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183회 제6주민생활위원회2011-02-25

최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구민의 건강한 웰빙 북구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향후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최병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성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위식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박희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명희 검사담당입니다. 조정희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귀희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심묘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부위원장

강북지소장님은 오늘…,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지소장님은 오늘 진료가 있어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1년 업무추진 목표를 구민이 건강한 웰빙 북구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웰빙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률을 향상시키며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추구하며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웰빙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주요 만성질환을 보유한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매니저 3명이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효율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기존의 금연클리닉, 이동클리닉,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병·의원 4개소에 금연 상담비·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영양의학적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분유 등 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와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을 전개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합병증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 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노인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실 운영,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25쪽, 건강치아 갖기 사업은 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등 대상자별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공급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둘째,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임산부, 예비부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불임부부의 인공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건강 맘의 임신·출산 나들이 등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영·유아 및 아동 예방접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과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성인의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및 폐암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넷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및 불결지 135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3~4월 해빙기 및 10~11월 동절기에는 지하층 및 하수구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며, 또한 가축분뇨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저습지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7월까지 분재살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34쪽,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는 성병, HIV 양성자,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검진비, 입원비, 생계비 지원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감염병 조기발견 및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는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원, 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상환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현재 비용의 30%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조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째, 의료기관 수준향상 및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병원 24개소에 대하여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소에 대하여 연 1,2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여섯째, 강북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핵심사업 4개와 건강행태개선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및 진료 등 선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2011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첫째, 기(氣) 통하는 만성질환자 기공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보급함으로써 만성질환자 관리 및 성인병 예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상하반기 각 기별 25~30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기공체조 전문가를 초빙하여 12주간 운동교실을 운영하며 체조교실 운영일자와는 별도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전후 기초검진 및 체력 측정을 통한 운동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둘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13명을 투입하여 5,200가구를 등록 관리하며, 또한 주 1회 방문하는 집중관리대상을 650가구에서 910가구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51개소에 대하여도 무료한방진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와 치매검사 및 보건교육·상담을 실시하며 지역의 대학, 자활기관, 의료·복지기관 등과 자원봉사 결연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셋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의 예방·관리·홍보를 위하여 환자 등록·관리와 아토피·천식 예방교실 및 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질환의 만성화 및 악화 진행방지와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특수시책입니다. 146쪽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 플러스 플랜입니다. 지역의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문화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문서비스를 2010년 77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하여 기초건강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영양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지역대학, 대구의료원,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차이의 해소를 도모하며 또한 정서적인지지 유도를 위하여 지역기관과 다문화 상담사와 연계한 1:1 멘토링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마지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건강파트너 U-헬스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구에서는 저희 북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또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 전액을 2010년 연말에 시에서 지원받아 인구 밀집지역인 함지공원의 함지노인복지관 내에 실외형 U-헬스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스스로가 체형·체력검사와 건강검사 시스템에 측정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면 보건소 또는 연계된 병원의 전문가가 원격으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영양처방 및 생활습관 교정, 치매예방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건강365만들기」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100% 전반적인 것을 총망라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3일인 것을 1일 만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통보, 현장확인 예약제 실시 등 민원인 위주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처리민원에 대하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생활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실시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평가 후 미흡한 업소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를 하고 최우수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정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제조 및 유통판매식품을 수시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특별 기동단속 등 식품안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HACCP 적용업소 중점관리 등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영업자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명물음식 홍보 강화, 무료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업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식약청에서 이관된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3개 업종 110개소에 대하여 관리 강화토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에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6개 학교 중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미설치 16개 학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담관리원 16명 및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로 하여금 매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행위 지도·계몽으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추방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건강음식 개발 전시회 및 체험행사입니다. 건강비빔밥 시식회, 지역 우수음식점 음식 전시 및 시식, 건강·웰빙 음식 시연 및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식생활 개선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등으로 참여 활성화 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6쪽, 위생업소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게임산업진흥업소 관리 강화,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예방위주의 지도·점검과 주민불편 민원업소 집중관리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해바라기공원 주변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 불법시설물 철거, 업종 전환 유도, 교육 강화 등 특별관리로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1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제로 추진입니다. 급식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집단급식소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2007년 동광어린이집, 2009년 학남고등학교, 매천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대상업소는 115개소로 어린이집 65개소, 유치원 41개소, 사회복지시설 9개소입니다. 강사로는 저를 포함 담당 3명으로 구성, 급식소를 현장방문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손 씻기 기자재 활용, 손 씻기 체험도 병행하여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현장교육 시 살균소독기를 예산 1,200만 원으로 구입,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11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국제행사 대비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품격 업그레이드입니다.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로 2011국제행사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며 품격 있는 외식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270개소로 모범음식점 204개소, 한우모범음식점 16개소, 엑스코 주변 식품접객업 50개소이며 강사는 과장, 식품위생담당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별도교육 후 방문하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방법, 식중독 예방요령, 친절서비스를 업주 및 종사자에게 교육하며 손 씻기 체험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로 하여금 부정·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살피기·신고하기, 학교 내 안전한 식습관 권하기 등을 홍보하고 선도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지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으로 10개 시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4명씩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로 선발 발대식 후 활동을 개시하고 월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참가 및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우수제조업체 등에 견학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비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연말 학교별 활동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식품안전지킴이 시상하여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스마트폰을 통한 북구 맛집 홍보입니다. 스마트폰 및 무선 인터넷 등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모범음식점, 엑스코 주변, 북구청 주변, 지역별 번영회 업소 등 435개 북구 맛집에 대한 정보를 O-food전국 음식점 전문사이트와 연계, 테마별로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손님이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거동불편 가정 80여 가구의 침구류 등을 산격동 소재 청기와산업 세탁소와 연계하여 무료 세탁서비스로 어려운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침구류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식중독 제로, 안전한 식품 공급, 수준 높은 음식문화조성, 어린이 식품안전지대 정착,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영업 실천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업무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북구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배인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4쪽에 보면 노인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노인을 2,000명 넘게 했었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실적을…, 다시 한번…,
지수

강지수위원

2,0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일반인도 되나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인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건소장님이 인정하다고 필요하면 나이도 60세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참석률은 많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인치매 예방관리사업은 본인이 또 가족들이 치매증상의 우려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보건소에 모시고 오면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통해서 관내 강남에 하나 강북에 있는 거점병원에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에 판정이 되면 검사비를 지원하고 또 병원에 대해서도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보니까 사업목표는 40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이만큼 한다고 해서 거의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사업비도 이번에는 더 많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치매예방 사업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된다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또 국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요즘에 보니까 치매환자가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추진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160쪽 생활위생업소, 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실시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목욕장 같은 곳은 거기에 같이 있는 찜질방 쪽으로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목욕장하러 나갈 때 같이 시설도 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찜질방을 같이 하는 목욕탕에는 보니까 안에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진드기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현재 찜질방 자체만 있는 것은 자유업종입니다. 목욕탕하고 같이 있는 것은 목욕탕을 점검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이 된다면 찜질방도 위생관리법에 포함은 안 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목욕탕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하고 강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위생관리가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찜질방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으로 겸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니까 목욕탕과 같이 하는 곳은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남중락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담당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 구제역 예방과 같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0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등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금연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효율적인 흡연예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올해 저희들 흡연예방 금연사업 추진은 업무보고에서도 있듯이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고 내소자들에 대한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금연상담사를 통해서 사업장에 이동금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이 변경된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금연희망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지급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아직까지 건강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기본방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방문을 하든 출장을 나가든 간에 금연 개선자들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6주간의 니코틴 퇴치와 금연파이프 등을 제공하고 7주가 지나면…, 전환을 실시하고 6개월이 지나면 성공자로 분류해서 성공자 기념품과 지속적인 모니터, 6개월 후에 한 달쯤 있다가 ‘담배를 피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2년 정도 관리를 하는, 2년 정도 끊으면 거의 금연을 하셨다고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수고 많으신데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흡연율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당해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 요청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금연 상담이라든지 홍보, 예방교육, 금연 판넬을 전시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금연교육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금연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율로 보면 흡연율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담배 피우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여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청소년 상대로 한 금연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최광교 위원님이 강조하신 청소년 흡연예방 증가는 별도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67쪽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 요구한 해바라기공원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특별관리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리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몇 군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해바라기 주변은 당초 72개소가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현재 43개소가 있습니다. 자진폐업이 20개소 됩니다. 직권말소가 2개 업소가 있고 서구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업종 전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선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선팅을 벗기고 밝게 해라, 안이 들여다보이니까 은폐해서 영업을 하지는 못하고 하니까 일부 개선되었고, 강력한 단속으로 영업도 부진하니까 이전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일 없이 일요일이라도 저녁이나 밤에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단속을 잘 해 주시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 정서함양 및 교육환경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 주변에 밀집업소 현황 도면하고 관리카드, 그리고 상습문제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질의 아닌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 운영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왕 빨래방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침구류와 함께 겨울에 입었던 코트라든지 무겁고 부피가 큰 개인세탁물 관계라든지 의류관계 이런 세탁도 제공하는 것이 한번정도 어떻겠느냐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세탁소 업소인 청기와 산업은 제가 알기로 5대 의원을 지낸 문무학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 의원께서 하셨고, 협회에서 하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세탁비를 안 받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거두어 가고 겨울도 끝나가고 봄이니까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배당만 하면 가져다주면 세탁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전 문무학 위원님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초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담당 주무계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보고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시느라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계셔도 오후 보건행정에 공백은 없습니까? 어쨌든 연초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국가보건사업들을 집행하는 그런 보건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작년이나 별반 특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하시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의무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때 보고 받기로는 사업중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은 2011년 출생아부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010년 12월 31일 11시 59분에 태어나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개시 때부터 5년간은 기존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성립 때 제안설명 드렸던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업을 언급한 이유도 5년 납입이기 때문에 최초 납입을 하고 5년까지는 국·시비, 구비를 넣어서 납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보통 난임(불임)부부의 규정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법적 혼인상태에서 얼마동안 지나도 가임되지 않으면 난임(불임)부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혹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적인 질의라서 저도 의사가 아니지만 젊은 남녀가 부부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년, 2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 소 내에도 모 여직원이 결혼하고 몇 달 안 되어서 난임이다 해서 휴가를 가서 시술을 하고 했는데 얼마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런 것은 없고, 산부인과 의사가 난임이다, 인공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하면 저희들은…,

윤보욱위원

그것은 있지 싶습니다. 난임(불임)부부의 규정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 몇 년 이상 지나도 가임되지 않을 때 난임(불임)부부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목표량이 690건이고 체외수정 280건, 인공수정 410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임(불임)부부가 많나 싶어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만혼 상태가 되니까 증가가 되고,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안 하면 반납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다시 입금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예산만 지원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전문 산부인과에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술하는 것은 없고 산부인과에서 하는데, 올해 바뀐 것이 네 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

132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 통상 저는 의치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의치라고 하면 틀니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자면 임플란트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임플란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의치라면 치의학적인 용어인데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부분의치를 위의 것을 하는 경우 밑을 하는 경우, 상하 다 하는 경우, 치과에서 부분의치 단가가 있고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최대지원액이 238만 원인데 임플란트는 A급 병원에서 1개만 해도 2,3백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136명 정도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은 2억 600이 들길래 예를 들자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틀니를 전부 할 경우에는 75만 원, 부분은 80만 원에서 129만 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전부하는데 왜 더 싸느냐, 치과의 요양급여기준표가 그렇게 되어서 전체하는 것이 더 쌉니다.

윤보욱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의 연관성들을 보니까 혹시나 다른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임플란트는 일반 있는 사람들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45만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남중락 보건소장님 그리고 배인수 과장님, 윤영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가까이 「다가가」, 이런 플랜을 걸고, 괜찮은 플랜 같습니다. 이것을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작년 2010년 11월 12일 첫 멘토, 메토링 관계를 처음 맺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 멘토 멘토 결연식의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황영만위원

여기 멘토들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북구지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멘토들이 멘토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고 해서 존경하고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야 되는데 멘토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연말에 멘토 멘토 결연식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돌려보냈는데 회원들의 구성과 자질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장이신 화장님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지 봉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전부 여성분들이니까 언니같이 엄마같이 이런 식으로 실적이라든지 사후관리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 여성들이 어쨌든 한국사회에 와서 멘토들에 대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삶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텐데 그 분들에 대한 자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라도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다문화 결혼이민 여성들이 이런 멘토 멘토링 관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문화 가정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결연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 체크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한번쯤은 멘토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건강보호 해가지고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내에 유충구제는 보통 겨울철에 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황영만위원

어떤 식으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화조 뚜껑 내부로 분재를 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혹시 팔거천 쪽에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팔거천에도 해빙기에 유충구제를 합니다.

황영만위원

약품투여를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현재 3월에 하는 것은 동 방역요원이 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6명을 채용해서 전 구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팔거천 자체가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복개가 안 된 천이기 때문에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유충구제는 약품 살포를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황영만위원

팔거천 생태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생활폐수라든지 유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생태하천에 물고기도 많이 살고 하는데 약품 보다는 친환경 쪽의 유충 구제를 위해서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쪽의 살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친환경 구제는 상주에서 하고 몇 군데에서 실시를 해 봤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호강이라든지 팔거천은 잘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충 구제하는 약품 자체가 친환경 제품입니다. 일정기간 희석을 해서 살포가 되면 잔류되는 농도는 토양오염이라든지 물고기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식으로 검증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문 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현재 북구에 유해업소나 사행성 오락실이나 게임장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북구 쪽에 노래연습장 이런 곳의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전부터 봐도 근절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외에 PC방, 사행성 오락실이나 게임방이나 유해업소나 이런데 대해서 칠곡3지구에 보면 동천동하고 근절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노래방 같은 곳은 저희들이 업종관리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태영업을 해서 어긴 영업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공무원 눈을 피해서 정상적인 영업 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그것이 고착화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고 단속해도 완전히 근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PC방이나 오락실, 게임장에서 옛날처럼 사행성이라든지는 경찰서 주관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몇 시에 하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비상구가 있고 다 해 줍니다. 저희들은 사법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밤에 112로 전화하면 경찰서에서 동원되어서 단속이 되어 오면 수시로 위반사항이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 외 사항은 우리가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활동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이런 시설은 하지 마라 이렇게 영업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특히 동천동 3지구 쪽에는 숙박업소가 많다 보니까 전단지가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보면 낯 뜨거운 전단지가 많은데 이런 것도 근절되어야 되는데 이런 근절방향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는가, 여관 주인이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할 일은 없고, 그 사람들은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고 계속 지도해서 숙박업소가 그런 것을 도외시는 안 했더라도 이런 것을 CCTV를 보고 스스로 제거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2010년도를 비교하니까 약 2% 정도 북구보건소가 민원이 증가했고 강북보건소가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치로 의료민원이 증가한다라면 올해 20%정도 증가한다라면 과연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앞으로 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건소의 의료민원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민원처리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인력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이영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분야뿐만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보다도 시에서든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 면밀한 분석을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인력문제라든지 충분하게 보고가 되어서 인력도 늘어나는 것을 보고해서 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일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118쪽, 웰빙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사업은 비슷합니다.

이영재부위원장

7,200만 원이 투여가 되어서 6,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30세 이상, 일과 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대상자 목표가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올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음 시행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목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강매니저 3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건강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7,200만 원이지만 인건비가 6,000만 원이고 나머지 1,2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3명을 뽑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지도 아직까지 지침이…,

이영재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인건비 없이 7,200만 원 하라고 하면 기존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는데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그리고 12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해가지고 관음동 성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주로 상담, 검사, 프로그램 운영 중심인데 지금 북구 주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특히 정신관련 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병원으로 가서 상담 받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성동병원에 가면 이러한 검사, 상담,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태 같으면 해당이 안 되고, 입원해서 사회에 복귀하는데 적응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이 안 좋다,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고 자살 예방관련 전화가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구청 민원실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2시간씩 하면서 그것만 해도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일반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왜 상담받으라고 안내를 하느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이영재부위원장

조심스럽더라도 제가 봐서는 통장회의나 주민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의료문제가 공공성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북구소식지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그리고 137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부가 예방접종료 95%까지 올려서 아동 전염병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이 예산문제로 무색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탁의료기관이 몇 업체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런 의료기관에 사업 참여 저조 때문에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 조례를 통해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23일 언론에 계속 중앙지에도 보도가 되고 곧 시행시기가 임박했다고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민간인의 참여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조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조례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6개 더 추가를 했었고, 또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1차 공문 냈는데 6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경대칠곡병원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또 이 사업이 %가 올라간다면 기존 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닌 쪽인 일반의원에서는 참여하도록 소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기관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위생과장님,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지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의원님들께 1부 다 돌렸습니다. 총 6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시설기준은 관리기 주변망 설치 안 한 곳이 9군데 있어서 욕조수 부적합 6개 1차 개선명령을 했고, 앞으로 2차적으로 물을 떠서 다시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부위원장

수질검사를 해서 수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법상에 의무규정은 없으나 3월 30일까지 개선명령을 냈고, 그 외에는 적합한 것을 붙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165쪽, 건강음식개발 전시 및 체험행사 2,000만 원이 투여되는데 제가 봐서는 건강비빔밥 시식회는 행상성이 너무 짙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모아야 웰빙건강 음식 전시회도 하고 건강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모으고 그냥 보내기가 그러니까 음식을 해 놓고, 음식도 비빔밥이 육식위주인데 채식위주로 해서 저염식으로 해서 몸에 좋다는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배인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 감염병 조기발견 및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라고 추진계획, 사업비가 387만 원해서 이것이 기존 2년 전에 과거 2년간 보균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장티프스는 앓은 경력이 있는 자는 2년 동안 연 1회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나와야만 안심할 수 있고, 중간에 양성이 나오면 언제든지 장티프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과거 2년 동안 보균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후진국성 전염병입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남아나 후진국성 전염병 보균할 수 있는 나라, 장티프스나 파라티프스, 콜레라 쪽의 나라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다녀와서 고열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오염지역 입국자라고 해서 현재 법정 1종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국이 되면 공항에서 검역소로 통보가 옵니다. 공항에서 바로 저희 보건소로 전자문서로 오면 이 분이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황영만위원

그것은 입국하기 전에 그렇고 입국하고 난 뒤에라도 그런 발병증세가 나타나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이 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접종을 맞고 나가고…,

황영만위원

보편적으로 여행을 하고 오면 그런 안내문 정도는 한번씩은 이런 전염병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설사는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잉747 무엇을 타고 몇 시 몇 분에 마닐라에서 입국하면 전송으로 오고 핸드폰 번호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황영만위원

입국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문자를 북구에서 발송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직접 통화를 해서 증상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황영만위원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오염지구에서 입국을 안 했겠지요. 오염국의 입국 판정은…,

황영만위원

주변의 가까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성 전염병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북구 만이라도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언제라도 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전화통화를 하고 유선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문자를 보내서 이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오라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부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