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물론 보상을 다 하고, 노곡동에 관련된 보상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노곡동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올 8월 안에는 완공이 안 되잖아요.

조야동은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어디쯤 공사를 합니까?

강변에 하지요?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노곡동하고 조야동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지금 노곡동도 마찬가지이고 조야동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관에서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마가 올 철인데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침수가 된다면 이런 조례들이 사전에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는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노곡동에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차후에 노곡, 조야 이렇게 해서 아직 공사가 하류지역에는 5월말경에 과장이 공사가 끝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류지역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은,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꼭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서 급하게 이 조례도 우리가 사실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급하게 만들어서 폐지할 때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만 앞으로 노곡조야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노곡조야 피해 관련 보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보상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더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적으로 검토하셔서 미리 예방하고 빨리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다음에 물론 비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곡동 뿐만 아니고, 조야동, 노곡동에 아직 관급공사를 하니까 이런 조례를 용어나 목적을 조금 달리해서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 이 조례는 노곡동만 침수피해관련 보상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전체적인 근거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 하병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대구시에서 피해주민에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 생계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 조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노곡동 외에 조야동하고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주는 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5월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노곡동에 아직 걱정인 것이 물론 제진기를 더 설치하고 수문도 2개가 있는데 수문을 저번 침수 때도 가동을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답변에도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인재 아닙니까?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상을 다 해 주었더라도 도화건설에서 보험을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여 유 있게 해 주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인재입니다.

인재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 준 것이지 인재가 아니면 보험을 넣어놓았다고 자기들이 인재라고 시인하고 보상을 해 줄 일이 없잖아요.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답을,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과장님이 적정하지 않다……

노곡동 공사가 아직 물론 5월에 완공은 되겠지만 저는 아직 의문인 것이 물론 자연배수로도 내 놓고 다 내놓았지만 만약에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수문으로 봐서는 게이트펌프 그것이 고장이 안 난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문을 닫았을 때 노곡동 전체 물이 내려왔을 때 예전과 똑같이 침수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물론 물을 넣기가 어렵겠지만 밑에 수문에 달린 배수펌프장 기계를 재가동을 한두 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계 가동을 해보고 준공을 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