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5753억 원보다 691억 원이 증액된 1조6444억 원으로 4.4%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610억원이 증액된 1조2753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75억 원 증액된 1067억 원으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62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조275억 원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545억 원으로서 2.6% 증가하였는 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95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액된 6884억 원으로서 본청은 20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3개부서 31건에 276억 513만6천 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962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1,037억 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89만5천 원이 감액된 8억3978만9천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억4794만9천 원이 증액된 100억4244만5천 원으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억623만 원이 증액된 83억3934만4천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43만4천 원이 증액된 1억8377만8천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228억9611만6천 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7억897만3천 원 증액된 379억9687만원으로, 경량전철 특별회계는 6억3700만 원 증액된 233억2321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개부서 3건에 43억1354만8천 원을 이월예산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계속비와 건설개량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046억 원으로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79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액된 953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60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209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4건에 14억5326만2천 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중점 편성현황은 14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양지바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열설비 확충,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교육,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화물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 경안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풍덕천-수서 분당간 연결도로공사 부담금, 국도 42호선에서 3군사령부 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두산연구소-구국도 43호선 도로 개설공사, 서룡초교에서 경안천 합류부간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대대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토지매입,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전천변 이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수정예산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곡리-고안리간 국도 17호선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고, 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무균채수병을 올해는 구입이 하나도 없었네요?

기존에 잔여량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0개소 이상 되는데, 한강관리청에서 물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중복되는 것은 안 떴습니다. 그리고 기존 잔여량을 써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셨는데, 시스템 구축을 안 하셨습니까?

시스템 구축을 비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시스템 구축예산을 별도로 잡았었는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니까 거기서 직접 자료를 제공해줘서 8월달에 완료해서 현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이 사업기간이 ‘08년 01월부터 ’10년 01월까지라고 했으면 예산을 배분해서 했으면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국비도 사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50% 확보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공사비 지급은 부분적으로 기성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별로 돈 지급할 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도비와 관계없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안되지요?

당초에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20%, 30%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월해서 주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총 ITS사업에 110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국비잖아요.

네.

그럴수록 예산배분을 잘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시킬 필요 없지요.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뭐 사용하신 거지요?

예비비 증액은 경안천 공영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다른 사업을 충당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지요?

예비비는 우선 교통시설물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예비비 차원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자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 11,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