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중앙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정을 토로하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4월 1일자 영남일보에 실린 작품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작품명이 ‘신대한민국 전도’입니다. 보시는 작품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마 수도권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맞습니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제석 씨라고 계명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광고전문가인데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에 수십 곳 지원서를 넣었지만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로 ‘루저’가 되었던 분입니다. 우리 국내기업은 토익점수하고 대학 간판 이 외에 보는 것이 없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젊은 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점, 이제석 씨의 당시 심정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의 참담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도시 재검토,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의 포기, 세종시 사태, 최근의 취득세 50% 감면방침,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사태, 며칠 전의 일입니다만 지식경제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 시도 등 수많은 지방 죽이기 정책이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예정된 수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대구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영재 의원,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대구일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예정되었던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구일과학고입니다.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는 서울공화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경제성장만이 국가경쟁력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단기성장에만 혈안이 된 중앙정부, 국토균형발전은 애초부터 짓밟힌 것 아닙니까? 영남일보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군요. ‘서울만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덧붙여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세월, 그들은 더 이상 대구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이제는 제대로 힘 좀 써 보자고 제안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지역민들의 각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안드릴까 합니다. 첫째, 다음주 본회의 때 결의문을 채택합시다. 당장에 급한 불인 취득세 감면조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조정교부금 손실규모가 1조 42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만 85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업유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구미공단 대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를 위한 규칙 개정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명규 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의 관보게재 저지와 법률개정을 모색한다고 하니, 힘 좀 실어줍시다. 그리고 4월 22일 예정된 국회의 지방자치특례제한법 개정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합시다. 둘째, 좀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입니다.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현재의 참담한 사태를 널어 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설정방향을 도모할 세미나를 중심으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모든 정책은 금고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금고가 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중앙정부와 싸워 나갑시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강화, 지방세의 강화, 직접세율 인상과 국고지원확대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매칭펀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지원 등은 규모가 크면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전액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작품에서 보듯이 지방이 없는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얼마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솔직히 초선의원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 문제를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해결해 줍니까? 동남권 신공항 사태로 그 실상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가 사사건건 이견을 표현하고 중앙정부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마련해 갑시다. 중앙정부가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끼리 찌지고 볶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장기적인 전략전술을 세워 나갑시다.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와 의회와 연대하는 길도 모색해 봅시다.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활동이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를 에워싸고 예산활동을 제대로 벌여 봅시다. 한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지방은 우리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논리와 현실적인 힘에 맞서 제대로 한번 싸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원론적인 본 의원의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속된 정당을 넘어서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러한 공론들을 담론들이 있을 때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지요. 제목이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