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와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87억 4,600만 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800만 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가 8억 8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4,9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2억 7,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칠곡 경북대병원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수탁사업수입,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 구상금으로 36억 6,9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7,100만 원,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72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82억 2,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2억 8,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4,3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5,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106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4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72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미불용지 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173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외 9개 도로건설 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억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2,400만 원, 이월액은 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17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원인자 복구, 도로보수 등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1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천만 원, 이월액은 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177쪽 수자원관리의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460만 원 중 지출액은 26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11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178쪽 하천정비 분야는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억 9,400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2,500만 원, 이월액은 3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179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위한 정확한 재산관리,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지출액은 6,6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180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174쪽에 산격2동 산39번지 도로 건설에서 이미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주들이 조금은 반발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요.

예.

이제는 보상이 완결되었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8천만 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8천만 원 있고 약 1억 6천 정도 드는데 8천만 원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상은 다 되었기 때문에 1억 6천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산격대우아파트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

곧 한다고 하면서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 관계는 행안부에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공항교에서 경대교까지는 1차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로 6억 정도 해가지고 도청교에서 대구역까지 올해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에서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전체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면 복구가 잘 된다고 봅니까? 도시가스에서 특히 주택 쪽에는 많은 공사를 하는 편입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거의 도시가스를 원하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말썽이 있습니다. 원래 해 놓은 것 보다는 도로를 기워놓은, 색깔이 낡은데다 새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싫고 유색포장도 빨리 안 되고 하니까 해 놓은 것도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안 좋게 복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하고 난 뒤에, 잘 살펴가지고 공사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원인자가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불러서 앞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79쪽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가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맞지요. 이것이 2010년 9월 용역완료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이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용역을 잘라서 하기도 합니까?

2010년도에 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현재는 준공시켰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정비라고 해가지고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든 하천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7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용역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각 부서의 협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소하천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수립해 가지고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잡은 것이 2009년 용역완료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용역이 늘어진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

다음에 180쪽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2% 차지합니다. 작년 노곡동 때문에 바빠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업무추진비는 유보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보는 중간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각 과에 유보를 5% 해라 10% 해라, 그 유보액이 9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절감도 하고 유보액 따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운영비야 많이 쓰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 결산을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총 일반회계에 사고이월이 14건인데 우리가 사고이월이 7건으로 50% 차지합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사유를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보조금 등 교부결정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해서 4가지를 사유를 나누어 가지고 14건 모두를 공기연장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도 늦게 내려오고 보상도 협의가 늦어져서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6건인데 거기에 보면 이월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월 중에서도 국가특별보조금이 보통 보면 2009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사업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일을 추진하다가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늦은 것도 있고 더 빨리 들어온 것은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연도는 넘어가고 공사기간 미도래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일단은 기록으로써 남기려고 하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부 공기연장으로 분류를 해 놓았길래, 아마 건설과에서 자료 올려서 분류한 것 같은데 올릴 때 이렇게 올린건지, 공기연장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다 이렇게 사유를 올렸는지……

공사기간이라고 하면 보상까지 합쳐가지고 보상도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라고 해야지요.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하면 사업 안에 보상도 있고 공사도 있습니다. 말 자체를 공사……

그것을 포괄한다라면 그 옆에 보상 미협의라든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공기연장으로 뭉텅거려 분석해 놓았길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렸는지 아니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한 건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원래 착공예정이 2010년 10월 8일인데 그 이후에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3억 4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한 것이 6천만 원으로 4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지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화천에 또 2억하고 2억 8천 정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동화천에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천사업은 구비가 20%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거천에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데 걸쳐놓고 우리가 동화천에 새로 투입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사업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2억하고 구비, 시비 4천만 원씩 해서 2억 8천 정도 전용 받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이동식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이번에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만 없네요.

건설행정계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북구에서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은 건설과 이월액이 많은데 이월액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확정지었으면 그대로 집행잔액도 많이 없이 계획대로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답이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가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최고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먼저 뒤따르고 해야 되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뒤따르다 보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과는, 조기집행을 전반기에 몇 %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은 조기집행이 60%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하셨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올해 현재 64%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선급금이라든지 이것도 공사는 안 되어 있지만 선급을 보통 50% 지급하고 보증을 서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기성율은 적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전체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는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금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조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빨리 집행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건설하는 공사에서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건설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조기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조기집행에 있어서 좀더 작년도 경험을 삼아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거천 생태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왜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자연생태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하느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생태하천 조성하면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거천은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면 급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포장으로 두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견고하지 못하고 해서 콘크리트포장을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 수해 위험상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거동교 바로 위에 보면 좌안 쪽에 콘크리트포장을 해 놓았는데 하면서도 조경차원에서 돌도 박고 자연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해하고 생태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자재의 선택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함유된 것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그대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는 적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범위가 안 된다면 자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오수관 보수사업에 있어서 5,800만 원을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건설과에서도 관내 하수도유지보수 분야에 약 11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는 새로운 것도 준설합니까, 이 금액으로 유지보수만 하는 겁니까?

하수도 준설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까?

하수도 준설은 총 8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년 주기로 해가지고 50%, 50%씩 매년 잡아 가지고 약 460㎞ 정도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전까지 90% 정도 하고 나머지 10%는 우수기 이전에 추진해 가지고 공사비는 어차피 구비는 다 보충을 못 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3,4억 정도 1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약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하수도 준설을 할 곳이 있다면 해도 되는 돈이 아닙니까?

……

집행해도 관계없는 돈이죠?

예.

그럼 대구병원에서 2지구간 도로개설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우수기에 하수관로 하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 하수관로를 준설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집행잔액은 2010년도의 집행잔액이고 이것을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하수도 유지보수에 쓰이는 돈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남은 돈을……

거기에 쓸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2011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고 이것은 2010년도 결산에……

남은 금액은 다음 2011년도 예산할 때는 같이 이 사업을 넣을 수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데 그곳이 위험소지가 굉장히 있는데도 안 해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우수기에 장마가 져가지고 거기에 또 동네가 잠긴다면……

그것은 농업용수로로 해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로에 뚜껑이 없으니까 뚜껑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로 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경제통상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에 덮는 것도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는 경제통상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관로를 큰 거 매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밑에 하수부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롭게 개설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물을 하려고 하면 한 구조물은 밑에 벽체하고 바닥까지 U자형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슬라브는 건설과에서 하면 나중에 하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각 과별로 있고, 한 것이 오래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근래에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마무리 해가지고 관리는 저희 과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해 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안 해주면 북구청에서 해 주어야지요.

한 구조물을 하면서 하위는 어차피 경제통상과에서 또 상위는 다른 사람이 하면 일체감도 없고 나중에 하자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면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된다……

예.

경제통상과에서 건설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경제통상과에 물어보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기술자들이 볼 때는 구조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또 비가 와서 책임론이 있어서 건설과가 책임이다 하면 강력한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도 물어봤는데 경제통상과에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설과다 경제과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도로공사하는 곳에 요구를 해서 본 위원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책임을 지겠지요. 그 다음에 칠곡1지구, 2지구가 칠곡에 들어설 때 하수도하고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요 계장님, 그래서 어제아래도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나고 하면 다음주에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에 연결해야 되는 것을 오수에 연결해 놓은 것도 많다고 합니다, 1,2지구에,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떻게 분리하는지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 되어서 현장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시고, 또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사업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모든 사고이월에 대한 발생에 있어서 시행 전부터 충분한 사전검사를 해서 또 준비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2011년도 예산할 때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살림을 그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노곡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이 36억, 36억이라는 말은 경북대 진입도로하고 포함해서 36억이지요.

예.

구상권을 받았다는 내용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노곡동 제진기하고 자연배수로를 해서 준공했습니까?

준공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예.

준공은 되었지만 위에 아직까지 유수지 만드는 예산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인정은 하고 있는데 총액사업비 변경요청을 조만간에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아무래도 예상치 않은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두 번 침수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공을 내주면서 밑에 배수펌프장 2대가 있습니다. 게이트펌프를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준공을 내주어야 되는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물론 자연배수로도 내 놓고 제진기도 2대에서 1대 더 늘렸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간에 태풍이 와서 금호강 수위가 많이 올랐을 때 가창댐이나 영천댐이나 문을 열었을 때 그 때 게이트펌프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또 제2, 제3의 노곡동 침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 때나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시범가동을 한번 해보고 준공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2대가 하나가 만약에 고장 났더라도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2대가 고장 나면 정말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작년처럼 잠그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준공을 내 주었다고 하니까 물이 없이 허공에서 돌리는 것은 1시간을 돌리든 10분을 돌리든 돌리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물이 있을 때 가동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준공은 되었더라도 가동하는 방법을 물을 채워서 가동을 해보던지 아니면 금호강 수위가 오를 때까지는 못 기다리잖아요. 걱정도 되고 또 제3의 침수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가동을 한번 더 장마가 오기 전에 허공 속에 가동보다는 물을 채워서 가동을 해 보는 방법이 없겠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금호강물이 수위가 차이고 내수가 올 때 위원님들 입회시켜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부하를 완전히 걸어서 짐을 싫어서 해야 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 5분 이렇게 돌려서는 접근을 못 합니다. 종합 시운전은 준공 내줄 때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위원님하고 같이 보는 앞에서 부하를 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격동 10-7,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10-7 공단에 하수가 없어서……

화랑고무 얘기십니까?

예.

위원님,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사유지이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사유지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 가보면 몰매 맞습니다. 6월 27일 그 앞날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가봤는데 월드카 폐차장부터 땅땅치킨까지 그 사이에는 물이 차여서 차가 떠 다닐 지경입니다. 거기서 사업장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개인사유지라서 안 된다고만 하시고 수년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의 고충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비 오고 난 뒤에 가 보십시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공유자가 5명 있습니다. 계장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4명 정도는,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노혜진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사유지도 국가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개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적게 보면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낙 없이 했을 때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바로 구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포장이 안 되면 하수관이라도 묻어가지고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민법에 보면 어차피 하수도는 위의 물을 밑에서 받아 주어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해 볼까, 그러면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해서 물이 잦아지고 배수가 되도록 하고 포장은 물만 빠지면 콘크리트 포장을 못 해주고 일반 쇄석포장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를 같이 합시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수도 때문에, 물 빠지는 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물이 빠지게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물을 못 빼니까 움푹 움푹 패여 가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지경인데 세금은 구청으로 들어오는데도 개인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그 핑계만 대고 수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용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개인 대 개인 아닙니까? 북구청도 개인이고 그 사람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있어 줘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잘못 집행하다가는 오히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해 봅시다.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했지요. 몇 십 년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노혜진 의원님하고 의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고 내일모래 주민들하고 같이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은 시에서 담당합니까? 북구에서도 관련합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성북교 밑의 징검다리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수관 처리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징검다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하수도가 물이 배제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보고를 해가지고 수위가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이야기했지 싶은데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알고 있느냐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시에서 그날 나와 가지고 징검다리 위에서 하수관거를 굴곡을 잡아가지고 관을 더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구청에는 없습니까?

저희는 못 받았고 아마 설계용역회사가 와 가지고 징검다리가 생겨도 수위가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보고는 수위하고 전부 기술적으로 맞추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직선으로 하수관이 나와 가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굴곡을 이렇게 잡아 줄려고 했거든요.

굴곡을 잡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유수방향을 하류 쪽으로 해서……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네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자료 35~45페이지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은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총 53억 7,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7억 1,128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예산액은 34억 9,4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283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3억 8,5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85만 원입니다.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2억 1,37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7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2,24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1억 5,970만 원이며 실수납총액은 79억 9,073만 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2억 5,6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5억 6,64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억 2,248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예산현액은 31억 3,122만 원이고 지출액은 22억 4,2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8,84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0억 5,883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0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억 3,242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2,3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47만 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명시이월로써 13억 8,581만 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도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새로 오신 계장님 계십니까?

두 분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차량관리담당 강병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류춘이 과장님, 유통단지에 한번 와보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새로 생긴 엑스코 신관에서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 쪽 라인이 한 쪽은 식당가이고 패션센터, 올브랜 사거리에서 신기교회 진입로, 그러니까 대불로 20m 길 생긴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하려고, 엑스코에 많은 행사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식당으로 넘어옵니다. 조금만 둘러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만 횡단보도는 몇 미터 간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200m 간격으로……

그러면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도 200m 입니까?

별도로 거리가 없습니다.

주의신호만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200m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 현황 현지파악도 잘 안 되어서 제가 내일 중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점심시간쯤에 하시면……

제가 점심을 안 먹고라도 점심시간에 방문하겠습니다. 내일 그 사항을 위원님과 같이 동행을……

그래도 좋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제가 먼저 현지를 답사하겠습니다.

전에 신기업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만 들었습니다. 올브랜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가는 쪽으로 사이에 엑스코 신관이 생기고부터 더욱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까지는, 주의신호만 주면 되겠는데 횡단보도만 있어도 차가 조금 조심을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내일 중으로 방문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년 지나오면서 적극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과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로 오신 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303쪽에 보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거래 지출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관련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해서만 전출할 수 있게 했었고, 이 30억에 대해서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전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별 의미는 없겠지요.

지금 현재 일단 30억을 전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이입한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당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받았지만 그것이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30억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북구의 각 동네마다 주차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슈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살림이 어렵다고 빌려간 거라서 꼭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것은 알고만 계시고 차차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301쪽 공영주차장 건설, 산격3동, 침산해서 완료가 다 된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관해서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계장님이나 교통전문위원께서 어려운 과정에도 이렇게 건설했다 주로 국시비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한 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자면 어떤지요. 정 박사님 혹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낸 바, 그 지역의 주차난도 많이 해소되고 실제 위탁을 주는데 그 쪽에도 큰 불만은 없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교통과 정광수입니다. 작년에 산격3동, 침산, 노원2가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노원2가 공영주차장은 노원동사무소, 노원동 2개 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가 5면밖에 없어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22면을 조성했습니다. 무료조성해서 지금은 만차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산공영은 구청의 리모델링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구청 광장이 114면에서 54면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반이 공원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북부도서관 옆의 사이에 있는 부지를 침산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당시에 시작은 침산공영주차장으로 건설했고 특별회계에서 건립해서 일반회계로 회계가…… 이동해서 일반회계 북구청 부설시설용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북구청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200만 원의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상시 정문에서 대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와서 30분에서 1시간 씩 기다리고 민원에 불편이 있었는데 유료화하면서 구청 수익도 생기고 실지 대기하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여유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강상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설치가 대구시에 1,2,3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1시간에 2,500원, 2급지는 1,500원, 3급지는 1,000원 수준입니다. 2급지에 속해 있었는데 문제는 월 200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됩니다. 월주차가 30여대, 시간당 주차가 한 달에 200여 대 정도 되는데 실제 당초에 입찰할 때 기존 토지가의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산정했는데 대부료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지인 상태에서 대부료를 정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위탁료가 높게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6개월간 무료화를 했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항상 만차가 통로까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높였습니다. 지금 적자의 수준에 있고 주변에서는 주차요금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지에 야간에는 주택 주거를 위한 주차가 되고 주간에는 인근 상가를 위한 주차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당 주차가 1,500원이면 주민들 부담도 있고 요금을 바꾸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대구시 조례와 구 조례가 동일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고, 급지를 책정하고 있어서 구청 1개 주차장만으로는 조정하기가 힘들고 작년에 대구시에서 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2010년 초에 결과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구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산격3동은 이용하려면 언제든지 비어 있는 것은 좋지만 실제 이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1년 정도 지나서 이용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조성한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299쪽 과장님의 가치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이 견인사업소로 넘어가는 돈이지요? 299쪽 중간 조금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이것이 지금 현재 지출액이 3억 3,400정도 됩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4억 정도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부대시설, 세 가지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대수에 대한 지출입니다만 주차견인대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견인대수를 보면 9,648대를 견인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654대를 견인했는데 2천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데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하다는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견인문제 때문에 하도 골치가 아파서 교통과 직원들도 그렇고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북구의 차량견인은 골 때린다 해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견인업소를 살 찌우기 위한 단속을 하지말자 이렇게 해서 그 시점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이 추세에 대해서 류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만 짧게……

견인위주에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소통위주로 견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우 이외에는 단속위주로 견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춘이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계장님, 또 교통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편한 곳에 계시다가 교통과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아십니까?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네요. 북구에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제가 해 봤는데 가장 싫어하는 과가 교통과, 두 번째 싫어하는 과가 건축과, 세 번째 싫어하는 과가 민원과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은 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의 목적이 북구청입니다. 조금 전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과가 교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동수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교통과에 온지 3일 되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의미는 얼마 들어온 돈을 얼마나 세출을 잘 했느냐를 하기 위한 세입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 우리 총 세외수입이 53억 7천 맞습니까? 시비보조금까지 다 해서, 맞습니까?

수납액이 세입결산에 53억 7천……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2009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세입 부분입니다. 세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면 각 과마다 중요시하는 것은 세입이 아니고 세출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다. 얼마나 세입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세출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 모시고 질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작년 대비 얼마 증가되지 않았는데 세출은 늘어나고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월금이 많아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고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월금이 많아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전재정이 못 되고 의존재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집행을 하는지에 두고 선출직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대표로 와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에 선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 교통과에 관련된 분들이 세입을 똑바로 안하고 세출을 잘 안 하면 질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본 위원이 봅니다만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세입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세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에 보면 미수납액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약 8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한 주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나요.

결손처분 대상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런 결손도 있고, 그 외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손 종류는 시효소멸 결손하고 일반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간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체납자들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

과장님, 계장님, 세입세출 결산할 때는 작년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각 과마다 보면 작년 대비를 안 하시고 오시는데 작년 대비가 안 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2009년도에 결손을 3억 3,400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에는 결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사무감사 때 결손을 하지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결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8억하고 또 작년에 3억을 했다면 나중에 결손처분액이 10년이 간다면 전체 이월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지요. 8억에 10년이면 80억입니다. 그러면 물론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안에 맞도록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액이 조금 많지 않느냐, %로 따지면 몇 %입니까?

징수율 대비해서 45.8%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한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결손을 해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만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구가 미수납액이 전체 결손처분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7%에서 전년도 대비 0.5에서 2.1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북구의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계속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아진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은 임금 못 가져 갑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년 이대로 나가면 나중에는 부도위기에 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 안 갑니다. 5년 이내에 부도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입 부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능한 정 박사님 계시잖아요. 또 강상호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세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결손처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비로 6억 9천입니까? 지금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4군데 시행하는데 한 군데 못하고 있지요.

동천 워터피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축소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물론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과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끌지 않느냐,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불만은 다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간담회에 가 봤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의 목적은 사고다발지역, 사고율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로터리를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하고 그대로 필요하다면 교통과에서도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심히 해 주십니다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병원에서 제2구암로까지 35m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지금 현재 50%, 60% 정도 길이의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7월부로 개통을 완료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도로에 35m 되었다가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좁아지니까 도로 위에 방지턱을 해 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우방3차에서 도로 난 좁아지는 부분에 그대로 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밤에 가보면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 맥주 3잔 먹은 사람이 가면 집으로 직진합니다. 똑바로 가다가 집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50% 했을 때 우방3차 앞에 그냥 두었더니 차가 그대로 둑에 직진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치해 놓았느냐 하면 야간진입 못하는 도로, 좌회전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야광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기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통과 맞지요.

대구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 말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에게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의회 때문에 이번 주에 못 갔는데 내일모래라도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열 분정도 나오셔서,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말씀을 못 드렸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로가 완전히 35m가 개설이 되었을 때 방지턱을 없애더라도 지금 현재는 너무 빨리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에이스 테니스장에서 반대쪽으로 오는 35m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임시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날을 잡아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을 잡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 사업입니다만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10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내려왔지요. 그런데 공사는 누가 합니까?

설치대상지가 올라오면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은 대구시의원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견만 올려주세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왜 자꾸 늦어지느냐, 1년에 사업할 돈은 내려왔는데 빨리 해주면 되지 왜 늦어지느냐고 물으니까 공사업체를 한 군데를 준답니다. 한 군데 주면 한 구에 10군데 하면 100군데 하니까 오래 걸리지요. 그것은 대구시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주어서 그 공사를 다 하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를 주든지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의견으로 의회에서 나왔다고 대구시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검토의견 내가지고 대구시로 올려주시고, 올려주신 내용을 본 위원에게 팩스로 주든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요구한 곳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이 되느냐 물으니까 11월 되어도 될 듯 말 듯 한다고,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공사를 한군데 주기 때문에, 지금 수성구나 남구 하겠지요. 그 사람이 다시 여기까지 넘어오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구 지역에 10개를 배당 받았는데 시공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조기집행도 있는데 왜 예산을 받아놓고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대구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북구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노혜진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통지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고지에도 그렇고, 새주소 정비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주소를 바꾸려고 시도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도 현실적으로 홍보도 덜 되고 있고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과거에 지번주소 체계로 100년 정도 쓰다 보니까 토지이동이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고 도시개발사업도 되고 하니까 지번이 처음에 지적에서 지번을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 놓았는데 다시 이동되다 보니 지번이 바뀌니까 부본도 많이 나오고 지번이 연속성이 없고 찾아가는데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서구적인 도로를 따라서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해가지고 물류비라든지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최초에 수도권에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99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 2006년도인가 그 때부터 새주소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 틀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가 주관이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정해놓으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과거 지번 주소를 각종 공적장부라든지 생활주소에 쓰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지난해하고 금년도까지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비를 완료하고, 또 주민홍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새로운 것에는 쉽게 적응이 안 되니까 조금 무관심한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초등학교라든지 하고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면서 새주소에 대해 가지고 적극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버스번호가 바뀌어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주소가 되면 과거의 주소도 밑에 괄호를 해서 써 놓고 새주소도 넣고 해서 한동안 시행을 해가지고 새주소에 사람들의 인식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90쪽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11년도 올해 예산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의 예산은 제가……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여기 불용액을 보면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했는지, 적은 돈이지만 300만 원에 20만 원만 쓰고 2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은 300만 원인데 20만 원 집행하고 280만 원이 남은 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유사경비를 통합하라는 것이 작년에 예산집행 중에 있어 가지고 수당하고 대민활동비가 통합되는 바람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결산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갑시다. 확인해 주시고, 실제로 업무를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187쪽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부동산 관리,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지출원인 행위도 없었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후 이용의무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용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을 민간인이 고발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면 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작년에 신고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위해서 여기에 사용한 예산은 어디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주요업무로써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8만 5천원 정도, 이 정도이면 원래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예산이었는지……

사무관리비 중에 58만 5천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명판제작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도 없고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모범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작년에 상패도 드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하는데 인쇄비로 일부 나가고 했습니다.

최대한 일은 많이 했는데 예산은 적게 들이고 했네요.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몸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권오종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처음이십니까?

제가 ‘89년 말 직원 때 왔다가 ’94년 말에 다른 구로 가서 약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임대수입이 2억 1천만 원, 건수로 몇 건 정도 되나요. 뒤에 담당계장님……

전체 국유재산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이 55건이고 공유재산이 49건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넘지 싶은데요. 임대수입이 그것 보다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주거용이 322건 정도 되고 기타가 104건, 경작용이 45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할 때마다 다르면 2009년 대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얼마 됩니까?

……

각 과마다 국장님, 다음에 우리 도시국에 오실 때는 작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작년 대비가 안 나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5년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각 과마다 대비를 안 하고 오시는데 작년 것을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2009년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에 가까운 1억 8천의 수준에 가까운 수입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별 공시시가 상승률하고 국공유지 재산 임대수입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이의를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건수가 몇 건입니까?

117건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이의를 신청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개인별 주민들에게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인상하면서 무슨 의미에서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주면서 임대수입을, 임대조건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 계약을 새로 할 때 부과를 하는데 기본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각 용도별로 대부요율을 정하는 것이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주거용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

물론 기준대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말씀은 맞지만 주민들이 1000분의 몇 이것 모릅니다. 계속 경기가 나쁜데다가 계속 연수가 지나면서 집은 매매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올라갑니다. 문제가 있지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되면 그 집의 시가는 내려갑니다. 지금 공시지가 열람해보니까 매년 인상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구소식지에 내가지고 이의신청 내라고 하면 수십만 명이 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 가장 어렵고, 각 과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세출이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세출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와서 세출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입에 신경을 써서 구 재정을 좀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세입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인데 2억 1천만 원의 국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건수로 봐서는 약 1천 건 정도 되는데 임대수입의 산정기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처럼 인상부분이 어떤지, 그것을 서면으로 임대계약을 할 때 아까 1000분의 얼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얼마 나가느냐, 6,3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약 30%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는 것 맞지요. 안 됩니다. 2억 1천만 원 수입 들어와서 6,300만 원 지출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비 3,400, 시비 3,400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비해서 임대수입을 좀더 강화하고 재산관리나 세출 면에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 부분은 적지만 적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조윤숙 계장님 계실 때 아주 많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새로 오신 권오종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산관리 부분에서 돈이 6천 얼마 내려온다고 해서 다 쓰지 마시고 아껴서 써 주시고 세입면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약 8,400억 원 정도 되네요. 작년 대비 공유재산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습니까?

……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 2009년도 대비가 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 개별공유재산이 증가가 얼마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증가를 봐야만 우리 주민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는데 우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공시지가를 높이는지 대비하려고 하면 2009년도를 봐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오신 분들이 2008년도, 2009년도 가져왔지 않겠나 싶어서 안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실 때는 항상 5년치를 가져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지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인상 안하고 계속 공유재산 현재액이 8,500억 원이라면 개인으로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 가액을 선정하는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5년치 전 현재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신고를 안 한 분이 몇 분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고발한다든지 제재한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 안 하면 등기자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조사해서 위반되거나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10년도에 9건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7,544만 원입니다.

부과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또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고발의뢰 들어온 것,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건에 불과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그래야만 실거래가가 정착이 됩니다. 실거래가로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고질적 체납이 790, 기타가 1,300, 공유재산이 1,100, 기타 공유재산이 5,8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체납액이 현재액 보다 지금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체납 원인이 뭡니까?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다가 떠난 분들도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결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 해야 될 것은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건이 구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징수를 하고 결손액을 없애야 된다고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2009년 대비, 2008년 대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결손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원칙을 만들어야 되고 결손처분해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교통과에서도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많은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결손처분액이 이번 2010년도에 8억입니다. 10년이 지나면 80억입니다. 전체금액 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 조사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돈을 안 내고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조치를 하고……

금액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손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발굴해서 계약해지를 하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산에 대한 보호라든지 매각이라든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유재산 전체의 현재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산정하며 2008년도, 2009년도 5년 동안 어떻게 한 부분, 매년 1년 동안 증액이 어떻게 되고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나 적용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열심히 하시지만 처음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장 날인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국에 관련된 서면 한 건 한 건 체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