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3회 제4주민생활위원회2011-02-23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건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대구시 환경행정 종합평가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과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8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단독주택은 감량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아파트는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체감 부족으로 감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과 수수료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우수한 아파트 1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파고라 형식의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획기적인 인센티브제공 시책 추진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공중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여 온 공중화장실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하여 꽃, 동물, 만화캐릭터 등의 벽화그리기와 함께 화장실 내에 그림액자를 걸어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화장실 이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이용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24시간 자동 점멸되는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실시한 후 주민호응도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독거노인 돌봄이 미화원 사랑봉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환경미화원이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 등의 왕래가 없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돌보아 주는 미화원 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봉사활동을 자원하는 미화원이 본인 청소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안부를 여쭙고 집 안팎 청소를 해 주는 등 1대 1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사랑과 봉사의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올해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강완석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전반적인 업무와 함께 주로 녹색성장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담당 김우현입니다. 대기보전에서는 각종 공사장의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라든지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담당 김동겸입니다. 여기도 수질보전 업무와 함께 폐수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구제역 매몰지를 담당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김진호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와 함께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남창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각종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부임해 온 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계장하고 교체된 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재용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세 분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김귀자 씨는 환경관리계 주무로써 과 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애자 씨입니다. 다음은 홍영미 씨는 저희 환경관리계에서 과 전체 기획업무라든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주민생활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3일째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신묘년 새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관리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제역 관계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작년에 세운 주요업무 계획이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성과를 낸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참고로 2011년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때 2010년도 연초에 세운 주요업무 계획과 한 해 동안 성과를 낸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반성할 부분은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무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구제역 문제와 과중한 업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환경관리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1쪽에 보면 독거노인 돌봄이 미화원 사랑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사랑과 나눔의 봉사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과 독거노인들 간의 1대 1 결연을 맺는다든지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주거지 내의 청소봉사를 한다는 것은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과 외로운 어른들 간에 이루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독거노인수는 7,7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되는 분이 47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구상했던 계기는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일정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이 사람들이 최소한 환경미화원들이 돌볼 수 있는 최소인원을 1대 1로 결연을 맺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안부도 묻고 간단한 집안청소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가벼운 심부름 정도 봉사활동을 해 줄 수 있으면, 특히 독거노인들은 안부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계기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평소에 사회적약자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강제로 구역을 할당시켜서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희망 받아서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달 중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다음달 중으로 1대 1 결연을 맺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2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해서 다음 달 초에 결연을 맺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까 고민 중입니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하천정화활동 계획이 있는데 캠페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위원

97페이지에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해서 하위에 사업이 1사 1하천 살리기가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사 1하천 운동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9개 업체가 9개 하천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천정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산이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나 기업들이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진행이 잘 안 되지요. 서로 간에 연계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팔거천은 제가 몇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업이라기 보다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도 인력을 동원해서 정화활동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북구 관내의 기업들이 1하천 정화활동이 잘 진행된다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형식적으로 많이 관계를 맺고 있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칠곡홈플러스 쪽에서 동천교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가 복개되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현장 자체가 물길을 돌린 후에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팔거천은 2급 하천입니다. 어류나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흙탕물입니다. 물길을 돌리지도 않고 공사를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긁어내고 흙탕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때문에 거의 생태계가 팔거천이 파괴되고 있는데 복원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10년, 20년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천을 가보시면 파괴가 많이 되었고, 어류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한쪽으로 물을 돌려놓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류들도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봐서는 복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는 건설과이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흙탕물 관계는 수질오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흙탕물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수질오염 방지장치를 취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벽화그리기사업,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환경미화는 상당히 좋은데 북구 지역 내에서도 일반 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신호등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흉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감 페인트가 떨어지고 지워지고 하면서 방치되고 있다, 벽화 그리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또 다시 벽화를 그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 도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벽화를 우리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일단은 벽화부터 그리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 문제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2009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관음공원이라든지 함지공원, 칠성시장 등 5개소하고 작년에 5개소 벽화그리기사업을 했고, 금년에 10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그린 것이 저희 과에서 그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나중에 퇴색되고 했을 때는 흉물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벽화그리기사업을 하고 상당기간 지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벽화그리기사업 해 놓은 곳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린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취업정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무위반자는 경고 5회 했고, 취업정지 형태는 어떻게 정직을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복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듯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1차는 경고, 2차는 취업정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정지는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인정이 되면 자기가 일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취업정지 이틀 같으면 날짜를 정해서 이틀정도를 근무를 안 시킵니다. 공무원 같으면 직위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재위원

최근 3년간에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관련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고가 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로 사고는 교통사고가 많았고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주로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가로청소를 하다가 차가 와서 치인다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안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저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론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정도씩 안전교육도 시킵니다만 안전모를 다른 구청에는 쓰는 곳이 없는데 저희들은 안전모를 씁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안전모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청소하는 미화원들뿐만 아니고 승차하는 미화원들도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7월 1일부로 복수노조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동조합은 한 회사에 하나씩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복수로 2개, 3개, 5개, 10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구청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현재는 하나지만 2개, 3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와 복지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마 이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북구지부에, 그래서 지부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잠깐 퇴청하다가 들러서 어떤 고민이 계시냐 물으니까 안전사고문제하고 노동조합 복수노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어떤, 물론 금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구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최근 2006년까지는 신규채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기존 근무자와 그 이후 신규채용한 사람들로 조합원들의 성향이 크게 구분됩니다. 과거에 기존근무자들은 연령층이 높고 거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2006년도부터 신규채용된 사람들이 50여명 됩니다만 신세대 그룹이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에 있던 분들은 주로 전체적인 대세에 순응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복수노조가 생겨서 몇 개의 노동조합이 더 생길지 예측을 지금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다양한 자기들의 욕구가 발산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합형태가 구성이 되든지 간에 제반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크게는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인 복지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의 그런 주변 작업여건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해야되지 다른 청소 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으로 눈앞에 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동안에 환경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조합원들 복지문제에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오면 그 분들이 청소하고 계시는데, 특히 저희 아파트 앞에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위험해서, 이 분들 급여가 많다 하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 또 사고위험도 존재하고 과장님, 여러 가지 사항이 구청이 녹녹치 않은 상황인데 조합원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강진삼 과장님, 작년 연말에 대구시 환경행정종합평가 탄소배출건 거래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구제역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올해 감량효과가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파고라 형식의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파고라 형식의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나면 일반 아파트에 보통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파고라 형식으로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더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해서 감량시책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해 왔는데 처음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배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처음에는 포상금 제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준다든지 이런 시책도 해 보고,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시책도 해 봤는데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면 아파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설을 해 주겠다, 이것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아파트에 가 보면 쓰레기 집하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외관적으로 보기도 흉물스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아파트에서는 자비로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고, 저희들은 환경개선도 시키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첫째는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자 계획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것도 쓰레기 감량효과의 좋은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혹시 고온발효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온발효식 음식물 처리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 봤는데 방금 이것은 살펴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 워낙 기종이나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5,6시간씩 고온발효를 시켜서 퇴비생산도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물론 파고라 형식의 쓰레기집하장 이런 설치비용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 처리기를 설치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감량효과가 우수하고 처리효율이 높은 기계가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하고 두 번 정도는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이런 다른 곳에서도 제의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도 설치해 가지고 테스트 해 본 사례가 있고, 또 구청 구내식당에도 이 기계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종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두세 번 있었는데 문제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전기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이 실질적인 일반처리비 보다 많이 든다, 몇 가지 단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채택은 못 했습니다만 오늘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이 여건만 맞는다면 충분하게 도입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 구 특성상 도농지역이 있으니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면 퇴비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의가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님의 방금 질의했던 그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해외연수 갔을 때 놀랐던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차량들이 신호등에 대기할 때 버스나 대형차들은 시동을 끈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겠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소박한 식단을 운영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라든지 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행정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가정에서 소박한 식단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드는 여러 가지 예산들과 행정력들을 다른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발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황영만 위원이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런 시범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일반 민간환경단체에서도 각 가정에 발효기를 구입하여 화분에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베란다에 채소나 이런 것을 키워서 가정에서 직접 친환경 채소를 먹는 그런 노력들을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아파트 경우에 시범적으로 아니면 구내식당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자료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에도 적용하면 과장님이 호응도도 좋을 것 같고 탄소배출 건 거래제 평가에서 상사업비도 6천만 원 받았는데 이런 성과를 내면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윤보욱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시킨다든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사례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안 빠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충분히 효율성 있는 기계라든지 방법이 발견되면 100% 도입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첫째는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된 것을 효율성 있게 저희들도 재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라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매몰지에 대해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연경동 195번지에 구제역이 1월 18일 발생되어 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우 110두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m 정도 깊이에 12m, 4.7m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표준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매몰부터 시작했고 첫째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대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든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든지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져 있고, 소를 묻거나 매몰지에서 4,5일 정도 지나서 용출수라고 일단 소석회하고 소하고 묻어 놓은 곳에 발열작용에 의해 가지고 용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가 4,5일 동안에 6톤 정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소석회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섞어서 매몰지에 되메움 처리를 합니다. 그 때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작업들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유출이 중단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썩어서 나중에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침출수는 아직까지 발생단계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효제를 희석해서 살포하고 있고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음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지침에는 300m 이내 지하수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용수로 먹고 있는 곳은 524m입니다. 300m 밖의 지역이더라도 주민들이 음용으로 먹고 있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1월 26일, 2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었지만 현재는 기준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수질검사는 보름주기로 계속 반복할 계획으로 있고, 혹시 기준 부적합이 나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북부수도사업소에 모든 급수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해 가지고 거기서 음용부적합되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식수원 공급대책이라든지, 상수도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즉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 되었나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관측점을 2월 16일 뚫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북구청이 다른 곳은 거의 이런 관측점까지 시설해 놓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북구에서는 매뉴얼대로 뚫어져 있고, 2월 18일에는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와서 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못 하도록 울타리 펜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2월 20일에는 침출수하고 주변토양 검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료를 샘플링 해가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2월 22일은 정부 합동점검반에서 매몰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몰지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다른 매몰지보다도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자기네들이 경계지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측점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범사례라고, 수범사례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에는 첫째 중요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지하수라든지 하천수가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침출수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구제역이 완전히 소멸되었는지 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침출수를 뽑아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매몰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사진을, 매몰지를 팔 때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사진첩으로 기록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이라든지 비치하고 있고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는데 나갔다 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일지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매일 결재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 멀리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매몰지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를 비닐을 덮어가지고 배수시설, 울타리 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다행히 추가발생이 없기 때문에 한 곳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염려 안 하시도록 관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는 다른 염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자료준비를 직접 하셨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다, 수질담당 뿐만 아니고 전 담당이 돌아가면서 현장에도 나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이 예상을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네요. 어제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다녀가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방문할 수 있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하병문위원장

부위원장이 날짜를 잡으시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가 보고 해야 되는데…,

이영재위원

고생하실 때 가야 되는데…,

하병문위원장

원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노곡동 특위가 끝났지만 사후관리가 올 여름하고 더 중요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몰지는 앞으로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하병문위원장

언론에서도 보니까 예천군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대구시에서는 우리 한 곳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구시는 연경동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올해 하반기 때 좋은 일이 있겠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미화원 사랑봉사단 운영을, 국장님이 계시지만 물론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모든 면에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인식하는 것도 좋아졌고, 제가 면접을 같이 국장님하고 봤지만 수준이 상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좋으신 분들도 지원하셨는데 국장님이 과장님께 본업무는 아닙니다만 활성화해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의원들하고도 지역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미화원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선거법상 관련이 안 되면 도울 수 있으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겠는데 주민생활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과 독거노인하고 1대 1로 할 때 위원님들도 한 분씩 하시지요.

하병문위원장

좋습니다. 20명이라고 하는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분씩 하면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부터 관심사이고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 확대시켜 가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하면서 그런 뜻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창석 담당, 환경관리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