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영호위원님은 몸이 아프고 나상성위원님은 수술을 했고 조화영위원님은 늦는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062억9,945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819억2,844만8천원 대비 12.37% 증가한 225억1,188만7천원 증액된 2,044억4,033만5천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17억4,011만3천원 대비 6.8%인 1억1,900만5천원 증액된 18억5,9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52억311만원 대비 26.2%가 증액된 65억6,64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명예수당,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보훈행사 등의 보훈 관련 예산 29억8,541만7천원입니다. 수해이재민, 노숙자 지원, 복지동 및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등의 사업비 9억1,611만8천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 13억9,124만2천원, 자원봉사센터 및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민관협력사업 11억1,4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1,038억3,337만7천원 대비 11.98% 증가한 1,162억7,4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1억9,57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 172억5,669만5천원, 임차급여 50억3,717만4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억4,800만원, 자활근로 자체사업 2억, 자활근로 위탁사업 11억1,289만7천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5억5,208만원, 장애연금 39억4,121만9천원, 노인복지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6억7,892만5천원, 기초연금 549억76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2억6,940만9천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4억8,914만7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2,460만4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2억2,0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93억807만8천원 대비 35.89% 증가한 126억4,8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3,925만6천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5억9,594만9천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1억4,280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9,80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6천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비 20억4,555만8천원, 종합장사시설건립 부담금 3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으로 전년도 635억8,388만3천원 대비 8.33% 증액된 688억8,4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7,106만3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7억363만3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3,96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5억560만원,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 347억2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3억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9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기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예산액 일반회계는 2,044억4,033만5천원이며 2016년 당초 예산 1,829억2,844만8천 대비 12.32%인 226억3,089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18억5,911만8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7억4,011만3천 대비 6.84%인 1억1,900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국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17억9,341만3천원, 자활기금 18억6,950만7천원, 성평등기금 17억5,7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역복지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지역사회보장 유관체계 부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3,800만원 수상한데 대해서 35만 시민과 광명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쓰지 않지요? 내년에 예산 편성한 것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말씀 하시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직을 30여년 했는데 무탈하게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명시가 복지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해서 이번에 큰상도 받았고 또 사회복지과도 장관상을 받았고, 여성가족과는 아이 맘 편한 도시 만들기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같이 보람을 느끼고 제가 공직하는 소회를 밝혀보면 제가 광명시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후회를 안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요 실적들을 많이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면서도 마음이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2001년도에 책을 한권 읽으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했는데 그 책이 피터 드러커가 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16장에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1의 인생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을 잘만 하면 제2의 인생에서 살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제2의 인생을 강의를 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소홀히 하고 빠진 적이 있는데 다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후반기 인생 멋지게 빛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가 예산을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30조원입니다. 1위입니다. 나라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보건복지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7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52억311만원 대비 26.2%가 증가한 62억6,64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 29억1,6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회원 맞춤형일자리 인건비 4억4,388만9천원, 보훈명예수당 13억8천만원,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 등을 위한 6.25참전명예수당 1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3,016만7천원, 보훈회관 석면교체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과 5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제공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7,651만3천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2,700만원, 복지동 운영 및 동 누리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비로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주거환경위생 상태가 열악한 취약가정에 정리수납 등 환경개선을 위한 We Clean 사업 근로자 보수비로 4,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동 차량지원구입비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부담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9,125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과 5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8,652만1천원,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보조금 2억2,662만3천원,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비 2억7,1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은 2017년 본예산 편성액 65억6,647만1천원에서 816만원을 증액하여 65억7,4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상근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 등으로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비 4억5,500만원 중에서 환경부 지원금 1억8,200만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쪽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인건비 예산중에서 4억4,388만8,520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8,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 예산을 해서 1억1,86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구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편성됐던 예산을 우리 과로 전부 통합해서 편성하다보니까 4억4,30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대비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을 통합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577쪽에 보훈회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공사 해서 1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수리를 안 했는데 올해는 보강할 부분이 많은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물은 99년도 초에 준공이 돼서 천장 부분이 석면으로 돼 있어서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건강이라든가 보건상황을 고려해서 석면교체를 하면서 LED전등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훈회관은 쾌적한 자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전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79쪽에 보니까 동 누리복지협의체 워크숍비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 같습니다.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특성화사업 모집 공고비 해서 3천만원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시군구에서는 금년도 초에 동 누리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동 누리복지협의체는 동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역할은 지역의 복지소외계층 그러니까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거기에 필요한 복지자원과 지역자원도 발굴해서 연계한다든가 그러한 지역복지 문제를 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사업 공모는 누리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 지역에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사업추진 능력도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복지누리협의체 워크숍 사업은 어디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필요성도 있고 자체 18개 동 위원장님들도 매월 자체 월례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건의도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워크숍 같은 게 행사를 이어가는 실속 있는 워크숍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놀이문화로 많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동 누리복지협의체 워크숍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박2일로 해서 차 2대에 90명 내외로 할 것이고, 가능하면 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할 계획이고 우수 누리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우수기관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우수기관인데 이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
화영
조화영위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올해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시상을 했는데 누리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창녕 같은 데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상을 받은 기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잡혀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90명 정도로 20만원이 좀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갭이 큽니다. 어디는 일인당 5만원으로 진행하고 어디는 20만원으로 진행을 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만원은 제 생각에 하루로 한 것 같고 저희들은 1박2일이다보니까 또 같은 1박2일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광명지부협의회 지역복지사업 2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독거노인 온천나들이이라든가 새터민 문화체험 국토순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검토해 보니까 200만원 증액이 필요했고 이 단체가 자부담으로 864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액도 고려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소모품비 매년 4천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소모품을 사는 비용이잖아요. 현관 방충망, 형광등, 배수배관 이런 소모품을 사는 비용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일률적으로 다 구입했다가 그때그때 쓰는 형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방충망 하면 여름철에 필요해서 5, 6월 달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라든가 콘센트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재고량이 부족하면 그때 사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이것 관련된 재고는 남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고는 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당장 오늘 일을 못하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관련해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85페이지입니다. G-푸드드림사업 증감률이 57%나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 증감률이 57%나 됐고 위에 상단에 있는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적십자에서 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G-푸드도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2개의 차이점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먼저 질의하신 G-푸드드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 사업인데 푸드마켓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연봉이 금년도는 2,400 정도 세웠는데 증액된 사유는 코디네이터 현재 업무가 기부금, 기부식품 접수, 배분과 이용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직원을 보수에 맞춰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푸드마켓하고 뱅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담당업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처 발굴 관리라든가 시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이용자 발굴 관리, 이용자도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부식품 배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고 이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력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1,880만원 정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역량이 충분히 되는 고급인력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일인이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분리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일인은 무슨 뜻이지요?
이윤정위원
1명이 그 전에 했던 일 플러스 추가적인 일까지 다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인원이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합니다. 계약을 맺는데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확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윤정위원
새로운 분을 채용 예정이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경험도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1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1명에 대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푸드뱅크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직원은 1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상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도비 1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줄지 않았나, 저희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부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편성목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회 임시회 때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고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반복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출연금 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출연금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윤정위원
590쪽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복도마감재 등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90쪽은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7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매년 50만원씩 3대 지원해주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대가 보훈단체 어디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상이군경하고 월남참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쪽에 계시는 분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체크하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579페이지 보면 누리복지협의체 희망조끼가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3만원씩 다섯 벌을 18개 동 최초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추가입니다. 신규로 위촉되는 분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색깔 뭐로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노란색 바탕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초록색 아니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정당 색깔하고 안 맞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정당 얘기가 아니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색상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초록색이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초록색 있는 데는 많은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에서 조끼를 그 단체에 했는데 김장할 때 가서 보니까 초록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하고 색상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조끼를 초록색으로 맞췄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리복지협의체에서 추가 조끼하면서 초록색인줄 알고요. 그래서 회원들의 단체조끼 같은 것 하실 때 색상도 타 단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것 이번에 국비 받아서 추가로 자동차 해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3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동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에 1대씩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유지비도 들어가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기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3대 다 전기차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정부정책 사항으로 전기차를 선정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기차는 전기충전기도 필요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충전시설도 다 지원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 시청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연료비가 엄청 절감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부서운영경비 삭감해온 데는 없는데 특별히 많은 돈은 아니지만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부서운영경비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서운영경비를 삭감해서 올렸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안 하던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27명인데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꼼꼼하게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지원해서 547만원이면 공무직한테 주는 인건비 개념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약 400조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약 130조로 1위고, 2위가 일반지방행정비가 63조원 정도로 보건복지노동 이 부분이 엄청난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8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을 줄여서 올리셨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도비가 1,0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도비를 빼고 기존에 시비를 부담한 금액만 편성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 부분 1,0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50만원을 빼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갑자기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력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었습니까? 운영비는 얼마나 줄었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이 줄어든 게 아니고 묶은 예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급됐던 내용하고 2017년도에 근거가 됐던 내역을 합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보훈회관 위문의 날 몇 명, 선정기준, 몇 회입니까? 1억2,200만원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보훈회관 위문의 날 설날, 현충일 1억2천만원 편성 몇 명, 몇 회, 선정기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1절, 광복절인데요.
김기춘위원장
2회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만원씩으로 55명 내외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선정기준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애국지사 광복회 회원 전원이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위문을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대상자 선정기준은 광복회 관련해서 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시민 중에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등록된 국가유공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분이 55명이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55명 내외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몇 명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2,200여명 되는데 매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선정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고엽제 그러면 상이군경 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분들도 보훈처에 등록된 회원만 한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명단을 보훈처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보훈회관 차량구입비 2천만원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소형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9개 보훈단체 중에서 3개 보훈단체는 차가 있고 6개 단체는 차가 없는데 이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 문제되지 않을까요? 각 단체별로 다 있을 텐데 어디는 공동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소형차 정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대충 어떤 차로 구입합니까? 엑셀 아니면 티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엑셀 수준 정도로 해서요. 위원장님, 이게 현재는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하고 월남참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이 유공자들의 보훈병원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단체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2천만원 주고 사면 월 유지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존 단체도 연 5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연 50만원만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1,800만원은 몇 대를 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당 월 5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연이 아니고 월 50만원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훈회관 차 구입해도 월 50만원이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보훈단체 차량 몇 대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3대 있고 이것 추가로 하면 총 4대가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재향군인회 지원 400만원 이것은 왜 재향군인만 지원해줍니까? 다른 단체도 많을 텐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운영비인데 재향군인회가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금년도는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 재향군인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서 재작년까지 지원되던 운영비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다른 단체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9개 단체가 전부다 월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00이 아니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달리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밑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1억3천 이것이 9개 단체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9개 단체가 재향군인회 지원금을 뺀 거예요? 합친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뺀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10개 단체가 되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보훈단체면 이 9개가 보훈단체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 9개 빠지고 별도고 단체가 10개라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누가 몇 회 어디로 갑니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9개 단체가 다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9개 단체 몇 명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는 회원들이 많은 월남참전 같은 데는 차가 2대니까 80명 정도 가고 그 외의 단체는 차 1대로 해서 40명 내외로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차는 2대로 해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 같은 데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김기춘위원장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를 9개 단체에서 가는데 차 2대로 간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대로 가는 데도 있고 2대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9개 단체가 전체 다 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9개 단체가 전체 가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차 2대를 배치하고 인원이 많이 안 되는 데는 하나만 배치한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한번 갑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하루 한번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선정은 단체별로 기준해서 갑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단체 자체적으로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참석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는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몇 개 단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0대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40개 단체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3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230명 참석하는데 참석명단은 각 단체에서 그날 참석한 사람은 단체에서 알아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간선택제가 1명 있고요.
김기춘위원장
각 동마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개 팀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개 팀을 운영하는데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20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게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개 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차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물차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개 팀을 1명이 차 1대로 운영하는데 7,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명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1명 있고, 5060이 2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5060 2명, 선택제 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해서 차 1대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생활복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7,2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동 방금 물어봤는데 이게 13대면 각 동에 없다는 얘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없는 5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있는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6, 7동, 하안3동, 소하1, 2동에 각각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6개밖에 안 되는 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6동에 1대, 7동, 하안3동, 소하1동, 소하2동 5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차량지원비 13대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8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있고요.
김기춘위원장
18개 동에서 차량은 13대 지원하는데 5개 동은 있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인원은 9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올해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인건비 이것 조정 안 하고 작년 기준으로 올렸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립광명푸드마켓은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 것이고요. 복지사업 어떻게 보면 광명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도 여러 가지 받았고 정부시책도 400조원에서 약 130조원을 복지 쪽으로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수정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587쪽부터 618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1,038억3,337만7천원 대비 11.98% 증가한 1,162억7,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1억9,57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생계비급여 172억5,669만5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9,925만8천원, 예산에 계상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19억4,800만원, 자활근로 자체사업 2억, 장애인복지 지원으로 장애인수당 7억7,625만8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3억2,625만5천원,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사회재활시설 운영 21억1,627만9천원, 장애인연금 39억4,12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6억7,892만5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22억6,9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2,460만4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2,0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억4,011만3천원 대비 6.8%인 1억1,900만5천원 증액된 18억5,91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4억1,905만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75만9천원 등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5천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3억3,879만4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6,178만9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수 17억6,178만9천원, 이자수입 3,162만4천원 등을 재원을 하여 지출은 한마당웃음큰잔치, 우리동네텃밭이야기 등 국외사업에 3,6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5,7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1,577만1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수 17억1,577만1천원, 이자수입 9,963만6천원, 자활수입금 3천만원, 융자금 이수 2,410만원을 재원을 하여 지출은 복지증진사업으로 졸업앨범비지원 등 6개 사업 7,315만9천원, 민간융자금 8천만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1,6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가 당초 1,162억7,495만2천원 대비 0.04% 증가한 1,163억3,175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관리사 인건비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비용으로 3,916만2천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로 1,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본예산 기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590페이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복도마감재 환경 개선 공사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두 배로 늘었거든요?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년 예산은 복도마감재 환경 개선 공사가 4,500이 예산에 계상했고 올해 4회 추경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환경 개선 공사에 2,200을 편성해서 지금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200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6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설계용역비가 이것도 다 전년예산액 대비 거의 세 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로.
이윤정위원
신규로 들어 놓은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9천만원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것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3층 건물로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용역비로 9천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과 연계되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증축이라고 하지요.
이윤정위원
증축 개념의 신축인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옆으로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힐링 워크숍 있잖아요. 공무원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 종사자 워크숍이 따로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여기 워크숍 가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노인요양센터라던지 다니엘의 집, 라마의 집, 이동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관 정도 해 가지고 50명이 갈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확인은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회복지, 그러니까 청소년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힐링 워크숍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랑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의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하나가 환경개선공사 4,500만원이고 하나는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200만원이. 그런데 이게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할당이 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 기관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게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이 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한 가지였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이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주민의견 예산 반영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올해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공사만 지금 같이 하면 거의 5,7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디션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오디션사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오디션사업으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학온동에 소유하는 6개의 경로당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됐다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오디션사업에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들이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오디션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각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오디션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각 부서별의 어떤 우선순위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협의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편성해버리면 부서에서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는 하는데 학온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그쪽에 보금자리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의 시설 보수보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굳이 이렇게 오디션사업이라는 그런 북이나 이런 것을 써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자체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자체 편성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국도비 지원하는 것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이 출산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씩, 국도비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국도비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시비로는 1, 2급은 100만원, 3, 4급은 70만원, 5, 6급은 60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통 국도비가 소진이 안 되다보니까 10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올해.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국도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신청이 적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요즘 많이들 안 하니까, 각 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받을 때 혹시 장애인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599페이지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저희가 민간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예수금이라고 하지요? 예탁금.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예탁금,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탁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예탁금을 저희가 직접 기관으로 이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통 예산을 어디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회보장원.
화영
조화영위원
네, 사회보장원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는 형태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예탁을 해 놓으면 기관에서 그쪽 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예탁금 바우처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일단 풀 예산으로 사회보장원에다 예탁을 하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마다 예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돈이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사회보장원에서 다 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저희가 정산을, 그러니까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개인 사업자나 기관들에 따로 정산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정산 요구하지 않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래요? 맞나요, 진짜? 따로 정산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은 다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정산되고 지급되고 그런 형태라는 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결과만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결과만 받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대신 우리가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그리고 이용 시민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해 가지고 돈을 타고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아마 올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 매달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서비스기관들은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인력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이 아니라 사회보장원을 통해서 간접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원에서 몇 개월간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에서 몇 개월 동안 그 금액을 못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회보장원을 통해서 좀 항의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급이 좀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국도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예탁을 하는데 국도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공기관들이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항의를 좀 해주시고 제때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력단련센터요. 602페이지에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인데 이것 어디 부분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체육관 있는 데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재활용.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재활용센터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센터에 보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장애인체력센터 여기가 시설도 노후가 됐고 또한 운동기구들도 어느 정도 구입한지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보수공사하고 운동기구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보시면 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작년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50%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상향됐거든요, 예산이 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무엇 때문에 상향됐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건비. 인건비가 상승된 면이 있고 또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에 당초 본예산이 3억3,400만원에 처음 본예산이 세워진 것이 나중에 추경에 해서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건비,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하기는 했는데 피복구입비 있잖아요? 안전점검 공무원 피복구입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다른 부서도 매년 25만원짜리의 피복구입비를 계속 하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이것 꼭 해야 되나요?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옷 같은 것 입어도 몇 년씩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예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시설팀에서 거의 매일
순희
고순희위원
시설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복지시설팀, 각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어린이 노인시설 다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 복지시설 때문에 다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매일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입고 가는 것 아닌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직원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피복구입비 이렇게 해서 올려놓기는 하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는 지도민원과 이런 차량에 관련된 분들은 보통 많이 입는데 이 피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부서들이 많지는 않는데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복지시설팀이 복지관련 모든 부서의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동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동파가 나도 여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옷을 25만원에 구입을 해서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피복비구입이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한 해는 여름 것, 한 해는 겨울 것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사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직원들이 바뀌는데 해마다 한 번은 여름 것, 한 번은 겨울 것 하면 말이 안 맞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직원들이 대부분 반 정도는 바뀌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개인 고정이 아니고 놔뒀다가 계속 입나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직원들 바뀌면 뭐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꼭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냐 이것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깊이 검토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제가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아껴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돈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자로 보니까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위에 591페이지 보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증축에 관련돼서 아까 용역 한다고 그랬던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평가 용역을 해 가지고 혹시
순희
고순희위원
내진평가라는 것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순희
고순희위원
아, 지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요즘 지진이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해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머지는 안 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진평가를 왜 거기는 안 하고 여기 두 군데만 하게 됐냐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복지관 건물들은 기 건축을 할 때 내진설계가 돼 있어서
순희
고순희위원
아, 돼 있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를 하고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여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593페이지에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기 작년에
순희
고순희위원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초등학교지킴이 이 사업을 더하기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초등학교지킴이 사업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이것 예산이 도비예산이 지금 이렇게 1억7천이 줄어든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실례지만 혹시 몇 페이지?
순희
고순희위원
593페이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593페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도비예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지금 줄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자활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로 7천만원이 여기도 빠졌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위탁사업도 전년도 대비해서 1억700이 감액됐거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 관련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국도비를 주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중간 중간에 추경에 많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경에 또 오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많이 조정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더 가져오고 안 하면 타 시·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이 좀 다운돼서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 사업명을 보면 대부분 복지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사업목으로 사실 예산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적인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이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목표나 뭐 개요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복지관 이외에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니 신청할 수 있게끔 참여 독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이 또 복지관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복지관 예산이 증액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차별성이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행정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신입생 신학기준비 지원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민간융자금목으로 보면 생활안전자금 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가구 500만원씩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전에도 제가 지적 드리고 좀 염려스러웠던 것이 융자가 나가고 회수된 회수율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기금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이윤정위원
현실적으로 회수율이 적다고 해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 햇살론처럼 안 갚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융자식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광명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융자라는 개념이 빌리고 갚아야 되는 개념인데 주고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융자를 갚기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회생하실 수 있도록 또 독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열심히 납부 독촉도 하고, 체납자며 보증인도 기본조사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매년 6가구씩 계속 나가고는 있나요? 지출은 계속 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6가구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 그것은 예비비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해주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신청자 6가구가 계속 채워지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안 채워질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 회수율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독촉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융자 개념이기 때문에 꼭 갚으셔야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뭔가 인력이라든지 재능을 또 하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연계 좀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노력이 병행이 되신다면 이것도 좀 회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빌려주고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독촉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6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 명칭이 이런데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이고요, 단속반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예전에는 이게 원래...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개월분만 세워서 1,500만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는 1년분 3천만원 예산 세워진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3천만원으로 그러면 인력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아니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에는 두 분만 해 가지고 6개월 예산이 세워져서 1,500만원이 예정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년, 12개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1년 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603페이지에 장애인체험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여기에 집을 임대하는 임대비가 포함됐는데 내년에는 이미 임대할 집의 관리비 성격이다 보니까 임대비가 빠진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좀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IL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605페이지에 지금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단체들마다 지금 다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중에 갑자기 확 줄은 예산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대회가 저희 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고 내년에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온 예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대회 하다보니까 또 예산편성도 해준 사항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장애인복지 행사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곳도 있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는 곳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산을 갖고 사실 그 큰 행사를 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그 자부담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들이 대주고 있으니까 자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 행사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주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어떤 행사를 주최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그 행사 자체를 여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러면 성인이 주가 되나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자활이라든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소위 복지관 이런 데에서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없다보니까 대부분 단체 이런 데에 요구하는 이 성인주간보호센터가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인원을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할까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한 20명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20명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니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광명시에 발달장애인 현황이 약 1천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간보호센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급수별로 다르겠지만 20명 갖고는 사실 다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보호센터를 좀 더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부모님,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본인들이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역부족이니까 차라리 본인들이 열겠다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열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 지원을 해주면 이번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노유자시설은 법적 기준이 너무나 강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 부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605페이지 저도 조화영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동감을 하는데 장애인들 지금 보니까 장애인행사 지원사업에 보면 300만원, 농아인 같은 경우는 120만원, 아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작년에는 흰지팡이의 날 때문에 예산을 올렸지만 복지대 300만원, 또 장애인복지하계수련회 120만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00,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 500인데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축제한마당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두 번 해서 1천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나머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인이라든지 뭐 시각장애인은 300, 농아인은 120,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농아인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복지회 하계수련대회 이런 것은 버스 한 대를 빌려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루 놀면서 차량 임차료하고 간식비, 점심식사비 보통 이런 행사
순희
고순희위원
그 개념으로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604페이지 보면 장애인관련 행사비 해 가지고 행사관련 차량임차료가 600이 또 나가요. 그리고 장애인행사 참가지원이 100만원 또 나가고 그래서 7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세워진 차량임차료는 쉽게 얘기하면 풀비로 세워 가지고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이 안 세워진 어떤 행사가 있는 경우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차량 같은 임차비...
순희
고순희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것 다 쓰고 오지요? 반납은 안 하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많이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이 저는 장애인행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아예 여기 차량임차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참가지원비 뭐 100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차라리 더 돈 백만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해야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고 요구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이것 좀 정리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이거는 장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기도 했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봐도 약간은 너무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0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저희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작년에도 2,200이 세워졌더라고요? 이것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한 것이고 이것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어디다, 장애인복지타운.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광명5동에 소재해 있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접해서 거기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증축한다고 한 거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증축계획,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복지관에만 있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이 노인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아닌 아예 노인요양처럼 뭐 노인요양원 하나 짓는 것하고 똑같기도 하기는 한데 그런 쪽에 한번 이렇게 정책적으로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예산이 풍족하면 관에서 이런 노인이든 성년장애인이든 보호센터를 많이 지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걸리니까, 민간인 부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를 끌어 와야 되고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 중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일도 잘 하시고 적극적이시고 그러니까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혜택을 당연히 어르신들이 누려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 예산이 아니라 없는 예산을 끌어다가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장님의 역량이고 팀장님들의 역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올해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사업보다는 사실은 국도비가 많은 부서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많이 없는데 이 부서는 사명만을 갖고 고생하는 부서임은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춥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산이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 받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일문, 단답형으로 하시지요. 이것 언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 때 저희들이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 어려운 가정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번에 105명 정도 해 가지고 5만원씩 온누리상품권하고 선물세트...
김기춘위원장
105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그다음에 아동
김기춘위원장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고 시설에도 추천을 받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 처우개선비를 올렸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로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58명을 더 처우개선을 해줘라?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1,100만원 이것 대상이 누구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5개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센터, 다니엘의 집, 라마의 집 해 가지고 총 10개 기관에서 한 기관당 5명씩 해 가지고 50명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박 2일 정도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1박 2일 갑니다.
김기춘위원장
힐링 가서 대체 어떤 것을 많이 해요? 보통 예를 들 때 어떤 일을 많이 하지요? 그냥 편안하게 놉니까, 아니면 잠잡니까? 아니면 어떤 워크숍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운영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해요? 위탁이지요, 전부 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할 때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복지관 운영은 사실 위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위탁기관에서는 어떤 걸 보통 많이 내놓습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쌀을 내놓습니까? 어떤 걸 내놓고 선정을 많이 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위탁을.
김기춘위원장
네, 받는 기관에서, 지금 받는 기관의 어린이집을 보면 저쪽 소하동 가니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기들이 2억씩 내놓고 그러는데 어떤 기관을 선정합니까? 이것 개인이 선정 안 할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복지관 선정을 할 때 자기들 기부금
김기춘위원장
기부금 내는 순서가 맞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단순히 기부금은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덜 한 것이지요.
김기춘위원장
보통 얼마씩 내놓고 위탁받아 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 내놓기로 했고, 철산복지관은 1억4천만원, 하안복지관은 1억, 다음에 광명장애인복지관은 1억6천, 광명노인복지관은 1억2천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이 복지관 선정할 때 기준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단체에서 하는데 선정기준은 정확히 하고 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종합복지관 복도마감재 이게 왜 하는 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6층 사이에 복도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돼 있으니까 이것 복도를 완전히 다 뜯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개선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마감재가 석면으로 돼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장판을 타일로 교체하는 공사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복도를?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장판을 타일로 한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왜 광명사회복지관 이외 다른 복지관은 없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도 다른 복지관도 보수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고쳐주고 이쪽에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좀 노후화 됐다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내는 것은 우리 시설비 유지비 해서 다른 데도 있지만 우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내진평가 이것 추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 내진설계 평가하는 사업이 또 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보강입니까, 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제 내진평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보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예산사항이 수반되면
김기춘위원장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법으로 어떻게 뭐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데는 내진설계 해야 된다 이런 근거 있습니까? 법적근거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도 정확한 법적 조항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조항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노인시설이나 이런 공공건물은 내진설계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용역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복지관들은 기 내진...
김기춘위원장
느껴졌으니까 다 됐겠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내진 대상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된 것인데 철산종합이나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축한지 오래 돼 있다 보니까.
김기춘위원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지요? 내진 이것 용역 줬다 이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게 아마 앞으로 내진설계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용역에 따라서 많이도 들어갈 수 있고 적게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1,200만원 이것 왜 편성한 것이지요? 어디가 안 좋은 것이지요? 광명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데는 또 없는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화장실 배기후드가 고장이 났다고 교체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다른 데는 혹시, 우선 들어온 순서대로 했다 이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데는 들어온 것은 없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풀비로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되어도 보수보강은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학온동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학온동 경로당이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아니, 총 몇 개냐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광명시 복지관이 총 117개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아니, 학온동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학온동만이요?
김기춘위원장
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학온동만 9개입니다.
김기춘위원장
9개인데 왜 6군데만 넣었지요? 다른 곳은 줬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아마 시설이 양호하니까 안 들어오고 이번에 6개가 아무래도
김기춘위원장
꼭 경로당뿐만 아니고 거기서 좀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텐데 도비 사업이니까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사업 어떤 것을 많이 고쳐 준 것이지요? 기능보강 공사가 어떤 거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어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김기춘위원장
아니, 학온동 경로당 기능보강공사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주로 도색, 외벽 도색이 안에 창틀 같은 것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을 딱 어떻게 잡지를 못하겠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보수할 수도 있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급여 이것 3,950만원 이것 어떤 겁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급여 이것은 저희도 교육청으로 넘어간 사항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중 교육급여수급자들, 자녀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주는 지원금이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7,488만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어떤 사업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얼마고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광명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내시는 분들,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건강보험 2만원 미만인 차상위 대상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보험료 2만원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 하는데 거기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단순히 2만원이라면 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차상위로 보거든요? 이분들이 국민건강보험료가 2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들이...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인원들 선정기준은 보험에서 받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김기춘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4,867가구가 2016년도 지원
김기춘위원장
4,867가구.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정말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 5천명 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더 될 수도 있지요. 이분들은 차상위고 이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김기춘위원장
한 5천명 정도가 참, 그래도 어려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한 1만 정도 잡으면 되나?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1만 정도 잡아도
김기춘위원장
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이게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기춘위원장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김기춘위원장
저소득장애인 597페이지 생활안정지원사업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월동난방비 지원입니까? 저소득장애인한테 월동비를 주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증장애인가구당 5만원씩 5개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5만원씩 5개월,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가구요.
김기춘위원장
파악이 다 된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한 555명 정도에 지원해 줍니다.
김기춘위원장
555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출산지원금,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이 두 개 어떻게 다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는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국비가 다 소진되면 시비로 1, 2급 장애인인 경우는 100만원, 3, 4급은 70만원, 5, 6급인 경우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60만, 70만, 얼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100이요.
김기춘위원장
100만원, 70만원, 60만원 지원했다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5, 6급은 50만원이고요.
김기춘위원장
50만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보통 국비가 다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거의 100만원 출산은 그냥 국비...
김기춘위원장
이번에 우리 이윤정위원이 2세 탄생을 봤더니 출산지원보다는 출산 후 산후조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조례를 만들 계획도 있는데 거기를 좀 지원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애를 낳고 몸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국가도 예산을 전부 다 장애인 쪽으로 하니까 이것 좋은 사업 같으면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계속 하시려면 계속 할까요?
김기춘위원장
다 했다면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5억5천만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이거든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 2, 3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에 한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로는 49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490명 정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 지급액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없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고순희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계속 훑고 있어서 전체적인 것만 딱 해서 하셔야 하는데...
김기춘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해서,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이게 어디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민촉진단이요?
김기춘위원장
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개소인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한 개소에 두 명이 지금
김기춘위원장
두 명이 하는데 3천만원 인건비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장애도우미 1억2,200만원 이것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20명 정도를 하는 인건비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어떤 시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0개의 장애인단체에 한 명 정도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0개 단체에 한 명씩 해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장애인 도움을 준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장애인일자리 제일 어려운데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3억이나 많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몇 명이나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한 50명 정도 장애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떤 사업장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복지관 쪽에서 많이 쓴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것이 약 50명 정도 1년에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니엘의 집, 광명장애인보호사업장 여기에 전부 다 장애인만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니엘의 집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다니엘의 집에 지금
김기춘위원장
많은 예산인데 4억8천, 장애인보호 6억3천, 굉장히 많은 돈인데 12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종사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종사자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0명을 우리가 1년 동안 봉급을 주는데, 우리가 줘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주지요.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4억이다, 10명 4억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다니엘의 집에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잼 같은 것 그다음에 청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판매합니다.
김기춘위원장
판매는 그쪽에서 해 가지고 어디서 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성당 같은 데 가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해주지 그 판매수익은 우리한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자기들이 다시 이제 그 시설에 투입을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설에 투입한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4억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해서 시설에 투입한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맡고 있는 성모성심수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도 10명 근무하는데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왜 다르지요? 다니엘은 4억이고 광명장애인보호는 6억이고, 똑같이 10명인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장애인들도? 여기에 한 명당 보험이 얼마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여기 종사자 10명은...
김기춘위원장
자료 한번 줘 보시지요. 한 명당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다니엘의 집과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약 11억이 되는데 이것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이것은 제가 지적해서 한 것이지요? 시설이 너무 노후 됐는데 이것 일반인도 와서 하고 장애인도 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됐다, 점검을 해 봐라.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시설 노후 돼 가지고 시설도 보수하고
김기춘위원장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좀 많이 노후 됐고 지원해줄 사업도 있고 운영비가 어차피 한 사람 인건비인데 말이 장애인체육센터지 한 명 인건비 주고 대충 한 것 같아서 해보니까 지금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 돼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시설이 운동기구 같은 것 구매한지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새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지난번에 위탁 들어가서 이것 지적했던 사항인데 부실한 것도 강력하게 요구한 바인데 하여튼 춥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곳을 찾아야지요. 장애인체육관 운영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인건비? 몇 명이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 4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여기도 장애인이 근무하겠네요?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인들이 이쪽에...
김기춘위원장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2억9천 상당히 많은 예산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체험홈 운영비 사업비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IL 저희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체험홈이라고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장애인 집 두 개를 얻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반적인
김기춘위원장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따로 부서 과장님한테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보행교육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옆에 장애인보행교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최고 바쁜 사업들이 많고 또 어려움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 봐주시고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인건비 보면 전년도 6천에서 올해는 6,400이에요.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한 분당 2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항상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서 상승하니까
이영호위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행정비지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비지원도 작년도 1,300 올해 2천만원 잡았는데 700만원이 또 올라갔는데 국비 도비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사항이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7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해서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는 기타직 보수 시간제 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생겼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은 도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인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 올해 금년에도 3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빠져 있어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위에 쪽을 보시면, 여기 밑에만 표기가 안 됐지 위에 3천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천으로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위에 보시면
이영호위원
위에는 또 별도 여비 드는 것인데?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인건비지요.
이영호위원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은 거예요.
이영호위원
아,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밑에 0으로 표기됐는데 작년에 3천 예산 세워진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세워졌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는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여기서 예산작업 하면서 이게...
이영호위원
이거는 좀 수정해야겠네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793페이지 하단부 보니까 행정운영경비해서 사회복지과가 더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 부족 건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부족한,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에서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이영호위원
시비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로 조금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의 다 무기계약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원래 무기계약이 아니고 저기로 바꾸지 않나요? 뭐지요?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을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공무직인데 여기 예산부기 상 무기계약직으로.
이영호위원
타 부서는 다 공무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 다 향후에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예산심사를 하는데 좀 더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일찍 올라와서 예의를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93억807만8천원 대비 33억4,089만6천원이 증가한 126억4,8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3,925만6천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5억9,593만9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2억4,797만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6억3,912만8천원, 권익증진사업으로 성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으로 1억4,801만1천원, 저소득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사업으로 1억7,144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으로 6천만원, 양성평등 교육 및 사업촉진 지원 사업으로 7,2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1억2,52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1억97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8,602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30억9,256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5억8,903만2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으로 3억4,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권익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4억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문화 개선사업으로 종합장사시설건립 부담금 3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9쪽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3,107만9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17억3,107만9천원, 이자수입 2,628만2천원입니다. 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꽃으로 사랑을 나르는 그린레이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268만원, 예치금 17억3,468만1천원 등이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7억3,468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6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중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및 기간제근로자 해서 채용심사비가 새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편성목에 없었는데 올해는 채용심사비가 편성목에 삽입이 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올해 2016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심사를 할 때 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따로 항목을 넣었습니다. 뭉뚱그려 넣었던 것을 따로 목을 뺐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보면 성평등정책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작년에는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별도로 2017년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해서 별도로 수당이 잡혀 있는데 같이 포함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편성목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세목별로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안에 있는 사항입니까? 기간제에 대해서 근로자 채용할 때 심사수당이 2016년도도 수당이 나간 사항이네요. 별도로 편성목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도 편성목이 현재와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622쪽에 보면 2017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해서 2016년도는 1억3,800정도 잡혔는데 2017년도는 3,770만원이 잡혔습니다. 1억 이상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나간 학생들이 제외가 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400여명 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6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복급여 대상자가 빠져나가서 예산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전에는 중복 보상...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안 됐지만 교육급여가 생기면서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교육비가 수업료 종류인데 교육급여 대상자로 되면서...
이영호위원
별개가 생긴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23쪽에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사업이 8천만원을 준비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처음 할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생애주기별로 대응을 하자는 것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내년에 아이 엄마들이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여러 분야에 정보를 주자고 해서 박람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박람회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에서 총체적으로 부스를 60개 정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그동안 엑스포나 박람회는 대부분 다른 시에서 운영했던 것은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관에서 처음 주최하는 것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되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내실 있게 잘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41쪽에 메모리얼파크 옥상방수공사 해서 6,0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메모리얼파크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수가 안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2009년부터 해서 6, 7년이 된 건데 옥상 바닥이 들뜨고 파손이 된 게 나와서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실공사를 했나 7, 8년 밖에 안 됐는데 공사를 다시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장마철이나 우기에 천장 부위 두 군데서 누수현상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중앙정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일부분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받아서 아동지역연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실무사례협의회도 연 2회 이상 개최를 합니다. 이 사업 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4대 폭력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가폭 성폭 예방교육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별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여성안심택배함 설치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연대라는 것은 지역에 연대하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광명시 지역 안에서 지역 간에 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관들하고 연대를 한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기관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무원 2명, 교육기관 그다음에 경찰, 의료기관, 성폭이나 가폭 상담소 관련 기관, 아동보호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가족폭력 피해자 치료, 의료, 가정폭력, 성폭력 매매예방 교육, 여성폭력 관련 시설물 이런 것 등에서 같이 논의한다고 봐야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권익증진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 여성친화도시조성,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 일본군위안 부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이런 것들의 사업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협의회에서 뭔가 제안이 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는 1억8천 예산을 운영하다가 2016년에는 3,4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예산은 1억3,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세부사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안심귀가서비스 사업도 있고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를 한 건데 그 전년도에는 전부다 사업을 안 하다가 그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사업은 전체 사업을 하면서 여기 사업에 빠지고 따로 안심동행귀가서비스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로 뺐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업은 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은 비슷하게 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을 다 분리했다가 2017년도에는 사업을 모아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한 것도 있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내용이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여성 아카데미교육, 위원회 개최, 서포터즈 운영, 여성친화도시사업 홍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 했는데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사업이 2015년도에는 같이 돼 있다가 2016년하고 2017년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근로자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빼고, 2016년하고 2017년이 본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2016년도에는 우선 6개월 계상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이 2016년에 3,400 안심동행귀가서비스가 9,200 이것을 다 합치면 약 1억2,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이 1억3,100 안심귀가가 1억7,100 그래서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맞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작년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상반기 사업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하반기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한 예산이 얼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서비스사업이 1억6,643만1천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1억6,643만1천원이고 올해는 1억7,144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빠졌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9,200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게 빠져서 그러지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없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액을 다 합쳐서 보면 여기에 여성위생용품 9,600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팀장님 잘 들어주세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 사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광명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명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인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 어느 해는 안심동행귀가서비스를 넣었다가 어느 해는 뺐다가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매년 조금씩 예산이 증액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가 배 이상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또 반으로 감액이 됩니다. 운영비는 증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 의료비는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2015년 1억, 2016년 9천만원, 2017년 8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2015년 2016년은 없다가 2017년에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반대로 줄어드는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는 2017년도에 늡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고 안심동행귀가서비스는 꾸준하게 늡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이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없다가 2017년도에 200만원으로 늡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컨트롤타워가 사실 제가 이 예산을 본다면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를 가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가 1억7,100만원인데 주로 여성과 청소년 야간귀가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 비용이 1억7천인데 여기에 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거든요. 지금 봤을 때 2억이라는 돈 예산투자에 비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제가 여성가족과에 와서 두해 넘게 이 서비스를 봤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났다기보다 몇 건이라도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예방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경호 실력이나 이런 게 되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이 동행을 못할 때 같이 안심하고 편하게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해보자고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간에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에 예를 들면 저희처럼 하려고 많이 추진은 하나 예산이 투입 안 된 데는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추진도 오래했는데 이게 3년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4년째 되가네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만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제가 7월에 여성정책팀장으로 발령받아서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면서 10월 중에 현장점검도 담당주무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했을 때 제가 느낀 바는 물론 이것을 소정의 급여를 받으시고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지만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한 것처럼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그 지역을 늦은 시간대에 순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건 사고가 만약에 한번이라도 일어날 경우에 대처가 취약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해나가면서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자료는 보셨지요?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인적사항은 한 번씩 보셨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중복해서...
나상성위원
인원의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명이라면 사람의 수가 400명이 아니고 그 서비스를 매일 10회 받으면 그게 10명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인원수는 누적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집행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특히 약자 청소년이나 여성들 같은 약자들 이런 분들이 귀가하는데 있어서 안심하고 귀가하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시가 하는 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경찰서가 하는 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그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효과는...
나상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할 의향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것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제안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광명시가 시행하는 게 낫겠느냐, 경찰서가 시행하는 게 낫겠느냐, 과장님의 견해도 같은 값이면 경찰서가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시민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는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팀장님, 귀가시간이 10시부터 01시까지인데 실제로 12시부터 01시까지 귀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시간대로 구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나상성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시간조정도 하고 만약에 시가 한다면 인력조정도 해도 이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위원님, 경찰에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상성위원
얘기해 보세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담당팀장의 의견으로는 경찰은 당연히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든지 치안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는 그것에 부가해서 인원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시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미리 전화를 받아서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 정류장에 내릴 것이니까 우리 집까지 같이 동행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찰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나상성위원
경찰서가 꼭 경찰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2억 주고 인력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나상성위원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검토할게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 3년 해봤더니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3년 해봤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만드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3년 정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점이 더 많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시에 다른 지자체도...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좋은 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여대생인데 누가 집에까지 뒤에 따라 오더래요. 그래서 겁나서 더 갔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자기들 안심귀가서비스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날짜 시간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인 받았는데 그 사람 사인에 어떻게 돼 있을 것이냐, 예측은 가능한데 자기들 동행서비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나상성위원
과장님, 사업은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잘못되는 것을 감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부 들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몇 명 찾아드릴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인데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저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한 3년차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년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7년부터 시작했으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원래 사업 예산이 얼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원래도 1천만원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700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진 촬영하는 것하고 전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시자들이 다 모여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상은 어떻게 해줍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대상으로 해서 몇 작품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상금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시상금은 건강지원센터 재단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금 지급이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외식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상금 부분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산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산을 8천, 1억, 뭐 4억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추후의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겠다 이러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와 산출 근거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게 맞지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부사업을 또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에 다시 한 번 조정하고 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왔는데 소요예산은 저희가 계획된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마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이건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627페이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용을 보면 친정방문사업, 출산용품 지원, 요리교실, 양성교육, 행복쌓기, 부부 교육사업, 저희가 이 사업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요? 거기에다가 위탁비용을 주는 게 얼마나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문화지원부터 해서 여기 나온 대로 2억1,313만4천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총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예산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5억3,900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5억3,900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6억
화영
조화영위원
6억3,900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중에 운영비만 2억1천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운영비...
화영
조화영위원
인력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운영비 2억1천은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시설비 이런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사업비는 빠지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약 6억3,900 중에 2억1천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지금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정들을 다 소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는 이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항상 대상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신다든지 광명복지관 아니면 뭐 다른 복지관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자가 되시고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홍보도 강화시켜 주시고 참여율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많은데 참여율이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다문화가족 사업비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딱 이 사업에 맞게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은 한국에 온지 몇 년 이내에, 1단계는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사업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은 상담사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을 끌어내야 되는 오프라인 어떤 저기로 광장으로 끌어내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좀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방문지도사나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서포터즈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광명시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결혼이민자들이거든요. 결혼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등록을 하잖아요, 민원토지과 와 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랑 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해 달라는 그런 류의 고지서를 같이 좀 협의해서 보내시면 훨씬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그것을 다 보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얼마나 돼요,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력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총 9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아니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센터장 포함 총 9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력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9,6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택배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물 지원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뭐 기관 연계해서 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여성용품이라는 것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양질의 것으로 다 제품들이 정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양질의 제품으로 일괄로 입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가격은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좀 이 대상자가 되는,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 대상자가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썼던 브랜드를 될 수 있으면 그런 브랜드로 연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겠지요, 저희가 써봐서 알지만 바꾸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6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동굴입장료에서 그때 수익부분에 1%를 지원하게끔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익이 6억이 남나요, 동굴입장료 수익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12월까지는 한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50몇 억 정도까지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6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수입
화영
조화영위원
수입에, 그래서 6천만원 편성하신 것이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광주 나눔의 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호스피스병실을 확보한다든지 유품기록관이나 추모관을 건립한다든지 역사체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이것도 계획 없이 그냥 6천만원만 딱 세우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금액에서 이중에 이쪽에서 나눔의 집에서 하는 사업에 이것이 맞으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줄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도 그 말씀 똑같이 드리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화영
조화영위원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6천만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있지요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역사체험장 설치 일단 그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것 토지 매입하고 하는 비용이 한 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그중의 한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주 나눔의 집.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아니라 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뭐에다 쓰려고, 예를 들어서 역사체험장을 설치를 해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6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건축비로.
화영
조화영위원
건축비를 그러면 6천만원만 드리면 건축비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건축비에 대한 산출이 이 정도 나왔고 우리는 거기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계획이 있지만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확정된 계획도 아닌 것을 갖고 저희는 예산에 지금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나상성위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지방보조금심의내역 216쪽에 과장님 보시면 거기 자부담과 세부내역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답변을 해 드려야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보조금심의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 몇 가지 사업 중에 하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 토지매입비 2억, 토목공사비, 건축 및 내부디자인, 전기통신, 내부인테리어, 외부경비, 자부담, 보조금이 얼마, 자부담이 5억4천, 보조금이 6천만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답변을 드리셔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몇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저희가 심의를 한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받으면 거기서 그러면 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들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자꾸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한테 좀 추가로 해달라고 하시지요. 아까 630페이지에 안심동행귀가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3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으로 여성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비용들이 많아요. 여성지도자 리더십,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이 다 중첩되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혹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뭐가 어떻게 중첩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각각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성지도자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중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리더십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순희
고순희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임원들
순희
고순희위원
여성단체 임원진들 회장님들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뭐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여성지도자가 아니고 전직 여성지도자였던 분들
순희
고순희위원
현직도 포함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전직과 현직이
순희
고순희위원
앞에다 ‘전’자 하나 더 붙이고 임원들이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여기는 남녀가 다 같이 하나요? 아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남녀가 같이 하는데 양성평등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단체 각 동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행사도 그렇지만 동의 축제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이렇게 중첩되어 가지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것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세 가지가 계속 중첩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연합대회 빼고 기념행사 빼고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중첩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저기는 아닌데 이 단체장들은 사실 대상들은 해마다 한 30% 이상씩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중복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예산에서 30% 때문에, 30%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더 적은 인원이 계속,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중첩돼서 가는 저는 퍼센티지를 훨씬 높게 잡고 8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10%나 20%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30%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찌됐든 여기 행사를 제가 가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시비를 우리 세금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러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받는데 또 받고 주는 데 또 받고 해서 이중지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국가든 우리 시 정책이든 간에 다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641페이지에 메모리얼파크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국비도 이렇게 3,200만원 받아서 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휴공간을 바꿀 게 아니라 유휴공간을 좀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것 해서 뭐 추경을 세우든지 위원님들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30억6천만원씩, 지금 이것 몇 회 부담했나요, 2회 부담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회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회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이것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으셨고 잠시 정회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워낙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문점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을 아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아까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광명이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슬로건을 세워서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 근무자가 20명인데 총 20명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20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고정이에요, 20명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이제 가끔씩 지역에서 좀 늦게 다니다 보면 저도 몇 번 봬요. 이분들이 늦게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소유자가 광명시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개선할 점, 또 보완할 점 이것도 향후에는 4년차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돼요? 이 20명에 대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원봉사는 인정이 안 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가 산출이 돼 있는데 이것 보면 아마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사회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산재보험이 여기 산출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주일에 15시간 이내입니다.
이영호위원
15시간이 넘어요, 안 넘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과 14시간
이영호위원
15시간 이내면 아까 여기 산재보험료가 산출이 돼 있지만 15시간 이상이면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또한 여기에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정산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 자체사업보다는 정말 국립 또 도립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고 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또한 올해 정부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첫째가 누리과정 예산, 둘째가 저소득가구, 셋째가 장애인복지 경로당, 냉·난방비, 그다음에 최순실 등 특정 부당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정부 총 예산 400조원 예산에도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또다시 불러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냥 여기서 다 하겠습니다. 시설입소아동 특별위로 지원금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0만원씩 49명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딱 49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공동시설 한 시설에 7명 내지 조금 초과될 때 8명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위로금을 어떻게 그 아동한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접 저희가 주는 형태로
화영
조화영위원
계좌로 주고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서
화영
조화영위원
가서 그 아동한테 직접 전달을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전달을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이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자가 가서 직접 현금으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 현금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위로금인데요? 특별위로 지원, 현금인가요, 아니면 현물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물건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물건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가방이라든지 이런 뭐 10만원어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신발이나 가방 뭐 이런 것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기금 좀 볼게요. 83페이지. 이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금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광명YWCA, 다음에 광명YMCA,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광명시지부가 2017년도에 기금사업을 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들이 거의 계속 매년 똑같은 명목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가해 보신 경우에 평가가 괜찮게 나오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결산할 때 저희가 정산도 하지만 또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을 보면 계속해서 했던 사업은 몇 %는 빠졌고 그래서 2017년도에도 작년에 했던 주제가 같은 사업이 한두 개 정도는 있지만 많이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기금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예산이 부서마다 잡혀있어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잡혀있는데 이걸 또 기금사업으로 본인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따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자꾸 이렇게 복지관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여성의전화 이런 데들이 정말 내실 있는 저희가 정책으로 잡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구상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을 얼마나 가질까. 그다음에 복지관들이 계속 예산을 중복적으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육성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청소년 관련된 기금이 또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복지관에서 예산을 따가요. 그리고 광명시인재육성재단에서 외부 공모사업을 보면 다 저희 광명시 예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 너무 중복적 수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민간의 그런 주체들이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지향하는 바인데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공모의 형태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각 지역마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35페이지에 보면 조손가정 지원에 아동양육비 7만원 1명 12개월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딱 1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 저희가 조손가정 지원 조례가 있어서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이미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기준 중위소득으로 모든 것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실제 소득에 대한 중위소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거의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있지만 대상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일단 1명만 올려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상자가 있기는 한 거예요, 1명?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에
화영
조화영위원
받으셨던 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전 해에 3명이었다가 줄어서 지금 현재 1명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 그냥 계좌로 7만원씩 매달 입금을 해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이들의 양육비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정산이 안 되다보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복지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다 모니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이것 예비비성으로 한 서너 명 분은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오로지 1명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게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예산에 1명은 올려놓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봐서 대상이 되면 위원님들이 또 나중에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마다 추경을 반영시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예비비성으로 그래도 한 5명 내외로 잡아놔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딱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오랫동안 살아도 외국어를 모르고 외국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다문화인들은 다문화인들끼리만 많이 뭉쳐요. 아시다시피 그분들만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광명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운영하는 사람을 빼고는 다문화인들이 주로 거의 90%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다문화인들과 우리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 언어라든지 사실 이런 언어교육비로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 중에 거의 한 5, 6억 여기 책정된 금액 중에 다 그런 것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주문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언어교육이 빠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건강하고 다문화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이 되면서 통합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사업비도 5천만원을 국비로 또 따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과 다문화가정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했고 또 큰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도 시비로 넣기도 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 이것 저한테 분야별로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6,500만원 이것 어디서 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6,500만원 그것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것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무대설치비가 2,700만원인데 저도 체육관인지 공무원인지 행사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자료 한번 주셔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비가 무대설치비 2,700인데 하루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는 광명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또 사명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보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