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국우터널과 관련된 어떤 준비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혹시 내부적으로 오고가는 얘기나 이런 내용들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지역주민 서명운동도 사실 3일 있으면, 또 다음주에는 일정이 나지 않고 실제 서명운동을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일정이 되면 괜찮은데 일정이 비면서 곧바로 6월말이고 대구시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현수막 게시는 특위명의로 국우터널 중심으로 해서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실적인 방안이, 거기에 따른 마땅한 방안이 아니지 않겠나……

저는 이영재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대구시 방문하고 군인공제회 먼저 방문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현수막만 걸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6월말까지가 기한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포지션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우리가 방문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주 일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일정상……

현수막하고 서명운동은 실권행사인데 방문도 아무 것도 대화도 없이 무조건 현수막 달아놓고 하면 우리를 우습게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시를 방문하지 않았고 군인공제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6월 30일까지 대구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 때문에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위가 대구시의 무료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유료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특위에서 지역서명운동 및 통행료 유료화 반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오늘 특위에서 결의하였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 대구시에 압박도 되고 군인공제회에 부담도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3가지 안을 주셨는데 위원들이 토론 끝에 한 가지 한 가지 통과시키면서 진행했으면, 3개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자니까 위원들이 서로 간에 중복이 되니까 하나 하나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하나하나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서명을 대구시의 6월말 대답에 따라 가지고 서명을 받자 안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 만큼 서명 받는 것은 물론 기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기일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되든 안 되든 간에 미리 특위에서 물론 통장을 통하고 지역주민들을 통하고 저희들이 나서기도 해서 서명은 어느 정도 산더미같이 받아 놓아야만 대구시에 시장을 만나러 우리가 갔을 때 서명운동 한 것을 들고 가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명 받는 것은 통장님을 통하고 부녀회장, 지역의 주민들을 통하면 되니까 먼저 받아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받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구시 입장표명을 무료화로 하겠다고 하면 받아놓으면 사람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입장표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칠곡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침산동 사람, 3공단에 있는 사람 거의가 칠곡에 다 삽니다.

실제로 칠곡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위에 들어왔는데 대구시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감이 들고, 만약에 대구시에서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다,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겠느냐는, 그런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30일에 안 되면 우리가 현수막부터 걸고 서명운동을 각 동마다 하든지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하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구시가 7월에 발표하기 전에 대구시를 압박하는 의미로써 우리가 다음 일주일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함지공원이나 무료화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언론이나 대구시 압박도 될 수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외국 갔다 와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투쟁을 한다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수막 게첩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갔다 와서 4일 정도, 27, 28, 29, 30일 정도, 6월 마지막 4일인데 그 때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명운동과 게첩,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강하게 압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7월초에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명운동은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어떻게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황영만 위원장님, 위원장 맡으셔서 고생 많습니다. 더불어 윤보욱 부위원장도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구시도 압박하고 군인공제회도 압박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6월 30일에, 지난번에 이재술 부의장하고 김규학 시의원이 왔었는데 6월 30일까지는 꼭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30일까지 보고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 높게 일시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 해야지 지금 얼렁뚱땅 나가서 어디에 차려서 서명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칠곡 대부분 주민들은 국우터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료화에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우리가 갔다 와서 심도 있게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 때는 머리띠 두르고 안 되면 전 구 의원, 특위위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권도 있으니까 물어야지요.

그것이 아니고 한 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전체 의견에서 처음에 묻는 의견이 6월 30일 이전에 하자는 안이고 네 분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해야 됩니다. 과반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찬반을 물어서 일단 4표가 나오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현재 칠곡 관내 단체마다 지역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는데 우리 의회만 빠졌습니다.

국우터널 입구에……

동서변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양쪽에 해서 10장은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서변 뿐만 아니고 각 동네마다 2,3개 정도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는 돈이 50만 원이 들던지 20만 원이 들던지 20개 이상을……

지금 현재 그런 현수막은 표가 안 나고 크게 해야 됩니다.

5,6m, 5m는 못 씁니다.

큰 도로에 거는 것은 8m에서 10m 하고 소방도로에 거는 것은 4,5m, 6m, 정도 걸어야……

현재 현수막이 기존에 5m이기 때문에 똑같이 걸어서는 효과가 없고 이왕이면 8m 해서 좀더 큰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숫자보다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크게 하면 10장이든 20장이든 다르게 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통상 걸린 것이 9m 내지 10m입니다.

큰 도로에 거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그렇다면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20장 정도 우리가 크게 걸어야 됩니다. 기존 5m 해서는 적고……

5m는 적습니다.

위원장, 20장 정도하면 나름대로……

위치는 국우터널 이쪽하고 저쪽 편에 강남 쪽하고 강북 쪽에……

팔달교하고 매천교에도……

칠곡 전역에……

만약에 걸면 각 동에 1개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23개인데, 국우터널 쪽에 걸고 큰 대로변에 걸면 좋은데 주민들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위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앞 도로가에 1개씩 걸어주고 동사무소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안이 있습니까? 혹시 언제쯤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6월 마지막 주에 일정을 잡아서, 일단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방문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관할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일정이 많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특위 활동 기록도 남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문할 때 위원장님, 대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서 나오는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 쪽 시에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은 방문할 때 최소한 어깨띠 하나 정도는 하고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누가 참석, 소위 말하면 시장도 오시면 좋은데 그 선은 되겠나만,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꼭 나와서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아까 첫 안에 4명, 4명 거수가 나왔는데 물론 특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상정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의회에서 거수나 찬반을 할 때는 동표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의 권한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 없으면 한번 더 의견을 물어서 찬반 거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다음에 의회운영에 대한 지침을 보시고, 그것은 참고로 다음에 진행하시더라도 만약에 찬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한번 더 그렇게 다시 손을 들던지 안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 중요하니까 위원장도 한 표에 속하니까, 위원장이 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동률이 나왔으니까 부결이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참석자 중에……

노혜진 위원이 위원님인 줄 알고……

의정생활 12년인데 제가 의장까지 했는데 찬반거수, 위원장의 권한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4명이 나왔으니까 부결이라고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위원들이 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한을 줘야 되는데 위원장 권한도 안 주고 이것은 부결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끝을 내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회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찬성부터 묻지 않고 반대를 먼저 묻습니다. 반대가 과반이 넘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다시 묻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할 때도 찬성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찬성, 반대 대부분은……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위원장이 찬성에 동의하든지 반대에 동의하든지 위원장이 표명만 하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표명하면 위원장이 그럼 그것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서명을 6월 이후에 하자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했을 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반 묻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한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위원장이 안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 찬반이 나왔는데, 오늘 한다고 하면, 오늘 손을 들어서 50대 5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결정을 유보해서 내일모레 다시 나오라고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오늘 같은 특위는 공식적인 특위입니다. 당연지사 표결을 해야지요. 지금 속기록까지 다 하는데 위원들 다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는데 위원 한두 분이 안 오셨다고 해서……

특위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50대 50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위원장이 운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결하고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특위의 회의니까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다 참석 안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하고 저하고는 9명이 앉아 있는데 4명 대 4명이니까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9명인데 4명 손 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 다시 찬성하는 사람 물을 필요가 없다, 9명 중에 4명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혜진 의원이 위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서명운동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월 30일 지나서 해도 되고 앞에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찬반 물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회의주제가 통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위원장이 낸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온 위원에게 이야기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안 온 사람들 의견이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사람들 의견만으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저는 반대하시는 위원 묻고 찬성하시는 위원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물었지요.

아까 진행은 원래는 찬반할 때 위원장님이 일단 손은 들어주시기는 들어 주어야 됩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조 전문위원이 다음에 하고……

우리가 미숙했으니까 공부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