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최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차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정업무와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의사모 회원님들과 북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도 ‘도시 속에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이나 남구청을 비롯해 전국의 일선 지자체들이 보도와 가로수, 간판 등을 정비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대구 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성로를 중심으로 친환경 보도블록을 깔고 쉼터를 만드는 등 수십억 원을 들여 걷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진골목, 종로 등 전통 있는 골목은 그 역사성을 살려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만들고 있으며 도로도 역사가로, 축제가로, 상업가로, 친환경가로로 특성화에 가꿔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북한산 둘레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와 안경특구 그리고 금호강과 신천을 연계하여 재래시장 경유 및 우리 북구의 거리 곳곳을 걷기 좋도록 만들어 북구의 가치를 높이고 웰빙 열풍에 발맞추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태형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개념으로 가로수 정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대기정화와 소음방지 등 도시미관 정도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가로수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해 도로구간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성동의 벚꽃거리만 해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가로수는 모두 32개 수종으로 이 중에 은행나무가 25.9%로 가장 많고 느티나무가 21.4% 그리고 속성수인데다 잎이 커 도심가로수로 부적합한 플라타너스도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가로수 보식과 신규 조성을 위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대구시정에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가로수 사후관리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각종 간판이나 안내판을 가리고 고압전선이나 통신시설에 접촉되는 가로수의 경우에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관계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고압선 및 케이블선과 뒤엉켜있고 건물간판을 가리는 등 위험스러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노원1가 141번지선 오봉2로 노원새마을금고 앞 도로 300m 좌우에 보면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좁은 도로 좌우로 크게 자라 주민통행 등 생활불편 및 인근주택, 공장 건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요인뿐만 아니라 고압선에 엉켜 화재의 위험성마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오봉2로 양버즘나무 가로수 48본을 제거해 주면 주민단체에서 스스로가 오봉로 서편도로와 같이 연계하여 은행나무를 심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스럽고 통행이 불편하면 이런 제안까지 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가로수의 기능을 단지 녹음제공과 공기정화 등의 기본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특정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도시의 생태적 또는 시각적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며 가로수는 해당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념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허운열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북구의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결핵환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지역 결핵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민간공공결핵관리(PPM)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 환자 파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민간 공공결핵 사업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다 대구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집단 결핵감염은 지난해에 우리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운동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급증원인으로 꼽는 전문의들도 있지만 이 역시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의 결핵환자 증가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북구는 현재까지 결핵환자들을 어떻게 관리 치료하고 있는지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남중락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속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웰빙 열풍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노원동 안경특구 내 안경거리 조성과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호강, 신천 및 팔거천 둔치에 주민들의 안전보행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가능한 국시비를 최우선 지원받아 산책로 조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노원동 안경특구 내 보행로가 확보된 노원로의 침산교에서 노원네거리 1.1㎞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행포장 개선을 위해 보도블록 개체, 보도상 전기조명설치, 그리고 형상화된 가로등 설치 등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시비 등 총사업비 129억 원을 투입하여 녹색보행가로 조성 및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그리고 유통단지 전체구역의 이면도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점사업으로 기업은행 앞 삼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앞 삼거리 1.3㎞ 구간 유통로에 사업비 82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공개공지 이용과 일부 보도를 확장하고 의자 등 가로 휴게시설 설치, 도로변에 벽천분수 등 수공간 설치,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녹색보행가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국비 4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둔치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은 금호강의 검단동 민들레아파트에서 팔달교 구간 11㎞에 대하여 2003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산책로 및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천에는 성북교 하류에서 칠성주차장 구간 1㎞로써 2009년도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팔거천 시경계에서 거동교까지 1.7㎞ 구간에 제1단계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 생태하천정비와 병행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하천둔치를 이용하여 총연장 13.7㎞의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 하천둔치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계획은 2단계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 1.6㎞ 구간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팔거천 정비와 병행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동교의 하류에서 금호강까지 연장 5㎞ 구간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공사 시행 시 하천변을 이용하여 산책로가 금호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에서 수탁받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천, 금호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산책로 17㎞에 대해서도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산책로를 개보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단지와 안경특구 그리고 금호강과 신천을 연계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간선도로의 경우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 내 자전거도로, 전주 및 각종 안내표지판, 가로수 등이 산재하고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공원조성이나 하천정비 시 걷고 싶은 거리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총 2만 8,263그루로써 은행나무가 31%, 느티나무 22%, 양버즘나무가 19%, 기타 왕벚나무, 중국단풍 등이 식재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검단공단 내부도로 외 4개 노선에 이팝나무 외 3종 139그루를 식재하였고, 올해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칠곡3지구 외 6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5종 279그루를 식재하고 있으며 팔거천 팔거교~거동교간 1.9㎞ 구간에 왕벚나무 385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거동교~대동교간 1.16㎞ 구간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왕벚나무 600그루를 식재토록 하고 향후에도 대동교~팔금교 간에 사업비 6억 7,800만 원을 예산확보하여 왕벚나무 858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은 매년 동절기 1회, 하절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압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동절기 1회, 하절기 1회 작업을 시행하여 웃자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의 웃자람으로 인하여 가로변 상가주변에는 각종 간판이나 안내판을 가리는 곳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봉2로 가로수 개체에 대하여는 개체대상 가로수에 대한 개체소요예산, 개체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현재 오봉2로 가로수는 거수목으로 가로수 전정작업 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전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구시 가로수 현황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신설 또는 개체노선은 생태적·형태적 조건 등을 충족하는 수종을 선정하되 계절별 및 도로별 다양한 가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꽃, 열매, 단풍색을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특화된 가로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핵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은 1960년대 도입 후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는 등 일면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정체기를 맞이하여 결핵환자의 감소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아직도 매년 3만 5천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300여 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정부에서 2009년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광범위 내성 결핵 등이 증가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보건문제를 야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고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소집단발생관리 등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퇴치 목표를 1단계 2015년까지는 결핵발생율을 현재 수준의 2분의 1로 감소, 즉 인구 10만 명 당 97명에서 40명으로 감소시키고 2단계로 2020년까지 결핵발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인구 10만 명에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10명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지역 결핵환자는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전염성 환자가 기침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래 침방울에 결핵균이 섞여 공기 중에 배출되고 배출된 결핵균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흡입되어 발병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되지만 완전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다제내성, 광범위내성 결핵으로 발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감염시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9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결핵신고 환자수가 전국 평균 97명이며, 대구는 138.8명으로 대구지역 결핵환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신고지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실제 거주지 환자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결핵환자 신고는 병의원이 소재한 관할보건소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된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신고환자수가 많으며 환자 거주지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신고환자수는 강원도, 전남, 전북, 경북 순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결핵 발생률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대구는 104.1명, 저희 북구는 73.9명입니다. 결핵 발생 연령분포를 보면 7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높은 이봉형태(2peak)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결핵신고 증가율을 보면 전국평균은 90.9명에서 97명으로 상승하였고, 대구는 86.1명에서 104.1명으로 상승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실시확대와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결핵신고율 향상으로 인한 증가인지 실질적 결핵환자 발생증가로 인한 차이인지는 좀더 누적된 통계가 있어야 대구 결핵환자 증가요인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기 건강관리 향상으로 결핵예방에 최우선을 하고 결핵감염자 중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발병을 예방하고 결핵은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 차단을 위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기본으로 현재 결핵관리사업은 환자 발견 치료 및 추구관리, 학교 등 소집단 유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보건소의 결핵관리 사업실태는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1,309건, 흉부엑스선 검사 2만 8,162건, 결핵 홍보를 35회 실시하여 75명의 신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여 현재는 치료완치 등으로 퇴록하였고 금년 4월 현재 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치료의 경우 6~9개월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환자가 임의 중단할 경우 약제 내성 및 결핵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 전 전화와 SMS, 환자상담을 통하여 중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의 소집단 결핵유행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우리 구 관내 학교 결핵환자는 11개교에서 19명으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8명이 발생하여 1,956명에 대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잠복 결핵감염자 17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학교의 경우 1년마다 결핵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며 환자 발견 시 학교와 협조하여 접촉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잠복결핵감염자)되더라도 모두 결핵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항력이 떨어진 5~10%의 사람만이 결핵환자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경우 밀집된 곳에서 생활하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되면 9개월간 예방적 치료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 3,6,12개월 간격으로 추구 엑스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예방과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감염 전 신생아 BCG 예방접종,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로 결핵발생을 예방하는 방법과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여서 2차적인 감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생아 BCG 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으며 지정병원에서 접종 시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모든 결핵환자의 완치 시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결핵예방사업으로 예산 6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의료기관 환자의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게 되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성이 높은 도말양성,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입원명령과 함께 입원명령에 따른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도 10%에서 5%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내 의료기관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한 치료중단을 막고 학교 결핵유행의 경우도 학교와 협조하여 결핵전파방지 교육 및 접촉자 검진을 강화하여 지역 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이동수 의원입니다. 부청장께서 답변하신 종합유통단지 내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가로정비공사 사업비가 82억 800만 원 이 외에 건축물 정비사업비가 47억 5,300만 원, 총 공사비 129억 6,100만 원이나 전부 국비, 지방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엑스코 앞에 동서간 도로길이가 1,300m에 불과하고 폭 50m입니다. 즉, 1m 기준으로 가로정비에 631만 4,000원, 건축물 정비가 355만 6,000원, 합계 1m 정비에 997만 원, 약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즉,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산업용재관, 인터불고호텔, 엑스코, 좌측에는 전자관, 전자관 옆에 녹지대, 우편집중국, 그 도로에 무슨 가로정비, 건축물 정비, 필요는 하겠지만 낮에도 대부분 자동차 이동입니다. 저녁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을 머물고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런 1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6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한다면 구민들이, 과연 주민들이 우리 북구청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 국비도 혈세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사업입니다. TV, 신문 등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었으나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미개설도로가 정말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약 2년 전을 기준으로 할 때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위치산정이 부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제안을 또 경제통상과에서 했더라고요. 차라리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건축주택과에서 제안했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이 지역을 선정했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본 의원과 생각이 다른데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도시국장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정사업을 시행한다지만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전정사업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과 주민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도변에 있는 가로수, 특히 오래되고 키 큰 나무들, 주위의 경계석이 부서지고 방치되고, 또 뿌리가 성장해서 인도블록이 올라오고 인도블록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낮에도 걷기도 어렵고 자전거 타기가 어렵고 야간에는 정말 사고가 불 보듯 뻔합니다. 또 곧 다가오는 5월에는 특히 칠성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포플러가 많습니다. 나무가 큽니다.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소독하는 차로써 그 높이까지 약이 안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벌레가 모래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주변의 인도블록, 경계석 정비, 소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대책을 답변하시고 세 번째, 보건소장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009년 기준으로 대구지역 결핵환자가 10만 명 당 104.1이라면 대구인구를 25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약 2,605명입니다. 그러나 북구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북구지역의 실제 환자수는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본 의원이 아침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결핵환자는 병의 특성상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잘 표현 안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등록된 환자가 약 7만 명이지 등록되지 아니한 환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그 분들은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서민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비는 현재 추산으로 129억 원 정도가 됩니다만 사업선정은 첫 번째 주관은 유통단지가 중심이 되어서 시가 거기에 여러 가지 또한 주체가 되고 그것을 우리 구가 사실상 경제통상과에서 신청을 한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상 실질적인 내용은 유통단지와 시와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써 각 지역의 각 사업들은 프러포즈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경제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로정비가 얼마이고 건축경비가 얼마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유통단지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에 엑스코가 지금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호텔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추후에 우리 유통단지, 특히 엑스코를 중심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 자체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저녁에 활성화가 미흡한 곳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엑스코 활성화라든지 각종 전시활동이 활성화되면 야간에도 충분히 그런 활동이 있으리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유통단지와 그리고 시와 함께 이 사업이 투자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체 대상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성 말씀과 가로수 소독관리 등 유지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도판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해야 될 가로수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지금 칠곡1지구 가로수 개체에 연차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소독관리 등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주요 병충해 발생 및 현황은 방제작업은 단계별로 병충해 발생 시기별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 외 수종은 4월에서 5월 진딧물 살포작업을 하고 중국단풍 및 주요수종에 대해서는 1월에서 2월, 6월에서 7월 살포 병충해 작업을 하고 양버즘나무는 수간작업과 8월에서 10월까지 살충제 작업을 하고 소나무, 모과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노선별로 시기별로 우리가 병충해 방제작업을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민원전화도 받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해충들이 다소 발생되기는 하지만 수시로 우리가 방제작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결핵환자들이 노출을 꺼리고 있고 숨은 결핵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아프고 특정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비단 결핵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결핵 같은 경우는 질환이 소모성 질환이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도 보면 이런 환자들이 빈곤층에, 또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든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정확한 통계치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숨어 있는 환자들, 쉽게 말해서 외부에 노출 안 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물론 감염병 자체가 3종 전염병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발견하는 의료인이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국가정책이나 시의 시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본인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를 들어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되는 분들이 대부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하여 대부분 이런 질환이 발견되기도 하는 이런 내용을 아까 1차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다음에 저희 보건소와 결핵협회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역의료기관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의료기관 이용하는 경우에 진료비 부담도 10%에서 5%로 감소되어 있는 이런 문제 등, 다음은 환자들 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올해 사업에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런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68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습니다만 1억 800만 원 정도가 올해 결핵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 50%이고 저희 시비, 구비 25%씩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이런 환자를 찾아낸 다음 발견된 환자들이 치료에 대하여 한 사람도 치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부청장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말, 150여 년 전 일본 명치유신 개혁 때 모든 행정업무를 개혁하고 집행하는 것은 관료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 사고, 지금 일본 동북 지진, 쓰나미가 그 많은 구호물자가 오고 현금과 물품이 왔지만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은 관료가 매뉴얼에 있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용역 중이라 하지만 예산이 6억입니다. 물론 북구청 예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라면 차라리 유동인구가 많은 칠곡의 구(舊)구안국도, 즉 태전교부터 칠곡중학교변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칠곡지역에 간판거리 조성한다고 10억을 집행하겠다, 과장은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나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국비이고 지방비이고 구청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요. 그러면 유통단지의 유통로를 130억, 129억 6,100은 130억인데 왜 129억 6,100이라고 모든 부서의 실과장이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129억 6,100은 130억 원 아닙니까? 본 의원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유통단지 입구, 산격 정수장 앞의 네거리에 상습적인 도로정체 구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약 4년 10개월째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해서 한 번이라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충질문을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규칙에, 더 하고 싶어도 본 의원이 할 수가 없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서리지 주변에 54억 6,100을 넣었는데 향후 유동인구를 55만 명을 추정했더라고요. ‘북구 인구가 46만 5천 명인데 무슨 재주로 5년 내로 9만 5천명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까?’하니까 답변내용, ‘도시철도 3호선이 들어오면 인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도 가로수 수종 개체 물론 중요하지요. 요즘 랜드마크라는 행정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가로수 수종을 갱신한다면 스페인에 가보니까 오렌지 거리가 많더라고요. 대구시 같으면 사과나무를 심어보든지, 물론 수종은 다양해야 됩니다. 뿌리를 성장을 제어해서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파손이 없어지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소독하겠다’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특히 종합운동장 앞에 그 높은 플라타너스 나무에는 약물소독이 불가합니다, 현 기계로써는, 현 자동차로써는,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구 의원은 구 의원답게 구 살림에 대해서 구민의 애로를 해결하는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답변은 안 듣고 건의 촉구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해도 뻔한데,) (○ 김동하 의원,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동하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북구에 위치한 전국 최고의 엑스코와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과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때 차량소통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설계차원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경특구거리 조성,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유통단지, 신천 등 여러 가지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투자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은 북구 한마음 걷기대회라든지 행사도 주관해서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웰빙시대에 걸맞은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인 북구의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비상근무와 구제역 방제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인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180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344-1번지에 위치한 ‘구 대구병원부지(영송의료재단 소유)’는 북부권의 의료시설 확충사업으로 1984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부지를 27년 동안 방치해 둔 결과 오늘날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등으로 전락하여 범죄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안국도변에 있는 중심상권을 통과하는 곳으로 인근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크고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구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북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심의내용 중 영송의료재단부지 전체 3만 7,852㎡, 약 1만 1,440평 중 일부를 기부체납하여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권태형 부구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번 질문내용의 보충질문으로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 네거리 동편 구간의 인도 설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기 구간에는 확보된 인도가 없어서 인근을 지나다니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인 것을 구청에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의 불편과 불안을 언론에도 제보까지 했지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태전교에서 대구시 경계 전 구간 2㎞에 걸쳐 150억 원을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반영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북구청에서는 인도 설치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그에 대한 추진노력 및 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허운열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전동 영송의료재단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북부권역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1984년 영송의료재단 소유의 3만 7,852㎡ 부지에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으나 부지 내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침체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영송의료재단이 장기간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던 중 2009년 12월 29일에 대구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의 민원해소, 도시미관 증진 및 토지이용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고 현재 강북지역의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신축 중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재활전문산재병원과 기존 준종합병원 등의 종합의료시설 공급요인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열람을 한 바 있고 금년 1월 27일에 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계획안은 북구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3만 8,693㎡ 부지에 택지 2만 9,340㎡, 도로 7,016㎡, 공원 1,950㎡, 주차장 387㎡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형도면 고시 후 사업시행 방식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태전삼거리~보건대 네거리 동편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로~보건대학네거리 동편 구간 인도설치는 태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써 태전삼거리에서 시경계까지 연장 2,010m에 대하여 도로폭 22.6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인도폭을 5.5m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 네거리간 640m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010년까지 설계비 및 보상비 21억 원과 금년도 보상비 11억 원 등 3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까지 미확보액 77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보상이 30%정도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1년 4월 현재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간 편입토지 총 30필지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13필지를 보상완료하고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11억 원으로 5필지에 대하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잔여토지 1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1단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의 1,370m는 1단계 사업 완료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본 도로의 조속한 확장을 위해 사업시행부서에 수차례 조속 시행 촉구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본 사업이 지연되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본 구간의 인도설치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국장님 너무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진에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화면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이 현장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도 건물을 다 지었는데 임시적으로 개인땅이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거의 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사람들도 차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 장면, 길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 저렇게 불법주차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심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저도 차에 치일 뻔 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시에는 제가 알기로 보행권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있다는데 북구에는 조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네거리 동편 인도 설치 건에 관해서 수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북구의 공공행정이 시의 예산확보가 안 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대구시에서 20m 이상은 관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보행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제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결국 예산문제라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도 보고 정보도 들었습니다만 도로도 다이어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 방향으로 교통량을 조사해 보시고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예를 들어 넓다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도로의 일부를 줄여서 도시국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우선 시예산이 109억 들어간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2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이 따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인사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도로를 줄여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이라기 보다 인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도시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하병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 네거리 동편도로 인도설치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지금 보행권 보장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보행권 보장에 대한 조례는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35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도로폭을 축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도로가 35m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이고 이곳이 지금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축소해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통행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에 35m 확보해 놓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지주들이 거기에 행위를 못하고 통행에 이용할 뿐이지 우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전삼거리부터 점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 있는데까지 보상추진하고 있고 단계별로 보상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추진이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추진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년에 10억, 올해는 11억 확보되기 때문에 다소 수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두 분께서 답변성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역구가 다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유통단지 내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자순위로 볼 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2011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북구의 간선도로 건설비가 3건에 2억 3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업무운영 계획에도 2011년도 도로건설사업이 시비를 포함해서 25억 3천만 원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국비이고 지방비이고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도로개설 40여 년이나 경과해서 동네에 5억 짜리 7억 짜리 짧은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어떤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하셔서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한 예산확보,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도 의제 외에 관계없는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입니다. 방금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사실 이 사업은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수차례 4대 때 금병기 의원이 질문하셨고 5대 때 박재흥 의원이 질문하셨고 6대 들어와서 하병문 의원께서 10년에 걸쳐 의원님이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물론 사업비가 100억 얼마가 들어가지만 10년여 동안 32억 밖에 편성을 못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물론 대구시 사업이지만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집니다. 물론 올해 사업에 11억이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11억 중에 10억이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올해 1억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물론 태전삼거리는 수십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만 1년에 1억을 가져와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지 어떻게 보상을, 그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느 세월에 10년, 12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70억이 더 들어가는 이 사업을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팔공신문 김윤옥 기자도 와 계십니다만 수차례 신문에도 전국에 인도 없는 부분은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대구시에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말로만 시행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수차례하지 마시고 정말 올해는 1억밖에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1년에 30억씩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광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이 많아서 못 드렸는데 최광교 의원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은 답변은 안 하셔도, 국장님께서 노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버즘나무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버즘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 양버즘나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팔뚝보다 굵은 굵기가 됩니다만 양버즘나무가 20년 이상 자라면 뿌리가 거의 인도 위로 올라 오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 북편 쪽에 보면 2m 인도에 양버즘나무가 28년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오면서 양버즘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했는데 28년이 되고 나니까 2m 인도에 28년이 된 양버즘나무가 크고 나니까 얼마나 굵겠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또 나무를 개체를 해 달라고 촉구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지금 2m 인도에 거의 보행자 2명이 손을 잡고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2m 인도에 양버즘나무가 워낙 크고 인도블록 위로 들쑥날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오늘 당장 구정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그 현장에 가 보시고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올해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동수 의원입니다.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은 칠곡택지 3지구 입주민 증가에 대한 교통량 대비와 팔달로 상시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 분산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주식회사 보성건설, 화성건설, 두산건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95년 8월 16일부터 ’98년 7월 7일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당초 주식회사 보성건설 외 2개사에서 관리운영하였으나 2010년 4월 1일 관리운영권이 변경되어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는 ‘98년 7월 7일 준공하여 다음해 ’9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유료통행을 실시한 후 2012년 8월 1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할 예정이나 2010년말 현재 투자비 등 미상환액이 349억 원 정도로 유료화 종료시점인 2012년 7월 31일 이후에도 무료화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국우터널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