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원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에 정한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경비 지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로 목적 및 정의규정에서 지원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에 정한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로 유치원에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로 유치원의 보조금을 신청·교부 및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7인 중 용인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43회 임시회의시 상정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다시 상정된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9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됐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지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에 종일반이 있습니다. 그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종일반과 일반유치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일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미연위원님께서 8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7대3 비율을 유치원과 시와 지원비율이 7대3 비율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아까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2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떠한 환경개선이나 생활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정 하한선을 8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유치원에서 생활개선비, 환경개선비를 한 경우에는 보통 천만원이 넘습니다. 1200만 원, 1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8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미연위원님께서는 공립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립이기 때문에 적정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미연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올렸을 때는 그만큼 사립유치원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립인데 뭐 하러 지원해 주느냐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용인시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사립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 공립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용인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업에서 물론,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몇 백억, 몇 천억 짜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용인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립유치원이 원생도 많기 때문에 원을 운영하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떤 원은 원생이 50%이상 줄은 곳도 있고, 보통 2, 30%줄은 곳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조례를 올리게 됐고, 용인시 차원에서도 사립이지만 개개인들의 원장님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용인시에서 이 다음에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후손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 저출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 획을 긋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위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넓고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총 58개 원 중에서 25개 원 이라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전부 58개 원 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5개 원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만 원을 생각해서 25개 원을 한거거든요. 사실상 2008년도에는 지원금액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처인 7개, 기흥 9개 원, 수지 4개 원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 4억 이상을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지 11개, 기흥 5개, 처인구 5개 해서 4억이 넘게 지원했거든요. 그 당시 수지로 간 것만도 2억 600만 원이예요. 2008년도에. 25개 원 이라고 했는데 25개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원에 환경 개비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7대3 비율이에요.

8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25개 원 이지만 그 해에 10개 원이 필요하다면 10개 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시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때는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용인시 재정이 좋아지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5개 원 이라는 것이 해마다 25개 원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해마다 25개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을 쪼개서 나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일상적인 금액을 8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수반사항이 올해는 2억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원을 잡아서 2억을 잡은 건데 이것은 시에서 생활개선비나 환경개선비에 필요한 적정선을 정한 거예요. 800만 원은. 똑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 따라서 300도 줄 수 있고, 500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300, 500 가지고는 생활개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800만 원이 아니라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같이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회의결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실상은 시에서 이런 저런 경비로 6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라면 전부 다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시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발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 수원, 성남, 화성, 김포, 군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생활개선비나 환경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 조례가 없었던 시절에도 교육경비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지요? 우리시에서 아까 감사때 지미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권한을 쥐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나누어 줘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한번도 없었는데 지적사항 한번 받고 한번 했어요. 4년 동안 딱 한번 했어요. 이 조례 없이도 했었단 말 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육경비 규정에 관한 조례가 생겼으면 규제를 넣었어야 되잖아요.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단 말 이예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것이 빠진 것이 아쉽네요.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연말에 새해예산 다룰 때도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지만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잖아요. 연말에.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해서 예산을 못 했어요.

그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가 조례가 없이 규칙에 의해서 다 지원됐었어요. 꼭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해서 예산이 안 섰거든요. 물론, 규칙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동안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도 한번 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아직 안 했어요.

올해는 할 수가 없지요. 아직.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800만 원 곱하기 25개 유치원 해서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25개 유치원 중에서 24개 유치원은 괜찮고 1개의 유치원이 있다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일반적인 비용이 800만 원이고요.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6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00을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억까지는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0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200만 원도 되고 1500만 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일상적인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7대3 비율이라고 말씀을 주는데 저희는 800만 원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면 2천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요.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위원회에서는 올라온 것을 심의만 할 분이지 신청을 유치에서 자부담 30%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1억이 됐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부담만 확보만 되면.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억지 말씀 같고, 원 마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원 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김희배위원입니다. 찬반 논리야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한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기 지원하던 것을 법에 근거도 없이 여태까지 지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세금을 비단 개인들 사업하는데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시는데 있어서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가장 제도에 가까운 쪽, 교육과 관련되고, 저출산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뜻에서 봐도 이런 문제는 반대토론하신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권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맞벌이부부들은 오히려 별도로 더 지원해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의회에서 발의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지 명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3, 반대 3, 기권 3표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은 1963년 이래 거의 고착화 되어 있던 직급구조로 그동안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급은 6급이 한계여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직급구조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자 지난 2009년 9월 2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으며, 우리시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숙련된 업무 경험을 관리적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직 5급 직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5급 정원 책정 및 보직부여, 상위직급 부재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정원을 신설하였으며, 6급 직렬이 없는 기능직은 운전직과 화공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상향조정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력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2010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과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의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적인 사항은 행정과장 및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직 5급 정원과 6급 정원이 없는 운전·화공 직렬의 정원을 신설하고, 기타 직렬은 직렬간 근속기간 등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원을 상향하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 중 사업소세 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도 기능직 5급 책정을 정원범위 조정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을 보면 오래 근무를 하시는데 일반 공직자들은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한직이다 보니까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6급이 없는 직렬의 정원신설로 운전직, 화공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기능5급 직제를 신설함으로 해서 공직 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전반으로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이 63년도에 생겨서 4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은 했는데 5급으로 승진시켜준 적이 한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84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5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직급에 너무 오랫동안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맨 뒤에 보니까 10급에 대해서 현행은 28%인데 여기는 23.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10급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저희 조정비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기능직이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보일러, 전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다섯 가지로 있습니다. 전산, 기계, 화공, 사무, 방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전산에는 통신, 전화상담, 전기가 있고, 기계에는 기계, 열관리, 운전, 화공에는 화공, 사무에는 사무, 조무, 방호에는 방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 분들이 5급이면 5급에 대한 보직 같은 것은 못 받고 예우만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5급 예우만 그렇게 하면서 보직은 담당 보직을 주려고 합니다.

6급에 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 여기에 과장은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종에 대해서는 과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기능직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파트냐고 조금 전에 여쭈어 본 것이 뭐냐면 5급으로 예우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 기능직들만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각 부서별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과장 예우를 6급으로 하든, 5급으로 하든 한다고 치면 관리권을 주면서 그 분들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5급이지만 그분도 기능직 이예요. 기술자로 전문인으로 와서 있지만 5급 정도 되면 나이도 그럴 거고 약간 관리권을 주면서 전체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두 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언뜻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 같아서 이왕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직과 화공직만 이번에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 운전직과 화공직은 현재 기능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직과 화공직에 대해서는 기능 6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6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5급은 만들어 주고 5급은 안 되고?

6급이 없는데 5급은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만들면 안 돼요?

다음에는 운전직도 화공직도 진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기능직 5급인데 행정직 5급 밑에서 일하기가 대우를 못 받고,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세월이 가다 보면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5급인데 당신이 뭔데!’ 이러면 업무에 효율적인 것 보다는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장치는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법부터 개정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는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시지. 내가 5급인데 6급 일을 하고, 5급 지시를 받으면 명쾌한 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능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직에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직은 읍면동장도 못 나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세월이 유하다 보니까 면장을 나가고 직렬도 이번에 바꿨잖아요. 고쳐주려면 이런 것도 해서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라고 해서 읍면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당 개 3년이면 글을 읽는다고 10년, 20년 근무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그러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뜯어고치면 되잖아요.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