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ㆍ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1조제1항으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맞게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1항으로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였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전자투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8조제1항제11호로 회의록에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서명까지 기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필요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부규칙은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만드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투표를 쓰지 않는다는 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투표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쓴다, 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가 이 다음에 세칙에서 규정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일곱 명인데 당연히 찬성되어질 것을 여기서 이 유무 판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칙으로 정해질 수 있지요.

예산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렇지요.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2년 전 쯤에 이것이 월례회 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들의 표결은 사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원들이 지는 것이지요. 4년이 지나면 시민들에게 그 표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또한 아주 난감한 표결이 있었는데, 그 표결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숨어들어 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이것이 마치 이 다음에 6대 의회에서 즐겁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5대 의회 때도 이것이 즐겁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것이 6대 의회로 부담을 지운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6대 의회에 부담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칙안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통과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명확한 찬반의사를 밝혀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규칙 안에 있어서 여기서 변하는 것은 전자투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표결방법이나 투표방법은 고쳐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대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제가 지금 책임정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5대 의회를 거치면서 찬반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으면 부결되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무기명투표 속으로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구현해야 될 책임 정치, 즉 의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대 의회에서 다시 의원들 스스로 월례회의 석상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짓고, 6대 의회에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정치인인 대중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극복해 내야 됩니다. 포퓰리즘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해도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즉, 포퓰리즘에 대해서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꺾어야 된다. 그러면 대중정치인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의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표결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자기생각을 대중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통째로 묻어가는 이 현상은 제가 보기에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2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누가 지켜보더라도 그 어떤 압력이 되어지더라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중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 풀뿌리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잘못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전자투표 시간은 20초를 줍니다. 물론, 여기 기존의 규칙안을 보면 잘못 투표하고 나서 그것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나서 그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그의 자질입니다. 20초 이내에 정확히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의사가 책상 밑에서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면서 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표결방법이 의자 밑에서 동그라미 쳐대는 것,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요. 또 하나, 동료의원 투표하는 것 빤히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결코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여기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규칙안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런 조항이 삭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만 이 전자투표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고, 그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4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고요. 명확한 표결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야합에 의한 표결, 대형사업이 일부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민의와 다르게 쓰여 졌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후대 의회로 까지 넘기지 않고, 이번 의회에 매듭을 짓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투표, 비밀투표 다 됩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한 것은 비밀투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야말로 6대 의원님들에 대한 권한침해이고,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정확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것은 비밀투표는 지금도 비밀투표도 가능하고요. 여태까지 다 그래왔고요. 이 기계로 비밀투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에 따라서 비밀투표,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는 그것이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은 국회에서는 파병안 조차도 공개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 의원의 표결은 정정당당하게 공개투표로 하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밤낮 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자투표의 설치가 과연 투표시간을 줄이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 포함해서 일곱분이 계신데, 이 분들께서 지금 표결하시면 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투표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명, 200명 되었을 때 거수로 해서 세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자투표기가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난 번 같은 지방채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투표함 갖다 설치하고, 명패하고... 저는 그것이 참으로 코미디 같았습니다. 그것 두 시간씩 투표 두어 차례씩 하는데, 무슨 버튼 하나 눌러서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은 시간적 효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투표 자체가 책임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명한 책임성을 갖고 표결할 수 있는, 보다 더 신중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의회를 보면,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하지 않는 곳은 투표할 시간이 길었거나 공개투표 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런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밀투표에 대한 일익이 있다는 근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추측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고, 비밀투표에 대한 이득, 아무리 이득이 있다고 치더라도 책상 밑에서 동그라미 치는, 그런 전 근대적인 투표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440억, 다목적홀 천억, 수지구청 천억, 이 표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표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요. 이거 분명히 문제 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개투표, 비밀투표에 대한 폐해입니다. 시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전체를 다 안보신 모양인데, 전에 있던 조례안 규칙안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투표 가능하고요. 의장 또는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것은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자투표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근거까지 못 만들게 하겠다, 나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지만, 이것을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운영위원 중에 다섯 명이 찬성표결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스워 지는 건가요? 제가 거명을 할까요? 존경하는 이동주위원께서도 지금 발의안에 사인해 놓고 제게 하시네요. 답변 됐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명투표를 하자고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까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명표결로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발의자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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