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롭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파악은 물론 모든 협조와 유대를 긴밀히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가 다소는 서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통하고 지역실정도 파악하고 시간 나는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서로 위원님들의 뜻을 경청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앞으로 향후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 4일부로 발령을 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을 보필해서 제가 맡은 업무는 주민생활위원님들과 아무 그것이 없는, 정말 숨김없는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고 또 저희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807억 1,100만 원으로 770억 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억 1,6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8,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지원비가 4억 2,4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억 4,600만 원, 자활지원사업비가 2억 3,7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가 1억 2천만 원, 기타 보조사업이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 1,800만 원으로 5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6천만 원, 여기에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이영걸 국장님 또 박정자 과장님, 주민생활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또 국장님 워낙 잘 하시고 하시니까, 이전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위원회는 의정활동이나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으로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집행부 사업이 소관업무가 잘 소통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가 다 쓴 돈 하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결산심의를 의원들이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편성과 집행, 결산, 이것을 잘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숫자적 개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북구의 구정운영 방향이나 주요시책 그리고 정책적 가치판단 우선순위, 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결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인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저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하병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집행부에서 특정사업이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용되고 있는 것이나 중장기사업과 신규투자사업,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절차가 제대로 통과되고 심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국가보조사업, 시보조사업의 경우에 북구의 부담비율이나 부담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미 5월말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 등에 근거해서 신청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과에서 신청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국가보조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북구의 자체사업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과별로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조례제정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문제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업의 성과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다 변경이 되면서 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국 과별로 성과지표는 다 작성이 되었겠지요. 2010년도 결산을 하니까……

성과지표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예산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과지표를 제출해야 되지요 오늘, 해서 최소한 2009년도, 2010년도 결산을 비교하고 사업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혹시 준비가 안 되었다라면 아마 그것을 우리 구민이 보더라도 그 성과지표를 봐야지요. 도대체 사업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팀제로 개편하고 하면서 아마 공직사회도 일반회사와 다름없이 성과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도 전체 사업 집행률은 98% 정도 됩니다. 98% 되면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편성만큼이나 잘 집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성과지표를 계별로 사업별로 제출을 요구를 받으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11년도,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결산할 때는 꼭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내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도 좋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과정에서 아마 가장, 이 사업은 꼭 구민들을 위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했다라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와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려고 노력을 어젯밤 늦게까지 했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복 나눔 사업이라든지 제가 특이하게 받아들인 것이 버스도서관이라든지 올해 계획이 아마 버스도서관을 강남 쪽에 하든 어디에 하나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산을 크게 수반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도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9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6억 6,149만 6,0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률이 22%입니다. 아시겠지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 구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긴급하게 필요시에 우리가 수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또 가정폭력, 여성폭력 문제 이런 긴급복지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이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라, 그래서 구민들이 긴급할 때는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현수막이 부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줄곳 북구 관내를 살펴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2%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는 분명히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여서 이런 긴급하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시행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어떤지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다면 홍보 부분에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굳이 22%나 미집행 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도 집행을 못 해가지고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은 수혜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긴급발생 시에 지원하는 대상자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발굴 못해서 지원을 못한 문제도 있고, 이 돈 가지고 홍보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수용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많이 하므로 해서 정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부착과 그리고 구청 소식지 또는 통장회의 시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기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데 재산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아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에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50만 원 전액 지원이 되었네요.

집행액이 0으로 전액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1,250만 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잠깐만, 집행이 되지 않았다……

안 된 사유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신청을 구에도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받았는데 시로 신청해서 되면 2천만 원이 보조가 되고 구 단위에는 보시다시피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고 저희 구에서 받은 것을 시로 올리니까 시에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 1,250만 원은 그 기업들의 홍보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과목상 홍보 보다는 경상보조로……

예산 목 자체가 경상보조로……

홍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보다 실무자 답변 위주로……

저희들이 미숙할 때는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시겠지만 지금 21억 4,9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수십억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보조사업, 민간위탁 이런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년간 8천만 원 기업당 지원이 되고, 마을기업이지요, 되고 있는데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또 다시 마을기업이 5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내년까지 2차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2010년도에 혹시나 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횟수, 만약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이……

저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은 워낙 민간경상보조와 위탁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나 기타 지도감독 잠시만 한눈 돌려버리면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마을기업도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또한 현장방문 하십시오.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기업 가치들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원하면 끝이고 지도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불협화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올해 2011년도 사업은 2010년도를 거울 삼아 가지고 특히나 국비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잘 지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 계장님 수고하셨고,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직원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민선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결산자료를 통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15억 9,800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6억 1,800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가장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 쪽하고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시급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도움 받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질의는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0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재료비 및 기타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4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그 계획들이 사전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나오는데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인건비로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성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입니다. 주무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까지 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을 담당한 안진식입니다.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행자부 지침상에는 인건비 대 재료비 비율을 6대 4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으나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인건비 보다 재료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연말에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오히려 취약계층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성격에 맞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재료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 계획된, 제가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 관련 계획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여 사업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계획성 있게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이나 전용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사회보건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15억 6,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비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담당자가 이와 관련해서 아시면……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비가 국시비 교부결정이 2009년 10월 중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생활관이나 증개축 공사에, 말하자면 28억 800만 원 중에 12억 3,974만 1,970원을 집행하고 도저히 연말까지 공사준공이 완료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15억 6,85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마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데도 엉터리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해서 아마 철저를 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올해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주민생활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인사라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이영걸 국장님, 박정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소신껏 업무추진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해 온 죄도 있지만 질의를 할 때 1인당 한 가지씩 질의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쭉 하면 뒤의 사람이 질의할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질의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이영걸 국장님, 박정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힘을 같이 합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사각지대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많은 대구역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대상자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저도 지역구에 몇 분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지 직원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상황을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 감사를 했는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모르십니까?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신경 써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모녀가 있어서 직접 대구시 직원이 복지 쪽에서 나가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고 나머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서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정당하게 지원을 받겠지만 그 이외에 사각지대가 더 중요합니다.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오늘 오셔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받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찾아서 홍보도 하고 주는 돈을 잘 쓰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힘 닿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7월 4일자로 계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신 노인복지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운영담당으로 있다가 노인복지담당으로 온 이희붕 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8억 5,900만 원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예산현액이 5,487만 4,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02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너무 적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편성된 건데 부모가 25세 미만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미혼부가 되다 보니까 총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나오는데 20세대 정도를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실지 미혼모 가족으로 보호하고 있는 세대는 5세대입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25세 이하 혼인을 안 하고 아이를 가진 세대에 지원하다 보니 국비 내려온 계획 세대보다 현실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일단 북구에는 5세대가 25세 미혼모, 미혼부 자녀를 키우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5세대 10명입니다.

발굴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예.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잔액발생 주요요인으로써 취학보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자 수 등이 예산편성 시 보다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3년째 영유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은 통계계에서 매월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하는데 작년 연말부터는 매달 영아가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구이동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줄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유아 감소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영유아 감소가 북구 뿐만 아니고 다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배정받으실 때 감소할 것을 감안해서 조금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우선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엇비슷합니다. 분석을 제 나름대로 국비 본예산 내시가 9월, 10월 내시가 되고 저희는 12월에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간에도 자기 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사실상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에는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인구평균 상황이라든지 국비내시가 많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해서 26억 5,436만 원,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경로당 숫자가 250개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2010년도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규모나 회원수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유류대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는 한번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경로당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을 파악해서 차등화시키고 지원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다른 사업으로 지원도 되돌릴 수 있는 문제인데 매년 계속 흘러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2년도 또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기보다 제가 봐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보면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251개 경로당에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농번기에 농촌경로당은 한 두 달간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농한기에 이용하고 보통 등록할 때도 그렇고 몇 분이 있는데 3년 전인가 면적에 따라 난방비 차등지원, 넓은 곳이나 좁은 곳이나 똑같이 해서 안 맞다, 난방비는 3,4년 전에 면적에 따라서 7등급까지 차등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6명, 7명 있는데도 구청에서 나간다고 하면 아니면 월례회의 때는 25명,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 안 되어있다 판단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기준 잡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운영활성화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거듭거듭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께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예도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로당에 나오는 분은 3,4명밖에 안 된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나오고, 월례회의 때 3명이니까 활성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하고는 다른 일인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북구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인가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어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가문제는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아무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5쪽, 아동여성보호 72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사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비, 구비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청소년폭력, 아동 성폭력,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관계인데 정부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처음 예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폭력 기관이라든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산재해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외국어대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에도 있듯이 금년도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하다 보니 지역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난 해에 여성아동관계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전액 반환하고 올해는 집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지난 임시회 때 조례로 제정이 되고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지복지관 개관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두 달쯤,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개소식은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장비라든지 건물이 새것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위원장님 덕분에 강북하고 대불에 컴퓨터가 다 교체가 되었는데, 강북이나 대불에 계신 노인 분들이 함지에 서로 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별로 안배를 해놓았기 때문에 못 오는 실정이고,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체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 노래방에 노래하실 때 가 보면 공기가 많이 나쁩니다. 환풍기 설치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그런지, 하여튼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6,118만 7,55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 7,498만 6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9억 2,600만 원, 기금이 641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 6,502만 6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결산액은 37억 3,361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과 총 예산은 순예산 48억 6,504만 5천원에 전년도이월액 21억 1,774만 4,370원을 합한 70억 1,478만 9,37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8억 5,949만 7,3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2억 2,186만 3,3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억 8,131만 9천원이고 총 지출잔액은 2억 5,210만 9,66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14억 3,669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액 6,473만 9,870원을 포함한 15억 3,343만 8,870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농산물 생산유통 및 축산업지원 등에 13억 3,497만 3,630원이 지출되고 계속사업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6,260만 7,240원이 명시이월되고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에서 신청감소와 소 브루셀라 발생 감소에 따른 검진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농업농촌지원 분야에 집행잔액이 1억 3,585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31억 6,568만 5천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 5,300만 4,500원을 포함한 52억 1,868만 9,5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2억 7,100만 6,410원이며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과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은 11억 5,925만 6,080원이고 삼성시장 아케이드사업에서 사고이월 6억 8,131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0만 8,010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등 예산액은 2억 1,500만 8천원이며 그 중 2억 945만 8,51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554만 9,490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 예산은 순예산 29억 3,6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 5,300만 4,500원을 포함한 49억 8,900만 4,500원에서 30억 5,309만 8,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533만 830원입니다. 유통에너지 분야의 물가대책위원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622만 7,69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2억 6,266만 1천원 중 2억 5,351만 7,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914만 3,65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결산하고 좀 다르게, 3공단 관련 연수, 추경 때는 과장님 안 오십니까? 정례회가 조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일정변경을 얘기하시길래 지금 정례회가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연수를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일정변경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15일이 경제통상과 추경인데 추경 안 하시고 가시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사무국으로 연락해 가지고 조정을 18일에 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일정을, 조례에 박힌 날짜입니다. 굳이 이 시기에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3공단 재생사업… 기업체, 3공단에서 주관해서 기업체 추진위원들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황영만 위원님도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이고 저도 있는데, 또 구청장이 출국하는 바람에 구정질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상임위도 변동을,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일정이 긴박하거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사전에 상의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오늘 의사계장이 와가지고 '의원님, 일정 바꾸어야 됩니다.' 하면, 제가 일정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6월 중순쯤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7월 정례회가 사전에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고 해서 그 부분 사전 양해나 협의 없이 추진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협의도 거치고, 또 정례화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는 것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위원님들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야기를 하시길래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일정이 나왔을 때 사전에 얘기를 하셨던지 해야지, 위원장님도 잘 모르실걸요. 15일에 경제통상과 추경이 있는 것을……

어제 유선 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논의는 안 했고,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번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검단들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임대, 과장님 양수기 매년 임대를 5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임대를 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수기 임차비가 원래는 2,500만 원인가 하다가 3천만 원 하다가 지금 물가상승이 되어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검단들이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 들 자체가 낮다 보니까 사토라서 물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검단들에는 대부분 경지면적이 넓은 경작지 옆에는 커다란 웅덩이를 파 놓고 거기에 집수를 해 가지고 퍼내고 해왔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에 임대료가 총 얼마 들어갔나요.

제가 검단동장할 때는 임대료가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 했고 그 이후에 3천만 원 했다가 5천만 원은 언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간 3천만 원씩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5천만 원으로 올랐고 3억에서 4억 정도는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임대비용으로 매년 지출하는 것 보다 그럴 바에는 영구적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검단동에서 관리를 하든가, 이것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3,4억 같으면 그 예산 같으면 이미 우리가 양수기 구입을 하고도 관리비용까지 다 나올 것 같은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5천만 원이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2년 같으면 1억씩 임대료가 늘어나는건데……

임차 유지관리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생각이라면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아마 재정적으로는 더 건전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검단들 관리는 재정지원도 시비지원을 받고 또 구청에서 큰 들을 농정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임차로 나갈 것 같으면 고정시설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시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다 5년 있으면 연간 2억, 3억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이면적인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검단동입니다. 2004년경에 검단들 개발 요구에 대한 것을 시 주관으로 하다가,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유통시설 그런 것을 하다가 땅을 가진 주민들은 택지로 개발되어야만 상대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니까 그런,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정시설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임차하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구능금시장 화장실 시설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능금시장은 주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능금시장 화장실은 시장에 장 보러오는 주민들, 시민들, 능금시장……

주로 누가 능금시장을 이용합니까?

대구시민 전체가 능금시장을 이용합니다. 과일특화시장입니다. 시민들이 과일 사러 많이 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아시겠지만 대구능금시장은 대구능금농협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지요. 경북에 산재해 있는 사과를 이쪽에 과져 와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이용자는 시민들이지만 실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능금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능금농협과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건데 아예 없습니까?

농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설은……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나가는 겁니까? 599만원 잡아 놓으셨다가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 농업을 하자면 비료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존해 주려는 성격인데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을 해야만 헥타르 당 조금씩 나가는데 보통 친환경 농업 인증 받은 농민들이 없고 신청을 별로 안 해서 없는 겁니다.

예상을 하실 때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친환경 농업이……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27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회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를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동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 돈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동에서 보조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농지실태를 조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실비보상하는 건데 동에서 채용인원이 없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못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비가 4,200만 원 있는데 약 30몇% 정도 1,428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70% 가까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체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 설치하는데 돈이 제법 드는데 4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처음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자부담이 그만큼 든다고 하니까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50, 50입니까?

우리가 60% 중에 시비, 구비 50대 50을 주고 농민들 자부담을 40% 해야 되니까 그것도 큰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8쪽 보면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 지원 등 72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그대로……

전액 국비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은 12월 1일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일정이 잘 안 지켜집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할 사업비가 정부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대충 사업계획이, 정부에서 예산 신청해 놓은 것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줍니다. 너희가 병충해 농가 할 사업에 얼마, 가내시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예산안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그것이 안 되어 버리면 저희 예산이 교부가 안 되니까 서류상만 예산이 되어 있지 실지로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다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전금 지원 신청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이것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조금 보충해서 조금 더 보전해 주려고 당초부터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되어서 했는데 취소가 된 것입니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국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예.

강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6억 8,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올해로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다 썼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득이 2011년도로 넘겨야 되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