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143호, 144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등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걸쳐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145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용인축협이 운영하는 생축사업장내에 위치한 백암면 옥산리 산91-1 외 5필지입니다. 용인축협장으로부터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부지 매입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사유지에 둘러싸여 단독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하되,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도록 하였고,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하되 사장 및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의3에 의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안은 백암면 옥산리 산91-1외 5필지 6,03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위치와 형태·용도를 보면 옥산리 산91-1, 옥산리 산93-7, 옥산리 산93-6, 옥산리 501-3번지의 4필지는 동일인 소유 사유지인 옥산리 224-1번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거나 끼어 있고, 옥산리 501-1, 옥산리 501-2번지 2필지는 사유지와 구거 등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옥산리 산93-6번지 외 3필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는 옥산리 산91-1, 옥산리 산93-6, 옥산리 산93-7번지 4,028㎡는 초지로 용인축협과, 옥산리 501-1, 옥산리 501-2번지 1,389㎡는 전으로 개인과 각각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옥산리 501-3번지 615㎡는 약 70%가 경사면으로 유휴 상태로 있습니다.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거나 끼어 있고, 서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는바 토지를 매각하여 인접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거기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를 보니까 현황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하되 여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상에서 준칙안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3년만 했었지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표준안을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 1/10범위 안에서 5/100 범위 안에서 했는데 그것은?

5%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표준안대로 똑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같은 거지요?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똑 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2009-151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과 관련, 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 리로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고,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리 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장사시설 조성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로 기금은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 리로 구분 설치 관리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은 용인시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7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사무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로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 하며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기금 관련 공무원에 관한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보고 및 환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신 기타사항에 보면 어비리 같은 곳은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100억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면에 100억을 지원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30%는 면에서 운용을 하고 70%는 행정 리별로 운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리가 이동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송전리와 묘봉리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 면 기금조성과 70% 행정기금은 이동면 리장들 전체 회의를 해서 기금수익금이 1년에 3억이 났다, 2억이 났다고 하면 30%는 면에서 통합적으로 경로잔치나, 불우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70%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동면이 전체 40개 행정리가 있는데 40개 행정리 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리장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리장들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시에 건의까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전리와 묘봉리는 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조례를 진작부터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요? 하다 보니까 300억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예를 많이 들고 거기에 준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잖아요. 지미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기능이 뭐하는 거냐면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부분 보다는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협의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3, 14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고 구성이 나오잖아요.

위원회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려면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빠지면 8조에 구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때 가서 여기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주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처음에 작성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동면에서 편한 분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앞으로 기금수익금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복지로 가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창원이나, 온양이나 홍성의 기금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놓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당연직으로 명문화 시킬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명문화를 안 하는 것보다도 더 피해가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에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써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서 협의체 부분을 명문화를 이정도 선에서 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금은 좋게 하지만 돈입니다. 돈은 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세력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몇 몇 사람들이 주관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기 구성은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하게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이런 것은 해야 되요. 동네사람 몇 사람이 하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요. ○복지위생과장 오세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나 협의체 위원에 금어리 주민협의체 구성한 것처럼 시의원들을 두 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원활히 기능이 잘 될 수 있다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과 면장까지 협의체 위원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그 지역 의원과 그 인근의 의원들이 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과 면장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억원이 증가된 1조 382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09억 원이 증가한 1조 275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된 10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52억 원이 증가한 54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억 원이 감소한 2069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원이 감소한 167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2억 원이 증가한 179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6억 원이 증가한 2094억 원이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5852억 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관실외 19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3억 원이 증가한 4733억 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11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재원 정리, 일부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조정 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는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린 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753억 2175만 4천 원으로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609억 686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52억 원 증액, 세외수입 90억 965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수입 1억 742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수입 122억 5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94억 55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을 위해 348억 3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245억 57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29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41쪽 시민의 시정참여, 조직역량제고 및 행정지원비 50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2쪽 인사행정 운영 및 공무원 능력개발비 1억 6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지원비는 취학전 보육아동 증가에 따라 1억 597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지방선거관리경비 및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 1억 3619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쪽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예산 17억 94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0만 원 감액된 8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비, 제안제도운영비 및 통계예산으로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9106만 6천 원을 증액한 678억 29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법무행정 운영 지원비 예산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반회계 예비비로 16억 4897만 4천 원을 증액한 129억 824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터 154쪽까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 353억 23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565만 4천 원을 감액한 992억 99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도비 2천만 원 편성으로 재산관리비 18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7쪽 하단부터 158쪽까지 공공청사 신축예산 21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 정원변동에 의한 본봉 및 수당 집행 잔액으로 인력운영비 25억 828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성립 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71억 984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02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예산 4억 766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0쪽 사이버페스티벌 행사비 등 지역정보화 확산 예산 1억 19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1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41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753억 2872만 9천 원으로 기 제출 세입예산액보다 697만 5천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6쪽 가족여성과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내시에 따른 국·도비 6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65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수정예산은 기 제출예산보다 21억 77만 5천 원을 감액한 657억 2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같은 쪽 일반회계 예비비로 가족여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77만 5천 원과 도로과 추가 사업비 21억 원의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21억 77만 5천 원을 감액한 108억 81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재정법무과가 예산을 배분하는 주무부서지요?

예.

각 구청에 썰매장 4억 5천씩 실제로 썰매장 만들라고 준 돈이에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요구가 돼서 각 구청으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재정법무과에서 요구하면 주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결심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추경에 4억 5천 썰매장 만들라고 오면 13억 5천이라는 큰 돈이거든요. 언제쯤 예산집행이 돼서 진짜 실제 썰매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결정도 결심이고, 결심도 결심이에요. 실무과장으로서 이 썰매장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 겨울에 탄다. 썰매를 탈 수 있다. 그것도 냇가에. 가능한지 여부 말씀해 보세요?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이 인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했으면 12월부터 해서 3개월 정도 활용하겠지만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을 우리가 인원위적으로 만들 수 없듯이 분명히 이 예산의 속성상 이것이 들어가면 언제쯤 썰매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1월초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판단근거는 1월초에 완성이 돼서 적어도 2월초까지는 한 달간 썰매를 탈 수 있다.

제가 전반적인 판단은 할 수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올 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본바 그렇게 저희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 것은 아니고 처음에 5억이 들어온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각 구청에 형평성을 맞춰준 겁니다.

각 구청에 형평성을 맞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과 결심이 슨 것은 우리 재정법무과에 예산을 신청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썰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가을정도에 올라와서 지금 설매 타고 있어야지요. 그지요? 지금 쯤 개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얼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얼리는 것 아니겠어요. 인위적으로 얼립니까?

인위적으로 얼리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 나가면 무슨 수로 1월 초에 개장을 합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의...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정법무과에.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썰매 진짜 타는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거꾸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예산 어떻게 편성합니까. 재정법무과에서.

위원님! 그것과 답변이 다른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재정법무과에서는 각종 민원에 의해서 민생에 의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부족으로 잘도 잘라내시더니 이런 것은 편성이 안됐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적인 스케이드 대회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15억이 들어갔는데 3일만 쓰고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시작을 해서 많은 기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정책을 늦게 발견했고 타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기대감 때문에 설치를 하자고.

과장님! 그것은 부자나라의 얘기고요.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판국에 웬만한 민생예산을 쳐 내는 판국에 사흘 동안 15억을 쓰면서도 좋은 효과를 냈다는 것, 이것 사치 아니겠어요? 그 예를 여기에 갔다 들이 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재정법무과에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썰매장에 얼음이 얼건, 말건,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정책적 판단이 그러면 그냥 예산 배정해 주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거꾸로 예산 살리자고 해서 4월경에 썰매 타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도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지금 3개 구청에 썰매장 예산 13억 5천은 나름대로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끝까지 1월초에 개장해서 한 달간 잘 탈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살려드립니다. 이 예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난리 납니다. 지금 인정하세요. 이런 것 ‘정책적 판단은 옳았지만 시기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정도의 답변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한 달반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물론, 한 달반 활용하는데 13억 5천 정도가 많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많다 라는 것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러면 저에게 답변을 뭐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성이 있느냐 라는 거지요. 재정법무과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활용가치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법무과에서는 예산편성은 꼼꼼하게 한 것이니까 이 예산편성 각 구청에 세워져 있는 썰매장 예산 13억 5천은 그냥 통과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썰매장 예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윤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수지 쪽이나 주민자치센터 잘 되는데 기금들이 늘어나 있어요. 주민 환원사업을 안한다고 계속 감사 때부터 지적한 사항을 봤는데 제 지역구의 한 동인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해서 경안천 하천에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놀러왔다 타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노력 봉사예요. 썰매 수리해 주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해요. 올해 중앙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안쪽에 배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을 깔고 소방차 물 부어서 했는데 오늘 개장한다고 고사지내거든요. 지금쯤 개장이 돼야만 한 달 반, 관리하는 봉사자들이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지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가 구별로 있잖아요. 두 군데 묶어서 인근 지역에 거기 자체경비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올렸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물론, 처인구나 기흥구는 휴경지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된 그러한 지역은 할 수가 없고, 접근성을 봤을 때는 3개 구청에 어느 도시 지역만 할 수 없으니까 똑 같이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3개 구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5천 기준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액수가 결정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수지정도에 시범적으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처인구 같은 경우 다들 만들었어요. 끝났어요.

처인구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가 된 지역은 휴경농지가 없어서 할 수 없고 해서 이 참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해보자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시기 늦은 것 맞는 것 같고, 설계하고 얼음 얼리려면 아까 인공적으로 얼음 얼리려고 하는 건데 인공적으로 얼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날씨에 기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들이 상식이 부족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요. 서울시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나 집행도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멋있더라. 저거 얼마 들었냐, 니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보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구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하시면 여기 따질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특성별로 구별로 다 틀리고, 솔직히 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12월 초에 와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사업부서도 아니신데 왜 자꾸 변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승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의지가 강하신지,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한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두르면 어떤 일이든 그르치게 되어 있고, 허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점은 기사 거리가 될 것이고 기사가 되면 잘한 것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3개구에 똑 같이 형평성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형평성 맞췄습니까. 기흥구청에 체육시설 없어서 해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처인구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도시에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요즘 차 있어서 10분이면 다 옵니다. 꼭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려서 홍보를 잘하세요. 아까 물찬 논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논에 가서 썰매장 만들어서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것 정도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의한 위원은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했거나 관련 있는 분들과 이런 것 정도는 상의를 하면 우리 시민들, 학생들 수능에 지쳤는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야지 지금 결식아동이 어떻고, 아이들 영양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어차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받아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변이 미진했으면 저희는 예산을 배분하고 부서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효과 같은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사업적인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재정법무과의 판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올라왔으니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래서 한 위원이 얘기할 것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일단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사업부서의 사업효과나 사업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경에 김민기위원이 얘기했지만 올라온다는 것은 그런 판단을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추경의 의미라면 국도비 내시분, 변경분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의 삭감 조정, 또는 부족사업비 일부 확보방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의미에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배부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어도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씩 감면하는 긴축재정을 했었지요. 마지막추경이고 그 의미가 다를 텐데 이러한 사업예산이 계획적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말했고 담당 사업부서도 아닌데 재정법무과장님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재정법무과에서 질의했던 건데 동계체육시설 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동계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스케이트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스케이트만 타요? 썰매장은 없고요?

스케이트와 썰매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처인구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처인구는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간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소관이 아니니까.

청소년수련원이요?

거기에 썰매장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것은 계획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이왕 하는 거면 용인시의 에버랜드 눈썰매장과 어울려서 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실내체육관에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것은 고려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짚었던 내용인데 실무부서에서 계획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재검토할 의향 없으세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해서 축제로 갈 것 같으면 서로 서로 힘을 합해서 최소한 지역의원들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체육회장과 어울려서 해야지 독자적으로 밑으로 내렸다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승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3개 구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해서 처인구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썰매장 얘기입니다. 공설운동장에 하신다고요?

예, 공설운동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언제 개장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입찰하고 시설공사를 하면 1월 하순경이 돼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하순 경. 그러면 입찰공고가 이것도 공고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입찰을 내서 입찰 성공 하고 설계도 받고 기타 등등 얼음 얼리고 물 뿌리고 얼음판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내지 30일정도 걸릴 겁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장님은 1월 초에 썰매장 개장할 것으로 알고 배정했다. 라고 했는데 거짓이네요. 1월 초에 한다고.

입찰하고 입찰 후 업체에서 시공을 바로 며칠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었네요.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예, 업체가.

자원봉사제도나 기타 등등은 없고요. 모든 것을 업체가 한다.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입장료는 천 원 정도로.

입장료는 천 원. 폐장일은 언제인가요?

폐장일은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 2월 말쯤 폐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개장해서 2월 말 정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우습지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유림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인데 유림동 문화센터에 하는 거예요?

유림동 문화의 집은 유림어린이집과 같이 기존에 신축한 건물에 유림청소년의 집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세웠어요?

이것은 이미 건축물은 다 완공된 상태고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설치가 됐던 것을 10월 26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면서 문화의 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소장님이 보기에 금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금연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금년에 신규등록자가 1276명이 금연하겠다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금연을 한 기간을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을 성공한 사람들이 734명해서 약 44%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중약국이나 보조용품을 팔고 그러는 것 보다 보건소에서 클리닉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일반 약국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은 전문상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것이 금연성공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