도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과학대학교 앞에 병원부지에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하면서 변경이 되었거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최인철위원
그 일대 전체적인 면적에 하수관을 수도관을 이설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기는 우수, 오수가 같이 넘어가니까 우·오수를 분리해야 됩니다. 택지개발한 곳은 우·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매설해 가지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나가는데, 우·오수 분리사업이고 중간에 하수도 정비도 계획이 2013년까지인데 물론 예산확보에도 힘들겠지만 우수기가 오기 전에 미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팔거천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면허시험장에서 미래타운 쪽 거리에 있는 거기가 평소 때나 홍수 때 되면 범람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안 그래도 홍수만 지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리가 닿을 정도로 물이 차는데 도시철도 3호선하면서 교각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의 양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왜 준설작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다 하고 다시 준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냥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미터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이 50전에서 1m, 전체적으로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게 무슨…,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하천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빈도해서 비가 왔을 때 받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닥하고 그 높이까지 긁어내는 것이 50에서 1m까지…,

채동수위원
교각이 설치된 전체 계산을 해 보면 교각 전체 양하고 50㎝ 긁어내서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체 바닥이 하폭이 있습니다. 하폭이 15~20m 되니까 긁어내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도 위험지구입니다. 여기도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도 있는데 이곳을 공사를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준설작업할 때 특별히 거기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공문도 보내고 파악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 사업시행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준설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거기는 범람위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나중에 물이 찼을 때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마침 오늘 제가 오는데 거기 있는 8통 통장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공사할 때 거기는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구수산도서관 쪽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 못하고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구수산도서관 개관되기 전에는 차가 안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회전 차선도 있고 직전도 있지만 차가 거의 구수산도서관 밑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표시해 놓은 표지판 도로도 잘못되어 있고 칼국수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청 상대, 소송을 여러 군데 걸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지는 보상은 다 주었는데 세입자는 나가고 불법으로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토지, 건물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못 비워주겠다는 상태입니다. 소송결과가 나오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채동수위원
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1심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심 해가지고 승소한 것도 있고 소송이 3군데입니다. 보상금 제외소송이 3월 3일 법원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채동수위원
소송결과가 지금 현재 1심했습니까, 2심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하나는 항소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채동수위원
1심에 어떻게 되어서 항소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었으니까 우리가 승소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대법원 가서 기각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대구시 상대로 소송도 걸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것 때문에 공사도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있고, 그것을 두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있으면서 밑에 공사를 빨리 해주어야 교통체증이 덜 한데 앞으로도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중앙에 분리해 놓은 것을 없애든지 새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중간에 해 놓으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 밤에 정상적인 사람도 헷갈리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가보면 엄청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중간에 삼각부분을 없애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횡단보도를 긋고 그러면 교통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건설과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112쪽에 보면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위치를 산격동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1동인지 3동인지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복현오거리 서편에 보면 대동초교도 포함되고 거기에서 대도시장까지입니다. 대도시장까지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11억을 받아 가지고 일부를 대도시장 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큰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상세한 도면은 나중에 별도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리고 114쪽 자전거도로 건설, 산격4동에 꽃보라동산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동산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꽃보라동산 쪽에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그 옆에 위원장님이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운동시설이라든지 파고라가 몇 개 들어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당초 파고라하고 평의자 몇 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년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각 소방도로에 보면 인도블록이 얼고 해가지고 사방 튀어나온 곳이 각 동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면 노선에 대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전반적으로 힘이 들고, 부분 보수 쪽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