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택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안경특구와 공장등록 업무, 노동조합, 물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은홍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업무, 전자상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현식 농정담당입니다. 농·수·축산 업무와 가축질병관련, 원산지 표시, 유기동물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주무인 행정6급 최문희 씨입니다. 그럼 2011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2페이지 2011년 업무계획 중 2011년 안경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경 역사 및 DIOPS 10회 개최 스토리 전개 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경품추첨과 더불어, 다양하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안경축제기간동안 미스대구선발대회를 함께 개최, 전국적인 관심도를 증대하여 안경산업과 지역특구산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북구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와 글로벌 북구로 육성코자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입니다.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와 대형마트와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건립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의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 교육연수 확대시행,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각종 컨설팅 및 점포지도 등의 경영개선 사업을 통하여 선진 상인의식 함양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공급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도시농업 지원사업입니다. 각국과의 FTA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하여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의 운영 등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여 농촌 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촌지역 정주권 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농촌생활 정주권 사업으로 농로정비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입니다. 차츰 정착이 되어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은 신뢰 속에 정당한 가격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구시 주관으로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제3공단 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반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공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간 협동화 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중 10억 원으로 시장 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중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에 확보된 50억 원으로 판매시설,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여 계획연도인 2012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현장 중소기업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토요일에도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및 각종 민원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신청, 수출관련 업무지원,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금융관련 지원정책을 적기에 상담하고 안내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외바이어 찾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해외영업활동 여력부족으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관내 영세 제조업체들에게『코트라 바이어 찾기』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활로를 열어 주고자 하며, 확보된 바이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타 제조업체와의 공유로 영세업체의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현안업무인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2월 6일부터 북대구IC, 동호교, 칠곡IC 등 3개소의 방역통제초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 1월 16일 ~ 1월 18일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104농가 2,919두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월 18일 연경동 한우 110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3두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월 19일 살처분 및 매몰 완료하였으며, 1월 20일 방역통제초소를 3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1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돼지에 대한 구제역 1차 백신접종을 7농가 600두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월 10일 가축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채혈검사 중 임상증상검사로 지침이 바뀜에 따라 2월 11일 임상증상검사를 실시하여 2월 14일 가축이동통제를 해제하였으며 2월 11일 ~ 13일 소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을 104농가에 2,947두, 2월 18일, 19일 돼지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을 7농가에 대해 600두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2월 22일 우리 지역에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으므로 방역통제초소 8개소를 철거하여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주요관문과 발생농가 앞 등 5개소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예산은 현재까지 국·시비 6억 3천여만 원 보조와 구예비비 5억 1천여만 원 등 11억 4천여만 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제역 발생추이에 따라 방역통제초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 한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 업무보고로 경제통상과입니다. 2011년도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택용 경제진흥담당, 이번에 진급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구제역 관련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농업을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전멸할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직원 분들이 밤새 구제역 차단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경제통상과에 매번 그런 고민을 하지요.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부서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또 예산도 보면 빈약하고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 분들이 그래도 발로 뛰고 해서 지난해와 올해 북구 경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변화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도시농업에 대한 본 위원이 따로 과장님께서 구제역 방제, 차단 때문에 고민을 …, 단시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조만간에 국회에서 상반기 도시농업법이 통과된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상반기 내로는 집중적인 고민을 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기능들을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추진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사업이 하반기에는 꼭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직원들 선진견학도 가려고 했는데 작년 12월말부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초소도 줄이고 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월 되면 담당직원하고 선진지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시간되면 저도 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3쪽 지난해 성과 결과 기업활동과 창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각종 생활시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북구에 이런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가 있습니까?

지표는 파악을 안 했는데 안경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안경관련 업체들의 수출관련하고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안경관련 수출이 많이 늘었다, 우리 지역의 안경업체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구는 경제관련 지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의 실업률이 얼마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상승했는지 감소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통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뭔가 계획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통계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쯤은 3년이든 5년이든 해서 전반적인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일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굳이 추석, 설날에만 합니까?

평상시에도 판매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설, 추석입니다.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대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상시에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차원에서 전부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로 홍보는 안 했는데 북구소식지라든지 평소에도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69쪽에 유사석유류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가지고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급등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월 13일자 작년도에 46.6%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이고 서민들입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지도·점검, 지금 표시대상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 만에 대한 표시점검인데 연간 350개 업소, 그리고 여기에 투여된 인력과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매년 위생과에서도 연중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원산지 표시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경제통상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위생과 업무가 맞는데 물론 경제통상과에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중복된 업무를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식당면적에 따라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축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100㎡ 이상은 위생과에서 하고 100㎡ 이하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몇 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 굳이, 제가 봐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은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장물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회의가 며칠 전부터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문제가 대형마트가 출현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목적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위원의 고민은 건물을 번듯하게 하고 규격화한다고 해서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이 주로 건물을 세우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고민에 있지,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과 기획은 부재하고 주로 보상과 건물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고민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사실상 건물과 주차장만 건축하면 그러면 시장이 끝이 나는 거냐, 그렇지 않지요. 보통 촌의 재래시장에 가면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조금 흥정도 하고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시장을 저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칠곡시장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건물만 콘크리트 지어지고 규격화시켜놓고 반듯하게 해 놓고 깨끗한데 사람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전국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칠곡정기시장 같이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았다, 그 이유가 뭔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의 특성, 장이 형성되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오로지 시설만 현대화하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문제는 낙후된 건물을 현대화하면 아마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단순적인 판단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칠곡정기시장을 지키고 운영해 왔던 상인 분들이 그 해답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칠곡정기시장이 현대화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의 생각, 고견들을 우리가 북구청에서 잘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현대화사업 이후에도 지금도 이 분들이 노점상들의 권리가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부터 기존의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다 함께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야 된다, 노점상 없으면 재래시장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림이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칠곡정기시장이 개발되려면 안에 있는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어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짓고 운영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현재는 보상관련이 제일 급선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칠곡정기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나 해서 경북대학교 시장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현재 정기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이 가장 잘 안다니까요 그 분들에게 제가 봐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교수들에게 주어서는 모릅니다.

용역을 과제를 운영하면서 상인 분들하고도 설문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문을 받고 중간에 용역이 납품되기 전에 보상협의를 해 가면서 용역이 중간쯤 결과가 나올 때 밑그림이 그려지면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지역 상인회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구한 그런 방향에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추가해서 나중에 완전한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을 못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손실과 더불어서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고, 최근에 지금 지장물 감정이 끝나고 보상과정에서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칠곡시장 내에 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던 노점상 하시는 분들과 기타 상인들까지도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들 통해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3월 3일 보상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하고 시장 내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시장 외에 칠곡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구수산도서관에서 3월 3일 오후 4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대상이 53명인데 원래 말 많은 소수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말 없는 다수는 만족을 하는데 한두 분이 지금 적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나중에 와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인들 입장에 서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했고 상인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법에 너무 어긋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지역의 여러분들이 설득을 같이, 저희들도 설득을 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유지 분들도 함께 설득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주체는 분명히 북구청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모아가고, 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주진주체가 꾸려지지 않으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인 북구청과 지역상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도 잘 이루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서로 간에 불만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를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같이 꾸려서 진행할건지 저는 이 판단을 빨리 하지 않으시면 점점 더 지역주민들과 북구청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안 그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지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전부 참여해 가지고 칠곡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요구도 있을텐데 전부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한 분 선출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위원장을 한 분 선출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상이 원만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을 보상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큰 일이 닥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님,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끝내 놓고 향후문제에 대해서 김성원 과장님께서는 교수님에게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영재 위원님은 앞으로 향후에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께 의뢰해서 활성화 방안을 상인들 교육, 여러 가지 방안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칠곡 내에 상설로 중앙시장, 관음시장, 칠곡시장이 있는데 현재 칠곡시장의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시장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정기시장이 아니고 수요시장, 금요시장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소비자들이 수요시장, 금요시장 가서 일주일치 소비식품을 거의 구매하니까 지금 상설시장이 아무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칠곡정기시장도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연구의뢰, 용역의뢰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어차피 소비자들 구매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특화시장을 만든다든지 특출한 강구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원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칠곡시장을 활성화하게 하려면 그 주변의 소비자층을 용역하는 업체에서 설문을 해 봤는데 소비자층이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웰빙과 관계있는 그런 특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칠곡정기시장에 오면 소비자들이 외식을 좋아하니까 옛날 정서를 즐기면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건강에 관심 있는 주변에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농민들하고 연결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럼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수요시장, 금요시장에 경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의 농촌도 살리면서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쪽으로 개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 지역구 상설시장에 다녀보면 가장 불평불만이 일단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수요시장, 금요시장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장사를 하는데 수요시장, 금요시장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가버리면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늘 갈 때마다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까?

시장을 개발하고 나머지 수요시장, 금요시장이 칠곡시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일 만에 장을 서기 때문에 노점을 하더라도 비가림이라든지 갖추어지면 들어와서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그 시장이 칠곡시장 안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은 관음동, 수요일은 국우동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지만 이 쪽 저 쪽 전체 소비자의 반 정도는 일주일치 생활 식품은 거의 농수산물은 그 쪽에서 구매가 다 되다 보니까 기존 상설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특수시책사업으로 87쪽에 보면 해외바이어 찾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 440만 원입니까? 바이어 찾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업종은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 찾기가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코트라에서 바이어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내가 A제품을 만드는데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이 A제품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과 매칭을 해서 가능하다면 연결해 주어서 바이어 찾기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입니다. 코트라에 지불하는 수수료 22만 원을 지원해 줄…,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체 중에서 안경 쪽에는 특화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제조라든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이 안경업체가 많기 때문에 안경도 기계부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부품 제조 쪽으로…,

안경부속 기계, 그런데 안경부속도 수출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전부…,

안경은 완성품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성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제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8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대형유통업의 시장진출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칠곡정기시장의 현대화사업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홍보나 어떤 식으로 판매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동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도 구매를 협조요청하고 각 동장님께도 각 동에 단체가 10개 단체 정도가 있어서 단체들에 홍보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구입합니다.

일종에 할당해서 의무구매 강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요는 아닙니다. 어차피 제수를 장만해야 되면 전통시장에 가면 싸고 싱싱하기 때문에 간부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동장님들이 각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거의 제수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발행종류가 두 종류로 1만 원 권, 5,000원 권, 대구은행 전 지점과 새마을금고에서 발행되는데 1만 원 권은 1만 원 주고 삽니까?

제가 사보니까 현장에서 사면 0.3% DC가 되고 카드로 사면 전부 다 주고 사야 됩니다.

다른 상품권들은 현금으로 살 경우에 몇 %를 DC해 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현금으로 사면 0.3%인가 DC를 해 줍니다.

0.3%요?

3%, 카드수수료가 3% 정도 되니까…,

올해는 대구시에 40억 정도 예상해 놓았네요. 8개 구·군 같으면 5억 정도를 판매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목표량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쪽, 3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공단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을 대구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LH공사나 이런데서 사업성이 없다고,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LH공사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사업성이 없어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회의가 들고, 지금 LH가 엄청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3공단 재생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목메 달아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지나고 나면 어차피 검증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많은 용역비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금업종 집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환경유해업종인 도금업을 집적화하여 재생사업지구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일단 없네요.

아직은 국·시비도 정해진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작정입니다.

일단 3공단에 도금업이 3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산재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지면 폐수처리라든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원가도 절감될 수 있고 환경도 나아지기 때문에 도금업종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도금업은 한쪽에 모으는 것으로…,

그래서 재상사업 관련해서 안경특구라든지 로봇벨리산업, 무공해 첨단고부가가치 부품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도금업을 집적화해 가지고 폐수처리나 이런 관련도 제대로 하는 그런 사업은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곡정기시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따지면 거의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사업내용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할 건데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체, 그러니까 입주 주체들이 물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칠곡정기시장을 활성화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공무원들하고 상인주체들하고 연구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보상이 제일 관건입니다. 일단은 그 분들이 나가 주어야 어떻게 하든지 다음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상인대표분, 지역유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인교육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장별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올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에 이 상인회는 잘 하기 때문에 상인교육을 해도 되겠다고 올려주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바로 상인회하고…,

작년에는…,

청과시장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주로 상인들 의식함양하고 점포를 어떻게 진열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세 분 칠곡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본 상인들부터 소비자들 응대하는 요령부터 많은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마트나 백화점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식수준이나 모든 사고수준이 높습니다. 학벌수준도 높고, 시장 쪽에서도 그런 데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배 계장께서는 세 분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수요시장, 금요시장에서 거의 일주일치 사 가는데 칠곡시장은 100억 들여서 해 놓으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구안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살리면 분명히 활성화됩니다. 여러 시장이 있지만 가볼 만한 시장이 잘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오늘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과 업무보고 시에 바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보고서를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가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매년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 지원을 원활하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하루에도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까지 보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것은 저에게도 보고가 오는데, 구제역 매몰지 관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오늘 환경부에서 매몰지 관련 추진단을 구성해서 올리라고 해서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한 경제통상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지만 농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도 많고,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겹쳐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국에서는 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모든 것이 문제없이 처리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나가다가 연경동 매몰지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인부로 동원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조금 냄새도 나고 보통 사람은 일하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나는 일 안 하는 시간에 수당을 받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연경동 매몰지에 동원된다는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중에 수당을 줄 모양이니까 할 사람이 있나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실지로 묻을 때 포크레인 기사가 돈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나는 못 하겠다, 한참 용출수가 올라올 때 톱밥을 거의 드럼통으로 20통 정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