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에너지절감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831억 원 보다 613억 원이 증가한 1조 24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3억 원이 증가한 1조 16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증가한 8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7억 원이 증가한 2011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429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3억 원이 증가한 158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감소한 116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48억 원이 증가한 1820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4억 원이 증가한 1690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1512억 원으로 에너지 절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신축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제설장비 구입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지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1104억 원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1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수지레스피아 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2467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34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13억 원, 장례 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증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가한 411억 원으로 농경문화전시관 건립비 14억 원, 친환경 비료 지원비 2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05억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82억 원이 증가한 3055억 원으로 유류세 인상 보조금 60억 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조금 30억 원, 도로개설 등 부담금 사업 17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성복천 개수공사 40억 원, 소하천 정비공사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은 없으며,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73억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병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방향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2% 증가한 772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72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고, 과년도 이월금은 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72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2억 5300만 원을 감액한 224억 6600만 원,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기정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193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으로 80억 6700만 원 증가한 32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118억 4500만 원 증가한 104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98억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20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위해 1300만 원을 감액한 347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자본적 수입 증가와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334억 8900만 원 증가한 14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66억 5600만 원 증가한 141억 5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닷새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