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비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평생교육사업소장 김지람 교육청소년과 박진기 평생학습원장 김미란 중앙도서관장 설진충 철산도서관장 홍종돈 하안도서관장 홍성원 소하도서관장 강남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김지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포함 총 6개 부서에 직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공통 사무 외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광명혁신지구 사업 시즌2 운영,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경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 청소년시설 및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5060맞춤형 평생교육지원 사업, 평생학습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주제전문도서관 운영, 시민교육네트워크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1맞춤형 나만의 독서상담 프로젝트 운영,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 우량도서확충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강화 등이 있으며, 철산도서관은 철산도서관 동아리 활성화 사업, 책으로 하나 되는 가족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대상 독서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광명시 독서 마라톤 讀하게 GO GO, 영어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강화 및 활성화 등이 있으며, 소하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개관 추진, 충현도서관 어린이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감사 자료는 총 184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해서 교육청소년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은 집행 잔액이 122만5천원으로 47.1%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JOB-START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 하루일당 20만원씩 지급했던 자원봉사자는 공동구매라든가 실사 또는 실생활교육 쪽으로 투입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만약에 JOB-START 인력이 없어지게 되면 또 사용해야 되니까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참가실비보상 및 청소년 관련 회의 및 유해환경단속 참여자 급양비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급양비가 120만원 정도 많아서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에는 120만원 줄여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는 평생교육사업소에 자동차 1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 기름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조직의 인력이 일부 변경돼서 남은 차액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과정 운영 시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구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조성 및 통합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상담복지센터 증축 시 공간 확보를 통해서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1층에 문화예술지원 센터 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광명교육청에 건의하기를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국비로 경기도 교육청이나 다른 일반 시·도에서 국비 50%를 급식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중입니다. 현재 통과될 부분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건강지킴이 사업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는 학교로 경비를 지원해서 학교가 자체로 운영을 했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영형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시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은 현재 현장검증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직접 사안을 보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부분은, 모든 청소년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성범죄, 아동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자체 수익창출 방안 강구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금을 장학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장애아동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경기도 시·군별로 형태가 다양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은 2건인데, 첫 번째 국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배치지도사에 대한 퇴직적립금 계좌에 대한 668만원이 잘못 지출되어서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두 번째 학교’ 운영되는 위로금 중에서 2016년으로 이관되는 1,767만원 부분은 희망나기운동본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2016년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진정·건의, 민원처리, 상급부서, 소송관련 추진사항이라든가,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2015년도 친환경 우주농산물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원수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4억6,200만원 큰 금액입니다만 실제로 211억원 중 4억6,2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은 학교급식 내용이 좀 더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5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15년도에 25개 사업, 2016년도에 23개 사업을 진행해서 성실히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발주용역 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성실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프로그램 개발비는 현재 1차로 11월 3일에 완료를 했고 2차로 12월 중순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학교담벽 벽화 그리기는 현재 광일초, 온신초, 광명동초가 현재 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학교급식지원과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이미 다 12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되어야 되지만 급식축산물 부분과 친환경 농산물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1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24번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총 71개교, 유치원 24개원, 한국 46개교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43페이지에 2015년도 교육경비는 49개교 131건에 248억7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844페이지 2016년도에는 59개교 119건 246억3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119명 부모과정 6개 과정, 학생과정 10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고 2016년에는 1,887명 현재 5개 과정, 17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2016년도에는 학생과정 90%, 부모과정 94%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학교급식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립유치원 만 3~5세아 및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1인1식 중식비를 지원하여 93억원을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동일하지만 지원 금액이 91억원으로 약 2억원정도 적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846페이지 경기도민 장학금 운영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16명, 2016년도에는 17명을 지급하였고 대학생에게는 400만원, 전문대생은 3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본자산은 농협에 58억9천만원, 우리은행에 6천만원을 현재 예탁을 하였고요. 이율은 농협 정기예금 58억9,100만원 부분은 1.44%, 우리은행 6천만원은 1.45%로 예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 지급 현황은 2015년도에 204명, 2016년도에는 70명을 지급을 했는데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장학기금 이자율이 낮고 또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7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수련관 및 활동센터, 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직업센터 부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동아리는 119개 동아리 중 984명이 참여를 하였고 학교연계 동아리는 68개 동아리에 1,06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강좌현황은 총 4,547개 강좌에 45,988명이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시설이나 센터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하안동 주공5단지관리소와 하안 현대아파트 관리소 2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인부로 연 840만원, 나머지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0번에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추진 현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4개 분야, 21개 사업이 진행 완료됐고, 그다음에 852페이지에 2016년에는 14개 사업, 25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85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4페이지 32번 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내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건에 1,15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징수액은 13건에 1천만원, 미수납액이 현재 2건에 150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은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은 212명이며 그중 철산4동만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4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실적은 해냄 청소년활동센터에 40명, 그다음에 장애청소년수련관에서 20명, 총 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자활청소년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생활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2015년에는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27명, 2016년도에는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45명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8페이지에 보면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고 853페이지에 있는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는 7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행복더하기 희망프로젝트 750만원, 그러면 1천만원은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기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다른 것인지요.

예산이 다릅니다. 내용은 2개로 장애청소년 함께하는 문화체험 부분에 2016년 같은 경우는 2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연도수가 달라서 그래요?

네, 연도수가 달라서요. 연도수 마다 공모사업 부분이 좀 다릅니다.

2016년도 것인데요? 2016년도에 장애청소년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1천만원인데 또 2016년도에 지원규모 및 내용에서 14개 분야 25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 분야는 예산이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 분야는 금액이 전부 같거든요.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838쪽부터 840쪽 2016년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사업체가 한컴 CQ교실 광명 3개 사업이 있고 ㈜한국창의인재교육개발원이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진학사 3개 사업이 있고 ㈜아우라가 2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중복적으로 준 사업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더라도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서 또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에 있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수행된 부분은 광명에 없습니다. 1건 같은 경우는 광명에 유일하게 하나 있고요.

그럼 지금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인가요?

네,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한 내용인가요?

네,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인 경우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아우라에 광명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여예방사업 운영 여기에는 왜 1억4,743만5천원이 예산에 잡혀 있나요?

이것은 입찰을 본 것이고요.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은 입찰이에요?

네, 입찰입니다. 2천만원이 넘는 것은 다 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내역이 여기에는 전부 수의계약 사업들 아닙니까?

여기는 ㈜아우라 쪽에 건강가족 힐링캠프 이 부분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여기 광명시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만 입찰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 1억4,700만원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원래 조건이 2천만원이하인데 이것 금액이 워낙에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시 진로·학습코칭 부모과정하고 광명시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은 금액이,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에 위반을 하고 있지 않나 했습니다.

아닙니다. 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84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을 보시면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민간위탁관리사업의 시설현황을 자세히 보세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센터를 모두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청소년시설운영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이죠?

네.

그럼 재단에 위탁 사업이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지침에 청소년 위탁사업은 2015년부터 재단으로 모든 청소년시설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위탁으로 남았던 기관을 포함해서 올해 최초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인별 민간법인에서 운영했던 사항을 청소년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통합을 해서 청소년 운영지침이라든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837쪽부터 838쪽까지 2016년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 23개의 사업 중에서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자전거 국도대순례, 청소년 종합예술제,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이 4개의 사업을 제외한 19개 사업이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활동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개의 단체에 수십억원의 위탁금과 보조사업비가 집중됐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공모사업이 24개 분야 3억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다 그렇게 거쳐서 하셨겠죠. 하셨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군데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이 통합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으로 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하셨다고 하지만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사업의 적격자에게 사업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중되는 것 보다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장 844쪽에 보시면 2016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이 59개에서 지금 현재 119건에 대해서 24억원 이상 지원을 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혹시 하고 계세요?

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실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과정에는 우리가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끔 참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실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사항인가요?

교육청에서 반대가 좀 심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지원과 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24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재육성재단 운영조례 관련해서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시설을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38억원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군데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발생될 수 있는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교육과 청소년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 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2쪽이네요. 일단 각종 과정에 민간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서 완료됐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쉼터에 관한 내용 통합 관련된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복지 3층을 리모델링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예술재단도 생기고 해서 재단에 현재 1층에 있는 문화예술지원센터가 공간이 좀 남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북도서관 부지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거기는 청소년지원센터만 했었고요. 건물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만 운영을 하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 또 언제나 설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면 적어도 그 안에 1층 문화예술지원센터 리모델링하면 3~4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위기관리시스템에 쉼터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족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쉼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할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동이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둣돌 현재 상담복지센터 3층 말고 뒤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일시 쉼터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못해서 학교 밖에서 돌면서 또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 보호하는 쉼터는 과도기적인 학생들한테 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학교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터 설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 제가 한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사후조치 관련된 내용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문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냈네요. 2015년 12월 22일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회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급식내용에 대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우리 시 안에는 급식센터가 없는데요. 8개 급식센터에서 의견을 모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국비 50%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조건도 있고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급식비로 식품비로 쓰라고 도교육청으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규모도 적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지만 행정력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건의를 통해서 중앙부서의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뒤로 공문하나 보내고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제가 다른 부서와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행정개선에 관련된 자료를 22건이나 제출한 데도 있어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7건이나 반영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면 관련된 법령까지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도 있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해드렸는데 물론 광명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노력으로 해서 큰 중앙부서나 경기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또 여러 번 많이 건의를 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 하나로는 공문 한 장에 회신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행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제 하듯이 하는 아주 드라이하게 하는 행정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 지적사항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도교육청 하고 많이 통화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온 내용은 저희가 지역의 시의원들 아닙니까? 정말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목소리를 많이 들어요. 중학교 급식 저도 가봤었거든요. 초등학교 급식이야 다행히 조금 낫다고 하지만 중학교 급식 정말 자기 자녀 먹이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말을 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마 급식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신 만큼 좀 더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관이 많지 않습니까? 3자녀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땅히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자녀 우리가 인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출생 수당도 주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3자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만 일단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조 1항 9호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이 적용하게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3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면해주고 있는데 청소년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3자녀를 넣지 않아도 필요한 광명시장이 지정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출생을 유도하고 또 광명시 3자녀를 우대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관련 시설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 비해 내방객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 대기자 수가 21명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기다리게 되면 그분들이 다음에 와서 또 기다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무한정이라서 상담사별로 진행되는 시간이 최소한 1회에 한해서 3시간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명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측을 항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면밀히 많이 봤는데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부분은 위기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상담센터가 비좁기도 하고 대기자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은 센터장을 통해서 저도 여러 번 그런 부분에 청소년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상담 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2015년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21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일 상담제 하고 기본 일시상담부분을 늘려서 했더니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담 대기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사례관리 등록자가 2016년도에 1,511명이었어요. 고위험군이 234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보입니다. 이 고위험군은 사회적으로 노출돼서 범죄나 자살,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234명이나 되는 고위험군 관리하는데 시스템으로 체계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시스템 상으로는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치료를 위해서 심리치료라든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과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만 모든 것을 케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된 청소년시설 경찰서나 또는 보호관찰소나 법원이나 이런 쪽에 네트워킹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나가기도 하지만 시설 그런 부분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지만 저는 청소년에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 여건상 구별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광명에 시설도 많고 보호시설 다 있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이 다른 활성화되는 시설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부터 해서 광명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이 8개 되어있고 청소년수련관도 굉장히 잘되어있고 그렇지만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 부적응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나 여건 이런 부분이 상담시설도 열악하고 또 인원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다 한번 준비해서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상담센터에 있었던 규모나 이런 부분들 확장해서 상담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민간으로 4급인데요. 우리 6급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팀장급이 되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 관련돼서 경찰서나 교육청, 법원 또 보호지도관찰 이런 쪽에 관련돼서 서로 간에 대외적인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상대방에 대한 기관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좋은데요.

밖에서는 직급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직급이 조금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급이면 공무원으로 6급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시너지가 더 있지 않나요?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2017년에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짓는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야만 효과가 있지 따로 센터라고 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연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노둣돌 쪽으로 옮겨서 같은 사무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방향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837쪽 한번 봐주세요. 837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조례에는 청소년시설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시·군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8,700만원이죠?

네.

청소년동반자 운영에 1억4,700만원 정도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이 1억400만원이죠?

네.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별도 보조금을 받아 행사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것 같은 것 아닌가요?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받아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기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청 cys-net이라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리 시는 상담부분에 지원해주는데 청소년동반자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에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중보조라고 하시면, 현재 운영주체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달라서 하신 말씀인가요?

달라서요?

아니요. 지금 상담복지 같은 경우는 해냄하고 상담 같은 경우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이 부분은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국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시설에 위탁했던 것 보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 위에 법인에 대한 신경성 보호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835쪽 13번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3번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82쪽에 보면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26억9천만원 정도가 됐어요. 2016년도 행감자료에 광명시 청소년시설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835페이지요?

네 835페이지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에는 782쪽에 보면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보조금 26억9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올해 2016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광명시 청소년시설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38억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2015년도에는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원하고 사업에 대한 비용이 2015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해냄청소년활동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또 사업이 일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1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843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계획에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교육지원경비 유치원이 25개, 초등학교가 24개, 중학교가 5개 개원, 고등학교가 5개로 되어있는데 중·고가 11개고 이 5개 지원해주는 내용의 지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원 선정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자기 환경시설이라든가 각 경비지원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환경개선사업 지원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교육청이 요청한 사업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교육청하고 시가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실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1개교고 고등학교도 11개교지만 반영되는 학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네.

더 많아 지지는 않고요?

교육지원 쪽에서는 자체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커버를 하고 안 되는 부분만 우리한테 대행 사업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급식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45쪽에 보면 26번에 지원기준에 보니까 유치원은 200일, 초등학교는 180일, 중학교 185일 일수 계산인데 예산지급 때문에 일수 계산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급식비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일 산정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교육청 연계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관련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경비를 교육청 사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하는 만큼 우리가 견제도 하고 성과도 분석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수영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동하신 것 같네요. 사진 찍어서 와 보니까,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3번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오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수영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광명시는 1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산시는 얼마나 하는 줄 아시나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으로는 15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시간에서 20시간씩 차등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수영 명예강사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그분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 같아요. 45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서 추가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생 3학년들이 10시간 수영연습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검증이 현재 없잖아요. 생존수영이라는 기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생존수영의 기본인가. 10분을 떠있는 게 기본인지, 아닌 10m를 이동하는 게 기본인지, 이런 규정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물위에 떠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생존수영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이 1시간도 되고 1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1시간도 될 수 있고 1분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분 이상은 떠 있어야 된다. 30분 이상 떠있어야 된다. 10m 이상은 이동해야 된다. 그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기준마련이 필요로 하고 학부모들 많이 만나보면 그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이 10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들 많이 해요. 지금 물 두려워서 물 근처에 못가는 학생들을 10시간 수영연습을 시켜서 이것들이 생존 수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데에 교육경비를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에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준거적인 것을 그냥 숙제하듯이 드라이하게 하는 것인지 요식행위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했던 행정감사나 2016년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지적하고 반대했던 화상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지원됐었던 것이죠?

2015년도 말에 시험운영을 했는데 1,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요?

2016년에는 2억6,2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때 속기록을 제가 며칠 전에 읽어봤어요. 차이가 뭐냐 하면 화상영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원어민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화상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동기부여와 하고자 하는 욕구와 갈망이 커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만든 지구마을이라든지 모든 원어민 마을들이 다 폐쇄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다 퇴출당한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고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지금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영어전화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8명을 통화를 해봤는데 85%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원어민 하고 전화통화 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실력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갈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해서 아침 6시부터 30분~1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좋고 효과도 좋죠. 그런데 이 화상영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등 떠밀려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의욕도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사교육시장에서 공교육시장에서 퇴출된 사업인데 광명시에서 이것을 도입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 다시 부활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던가요?

일단 올해 상반기 나왔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전화로 요구한 사람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신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뒤에 사후 관리되는 부분이 안 되면 화상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는 부분,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반영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모든 새로운 사업에 너무 얼리어답터다. 너무 도입을 빨리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시범하는 마루타가 돼버려서는 안 된다. 대략 6,200만원과 1,600만원만큼의 예산 부분이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대비해서 효과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뭐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숙성이 돼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입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열정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사업들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정말 많은 지자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성이 되어있는지 또 시행착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도입 해주십사 이런 계기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페이지 838쪽에서 839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PPT 자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면서) 제가 며칠째 만든 자료인데요. 교육청소년과가 입시학원화 되어있다. 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프로그램 내용들을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했는데 “수시로 대학가자”, “자기소개서 완성”, “일주일 만에 자기소개서 끝내기”, “전공탐색 학생부 관리”, “2017년 1:1 진학상담”, “대입전형별 1:1 글쓰기 독해 코칭”, “수시 전형별 1:1 진학상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보통 입시학원에 나와 있은 슬로건들입니다.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을 지원하는 과지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저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제가 다 발췌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부분이 저렇게 입시학원화 되어있는 슬로건들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까지 제가 작성했다가 예산은 제가 뺐습니다만 보십시오. 저쪽에 “전공탐색 학생부 관리”, “고 1·2 대상으로 진로설정 및 생기부 관리 ” 이런 내용들은 정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실 텐데 이것은 시장에 있는 사교육하고 마찰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의 근본적인 목적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업들을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나와 있던 부분에 민간영역에 침해 안하도록 주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료로 답이 나왔는데 저것 완료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16년에 진행된 사업들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저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내용이 저런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청소년과의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을 실행하는 과가 아니고 교육을 지원하는 과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실행하는 과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리고 45개 학교가 있고,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준거적인 내용들의 예를 들면 교육에 필요한 학습의 시설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영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소년과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학습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육청소년과는 안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저런 일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앞에 저런 과목에 대해서 해주는 데가 실제로는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실제로 써오라고 하면 “네가 써와야지 내가 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들도 청구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해소하다보니까 저런 과정이 개설이 되고 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구가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이런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최소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수렴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무 입시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에 로드맵을 제가 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내용이니까 잘 심사숙고 하셔서 광명 청소년의 교육과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에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에 중간에 보면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 지급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204명, 2016년도에는 70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2016년도에는 왜 숫자가 적으냐고 했더니 수익금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2015년도에는 옛날에 골프장 연습장 기금이 여유분이 있어서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자 8천만원 정도 해서 1억1천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70명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또 떨어지고 있고요.

과거 2015년 이전에는요?

2015년 이전에는 전부 다 거의 200명 씩 주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입이 적다고 했잖아요?

네, 수입이 없다보니까요.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것이죠?

네, 다 소모돼서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원이 3배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 광명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청소년인재육성인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2배도 아니고 3배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모르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골프장 수익금으로 잉여금이 좀 있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017년도에 교육청소년재단 설립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들이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 현재 59억원 정도 예치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예전과 같이 200명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인재육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833쪽에 보면 지금 현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있어요. 여기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매번하고 있습니다.

매번이요?

결산부분은 우리가 위탁금을 줘서 하는 정산부분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결산부분은 약간 전문회계사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퇴직적립금 계좌가 따로 있는데 위탁금 계좌에서 출금을 하다보니까 668만원 부분이 어디에서 오류 났나 생각했더니 거기 부분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다시 환원 시켰습니다.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점검 실적이 있을 것인데 혹시 점검 결과 말씀해줄 수 있나요? 지적사항에 혹시 없어요?

지금 정산 같은 경우는 됐는데 결산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정산부분은 정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니까 인재육성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운영에 관해서 필요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공무원을 포함한 재단운영에 대한 별도점검반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보시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현재 저소득층 초등생이 40명이고 장애인청소년 20명이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4억2,845만4천원이죠. 그러면 이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광명복지관 쪽에 하나를 추가 했었는데 운영 자체가 안돼서 그것 포함해서 아마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 군데인데 광명복지관 쪽 안에 있는 아카데미는 운영이 처음부터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 곳에 거기도 40명인데 원래는 100명입니다. 모집인원이 100명인데요.

그러면 광명동 어디 복지관이요? 장애인복지관이요?

광명종합복지관이요.

종합복지관이요?

안에 여가부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모집이 안됐습니다.

모집이 안 돼있다고요?

네.

왜 모집이 안 되죠?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요.

모집이 안돼서 결국 반송 시켰어요.

저소득층 중고생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마 해냄이 있어서 그 여파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예산세운 만큼의 지급을 해주셔야죠.

복지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 안 돼서 폐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해냄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청소년 같은 경우는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인데 거의 수요가 모집이 안돼서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현재 여기 나온 두 군데만 할 것입니다.

두 군데만 할 것이라고요?

네, 여가부에서 거둬들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60명에 대한 소요 예산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학습활동도 하고 저녁식비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초·중·고생이나 장애인청소년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847쪽 29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이 총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일 이용자수를 보면 97명에서 447명으로 각 센터마다 운영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물론 예산도 다를 텐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인원이 각 센터 같은 경우는 3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냄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연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디딤 같은 경우는 주민들 하고 연계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광휘고등학교나 주변 충현중, 충현초 같은 경우에 진로 적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과정별로 디딤 같은 경우는 과정이 여러 개 움직이다보니까 그것은 꽤나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52명은 조금, 단체 행사하는 부분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전체 시설의 예산이 전체통합을 해보니까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학교수업 후에 저녁에 보통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어느 정도 각 학교에 되어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사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은 것과 적은 것 분명히 프로그램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대비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서로 공유하면서 잘되는 사업은 어쨌든 공유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 사업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2017년부터 non gmo 학교급식 관련된 사업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 중에서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non gmo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들의 식재료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소년과가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 예산이 대략 한 4억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별 식재료가 지금 보니까 몇 개나 됩니까?

7개 콩 종류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콩 종류네요. 대부분 식재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의 재료가 콩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내용에서 재료 선별하는데도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학부모들한테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캠페인 할 때 참석도 하고 서명도 받고 했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 교육청소년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 좀 널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47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8번에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있잖아요. 70명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만큼 안 되니까 우리도 가슴 아프지만 70명이지만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기준치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아마 6:4로 일반 평점에 대한 기준치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4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인원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인원수가 적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잘하겠지만 장학금은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몇 번을 생각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투명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규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9쪽 직원 현황은 현재 평생학습원에는 1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61쪽입니다. 3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실태조사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금번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급간사 처우와 관련한 사항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등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63쪽 8번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9쪽에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에 평생학습원 및 당시 여성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성회관 물탱크 청소 등 6건을 완료 하였고, 2016년은 평생학습원 연간 방역 소독 계약 등 29건을 계약하여 현재 9월 30일 기준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872쪽은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2016년 5월에 실시하여 소방시설 및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7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에는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권역별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연간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평생학습실무위원회와 권역별실무위원회는 매월 1회 씩 회의를 계속 하면서 각종 현안 등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879쪽 26번 평생학습원 교육운영 현황은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881쪽 27번 평생학습축제입니다. 2016년 일상에서의 학습, 같이 다(多):가치(價値)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5개 학습권역에서 평생학습 네트워크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들을 잘 마쳐서 17,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자료와 관련한 시정 사항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881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는 대표적으로 권역에서 진행이 된지가 5년 정도가 되어서 여러 지자체에 벤치마킹으로 축제기간동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틀정도의 부스로 집중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권역에서 놀이공원에서 어린이공원의 주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축제현장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축제 같은데요. 저희도 참석해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실시되는 인원의 변화, 예를 들어 참가하는 대상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참여하시는 분이 60~70% 이상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다수의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 방안을 강구 하셨는지, 별도로 강구 하신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명시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노력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어려서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동아리들의 경연들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참여 인원이 다양화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처럼 한다면 내년부터는 참여인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참여가 대거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동아리 중심으로 개막공연이나 갤러리를 진행했던 것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주말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도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다음해 축제 때부터는 토요일에 개막행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평일에 실시를 하다보면 학생들 참여율이라든가 저조하기 때문에 주말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좋은 해결방안을 만드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축제가 가서 보면 평생학습원의 동아리 등등 그분들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말 많이 나올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아리나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 전체가 함께 한다고 보면 안돼요. 평일에 해도 홍보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는데 마치 평생학습원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나 등등 그분들의 축제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물론 저도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봤지만 지금 평생학습원이 시설이든 뭐든 미비한 상태가 많잖아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 그래요. 지금 현재 철망산 부분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2017년도에 10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철망산에 복합시설에서 평생학습원만 신축 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 변경이 불가피 하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몇 년이면 가능한가요? 한 3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2019년이 평생학습 선언 20주년 기념일 해가 되는 해여서 그때 움직일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애당초에 계획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평생학습원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평생학습원 위치 접근성은 참 좋아요. 시설에 있어서 너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4층에 보면 책·걸상이 없는 거울로 된 곳 있잖아요. 거기에 동아리들이 서로 못써서 아우성이고 그 4층을 쓰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것, 거기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우성이고, 또 보면 동아리들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동아리 전체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주죠?

네.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아리마다 특색이 달라요. 어르신들 동아리도 있고 젊은 층의 동아리도 있고 중년층의 동아리도 있고 섞여진 동아리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동아리들은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왜? 결산서가 너무 복잡해서 까다로워서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못 받는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그 부분을 해소 해주십사, 왜냐하면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동아리들은 받게 해주라는 것이죠. 받지 말아야 될 단체 정말 자격도 없는 동아리들이 받고 있다는 것, 그 부분도 정말 잘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아리들이 원래 명수가 정해져있는지 모르겠는데 5명 이상이면 됩니까?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7명 정도 인원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은 7~8명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3~4명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거기서 함께 활동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간이 보였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생각해보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분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갈 때마다 전부 다 짜증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 동아리에 활동하러 왔다가 주차장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밖에 주차하고 오잖아요. 2~3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요금이 올 때 마다 부과하게 된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주차장 시설도 어떻게 쓰면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오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주셔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아리 총 몇 개나 됩니까?

270여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0여개 정도요?

네, 270여개가 관내에서 등록이 되어있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소속 동아리는 150여개 정도입니다.

광명 평생학습원에 소속 되어있는 동아리요?

네, 평생학습원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들은 그렇게 하는데 점차 예비 동아리들이 계속 학습원이 아무래도 장소도 이용하기가 쉽고 해서 점차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돼있는 동아리가 150개 된다는 것이잖아요? 동아리에 지원이 1년에 얼마 해줍니까?

매년 50여만원에서 것은 특별한 경우 활동이 연계된 것은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50~100만원이요?

네, 대부분은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활동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되어있는 동아리는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50여개 동아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인데 150개를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50개만요?

150개 중에서 한 50여개 동아리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는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없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이 어렵거나 정산이 까다로워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을 못해서 못 받는 동아리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50개 동아리를 전부 다 정산을 해도 정확하게 정산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교육도 실시하고요. 회계교육 끝나고 나서 정산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학습동아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7~8명 되는 동아리나 30명 된 동아리나 지원금은 똑같이 50~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낮춰줍니까?

인원수와는 상관이 없고요. 공모 사업의 분야별로 활동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50만원 정도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재료가 포함이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것은 재료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는 1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있잖아요. 이길숙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도 주민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을 정말 동아리 지원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개의 동아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것인지 원장님 그것 파악 좀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써보시고 철저하게 파악 해주세요.

네.

879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교육 운영에 보면 평생학습원이 운영교육과정 중에 학점은행 정원 600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등록은 262명이고요. 수료원이 218명인데 학점은행 과목은 어느 과목을 가지고 학점은행을 합니까?

학점은행제 과목에는 아동학과정하고 심리학과정하고 평생교육사업과정이 있는데요. 이 각 과정에 20여개 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아동학 과정에 많은 부분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등록인원이 적고 관련해서 수료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학점은행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는 전공별로 주임교수제로 두고 있어서 주임교수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트워크로 해서 추천이 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강사풀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내용성이나 전문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선정을 있던 분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학점은행제 강사는 기본적으로 전공별 주임교수에 의해서 주임교수들이 선정 기준들을 보고 일정하게는 대학원에서 석사학력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데에서 했던 강의경력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 관련 기준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강사를 뽑는 분은 원장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전공 주임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임교수들이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유급간사 있죠? 업무조건 등이 동일합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각 동마다 상황이 달라서 활동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도 조금씩 다르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을 편의상 간사제도를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상황이나 그리고 이용자 현황 그리고 수강 프로그램 현황에 따라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몇 가지 보고요. 우선 먼저 평생학습원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할 때 특히 업무보고 같은 자료 제출할 때 정말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저번 업무보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잊어버렸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셔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급부서에서 종합 감사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관련된 자료로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을 테고 원장님께서 이것을 많이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보이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던 것이죠? 최종보고서가 2016년 10월에 나왔네요?

네.

최종보고서를 한번 다 봤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원장님도 기억하듯이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관한 현 주소는 정확하게 지명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제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용역 최종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있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최대한 저희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세부 추진목표나 과제들을 중심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20대 추진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코어의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대 핵심 과제 중에서 광명시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비전이라고 하는 “2020년 세계의 평생학습지붕 광명” 이게 슬로건이군요?

네.

기존에 “광명에서 경기도로”, “광명에서 전국으로” 그게 1세대, 2세대면 3세대 “광명에서 세계화로” 이런 추세에 글로벌 시스템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agenda로 용역부서가 만들어졌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4차 중장기 발전 계획은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학습도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습도시의 특성이나 지표들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들에 맞춰서 저희가 너무 지역적인 특성에만 매달려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과도기를 거쳐서 지역 안으로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야 될 부분은 그렇게 과제로 해결을 하고 시민중심형, 맞춤형으로 가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글로벌 과제로 맞췄고요. 그리고 브릿지 전략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교류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공공 협력의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는 방식은 브릿지 전략으로 맞췄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맞게끔 글로벌 평생학습원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광명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추진과제 우선순위를 나열하셨잖아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기법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현재의 각 과제를 대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면 그 기법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었던 것이죠?

최종보고서 나올 때는 있었는데 최종보고회를 할 때는 우선순위 도출이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제가 글로벌을 지향하는 평생학습원의 “2020년 세계의 평생학습의 지붕”이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우선순위 사업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보십시오. 1위에서 5위까지 보시면 시민중심학습실현 맞춤형 전략 또는 평생 학습 브릿지 전략 여기에 다 포함 되어있어요. 글로벌에 대한 내용 사업의 순위는 1위에서 5위 사이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순위하고는 정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글로벌로 가되 현재의 집중과제나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리적인 자료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저희가 글로벌로 간다고 해서 시민중심의 맞춤형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후순위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비전은 좀 높게 가져가되 현실적으로는 지역 안에서부터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실행 가능한 목표이고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을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가까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연구진이 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중심사항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광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들을 고려한 것이어서 실제로 광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4, 300만원 들여서 용역에 우리가 글로벌화 평생학습원 비전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들은 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10위 안에 1개도 안 들어있어요. 무엇인가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용역을 한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게끔 사업순위를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글로벌 학습 도시 조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8위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8위가 아니고요. 10위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8위는 집중화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순위에 8위로 되어있는 것이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조사 평가단 운영인데요.

그것은 13위에요.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8위는 시민주도 자조학습 패러다임 조성이 8위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4천만원 넘게 용역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과 동떨어지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10위 안에 이 용역의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하고 반대적인 역할로 순위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내용 부분은 광명시에서도 7천억 예산 중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고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용역 보고서의 방향과 1위에서 10위까지 정해지는 방향의 사업하고는 전혀 동 떨어지게 결론을 내셨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사업하시는 과정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느슨한 학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느슨한 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프로그램 호응도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슨한 학교 할 때 현장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았는데 시민들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에 거기 있는 분들이 느슨한 학교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없더라, 혹시 이해가시나요? 그 일에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운영의 묘미를 첨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마다 다 다르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하게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간 곳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붙박이로 24개, 또 움직이는 게 35개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평생학습원의 나중에 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국 유네스코에서도 느슨한 학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광명의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느슨한 학교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해서 느슨한 학교마다 직원이 다 나갈 수가 없어서 활동과 제도를 통해서 활동가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2016년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1천만원인데 아직 집행은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 진행이 되고 다음도 진행이 돼서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대부분 강사나 예비강사, 활동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더 좋은 질의 강의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요. 거기에 느슨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느슨한 학교 운영방안이나 운영의 묘미 이런 내용도 같이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면서 느슨한 학교가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강화사업 자료를 제출해봤더니 거의가 기존에 있는 강사들과 예비강사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폭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운영...

활동가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주민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내용을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체 주민 센터 18곳에서 1년 동안 총 수입이 9억4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1년간 18개 동에서 636,000명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그것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편의를 받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편의를 받는 사람은 636,000명이고 그것을 하는 간사님들은 18명이에요. 어느 쪽에 공공의 이익이 더 크냐는 부분에 행정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17개 주민센터 중에서 전체 113개 주민센터 21%가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이 문제가 많고 반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하면 113개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폐지했을 것이라고 봐요. 모든 것의 도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2000년부터 2010년부터 2014년부터 많은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세금 내거나 모든 부분 신용카드 결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죠. 책자 862쪽에 보시면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내용을 보면 하려고 의지가 전혀 없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내용 “카드수수료 부담” 카드 수수료 몇%인지 아세요?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0.8%입니다. 9억4천만원에 0.8%면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이 18개 동의 1년치 카드 수수료에요. 18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41만8천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얼마겠습니까? 굉장히 미비한 수인데도 3%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카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시행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사전조사를 한 부분이 7개 주민자치 동에서는 찬성을 했고 조건부 찬성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11개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정확하게 아셨다고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주민자치센터 카드도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전체 경기도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카드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의안건으로도 얘기하면서 추세는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을 가능한 부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먼저 희망하는 동에서 카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 반대의견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할 제도는 아니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그게 행정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훨씬 더 관리가 편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수수료 그래서 수강료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한 동에서 1년간 41만8천원이 수수료가 많은 돈인가요?

많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3%로 알았기 때문에 금액이 컸던 거예요. 0.8%입니다. 제가 어제도 연수구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연수구 한번 연락해서 보십시오. 반환율이 몇%냐고 하니까 15%정도 된대요. 어떻게 반환하느냐고 하니까 반환하는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주셨는데 반환규정 혹시 다른 데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은 수강료 반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반환규정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원장님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력이 없기 때문에 반환 규정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환할 때는 바로 다 은행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는 송금수수료 500원 차감 하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도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이런 내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행정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도입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많은 수강자 1년에 60만명의 수강자들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원장님이 저보다 더 나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것 행정의 불편함을 만든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제가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 센터에서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전면적으로 도입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으로 이쪽 동, 저쪽 동에서 원하는 데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못하게 될 것인지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해보시면 된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딱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원치 않는데 강제도입 시킨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원성이 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18개 동에 주민자치 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드렸고 의견 회신 결과가 조건부 찬성 7개동, 반대 동 11개 동이어서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서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환규정이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겠고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크지 않아지도록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와 가능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단 수수료가 얼마고 연간 수수료가 얼마고 이것에 대한 반환율이 얼마나 되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당연히 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느냐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제가 공공의 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충분히 하셔야 할 원장님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의 마을 만들기 사업 부르키나파소하고 동티모르 매년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개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지원하시죠?

네.

지원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동안이나 지원을 해왔습니까?

지금 현재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글로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개념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ODA 사업으로 광명이 지자체에서 최초로 평생학습 ODA 사업을 하면서 광명이 국내에서 최초였던 그런 오래된 경험들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나 동티모르에 전달을 하면서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문해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글자를 깨우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도 광명 세종문예상도 수상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물론 아직 국내에서도 해결해야 될 많은 접근의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평생학습을 통한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광명이 평생학습 1호 도시로서의 책임성이나 책무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갈 때 저는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평생학습관련 ODA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제시한 자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있어요. 4년 동안 자립기반 만드셨어요?

저희가 자립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정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축사들을 이용해서 가축들을 기른다거나 이런 분들은 1년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일자리교육을 통하거나 학습의 동아리들의 리더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부분 현지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지 있는 분들 지원해주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방향 자체가 계속 고기를 잡아주는 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4년 기간 동안 자립기반을 얼마나 마련했느냐고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각 2개 기관에 그동안 해왔던 추진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만큼 좋아졌다는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갖추어 주는 게 바람직한 평생학습의 진로지 계속 저희가 지원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쪽 현지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만족도는 100%입니다. 이 역시 주고 나면 만족도가 더 크지 않겠어요?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만족도는 차이가 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위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기를 잡아주면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더 키워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사업을 중지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진로나 사업계획할 때 어떻게 자립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런 로드맵으로 접근을 하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안성환위원님 신용카드에 동의를 많이 했어요. 요즘 활성화가 돼서 편의점에 1천원을 해도 신용카드잖아요. 식당에서 5천원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5천원짜리 식당에도 신용카드를 써요. 그런데 처음은 주민자치에서도 힘들겠죠. 그것을 다 신용카드 내는 가맹점을 내면 처음에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면 투명성도 있지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잖아요. 그것을 원장님이 주민자치에서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물어보실 때도 신용카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신용카드 쪽으로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설득을 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한번 힘을 쓰세요. 안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위원 누가 했다. 그러면 위원이 누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려니까 위원님이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좀 애매했는데 학점은행제가 제가 아리송한데 강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명이 신청을 했을 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주임교수님이 그분을 뽑는 거예요?

전공 주임교수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임 교수는 누가 뽑습니까?

주임교수들은 저희 학습원에서 뽑습니다.

학습원의 누가 뽑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공 주임교수들이 정해져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다년간 하신 분들이어서요.

그러면 한번 오시는 교수님이 계속 있으시는 분이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과목이 계속 개설이 되어있고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개설이 되면 15주 동안 45시간을 해야 하는 굉장히 큰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여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주임교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몇 년 임기제도 없습니까?

한학기마다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또 개강이 되면,

끝나고 개강을 하는데 주임교수가 다시 되고 다시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한 학기 끝났으면 끝나죠. 그런데 끝났을 때 주임교수도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학습원에서 뽑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뽑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료로 들어가고요. 평가도 같이 들어가고 성적도 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을 뽑을 때 한 학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개모집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교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바뀌어도 교수님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대학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 뽑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교수님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강사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강사는 시간강사가 아니고 그 과목별로 전공,

시간 강사든 어쨌든 과목별로 강사를 많이 들어왔을 때는 주임교수가 뽑잖아요. 이것은 투명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임교수가 뽑는다. 그럼 많이 들어와도 나를 뽑고 싶다고 하면 일단 공개로 해서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그냥 안할 수가 없어서요. 평생학습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들어진지가 2001년에 만들어졌고 주차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프트 한 번씩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 이전될지 모르잖아요. 카리프트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매월 점검을 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지만 한번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타보려면 위험하고 불안해서 못 타겠어요. 그래서 거의 차를 안 가지고 가거나 다른 데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리프트를 안전하게끔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리프트를 탈 수 있게끔 꼭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꼭 부탁합니다.

네.

그것 카리프트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리하려고 2천만원 세웠습니다.

예산 집행되면 바로 좀 시작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를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8,500만원이 지금 집행되어 있잖아요. 광명새마을금고 외에 4개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있죠?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에 대한 수행하는 단체 혹시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복학습센터는 권역별 평생학습관입니다. 광명에는 5개 권역에 있는데요. 그 권역에서 행복학습센터를 거점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으뜸터 권역에서는 광명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각 권역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으뜸터에 있는 광명새마을금고에는 강의실이 한 40명이상이 지금 현재 수용 가능한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한 7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명 2권역이라고 하는 다울 마을 권역에 있는 행복학습센터는 광명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문화의 집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창작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철산권역은 넝쿨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도 했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복한 카페라든지 소소한작당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또 동아리가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처럼 행복학습센터는 하안2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안2동 관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남성들의 심리들이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터지기는 소하~학온 권역이어서 열린사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각 권역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 권역의 특성화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조금 보조로 진행이 되고 늦게 국비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접근들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서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보니까 권역이 많이 펼쳐져있네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것을 권역별로 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은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나 학점은행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중등교육, 문해교육을 운영하는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권역의 거점인 평생학습관이나 행복학습센터나 동의 허브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권역별 평생학습관은 사실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의 학습의 기회를 곳곳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밀도 있는 전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행복학습센터의 이름만큼이나 행복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500만원 증액, 숫자가 어째 미미합니까?

지금 현재 각 권역에 보통 평균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권역에서 소화가능한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활성화 되고 그러면 예산도 조금 더 늘려 나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증액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 예산인가요?

2016년입니다.

2016년도 것이죠?

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8,500만원 그대로입니까?

네, 그냥 8,500만원 그대로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 되면 점차 예산을 늘려가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이 올해는 사업이 새로 추가된 부분인가요?

하안 그림마을에서 하안13단지 중심으로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4,150만원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마을공동체 지원인데 마을공동체 중에도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강사협동조합들도 만들어나가고 시와 야생화가 있는 텃밭 이런 것들도 가꾸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수납의 공간들, 그게 하안13단지가 임대단지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정리수납의 달인 이런 것들을 해서 정리를 돕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알뜰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저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 아마 현수막들이 아닌 뭐죠?

시요.

이 마을공동체가 거기에 포함되나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하안3동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평수도 좁고 한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플랜카드 같은 현수막 같은 조그마한 시가,

마치 우리들이 봤을 때 과거에 옛날에 상여집에 가면 너덜너덜 이렇게 해놓잖아요. 버스타고 지나가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좀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색도 바라거니와 글씨도 바라서 그 동네도 취약계층인데다가 아파트도 평수 적은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데 분위기상 너무 거기에 맞게 해놓은 것 같다. 거기에 맞지 않게 새로운 느낌이 들게 해 달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그 사업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색다른 맛이 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13일에 최종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닐 때 마다 굉장히 안 좋다. 정비를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색다르게 매년 똑 같이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중앙, 철산, 하안 도서관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광명1동부터 철산2동까지와 철산3동부터 학온동까지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