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희붕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해원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이명학입니다. 교통운영담당 김병환입니다. 교통체납징수담당 정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실적, 201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홍익유치원 외 19개소에 보차분리시설,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칠곡네거리 외 3개소에 교통섬 설치, 횡단보고 이설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등을 353개소에 설치하였고, 버스승강장에 의자교체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주민들의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향상시키고자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캠페인 전개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팔달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을 예방코자 관내 칠성로 외 116개소에서 불법주정차 6만 2천여 대 단속과 7천여 대 견인, 그리고 9만 6천여 대를 경고와 계도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도 674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534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민원 7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하여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자동차 70건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0년 12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38억 2,600만 원인데 1월말 현재는 4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은 12월말 현재 52억 4,8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 1월말 현재 69억 8,400만 원으로 작년 말 91억 7,400만 원이 1월말 현재 113억 7천만 원이 체납정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기간이 끝나는 2월 28일경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월초에 보고하게 됩니다만 2011년 1월말 현재 2007년 대비 개략적으로 4.4배 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등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주차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속방지턱,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BMS) 등 증설을 위해 대구시 해당부서와 협력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개선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네거리 등 주요교차로에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승용차 선택요일제 홍보와 공휴일에도 교통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현장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 업무로 인해 우리 과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로 인해 느끼는 정서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 상습 혼잡구간과 주요도로 민원 다발지역 등을 감안하여 지도·단속을 하되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현금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ARS자동응답기와 신용카드 납부단말기를 설치하였고, 과태료 고지서별 1건씩 발송하던 방식을 고지서의 동일 체납자를 모아서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므로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방식을 제도화할 계획인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 프로그램 구축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앞으로는 행정·재정적으로 낭비요인을 많이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별 체납건수를 1매에 인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현재 체납고지서를 발송 시에 많은 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체납액에 대해서 발송을 못 하고 최근 3년 정도 체납분만 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인식을 하고 납부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최근 3년 정도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본인이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항의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매년 확인을 하게 되면 고지서 미수령에 대한 민원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0만 건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12만 명으로 해서 고지서를 병합해서 발생하므로 해서 올해 예산도 절감하게 되었고, 또 고지서 발송, 전화상담 등 행정력 낭비요인도 상당히 절약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재정적 효과는 1회성 효과가 아니고 매년 지속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과태료 성실납부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면 전담반을 운영하여 고질·고액체납자들의 과태료를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여객·화물운수사업자들의 차량 양도·양수신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운수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승차거부, 부당 운행요금 징수 등 불편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여 사업자들의 준법질서 확립과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예방과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송하여 몰라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의도적으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사건 검찰송치 등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동차 검사미필, 검사지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점검인식을 확산하여 자동차관리법 준수와 교통안전문화 정착 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증설 사업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의 취약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칠성초등학교 외 38개소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칠성동 좋은유치원 외 7개소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율 감소와 아울러 불법주정차 방지용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원동 우주과학어린이집 외 19개소에 컬러포장, 고원식교차로, 통합표지판 등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구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는 곳인데 금년에는 복현오거리 등 4개소를 개선합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운수사업 우수회사에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여객버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16일에는 우리 구에 주 사무소를 둔 (주)골드개발 소유의 여객버스가 경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 18명, 중상 13명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등록된 여객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운수사업법 준수 등 관리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건실하게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저희 교통과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교통과가 민원하고 제일 밀접한 과입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3쪽, 작년에 했던 주요업무 계획인데 워킹스쿨버스가 작년 9월 17일 준공식을 했는데 민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행안부 지침으로 시행했는데 대구에서는 북구 우리 구청만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동구하고 수성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주변의 장미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해달라는 교장선생님의 부탁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까?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도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128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2억 5천만 원인데 200㎡ 이상이면 70평 안 되는데 이 조그마한 곳에 2억 5천으로 60평 정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평당 300만 원 정도 한 군데밖에 못 하는데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한지를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탄작업을 해서 쇄석을 깔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유료로 합니다만 이것은 기존 공한지에 토지소유자들이 당장 건축을 할 형편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혜택도 줘가면서 노는 공지에 주차장을 다만 2,3면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은 안 하고 소유자가 승낙하는 부지에 쇄석이나 평탄작업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동네는 길부터 나 있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도로도 넓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 있던 동네 같은 경우에는 폭이 보통 6m입니다.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소방차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것이 매일 동네 들어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15층 아파트가 한 채있는데 어제 홍의구 위원장님하고 들어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자주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를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민원인들에게 호되게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도 하고 해서 평소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2010년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입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관음동사무소 뒤편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60평쯤 되는 공지하고 동호동에 100여 평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호동에는 김규학 시의원이 말씀한 지역인데,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한지를 제공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소유자들은 목적의 용도가 따로 있어 가지고 잘 제공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4군데나 했네요. 129쪽의 유개승강장하고 BMS는 설치를 하게 되면 한 세트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세트 개념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주로 같이 병합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사업 예산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관련법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소관이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질서행위유지규제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영치할 수 있다는 용어를 미납자에 대해서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법이 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올해 8개소에 우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지난해 초등학교 39개소 전수를 초등학교 주변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치원 등 전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규모가 그만큼 안 되고 해서 8개소를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기준이라든지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기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놓은 곳에서 거리가 멀다든지 공백이 있는 그런 유치원, 인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을 일단은 8개소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회사에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요?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민간인들에게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큰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은 없고 표창장만 주면 됩니다. 그 회사에 구청에서도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운영을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