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7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12억 4,073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억 7,173만 원,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9,18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6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1,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49억 6,8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241만 원, 예비비 사용액 5,618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53억 1,725만 원입니다. 이 중 38억 3,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3억 2,262만 원을 제외하고 1억 5,6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장비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꽃길조성 숲가꾸기, 조림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액 15억 3,949만 원 중 14억 5,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78만 원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구수산공원 내 도로건설, 공원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 팔달동 금호강 수변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관리 등에 35억 2,664만 원 중 21억 4,090만 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13억 2,26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312만 원입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 1억 5,612만 원 중 대부분은 공사계약 등 낙찰차액이며 예산절감액이 1,89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에 따라 총 13억 2,26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내역은 구암동 주민쉼터 숲 조성공사에서 9억 6,731만 원, 연경지 안도덕마을 도로확장 공사에서 3억 5,5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조성기간이며 2009년도부터 집행이 시작된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결산액은 2008년까지 총 조성액 5억 6,898만 원 중 2009년도 기반시설 4개 사업에 3억 1,665만 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7천만 원과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698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567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968만 원 등 2억 5,23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천만 원으로써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천만 원 중 1,794만 원을 집행하고 5,20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어 도시관리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동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149쪽에 녹지사업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 있고 조달청 공개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식일 때 조달청 입찰이 되느냐 그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예산금액별로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하고 조달청에 보내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구청의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1억 미만은 수의계약 금액이지 싶습니다. 구에서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갑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는 물건 구매의뢰가 될 때는 조달청에 가고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건구매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의자라든지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도시관리과의 과장님과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만 읍내동에 산불이 나서 산림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덕산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으면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5,500만 원 공사에 조달청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덕산산림개발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공공의 일을 부도나는 회사에 입찰을 주었느냐, 묻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에 일하는 인부들이 최하가 60세입니다. 전부 나이 많은 노인네들 인건비 싸게 주고 하려고 일을 시키면서 지금 인건비가 2,30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강 위원님 연락받고 알아보니까……

잠깐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아보라고, 그러니 이것이 물론 일하는 주민하고는 큰 상관은 없겠지요. 그래도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북구청에서 어디에 입찰을 시켜서 주었던 간에 그 산림개발을 믿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잘못되면 북구청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일단 알아보니까 사업이 도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기간까지는 감독책임은 있는데 기간이 끝나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북구에서 책임이 있지만 도급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물론 북구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계약해서 입찰을 시켜서 선불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은 그것만 챙겨먹고 대충 나무 심으라고 해 놓고 지금 인건비가 2,300만 원이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 저도 이런 민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공공사업을 하는 곳에서 일반개인하고 합의를 할 때 이렇게 믿지 못할 회사하고 사업을 책정한다는 자체가 기준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수의계약도 1억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1,2억 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1억 아니라 5억이라도 해야지요. 그것은 인정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던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 5억, 10억이라도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주하고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자하고 확실하게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 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서 하는지, 이런 사고가 터지면 북구청에서는 우리는 모르겠고, 업주하고만 이야기하고 노동자야 죽든 살든 모르겠다고 하면, 이래서 어떻게 북구가 주민을 위한 북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관공서에서 일을 시키면서 민간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나도 알고 대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담당자들이 전화를 하면 그 업주가 전화를 고의적으로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업주가 전부 기관에서 이야기하면 모르겠다고 발뺌하면 어디 가서 우리 같은 힘없는 주민들은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인건비는 해결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해 놓았어야지요. 일을 시키면 그것만큼은 안 주고 두었다가 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 업자가 식재를 다 했는데 90%가 고사하고 나니까 업자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이 일 때문에 알아본 결과 이 양반이 칠곡에도 무슨 조경인가 나무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가봐요. 거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조달청에서 했거나 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조경에 보면 1년에 15억, 20억씩 쓰면서 어디 예산서는 보니까 연구비를 10억씩 주면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 이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산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사실 3D업종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 불러서 나무 메고 일을 시켜놓고, 힘없는 사람들 일 시켜놓고 업주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모르겠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럼 정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업자를 부르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과장님 소관대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알아 가지고 피해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든지 말썽 나고 하면 나중에 끝에 가면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관리를 잘못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화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노동청에 고발도 하고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북구청에서도 이 덕산산림개발도 고발해 놓은 상태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입찰을 주었느냐, 솔직한 말로 누가 특권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부도난 회사에 공개입찰을 준다는 이것은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특권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공개입찰에서는 특권을 줄 수도 없고……

공개입찰을 하면 그 회사에 자기 규모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공사가 큰 것도 아니고 5,500만 원 공사에 규모를 처음에 안 보고, 그것이 특권이지 무엇이 특권입니까?

하여튼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관공서라고 하면 옛날부터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기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상대이고, 믿고,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깜짝 놀랐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공서 일은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관공서 거래하면 돈을 그냥 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황당해서 오늘 과장님께, 아까 전화해서 준비를 해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만 하고,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줘도 좋고 아니면 직접 올라와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직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도 일을 벌여놓고 이 사람이 안 만난다고 합니다. 일은 어떻게 했는지 90%가 고사를 했고 해서, 그러니 자기는 돈을 들인다고 들였는데 관급공사니까 대충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상세히 파악 안 되었는데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에서 하청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관리감독……

물론 입찰을 볼 때에는 그 당시에는 튼튼한 회사였기 때문에 입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아보시고 서민들의 인건비라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49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009년도 결산에서도 1억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정도가 적정하게 잔액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잔액이 계속 비슷한 수치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담당계장님 인사를 안 했는데 누가 담당계장님인지 모르겠네요. 2009년도 결산에서 1억 7천, 2010년도에 지금 8천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본 위원은 재선충이 점차 줄어들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수요예측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가요.

계장이 지금 연가를 내서……

그럼 일단 넘어갑시다. 과장님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잔액이 보통 10% 이하로는, 100% 다 소진되어야 되지만 연말에 계약하고 하다 보면 절약하다 보면 10% 정도 잔액이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실지로 151쪽 넘어가서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이것이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가로수관리 전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벌써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것이 과연 절감의 차원인지 일을 덜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152쪽 가서도 가로수 사후관리에 보면 시설비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매년 2009년도에도 보면 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의 요구와 지금 여기 결산상에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계획을 세웠다면 꼼꼼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잔액이 남는 경우에도 보면 공익요원을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덜 들어온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까?

예.

그것은 지역 및 도시에 있던데, 일단 본 위원의 얘기 취지는 아시겠지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153쪽에 가서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시설비가 2009년도에 8,400만 원, 2010년도에 9,200만 원 정도가 계속 잔액이 발생하면서,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153쪽의 숲 가꾸기에 시설비가 2010년도에도 9,200만 원, 2009년도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8,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라서 그 내용이 뭔지……

계약잔액이라든지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그 정도의 잔액이 계속 남는데 무엇을 계획했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절감한 건지……

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절감한 내용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에 지역 및 도시 밑에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2010년도에 지금 4억 1,400만 원 정도를 어린이공원에 시설했다는데 본 위원이 이 동네에 사는데 혹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현어린이공원은 5회 동안 매년 1회씩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금년에 마지막 납입으로 분납처리한 것입니다.

155쪽 공원 내 시설물 운영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8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공익요원들 활용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입니까? 155쪽 공원 내 시설물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매년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같은 내용입니까? 그 밑에 155쪽의 제일 마지막에 일반운영비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절감액입니다.

공사입찰 과정의 절감액입니까?

예.

157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내려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13억 정도가 잔액으로 지출되었네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이월이 13억이고 지출이 8억 정도 되네요. 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이 늦게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해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까?

예.

158쪽 여비에 국내여비가 잔액이 1원 없이 맞추었는데 이것은 다른 과목의 국내여비하고 본 위원이 비교하려고 하니까 2010년도 월별, 분기별 지출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인건비에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보수로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밑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이고 그 위에 보수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하고 보수 차이가 뭐지요.

……

사소한 거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59쪽입니다. 이 인건비에 집행잔액 내역 먼저 말씀해주시고, 1억 중에 700만 원이면 10%가 되나요, 인건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는 잔액이 남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도, 그리고 계목을 수당에서 보수로 바뀐 이유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09년도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바로 밑의 목에 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2009년도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건지, 수당에서 보수로 바뀐 것이……

수당에서 보수는 제가 파악하겠고,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 이런 공석이 많아서 초과근무 미실시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잔액이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수관계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육아휴직, 교육, 이런 공석이 생겨서 초과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이 유난히 많았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위원이 서면으로 부탁한 자료,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물론 하루 만에 업무파악을 다 하기에는 무리입니다만 앞서 채동수 부의장께서 질의한 세출예산 현황에 2억 5천만 원,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 사업예산입니까? 결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팔달동 490번지 도로 말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건설사업비는 보편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도시관리과 이 예산자체가 편성되고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된 것도 1억 8천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1억 8천 집행잔액은 어디에 했습니까?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린벨트 안에 속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이면 490번지선 위치가, 어디에 공사했습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는 번지인데 어디를 공사했는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잘 모르겠는데 현 위치를 계장님, 모르십니까? 위치 모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구두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억 8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1억 8천 집행잔액이 어떤 결산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따라 가지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자금 조성된 것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2010년도에 제안설명하실 때 2011년 7월까지……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1억 8천이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회의 끝나고 난 후에도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56쪽에 보면 부당이득반환금이 있는데 배상금을 5,600만 원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견지에서 배상금을 5,6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연암공원 복구에 서편입구에 올라가는데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공원도로로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그래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배상하라, 못하면 매년 사용료를 내놓아라, 옆에 점유한 부분을, 그 비용과 앞으로 사용료를 내놓으라, 약 2,900만 원 정도 사용료 점유에 대한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월 320만 원, 결정액은 387만 원이었는데 줄어든 만큼 잔액 약 32만 원 남았는데, 배상한 그 비용 합계가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집행된 결과입니다. 일시적으로 산다면 약 45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 졌다……

최종은 졌습니다.

사용료를 5,6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주려면 4억 9천이 더 들어간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억에서 5억 정도 시에서 사용료는……

현재 지주하고 협의가 당초에 나머지 땅이 협의가 잘 되어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이기면 좋겠지만 당연히 나머지 땅을 소송해서 지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몇 년 해 줍니까?

토지매입 완료될 때까지 매년 집행해야 되는데 현재 매월 327만 원 집행됩니다.

1년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5,600만 원은 몇 년치입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출해야 되겠네요. 매월 380만 원씩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까?

그런 판결이 아니라 비용 계산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물품 및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매입 380만 원 주고 나면 우리 구 재산 세수로 줘야 되는데 도로를 산다면 4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달 380만 원씩 사용료를 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돈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도 보상을 해 주어서 임시적인 도로를 빨리 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알아보고 최대한으로 구에서 손해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채동수 위원께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대한 5년치의 서면제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7월 1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암동 숲 조성을 작년에 현장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었다고 여기 제안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암동 숲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최병원 6월까지 거의 되어서 곧 착공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원 장마기간이라서 뒤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곧 완공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1년치를 예약을 합니까? 아니면 1억 7천만 원으로 산불기간이 지금은 아니지만 10월되면 또 산불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다 쓰고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산불기간이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임차를 이야기합니다. 총 5개 구청이 공동임차를 해가지고 5억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올해는 1억 7천……

저희 구청의 분담금입니다. 다른 구청하고 같이 매년 해가지고 어느 구청에 불이 나면 가까운 장소에 헬기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동구에 불이나면 동구 쪽으로 가고 북구에 불이 나면 북구 쪽으로 오고 공동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용 헬기,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는 6개월치 1억 7천만 원이지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1억 7천만 원인데 5개 구가 같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한건데, 그 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지금 우리 북구에 소방헬기가 너무 적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타고 돌고 왔는데 그것이 소방차가 직접 가서 물을 주입을 시켜 주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 말고 바로 헬기가 날아서 물을 담을 수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차를 하면 돈이 크게 안 들고, 아시다시피 이게 5억 같으면 그것은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불이 나면 못 끄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도시관리과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헬기라야되지 그것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헬기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물을 주입시켜야 되고 그 사이에 불이 다 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먼저 번에 상임위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내년인가 올해인가 북구에서 그것이 5개 구 중에 리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보통 5억 기준이기 때문에 큰 헬기를 임차하게 되면 임차기간이 짧아집니다. 시간제한입니다. 통상 전년도 1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는데 10월에 계약합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90시간 계약합니다. 1월에 불이 많이 나서 쓰면 추가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종을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 기종은 이륙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기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 기종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에서 수성구, 달서구, 남구, 서구, 북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 소형기종입니다. 큰 헬기는 상대적으로 이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물을 주입하는 시간이, 물론 오고가고 뜨는 시간이야 얼마 걸리겠습니까? 주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큰 헬기는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고, 작은 것은 길만 있으면 소방차가 대기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김명효 과장님 있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묻기도 곤란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다길래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산공원에 시비가 5억이 내려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잘 부탁드리니까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위원께서 질의한 헬기가 4명밖에 타지 못하는 헬기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다 타지는 못하고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이 시승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지 타 본 결과 잘 타봤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형헬기는 물을 5드럼밖에 못 싣습니다. 5드럼을 싣는데 초기 진화용으로 제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헬기를 하면 좋은 줄은 알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관리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백만 원을 목표로 2백만 원을 징수하고 국시비보조금 13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을 지원받아 세입결산 총액은 3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7억 2,300만 원 중 67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천만 원, 사고이월 17억 1백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예산현액 82억 7,900만 원 중 63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천만 원, 사고이월 17억 2백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 4,300만 원으로써 재난대응 능력 강화 부분에서 예산현액 9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백만 원이며 161쪽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82억 1,900만 원 중 6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천만 원, 사고이월 17억 2백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 4,100만 원이며 163쪽,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5,1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4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00만 원으로써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00만 원이며 166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부분에서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천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4,7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수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 4,400만 원, 시보조금 수입 3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2,400만 원으로 총 17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대비사업으로 연암공원 외 1개소 위험지역 정비공사, 노곡동 침수대비 양수기 임차, 동절기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구입 등 11건의 사업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칠곡택지1,2지구 오수관거 보수사업으로 5억 8,10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 운용으로 1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이 올해 2011년 상반기에 다 지출된 거지요. 2010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작년 노곡동 사고이월이 미루어졌던 사업이지요.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16억 하고 이월액 40억 해서 총 5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억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800만 원과 사고이월 16억 9천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명시이월된 4,900만 원 중에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 17억 중에서 13억을 집행하고 4억 2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 46억 중에 17억을 집행하고 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총 64억 중에 31억을 집행하고 현재 33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33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원인행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남아 있는 33억이 전액 집행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노곡동하고 조야동 공사비라든지 수문구입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것은 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3억이고 토목 전기공사가 10억이고 철근자재비가 11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9억을 집행했습니다. 노곡동에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은 전부 조야동 공사에 투입됩니다.

166쪽 민방위대 동원이 매년 2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행안부 보조금으로 잡는 겁니까?

민방위대 동원은 혹시 재난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동원했을 때 실비보상금을 주라고 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방위대 동원을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렇던데요.

2009년도에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난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자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로 돌리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년 200만 원 편성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나가버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16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2,258만 8천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자율방재단은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 동에 20명 전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 450명 입니까?

예.

각 동 자율방재단에 보조금이 매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한 동에 20만 원, 연간 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경비도 여기 예산잔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301-12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기타보상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타보상금은 주가 동 자율방재단 보조금이 한 동에 80만 원 해서 24개 동이니까 1,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돈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920만 원이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20가구에 1,92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데 320가구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은 366가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한국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보다는 더 많이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구에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기초수급가구라든지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전기안전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합니다.

노후시설 교체는 주로……

형광등 바꾼다든지 스위치 교체를 한다든지 많이 늘어져 있는 전선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나름대로 재난안전과의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노곡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채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연암공원 1개소 외 위험지구, 노곡동 침수대비 양수기 임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9,400만 원 11대 쓰셨는데 노곡동 양수기 대여를 몇 개월에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수기 임차할 때는 총 11대를 임차했습니다.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수기를 빨리 1,2대 정도만 가져다 놓았더라면 이렇게 3,500만 원을 안 쓰고도 미리 구청에서 대처를 했더라면 양수기 11대 거의 가동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11대를 가져다 놓았는데 올해도 침수가 또 여러 군데가 일어나리라 생각하고는 있지요. 물론 매천동에도 화천목욕탕 뒤쪽에는 미리 양수기를 대처해 놓고,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는 양수기를 미리 설치를 하고 노곡동 같은 곳은 1차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양수기 1,2대만 가져다 놓았더라면 2차 피해 때 이렇게 11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양수기 가져다 놓을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양수기 대여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늘 질의드리는 것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일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도 처음 오셔서 중간 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오수관리가 칠곡1,2지구는 오수를 하면 바로 서구 쪽의 처리장으로 연결됩니까?

기존 되어 있는 노후시설이 혹시 금이 갔다든지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

5억 8,100만 원으로 파손된 부분만 하는데 그 관로가 현재 서구로 안 갑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 못 했으면 나중에 대답하시면 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지금 또 41억을 들여서 태전동에 송림스포츠 뒤쪽하고 칠곡 가는 구안국도 우측에 과학대학과 보건전문대학 쪽으로 42억을 들여서 오수관거를 신설을 합니다. 이 신설하는 것을 재난안전과에서도 오수관로를 보수하고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5억 8천만 원 들여서 오수관로 공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중에 50%를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련 과에서 혹시 이런 매칭펀드 사업을 할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오수관거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 보자, 예산은 우리가 가져왔고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 때 올라오겠네요.

예.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연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수사업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국장님도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는데 오수 처리에 대해서 물론 과학대학 쪽에 전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올해 4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설계 용역만 주고 있지 시설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4억 가지고 화천목욕탕 뒤편에 지금 침수된 곳, 거기에 침수가 안 되도록 같이 4억을 편성해서 시설용역 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할 때 거기도 오수처리하고 밑에도 침수가 안 되게 하는데 재난안전과와 건설과와 협의가 걱정되는 이유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에는 건설과가 할 일이다 재난안전과가 할 일이다 하지말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끼리 자존심 싸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리시고 협상할 것은 빨리 협상하셔 가지고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162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에 처음 북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피해금액의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61% 내지 68%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40% 정도를 본인부담하게 되는 그야말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을 들면 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50% 보상형이 있고 70%, 90%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 보상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차액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대상은 일반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이 세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혹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작업 피복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외부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통일된 복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조끼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 운영하면서 90만 원 있는데 70만 원 쓰고 20만 원 남았는데 자문위원의 효과가 뭡니까?

안전관리자문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육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진단하는 것 보다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청사 안전진단이라든지 옻골축제 했을 때 안전진단을 작년에는 4번 했습니다. 일곱 분이 참석해서 한 분에게 7만 원씩 예산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축 2억 8천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민방위대원이 1만 1,600명 됩니다. 1년에 한번씩 4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가 교재인쇄비, 강사수당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한 동에 20명 정도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있던데, 그럼 눈이 왔을 때나 수해를 당했을 때나 갑자기 불이 났을 때만 동원되는 머리숫자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교육훈련 관계는 자주 시키지는 못하고 매년 한번 5월정도 되면 전체 방재단을 소집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격월로 해가지고 동 방재단 회장들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자기네들 진행할 사업도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은 재난이 났을 때 직접 참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찰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봤을 때 눈 올 때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칠곡에 산불 났을 때도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단순 힘을 보태는 것 보다는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위험할 때 대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회원이 북구 24개동에 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450명 됩니다.

방재단이 어느 동에는 보면 통장들로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어느 동은 일반인이 있는 곳도 있는데 방재단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혜진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통장들이 민방위교육도 받고 모든 교육을 받는데 통장을 의무적으로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통장들이 회비를 내든 안 내든 방재단에 많이 들어가야만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장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해야 되는데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 대장으로 해서 수당이 한달에 24만 원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통장들을 방재단에 활용을 잘 한다면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통장을 가능하면 방재단의 회원으로 당연직이든 회비를 내든 안 내든 방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디 가도 물론 통장들이 보편적으로 침수가 나고 집에 물난리가 나면 많이 나오잖아요. 방재단 회원은 극히 일부만 나오지 잘 안 나옵니다. 앞으로 통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통장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국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통장들을 방재단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노혜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개 동에 80만 원씩 나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24개 동 중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동은 몇 개 동입니까?

공식적으로는 2개 동입니다. 산격1동하고 관문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태조야동하고 겹칩니다. 3군데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실지 24개 동 중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동에서는 물론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된 동에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반수가 위험지구라든지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24개 동 중에 3개 동이라면 소수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점도 감안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에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59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5억 4,273만 3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12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6,940만 4천원, 수수료 수입이 2,442만 5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093만 4천원과 임대주택법 위반 수입 1,5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2억 805만 9천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9,4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8,440만 9천원에서 20억 3,755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4,68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기간 축소에 따른 378만 4천원,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개최수 감소로 279만 7천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 후 잔액이 643만 4천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미신청으로 2,325만 9천원, 시간 외 수당 집행잔액이 631만 3천원 발생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 원 이하로 절감액과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20억 정도, 거의 80% 이상을 거기에 하는데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북구에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7개 지구가 지정되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한창 진행 중인 곳이 노원1지구, 대현3지구, 칠성지구, 거기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골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공단에 있는 노원2지구, 그리고 복현지구, 경대북문 있는 곳입니다.

그럼 5군데네요.

그리고 고성지구하고……

그러면 6개네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께 섭섭한데, 내가 침산1동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침산1동은 빠졌네요.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전부 각 구청에서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조사할 때 아마 침산지구가 그 때 노후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5년마다 하는데 그 때 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률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침산동 1313번지에 가보면 거기는 지금 거의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슬레이트집 노후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군데군데 동네 사람들이 몇 집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90%입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드문드문 있다보니까 개가 똥을 누고 개판입니다.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거의 7,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대구시에 신청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만약에 지정이 되면 국시비, 구비가 같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7개 지구 중에서도 예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곳이 주민들 동의가 안 나오고 반대하는 곳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구 재정상 열악한 예산관련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골목이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인가 그 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위원장님도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길을 냈으면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사람도 안 사는데 여기에 길 내주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니까 사람이 안 살지 주거환경이 좋으면 왜 안 살겠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3공단에 인접해 있고, 특히 오봉산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 우범지역이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 하나라도 주민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의원으로서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한다든지 이것이 혼자서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실까 싶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방금 강상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저희 산격2동에도 있습니다. 40년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도시계획 할 거라고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길이 안 나는 동안 주민들이 거의 떠나고 빈집만 있고 허술한 집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여기 170쪽에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으로 돈이 상반기에 다 쓰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면 주택 개보수를 해 줍니까?

404-02번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야기입니까?

170쪽에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된 주택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대구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너희 구청에는 7동 해라, 안 그러면 타 구청에는 몇 동 하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8대 1대 1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단지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토지주택 LH공사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고 돈만 확보해서 저희들은 LH공사로 바로 줍니다.

그럼 시에서 이런 집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보내 가지고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7명을 선정해 달라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회취약계층인지 기초수급대상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통보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동당 60만 원, 7동이니까 42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 자금전도를 합니다.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 확대가 되지 싶습니다. 올해는 10가구입니다. 점점 확대가 되면……

건축주택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세계체육대회 관계로 유통단지에서 인터불고 호텔이나 엑스코에서 내려다 봐서 경관이 안 좋은 지역에 페인트 칠도 한다고 시에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관계는 건축주택과에서 업무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지정된 집에는 아직 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페인트 칠하고 벽에 칠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되었던데요.

어제 아래 발주를 해가지고 일단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니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곧 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6월에 될 줄 알았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8월 27일부터 시작되니까 이번 달 이내로 저희들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산격2동은 아닙니다만 산격1동, 4동, 대현지구 아닙니까? 몇 %까지 동의가 올라가 있습니까?

68% 중에서 64.5%의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사람은 거의 이미 동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고질적으로 나는 전혀 여기 동의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의를 얻어서 68%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68%에서 70% 이상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산격1동, 이번 달 중순 이내로 산격1동, 4동, 대현동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 더 주민 홍보차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동의율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동의율이 낮아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70쪽,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20만 원인데 60만 원 해가지고 7가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개보수를 하는데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붕을 하나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적은 액수라서 궁금합니다.

예산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비가 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해서 원래는 8대 1대 1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전체 하면 600만 원 정도의 동당 예산지원이 됩니다. 8은 국비이고 1, 1은 시비, 구비인데 600만 원 중에서 10%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같이 모아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 주면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 세대당 600만 원의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6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구에서 부담할 돈을 1동 당 60만 원 확보해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60만 원으로……

420만 원, 7동이니까 구비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단 LH공사에 자금전도 해주면 LH공사에서는 시비도 그쪽으로 올 것이고 국비도 해가지고 1동 당 600만 원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600만 원 같으면 뭐라도 한 가지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