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연구단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은 매 연말까지 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한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연간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의 10% 내에서 지원하고 1개의 연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활동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연구단체가 부득이 하게 연구주제를 변경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오래도록 연구활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달서구나 다른 의회를 살펴봤을 때 물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줄여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단체가 북구의회에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타 의회는 처음 만들면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 1개가 생기면 2~3개가 막 생겨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고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니까 일단 만들어놓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하고 있고 일단 먼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직책을 맡고 있고 동료의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시라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타 의회에 물어보니까 한달에 2~3번 정도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타 의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 북구에 교통문제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토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