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가담당 송재덕입니다. 지적담당 서상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한석봉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종훈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윤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유인물 14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 145쪽에서 151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정기분은 관내 토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5만 2,582필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수시분은 당해연도 1월에서 6월까지의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가 조사대상입니다. 추진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금년 1월부터 개별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산정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후 전체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를 하며 구 홈페이지 및 북구소식지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로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택지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면적 660㎡ 이상이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완료 후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55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기한부 지적민원으로 연간 약 2,000필지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등기필증과 토지대장등본 등을 결과통보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원 플러스 서비스 제도 및 고객감동을 위한 평가 설문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네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2,466점의 지적기준점을 매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과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유지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7쪽 다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범 중개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발생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토록 하여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여섯 번째,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토지를 당초 이용계획 목적대로 사용토록 사전예고 통지하여 거래행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일곱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가격안정과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실시되어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나 간혹 허위신고, 신고지연, 신고누락이 발생하여 북구소식지 게재 및 중개업자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쪽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운용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1,196필지 26만 2,075㎡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대부용도가 변경된 재산 및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및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과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1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주소사용자에게 개별 방문고지하여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고지대상자 명부작성 및 고지문을 인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22만 명에게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한 후 미고지자에 대하여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부재 및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할 계획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이의신청 및 접수민원 처리를 거쳐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할 계획이며 핵심공부 7종 및 기타공부 주소전환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중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핵심 공적장부 7가지에 대하여는 우선 주소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본 고지에 앞서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방문고지에 따른 인력확보 및 전문성 부족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를 통일화·표준화하여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전환되어 주소 찾기가 쉬워진 내용을 홈페이지 및 북구소식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새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통장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 이해 및 고지방법 등을 교육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163쪽, 첫 번째, 부동산 거래사항 문자서비스 안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처리결과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래당사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또는 법무사에 의하여 신고되어 있으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신고될 수 있으며, 등기는 부동산거래 계약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법률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민원예방 및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비예산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북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년 3월부터 부동산거래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공원 등 공사완료된 공공용지의 토지합병과 지목변경 정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편익제공과 효율적인 지적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부서에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의 현장과의 불일치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조사로 현장과 일치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의 편익제공과 신뢰받는 지적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사에 밤낮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1쪽, 도로명주소가 국책사업이지요. 2010년도 업무보고에 2010년 11월 1일부터 30일 동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홍보는 첫째 안내방문 고지 예비안내를 했고 홍보가 많이 되었고 예비안내를 일제히 했습니다. 홍보는 지금 안내도 과거에 전부 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대해 돌리고 동사무소에도 돌리고 소식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2차 홍보가 들어가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방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올해 2012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정규방송 전에도 대구시장님도 홍보했는데 대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홍보를 하든 국장님이 나와서 홍보를 하든 과장님이 홍보를 하든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것이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면 국민은 따르라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5,100만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특수시책에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추진이 이것은 시스템 상에서 일상적인 업무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일인가요.

과거에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올해 저희들은 많지 않은데 시 주관으로 다시 한번 공부정리가 일치하도록 해 보라고 해서 8개 구·군 동시에 시책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많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대구시 전역에 해서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권정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공사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는데 이전이라든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빠진 것이 있고 과거에 이전 못 한 것, 도로를 합병했는데 그 중에 이전을 늦게 한 것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로가에 보면 간혹 한 두건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하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일괄 정리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5쪽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공무원, 공인중개사,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기타에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사, 세무공무원 또 주택공사, 설계사무소…,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