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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제221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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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용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 고용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본예산 228억7,021만2,000원 대비해서 37.43%가 증가한 314억3,092만5,000원으로 85억6,071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자리창출과는 2016년 본예산 87억3,630만원 대비 99.9%가 증가한 174억6,546만원으로 87억2,91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3억8,991만원, 공공일자리추진에 118억3,37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10억5,846만원, 일자리센터운영에 6억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016년 본예산 66억5,352만원 대비 5.5%가 증가한 70억1,933만원으로 3억6,5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지원에 11억7,189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억6,11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2억9,819만원을,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6년 본예산 49억9,776만원 대비 15.58%가 감소한 42억1,901만원으로 7억7,87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자산관리를 위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등록에 5억8,300만원, 공용차량관리 및 차량 여섯 대 구입에 12억1,193만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사업 및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하여 10억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6년 본예산 8억5,351만원 대비 6%가 증가한 9억469만원으로 5,1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및 시스템유지관리 등 4억8,644만원, 지방세부과 및 징수고지서 제작 등 1억4,76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2016년 본예산 11억4,194만원 대비 15.5%가 증가한 13억1,898만원으로 1억 7,70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과 농업경영지원에 2억2,380만원, 축산업지원과 가축방역 등에 2억7,313만원, 도시농업활성화지원에 7,531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6년 본예산 4억8,715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5억344만원으로 1,6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2억6,772만원, 고지서 발송 요금 등에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87억3,630만원 대비 99.9%가 증가한 174억6,546만1,000원으로 87억2,91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D프린터 박람회 예산을 5,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9,491만5,000원, 청년job-start 취업지원교육비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및 부대 및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4억611만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8,400만원, 광명청년job-start 인건비로 8억3,396만4,000원, 광명청년 정규직job-go 정규직 인건비로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통합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0억원, 광명동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억2,231만8,000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8,360만1,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공모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 청년창업 자금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일자리센터상담사 인건비로 총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광명표 뉴딜 공공일자리사업설명회 및 일자리 박람회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2,500만원, 대학생 취업성공아카데미 4,000만원, 청년취업성공아카데미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새일여성센터운영비로 1억1,700만원, 직업교육훈련비로 1억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50플러스 재능나눔일자리사업 인건비로 9,223만2,000원,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983만3,000원, 시니어플래너 시간제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513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비로 1억7,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9,680만원, 여성비전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감리비로 1,608만5,000원, 여성비전센터 대강당 교육집기구입비로 7,000만원, 수영장 수조 방수공사비로 2,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사업추진을 위한 강사수당을 총 6억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31쪽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가 매번 교육사업을 시민들을 위한, 주로 청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도 4개 과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과정을 운영했는데 5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2억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재작년에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2016년도 2억, 2017년,

이길숙위원

이런 사업들을 일시적이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금년 2016년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현재 그쪽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현장도 갔다 오셨는데,

이길숙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굉장히 교육하시는 청년들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40몇 명이 했다고 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그쪽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길숙위원

제가 그럼 착각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또 중소기업맞춤형 직무능력향상사업으로 7개 과정에 114명, 그리고 산업맞춤형 양성인력사업이라고 해서 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또 한 68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 생각에도 너무 협소해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해서, 특히 3D프린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거를 별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장에 교실이 두 개 밖에 없어서 너무 작고 앞으로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숙위원

3D 교육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 부분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올해 40몇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계속 확충할 생각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육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가 3D프린터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71% 정도까지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 51% 정도가 되거든요. 51.7%인데 저희가 이것을 한 70%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현재 접수인원이 넘쳐난다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쪽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길숙위원

어쨌든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선정을 하는데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면접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면접을 해주십사. 왜냐하면 접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는데 몇몇 인원만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연찬회가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연찬회는 워크숍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워크숍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1박2일 정도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이길숙위원

그 연약한 부분을 워크숍 때 사회적기업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고 경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왕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명시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성과보고서의 내용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성과보고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2016년도에 추진했던 일을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0부 정도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 각종 사회적기업 또 전국 학교나 또 다른 시군 이런 데도 같이,

이길숙위원

전국은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 관련이요.

이길숙위원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센터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네트워크프로그램 기업인의 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기업인의 밤이었는데 저번에는 어울림의 밤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 바꾸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운영비, 운영하는데 하는 거고요. 창업콘서트라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는 네트워크프로그램 그것으로 하고, 그런데 밤에 저녁 진행할 때 강사료는 이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기업가의 밤인데, 어울림의 밤에서 기업가의 밤으로 같은 맥락인데 왜 바꾸셨냐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업가들이 어울리는 그런 밤인데,

이길숙위원

1년 만에 왜 바꾸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기업가 중심의 어울림의 밤인데,

이길숙위원

어울리지 않아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청년창업기업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어울림의 밤에서 강사료를 별도로 세우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보상금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별도입니다. 저희를 홍보한다든가 운영할 때는 강사료는 별도 초빙해서,

이길숙위원

어울림의 밤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이 창업에 대한 발전적인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기의 모범사례, 자기가 해왔던 것,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이런 것을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23만원씩이다. 잘 알겠고요. 밑에 보시면 광명시 청년창업 자금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4억7,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유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 저희가 사업화자금으로 2,600만원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200만원씩을 9개 팀에 지급했고요. 현재 3개 팀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해서 2,500, 그러니까 700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2,600만원 세웠을 때는 몇 개 팀을 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0개 팀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만원씩 해서 13개 팀을,

이길숙위원

200만원 13개 팀을 하셨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13개 팀을요.

이길숙위원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너무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사업이 좋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만원씩을 사업화자금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래도 턱없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싶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멘토 같은 것을 해주고 해서 육성을 시키기 위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13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다섯 개가 신설사업인 것 같아요. 다섯 개 사업이 신규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 어떤 것을,

이길숙위원

광명표 뉴딜 공공일자리사업 설명회, 일자리박람회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권역별박람회, 특성화고 취업성공아카데미, 청년취업성공아카데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다섯 개가 새로 신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청년창업취업성공아카데미나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광명표 뉴딜은 저희가 박람회를 작년에 봄하고 10월에 두 번 했었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로 바꾸어서, 두 번 했던 박람회 중에 한 번을 광명시에서는 하는 각종 일자리사업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어우르는 우리 광명만의 박람회를 하고자 변화를 시킨 겁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2,1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기입이 안 된 것,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서 줬던 게 아니고 우리가 도비사업에서 안에 있던 운영비에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줬던 사업인데 금액은 똑같이 2,100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기입이 안 돼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새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광명시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 5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2,600만원을 했던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도가 2,600만원이었는데 4억7,4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예산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한 팀당 2,500만원 지원해서 20개 팀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팀에 2,5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예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약 4,00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예산 받고 딱 1년 만에 문 닫아버려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청년창업자금이라고 해서 한 팀에 2,500만원씩이나 주는데 이거 1년 만에 또 문 닫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기준이나 무슨 평가, 청년창업자금을 주는 팀 있잖습니까. 기준이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 같은 것 다 만들어져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500만원은 수치상으로 20개 팀을 해서 계산상 2,500만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기준은 최저금액은 정하지 않고 최고 5,00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주로 20개 팀을 우리가 평균 잡아서 계산한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할 때 보통 20개 팀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기준은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이것도 심사할 때 외부전문가로 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그럼 안 만들어졌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개략적인 건 되어 있는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집행하는 관계에서도 직원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을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나 서울시 중에 청년창업지원자금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일부 주고 있는 것이 있고요. 경기도 창업프로젝트라고 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억 정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자체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도 없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처럼 저희가 소규모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최초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좋네요. 이것도 청년들한테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심사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모 및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서류전형, 그다음에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최종협약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서류전형에서 컷 시키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걸러야 되는 역할을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거의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서류전형에서 이렇게, 요즘 면접도 옛날에는 학교 보고 많이 서류전형에서 아예 걸러내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 흐름이 서류전형은 거의 없애고 거의 대부분 면접에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은 필요 있겠지만 모든 참여하는 청년팀들이 인터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준평가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나중에 만들어지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그리고 새희망일자리 인건비,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그리고 광명청년job-start 인건비가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에서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이렇게 반영됐다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470원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네 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6,47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능나눔 시간제일자리사업은 생활임금 7,320원을 적용했고 임신·출산·육아전문가일자리사업도 생활임금인 7,320원, 시니어플래너 시간제일자리사업도 7,320원 이렇게 달라요.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같은 기간제인데 어디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어디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 순수하게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생활임금 적용을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분들이 한 달 정도 수령액이 평균 약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교육을 저희 쪽에서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바로 강사나 이런 것으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로 강습기간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턴제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익찬

김익찬위원

재정일자리사업은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저도 그 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청년job-start도 재정일자리인가 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청년job-start까지 이렇게 최저임금을 준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는 재정지원일자리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청년들만 특별히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뭐하고, 또 청년들한테는 교육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하고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두레마을 사업 2016년도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광명두레마을 사업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는 없앴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앴어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목적이 뭐였냐면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국비사업으로 왔는데 사실상 국가에게서 지원해 주는 돈이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번 끌어내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우수한 사업도 있고 조금 불합리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두레마을을 없애면서 그중에 우수사업은 지역공동체로 추가해서 한 사업으로 단일화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일자리 통합했다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요. 성격이 유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지원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이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1억1,800 지원 나왔고 133쪽 뒤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상단에 인건비 1억8,400.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은 이거입니다. 50대50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지’라는 게 어떤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국비사업, 앞에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뒷부분은 매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청년job-start, 새희망일자리 이 내용들 쭉 2015년이랑 2016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420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360명으로 약 60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도 100명에서 45명으로 약 55명이 줄어들었어요. 청년job-start에서는 110명에서 120명으로 10명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베이비부머도 170에서 180명으로 10명 늘어났어요. 보니까 새희망일자리사업도 230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났고 두레마을사업은 새로 신규로 68명이 늘어났는데 통합해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부분들을 인원을 줄였더라고요. 100명 이상 줄이고 청년job-start나 새희망일자리를 조금 늘리고 두레마을사업 이런 부분으로 새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도 360명을 이렇게 잡는 게 실제는 400명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계획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나요? 2015년도랑 16년도랑 60명, 55명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자리가 세 시간짜리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 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다 정해져서 있는데 이렇게 50명, 60명 차이 나는 것은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만둔 분도 있고 연세가 60,
익찬

김익찬위원

그만두면 새로 고용할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바로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하고 또 아까 연세가 65세가 이상 되는 분들은 시간을 세 시간짜리로 작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인원은 늘어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을 10개월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4개월 만에 일하다가 그만 뒀어요. 그러면 5개월째에 새로운 분을 고용해야 맞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공공근로 4개월 단위로 세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월 달에 나왔다가 2월 달에 그만두시면 그 자리는 일단 비워놓고 그다음에 2기 모집 때 더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처음에는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디 어디 투입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을 동굴에 또 투입하고 그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지원이 오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재정지원사업을 어떤 일에 맞춰서 모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인원이 필요 없는 데는, 덜 필요한 데는 조정을 해서 저희가 융통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근로자가 와인레스토랑 같은 데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인레스토랑 환경정비 시키고 또 청년job-start 이분들은 시에서 근무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동굴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아홉 명이나 집어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동굴에다가 약 35명이나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투입하실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이쪽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job-start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job-start 직원들은 저희 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직업상담사가 1대1로 멘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인원들 적정한 부분에 투입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아까 했던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8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각종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다 국비 지원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 다 시비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억 정도만 이쪽에서 하는 거고 직접 여기에서 국가사업을 따오는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9,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운영비,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3D프린터나 이런 거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132페이지 운영 9,400만원 외에 예산이 또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사업이 직업맞춤형 교육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냐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 같은 것은 없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별도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까 5개 사업이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 신규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따오는 사업이,
익찬

김익찬위원

5개 사업 같은 것을 아예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여기에 사업을 다 위탁으로 주고 그러지, 사업비는 또 따로 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자원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 자원을 늘리고 젊은 층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비 따로 있고 민간위탁비 따로 있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거기에서 직접 따옵니다. 그게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서 예산 지원되는 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금액까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그것 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냐면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재직자향상과정이나 이거는 SK테크노파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자들한테 재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광명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국비든 다른 데서 가져온 예산까지도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해서 주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600만원이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이미 예산을 지원받았을 것 같은데, 많은 게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세콤 이런 것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3D프린터 박람회 행사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소규모로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아까 운영비,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한 500만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그럼 이거 어디에서 하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SK테크노파크 안에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으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장소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전주에서 한·중 3D프린터 박람회를 팀장이 갔다 왔는데 과연 장소에 대해서는 시민체육관에서 할까, 아니면 그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대략 이것 이외에도 7,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런데 3D프린터 박람회를 작년에 500만원에 한 번 소규모로 해봤고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기에 금액이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1박2일로 전주에서 금년에 했는데 5억8,000이 들어갔습니까?

안성환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주최해서 한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주시, 미래창조과학부 몇 군데서 했는데 그거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드론이라고 있잖아요.

안성환위원

드론 하려면 그러면 실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가능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실외에서 해야지요. 전시도 하고 요새는 드론 같은 게 직접 안전이나 이런 데, 사람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산업까지 같이, 그래서 3D프린터 전시회 또 드론산업 전시회 또 중소기업 전시회 이렇게,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내가 아닌 운동장 야외 같은 데서 해야 되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바깥에서도 했고 안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상태로 박람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앞으로 신성장산업이기 때문에 3D프린터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난구조라든가 지적측량, 방송 분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박람회 개최하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위원들로서 낭비되는 요소의 예산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게 보이는 각종 박람회가 대략 한 7,0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일자리 전체 관련된 예산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박람회나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보기에 많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로드맵을 작성해서 1년 동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박람회를 권역별 또는 특성화별 또는 취업자들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세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박람회 관련된 비용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물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시민체육관에서 3D프린터 하는 데 한번 그쪽에 가봤었어요. 그런 부분의 규모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했던 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거는 조금 틀리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이테크 기술이 틀린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드론 같은 것도 전시, 또 3D프린터 엊그저께 보셨지만 그런 것도 직접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연회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청년job-go 세부내역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인턴제 내용이 조금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청년job-go를 저희가 6개월 인턴기간을 주고 다시 기업체에서 6개월이 끝나면 1년 이상 고용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중도에 그만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중도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한번 저거를 3개월짜리로 해보자 그래서 9월서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정규직으로 1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11명이 인턴에 참여해서 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로 운영을 하니까 훨씬,

안성환위원

기업인턴제는 없어지는 거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업인턴제는 6개월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 3개월로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청년job-go하고 기업인턴제 차이는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꾼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이름 바꾼 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기업인턴제 6개월이 청년job-go 3개월로 바뀐 규정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청년job-start에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기업인턴제 같은 것을 제안을 했는데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셔서, 역시나 또 문제점이 생긴 거잖아요. 오래 가면 계속 탈락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또 과장님이 보니까 이번에 두 가지를 크게 하셨군요. 특성화고등학교 예정자 이 친구들이 상당히 의욕이 있을 것 같고 또 기간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채용에 실효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이게 바뀐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창업자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우리 청년창업지원담당이 계획서를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자금을 집행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나가는 자금이 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로 돈을 대학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자금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허브센터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창업해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도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법인을 3개 팀이 설립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 입주를 해서 금년에 벌써 사업화자금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벌써 3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팀을 각각 3,800만원씩, 저희 200만원 별도로 지원받았고 또 한 팀은 3,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개 팀이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3명 있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분위기가, 오시면 1층의 창업공간을 리모델링을 다 했고 시간도 연장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다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상당히 증감을 했고 대대적으로 아마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 이번에는 왜 저것을 하느냐면 4층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

이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이 없어서 대회의실을 바꾼다, 맞지가 않지 않아요? 주차장도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주차장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그쪽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요? 물론 관할은 아니겠지만 주차장부터 우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대대적으로 집기까지 다 바꾸시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성비전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이 굉장히 거기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44페이지를 보시면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봉사자들은 어떤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하시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길숙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자 간담회하고?

이길숙위원

네, 이거 무슨 봉사자들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여성비전센터 이용자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가 있는데 플라워가든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래서 여성박람회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나가서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때 갈 때 이동할 때 교통비라든가 간단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봉사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바뀌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바뀌죠.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에서 올 수도 있고, 이분들이 제품을 홍보도 하고 이와 같은 행사와 같이 참여를 할 때, 우리 요구에 의해서 참여할 때 그분들한테 차비라든가 이런 걸 제공한 겁니다.

이길숙위원

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비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는 집단상담은 뭐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집단상담은 주로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관계기피, 이런 사람들이 집단상담 하는데 그때 강사비로 합니다.

이길숙위원

우울증 등등 하신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인관계기피증.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42쪽에 보면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 사업 강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번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고학력·고숙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그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로 바로 뛸 수가 없잖아요

김정호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가 배웠던 것을 접목시켜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 또 중학교 이런데 나가서 강사역할과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재정지원 일자리는 지금 생활임금 적용 안 돼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근로자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된 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 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근로자도 적용 안돼야 맞을 거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례를 상위법에 못주도록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한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관련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요.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랑 두 번째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근로자, 그리고 세 번째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로 만드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새희망, 또 중장년을 위한 5060베이비부머 이런 일자리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거 다 아는데요. 조례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로자는 적용 안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조례에 맞게 한다면 적용하지 말아야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 맞아요, 안 맞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지금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광명시에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 청년 job-start, 5060베이비부머, 새희망, 지역공동체 빼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과장님 청년 job-start 얘기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빠져야죠. 아까 청년 job-start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른 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고학력·고숙련 교육과정을 종결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맞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훈련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얘기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 한번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을 하는 것은 광명시민인데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하고, 어느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하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 좀 부탁하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게 처음에 할 때도 자체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생활임금 적용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불합리한 모순이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임금, 최저임금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국가에서 못하더라도 시에서 좀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조례에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도 생활임금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다른 것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3개의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 연계해서 공동으로 페스티벌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2015년도부터는 부천시에서 1차하고, 2016년도에 시흥시에서 했고, 올해는 광명시에서 하는 차례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주관하는 지자체가 예산을 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지자체에서 내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주관 시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흥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8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천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광명은 6천만 잡았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8천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민체육관 같은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떨어져서 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나 시흥시에서는 어디서 했어요, 그럼?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생태공원에서 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흥시는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흥시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볼 때 물론 장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봤는데 행사운영비 예를 들어서 가수분들 불러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 아무 말씀 안 해요? 예산에서 부천시에서는 8천, 시흥시 8천인데 광명시는 왜 6천만 하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저희가 각자 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예산 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청년 job-start 인건비가 지금 8억3천정도 있는데요. 제가 공공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했더니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왔는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모집할 때 있잖아요? 모집할 때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하는데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가 30%, 그리고 정성평가 면접에서 결정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3대 7의 비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면접관에 따라서 면접 날짜를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오전에 하냐, 오후에 하냐, 따라서 정말 점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 청년 job-start만 정성평가를 70%나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정말 봉사활동 얼마 했는지 이런 거 15∼16점이면 되나요? 이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거의 해당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거의 면접으로 다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적당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율을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건비도 8억3천이나 되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job-start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실제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하여튼 대개 어떤 때는 1.1 대 1로 되는 때도 있고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 job-start는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실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기부터 9기까지 있는데요. 8기 같은 경우는 70명 참여인원 중에서 수료인원이 38명밖에 안 돼요. 7기도 88명에서 58명 수료인원이고, 6기 52명이고 수료인원이 29명이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더 좋아요. 왜냐면 빨리 취업해서 나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면접에서 떨어지죠. 미달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었는데요. 8억3천이 작은 것도 아니고 뽑을 때 적정수준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구체적으로 하든지, 2차 면접 내용 보면 구직자로서 정신자세 최고 최저에서 5에서 0점이고, 용모, 품행 및 성실성 5에서 0점, 근로능력 5에서 0점인데 용모 이런 것은 빼야 되지 않겠어요? 잘생기고 좀 한마디로 예쁘게 생기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요즘 다 빠지는 시대흐름이잖아요. 면접평가 내용에서 용모 이런 부분들은 빼주도록 해서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 용모가 아니고 이 용모는 단정하냐 안 하냐 그런 취지에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면접 보러 오는데 단정하지 않게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있죠.

이길숙위원

요즘 성형 수술 많이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이 부분 면접평가에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평가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해서 0점, 1점, 2점 이거 왜 이렇게 넣은 지도 알겠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넣은 거 같은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다면 건강보험료 점수를 좀 높여야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점수를 정말 낮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요.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한다면 점수를 훨씬 높여줘야죠. 전체 합이 고작 6점, 면접평가가 15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청년 job-start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청년들 취업시키기 위한 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하면 좋겠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자료요청 중에서 광명 청년 job-start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사본 좀 달라고 했더니 제가 사본요청 했을 때 출신학교, 성명,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 심사 자료는 개인정보로 비공개사항이라고 제출 안했더라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의원들은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년 job-start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체에 취직을 하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안했더라고요?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이분들 교육시켜가지고 취직한 다음에 거기에 손 떼지 마시고 최소한 1년 이상 그분들 관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시에서 교육받고 취직했어요. 취직해서 바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관찰해 가지고 자꾸 회사에도 연락하고 그래야만 자르지 않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 과장님, 국장 달기 전에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래서 우리 팀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끝나고 6개월까지 관리를 하자. job-start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다음 기수 끝날 때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1년 이상까지는 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년은 너무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6개월까지는 저희가 한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광명동굴 기간제인건비가 134페이지입니다. 이제 일자리창출과로 왔는데요. 당연히 진작부터 광명동굴 일자리 근로자들이 이 부서로 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이제 왜 왔나 고민해보니까 광명동굴이 올해도 12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되면 160억원이 되는데 이쪽으로 슬쩍 빼면 광명동굴이 1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굴예산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진 않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굴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잖아요. 동굴에서 391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평가 때문에 여러 군데 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42억이면 몇 명 예상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53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요. 253명 정도를 대략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예상이요? 여기에는 광명동굴에 근로하신 분들 일자리창출 현황 요청을 수십 번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줘요. 자료를 안 갖다 줘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7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상담사 인건비가 연봉인지는 모르겠지만 3천만원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위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고 아래에는 그냥 기간제에요. 기간제면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비정규직인데 상담사 인건비가 어떻게 3천만원이 같아요? 여기도 1명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동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3억1천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8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명이면 얼마정도 나오나 3억1천에 나누기 18명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설계사랑 상담사랑 어떻게 다르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르죠.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게 취업설계사가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4명인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명인데 173만2천원인 것 같아요. 138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동 주민센터에 31억을 18로 나눠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연봉이 약 1,700정도 나와요. 한 달에는 143만원 정도 나오고요. 지금 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여기는 2명인데 195만8천원이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직업상담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또 1명인데 3천만원이에요. 지금 다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에 전문가가 새로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동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사업이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고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러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더 줄 수 있는 것을 덜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덜 주는 것을 더 줄 수 있겠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하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은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분은 연봉이 1,700밖에 되지 않고, 어떤 분은 3천 되고, 또 취업설계사는 170만원 월급이니까 연봉 2,100정도 되겠네요? 또 직업상담사 195만원이니까 연봉이 2,400만원 되고, 직업상담사 다른 분은 연봉 3천 되고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해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앞에 나와 있는 동 주민센터 상담사들은 도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나와 있는 거는 여가부 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3천만원 무기계약직 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기간제 중에 3천만원이 있고, 아까 3억천만원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도에서는 13명분에 대해서 3천만원씩 예산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8개 동을 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생활임금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중상위권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이 부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도비사업, 여가부사업,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170, 누구는 190, 누구는 270,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및 중소상인지원과 에너지 안전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경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66억5,352만5천원 대비 약5.5% 증가한 70억1,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1억6,500만원, 그리고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추진으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5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500만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광명상공회의소 지원 2,500만원,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고객지원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6,800, 그리고 세일행사지원에 2,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53쪽입니다. 가구문화의거리 행사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3억3,240만원, 그리고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입니다. 끝으로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49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정호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6,5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업체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017년도 해외전시박람회나 국내박람회 예산범위 내에서 또 나가실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서도 실적들을 어차피 데이터는 제가 받을 거고 실적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오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실적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49쪽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이 지금 200만원에서 9개 업체, 지금 현재 4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실적이 없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이길숙위원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공예품도 보조금이 일부 축소가 됐고요.

이길숙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일부가 같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조금씩 축소가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축소를 했다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기업경제과는 예산이 크게 많이 증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있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현재 500만원씩 16개 업체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업체당 1,500만원까지 해가지고 신청하는 업체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500만원씩이 아니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차별이 돼 있다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여긴 8천만원인데 도비가 3천여만원이 있어가지고 연 사업비는 1억원이 조금 상향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산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입니다. 그럼 업체들이 중기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선별해서 거기에 맞는 해당금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 있어서 광명전통시장하고, 광명새마을시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2개소씩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 차별이 돼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광명사거리는 전통시장이 규모가 크고 이용객들도

이길숙위원

개수는 똑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화장실 크기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크기가 달라서 지금 가격차가 있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공공요금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규모가 작아서 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아무래도 광명사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 많이 나오고, 저쪽은 여기보단 적게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길숙위원

이용자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죠.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좀

이길숙위원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나온 거라든가 인건비 계산해서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시장 세일행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작년에 24회를 했고, 새마을시장은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줄어들고 광명새마을시장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400만원이 일단 감소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도 말씀대로 보조금지원 차원에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전반적으로 감액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쪽은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보조금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체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50쪽 보면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 있잖아요. 현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력 세미나 2천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서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상인들하고 그동안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 일차적으로 상생 쪽으로 했지만 2차적으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상생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더 크게 나아가서 광명·시흥특별지구가 생기면 거기에는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유통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중소상인과 여러 가지 관계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좀

이길숙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집어넣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에너지 전략사업지원에 있어서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손톱깎기라든가 방향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철산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에너지절약캠페인 할 때 일반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캠페인 하면서 개문 영업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개문 영업하는 영업점에 대해서 홍보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에 상단에 보시면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쭉 보시면 세 번째 공동주택단지에 지금 2천만원이 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이길숙위원

계획만 잡아놓은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일반주택이라든가 거치대형 해서 소규모로는 해드렸는데 지금 큰 단지별로는 아직 못해드렸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에 대해서 저번에 듣긴 들었지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길숙위원

신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무슨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소하동이라든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3㎏짜리를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거치용으로는 가구당 40만원씩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파트 공동단지 큰 규모의 단지를 20 내지 30㎾ 그 정도에 대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렇게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네, 안성환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지사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주신 내용 보니까 코트라하고 협력을 통해서 17년도에 검토해보겠다고 답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코트라 본사도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지사화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업체들 일단 갔다 와야 지사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사업이 한 4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업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해서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폭넓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기업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정보를 몰라서 그릴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물론 여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위치를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낙후된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되는 데가 하안동에 있는 시범공단하고, 철산동에 있는 테크노타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테크노타운을 해줬고, 2015년에 시범공단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줬습니다. 내년에 하안동에 있는 시범공단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지금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업장 내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공동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거기가 만들어진지가 27년 됐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의 90년대 초니까요.

안성환위원

네,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쪽에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지반침하가 굉장히 심해요. 건물의 안전성 부분이 심각한 상태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관련돼서 기업경제과에서 이전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런 내용의 로드맵도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 재건축 관련해서 그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도시정책과에 자기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심의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에 산업단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희망을 상당히 강렬하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 사업시점하고 저희들 상단이 어느 정도 시기가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성 있게 추진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서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는데 굉장히 지반침하가 20㎝씩 침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예산이 편성돼 있길래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표 제작 200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이랑 광명사거리 전통시장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표 제작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으면 광명사거리 쪽에서 한 차선, 그리고 광화로 한 차선을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노상에요. 그래서 주차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를 해서 질서유지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정차 표지판 그걸 계속 올 때마다 갈아주고 2시간 이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주차표라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 끝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이 2016년도 사업으로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은 끝났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한 건 이월사업으로 저희들 추경 때 이월사업으로 보고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운영과 관련돼서 전통시장주차장에 예산 같은 것은 한 푼도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번에 주차장 새로 짓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주실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시장을 저희들이 체크해보니까 대부분 시장상인한테 위탁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주려고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에 있는 동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지리를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려면 광운교회 쪽으로 해서 상당히 골목 쪽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장 보실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도 저희들한테 새로운 근접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혹시라도 해줄만한 부지가 나와 있나 요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는 새마을시장 이용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광명 7동인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동.
익찬

김익찬위원

5동인가요? 거기서 위탁 받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전혀 여기서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게 시장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서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0면 이하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거기 상가 회장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새마을시장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몇 번 대화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관련된 운영예산 같은 건 당연히 없겠지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이 주차장이 원래 35면에 36면 주차장이었어요. 35면에 36면 주차장이 원래 그려져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30면 이하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30면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민간인이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행감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부서 아니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수의계약 하려고 35면짜리, 36면짜리를 지워가지고 30면으로 변경했거든요. 그것을 새마을시장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줘버리면 돈을 받기 때문에 한 푼도 예산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거 봤을 거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조례를 정비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지금 위탁하려고 그런다니까 위탁하기 전에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 검토해서 조례랑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맞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30가구, 공동주택단지 1개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5페이지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억5,5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청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광명시에 있는 시청사 공공건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다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온동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는 농촌지역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성질별·기능별 예산서 보니까 농업·농촌예산이 0.17%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학온동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학온동에 있는 마을회관도 태양광으로 먼저 해줬음 하는 바람이 있고,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농촌마을부터 예산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광명시는 농촌이란 마을이 분명히 있는데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 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끝나고 점심 먹고 하시죠.

조희선위원장

아니, 12시 30분까지 하고 그냥 끝내시죠? 지금 다 없고 위원님만 있는 거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 한지 10분도 안 됐는데

조희선위원장

30분 동안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계속 할까요?

조희선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149페이지 보실래요? 아마 광명시 해외시장개척단을 제가 한번 다녀와 봤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외시장 개척을 했는데 2회 이상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된 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 현황을 제가 요구했고, 2천달러 미만업체 현황을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업체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ㄷ업체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속 5년 동안 해외시장 파견을 갔는데 수출실적이 1건도 없어요. ㅌ업체도 5년간 매년 갔는데도 1건도 수출실적이 없고, 또 ㅌ업체도 4년 갔는데도 1건도 없고, ㅇ업체도 2년 갔는데 1건도 없고, 또 ㅇ업체 5년 갔는데 1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 시 예산 50% 받아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느낌이 저는 딱 들어요. 이거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시 예산 50%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5년 동안 매년 갔단 말이에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매년 갔는데 수출실적이 1건도 없어요. 이게 1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과감하게 컷시켜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3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4년∼5년 동안 해외에 수출 개척하러 갔는데 한 건도 없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5년 동안의 실적 제출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5년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10회를 하면서 26개국에 93개 업체가 그동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복업체를 다 포함하면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실적이 없는 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실적도 있는 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업체 나름대로 그냥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출실적 활동이 미흡하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3회로 하든 몇 회로 하든 해서 항공료,
익찬

김익찬위원

조건을 달아야 만이 이분들도 긴장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한 번 가본 적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는 알거든요.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정말 열심히 해서 매년 수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놔야만 이분들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확정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3회 이상 갔는데 실적이 없는 데는 항공료 50%를 제한한다든가 패널티를 주고 나중에 실적이 있으면 다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2016년 12월 2일 날 신문을 본 건데 경기중기청에서 사이버수출 상담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경기중기청에서 초보자들 수출상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 그쪽에 있는 나라 사람과 직접 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통역도 지원해 주고, 두 군데를 중기청에서 사이버수출상담장을 만들었는데 광명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미리 얼굴도 익혀놓는 것 좋지 않습니까. 얼굴 익혀놓고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어떤 것을 수출하고 어떤 것을 그쪽에서 수입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미리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사이버상담장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은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화상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50페이지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35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를 잡아놨잖아요. 이것도 지원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2016년도에 4개 업체가 전시를 했는데 수출실적이 한 개 업체만 수출실적이 있고 세 개 업체는 수출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서도 수출이 목적인지 전시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한 해 안에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기업에 관여하는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자료가 2016년이네요. 그런데 2016년에는 업체가 네 곳이었는데 올해는 10곳을 잡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자료제출 때 얘기이고 그 후에도 참여를 하니까요. 전시회 참여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이 이후에 참여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전시회를 연초에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자기는 몇 월, 몇 월 가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이 맞춰서 선정을 해주고 갔다 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수의계약 있잖아요. 회계과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 여기에서 찍잖습니까. 찍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 2,000만원 이하이니까 되도록이면 광명시에 있는 업체랑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요청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통업상생협력백서 제작 같은 것은 예산이 1,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2,000~1,900만원 낙찰 받았는데 이것은 광명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회계과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광명시에 있는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존속이 있습니다. 존속 제4조제3항에 보면 ‘출연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매년 20억원씩 총 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다만, 연간 출연액을 조성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년부터 17년까지 연 20억, 그러면 17년까지 8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금이 2014년도에 6억4,000, 15년도에 4억, 16년도에 3억6,000, 17년도에 1억2,000, 이것 조례발의를 아마 의원발의가 아니라 시 집행부 발의일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발의요?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지금 도의원 나가신 분 있잖아요. 권태진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도의원님이 그것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일부 개정이 있었겠지요. 제정은 그 훨씬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이 이것을 마음대로 못 할 텐데요.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신설됐네요.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권태진 전에 시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것을 제안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발의라서 이것을 안 지킨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취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수익금보다는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원활하게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그만큼 확대해 주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상 그만큼 확대는 못 했고 지금 현재 이 기금계획서에는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매년 20억씩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6억, 4억, 3억6,000, 1억2,000, 올해 2017년도에 20억을 내야 되는데 20억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거의 한 6~7년 동안 매년 1,000억 이상이었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5~600억이었는데 기금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게 이 기금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70여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이게 조례를 안 지킨 것은 의원발의여서 안 지켰군요.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재정 때문에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재정 순세계잉여금 많다니까요.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이상이 매년 발생하는데 재정이 없다고 그래요? 15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11가구가 있는데 이거 대상이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시설이 불안정한 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무호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금속배관으로 고쳐주고 또 휴즈콕을 새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러한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시설개선이 도시가스 얘기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LP가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P가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LP가스인데 취약계층이 LP가스를 쓰면 고무호수를 3m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 이상 쓰는 것은 금속관으로 바꿔주고 안전장치 껐다 켰다 하는 휴즈콕이랍니다. 그게 오래 됐거나 없거나 하면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광명시에 421가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만약에 수요가 발생이 되면 도에서 이거에 대한 도시가스는 기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능하다면 구름산지구개발시 공급 진행하는 오리로나 서면로, 설월리 같은 데는 제외하더라도 사유지에서 동의가 필요한 데 있잖아요. 민원이 있는 곳,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면 문제는 없지만 동의를 안 해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시행사가 삼천리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는 어차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을 끌고 가는 데 사업비가 거리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소요예산 보면 많지 않은 곳 있잖습니까. 소요예산 보니까 많은 곳도 있는데, 한 가구도 있고 여섯 가구 있고, 여섯 가구 같은 경우는4,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세 군데 지역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 없어도 도 기금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제 지역구에 많더라고요. 다 농촌과 관련된 지역이 많아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기금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야지요. 국비가 50억이 매칭사업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나 사업시행자인 한전하고,
익찬

김익찬의원

한전과 매칭사업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한전하고 한전전주에 보시면 통신사 통신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통신사하고의 관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사에서 50억을 매칭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총사업비에서 한전 쪽하고 저희하고 50대50, 또 통신도 50대50으로 추진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이거 하기로 한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사실 한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와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못 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보다도 광명시의 중심은 철산동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화가 보건소에서 철산동 방향으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철산동 중심상업지구도 지중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쪽 지역구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그쪽 의원님한테 잘 얘기해서 국비 가지고 와, 그러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쪽 이번에 하시고 이쪽 과장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광명시의 중심은 사실 철산동 여기가 중심인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한전 자체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내에 이 배점표에 들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사거리 그쪽은 사실 백재현의원님이 계셔서 한전에 얘기해서 배점을 후하게 줬다는 게, 사실 배점을 40점인가 50점인가 넘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배점이 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은 안 나온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쪽도 안 나오고, 나오는 지역은 민원이 많다든가 어떤 불가피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 저희들이 100% 대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50% 지원받기 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철산동 이 부분도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치인들이 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 지중화 한다고 해서 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지, 안 그러면 여기 지중화 안 됩니다. 지중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사항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됐는데 삭감됐고 본예산에는 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예산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예산인데 행감 때 하려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에 보니까 실내온도가 거의 34도, 여름철이면 33도까지 올라가서 음료수, 생수 일부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탕류, 초콜릿, 초코파이 같은 게 다 녹아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결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보온덮개 등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책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승인해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쪽 분들이랑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초콜릿 같은 것 코팅 된 것 다 녹아서 사용도 못 해버리고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지원 안 해주시면 그쪽 자체 예산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49억9,776만8,000원 대비 15.6%인 7억7,875만5,000원이 감소한 42억1,9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수당 1,000만원,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 위임비 각각 1,300만원, 회계업무관련 시책추진비 360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로 273명이 해당되는 273만원,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 자문료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수당 400만원, 물품전자테크구입비 1,200만원, 국가종합 전자도달홈페이지인 나라장터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3,70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80만원,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풀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45만원, 공유재산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48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보상 공제에 공공운영비인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차량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용차량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에 4억3,436만6,000원, 본청관용차량 99대에 대한 차량책임 및 종합 보험료와 자동차세 차량환경 개선부담금 등 차량관리제세공과금 등 1억736만5,000원, 그리고 업무용 소형차, 살수차, 노면청소차, 전기 자동차 등 차량 9대 구입비로 국비 2억5,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법령구입 등 청사환경개선 내부투시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0만원, 청소용역비 9,688만8,000원, 세정제, 화장지, 쓰레기처리 규격봉투구입 등 청소용품 구입비에 4,206만3,000원, 전기기계위생설비자재 등 청사관리재료구입비 2,802만4,000원,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6억3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정문안내실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비가 3,500만원, 냉·난방비설비 교체공사비 2,000만원, 시청사주차장 추가설치공사비가 4,300만원, 시청본관에 아트리움 천장 빛가림시설 설치공사지 6,000만원, 철산1동 주민 센터 외벽·외장공사비 1억2,000만원, 또한 본청의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비가 5,000만원,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 2억1,595만1,000원과 사무실재배치유지보수 등 5,000만원 등 건축물 유지보수비로 총 4억7,804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국비8,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페이지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인부, 냉동공 등 공무직 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7,683만9,000원, 회계과운영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기관경비로 1억3,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64쪽에 보시면 건축시설공사시설비 보시면 시청사 주차장 추가설치공사 4,3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현재 우리 시청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분을 포함하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선이 그러져 있는 것은 331대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면이라든가 460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의회건물과 우리시본청 회계과 쪽 사이에 녹지대가 있었던 부분에 추가로 현재 나무를 이식을 하고, 내년 초에 이곳에 13대에서 15대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시청사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혹시 이관 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11월 1일부터요,

이길숙위원

11월 1일부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11월 1일부터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설치공사를 하는 이유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 주차입출과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요.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관련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전체 이관되는 게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구분이 돼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부설주차장은 시설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와 같이 기존의 어떤 시설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다만 이제 운영관리에 있어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6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시설비 감리비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전에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있어서는 당초에 이를 80㎾ 생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규모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이를 50㎾정도 태양광 발전설치 하는 것을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청본관 옥상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시청본관 옥상 오른쪽 정도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차츰 설치할 계획으로는 되지 않고요? 그냥 본관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본관 옥상에 오른쪽에 한 100여평 정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요.

이길숙위원

얼마나 절약이 될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실제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총 에너지소비량의 2.6%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연간 600∼65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절감이 된다, 좋은 사업이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보통 교부세라고 해서 별도로 1억2,000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꼭 하셔야 되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관용차랑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몇 건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차, 저공해 차량 관련해서 구입현황 요청했고 또 차량교체 해야 할 차량 6년 또는 10년 플러스 12만km 이상 차량현황,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몇 개 요청했는데 안 갖다 줬거든요? 혹시 준비 다 된 거 있으면 주시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그거는 바로 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성실히 작성이 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2페이지 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량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과에서 차량관리 다 하고 다 구입한 걸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구입을 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차량총괄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맞고요. 제2관리부서라고 해서 동장과 사업소장 여기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되 일정부분 국비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직접적으로 또 도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9대, 별도로 부기에 각 과와 용도를 표기해서 적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입예정인 것은 총 9대에 6억7,02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2억5,4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1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의 국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가 3,18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한 군데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차량과 보험과 연계해서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몇 페이지가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161페이지 보면 승용차 35대, 60만원에 35대가 있고, 승합차가 79만원씩 9대, 화물차가 74만원씩 55대가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책임종합보험료 동사무소가 100만원씩 해서 13대가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 지금 13대 따로 있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동 자치센터에 차량보험금이 따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7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에 관용차 7대가 보험금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76페이지에 평생학습원 차량도 보험료 따로 잡혀있고, 237페이지, 그리고 498페이지 도서관 차랑도 보험금이 따로 잡혀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6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보험금을 그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공개입찰을 해라 그랬더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보험회사 한 군데 밖에 안 온다고 한 군데랑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개입찰로 하라고 이 부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사업소에 있는 거랑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차량 보험금들을 다 회계과에서 모아서 통합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각 동 자치센터에 잡혀있는 보험금도 가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및 종합보험료가 쭉 되어있는데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나 사업소 포함해서 170대가 되겠고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험료가 따로 있는 것에 본청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더하면 99대가 됩니다. 99대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책임 및 종합보험 동사무소라고 되어있는 것이 왜 별도로 떨어져 있느냐, 이것은 13대는 제가 내년도에 전기차를 13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기차에 대한 구입은 환경부의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70%와 우리 시비가 30%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미 전달이 됐으면 동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텐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13대에 대한 처음에 드는 보험료를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쭉 얘기하는 타 과에 대한 내용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우리 과에서만 타 부서에서 요청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보험료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과거에 지적 하셨다는데 현재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도 특히 관용차에 대해서는 사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기피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과거에도 그렇게 답변을 똑같게 들었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12월 26일 날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게 들었는데요.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한번 넣었더라고요.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공개입찰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적극 추천하십시오. 분명히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겁니다. 또 현재 하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왜 제가 알기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왜 힘드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만의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 그래요? 그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합해서 광명시에 있는 모든 공용차들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동이나 사업소를 하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총괄부서는 좀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정수 승인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과장이 하는 것이고 제2관리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2관리부서라고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런데 현재 170대를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1명이 관리하는데 이 부분도 장단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은 그건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보험뿐만 아니라 사고, 기타 유류 구입, 정비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 총괄부서에서 다 관장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블랙박스 설치 물어보니까 거의 다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감장치는 어느 정도 설치돼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감장치요? 그러니까 일반 화물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해보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즘 얘기가 저감장치의 효율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희 화물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나 블랙박스 설치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점검을 통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즉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공용차량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광명시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관련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다 기준에는 들어오는데요.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공용차량부터 저감장치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사고현황 차량 달라고 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사고현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현황이랑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과태료 부과?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 그거 안 가져 오나요?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왜 과태료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공용차량으로 나가서 과속 같은 것을 해서 과태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 예산이 아니라 개인 예산으로 내요. 그러니까 개인 예산으로 내는데 그게 문제가 있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광명시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위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바뀐 부분이 뭐냐면 보험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속도위반 같은 걸로 자꾸 과태료를 물게 되면 보험금 높아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2회 이상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160건이나요? 160건 정도 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년 동안에 165건.
익찬

김익찬위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거의 평균 1대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태료를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됐으니까 다시 하나만... 차량 유류대, 지금 어디서 유류 내용을 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유류는 어떤 특별한 개인 주유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공차량에 대한 공동구매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SK네트워크, 소위 SK주유소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 관내에 있는 SK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주유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카드로 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관 차량, 자율방범대 차량, 위탁사 등에 주는 차량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협조 요청해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랑 하고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9개의 업체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시청 앞에 한 군데인지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9군데에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달청에서 지정해준 곳에서 공공차량이 가면 캐쉬백 할인율이 1.1% 적립되고 그리고 5.74%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5.74% 할인이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총할인률 6.84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6.84인데 이 가격이 실제로 타 주유소보다 싸야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싸게 하려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광명시에 있는 공용차량이 거의 200대 가까운 차량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타 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게 문제에요. 우리가 할인받은 가격보다도 더 싸게 하는 주유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타 부서 여기가 지금 기업경제과인데요 제가 지자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6.84% 할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왜 하냐, 그래서 조달청에다가도 건의문을 올리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 주기적으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광명시에서 가장 싼 주유소, 가장 비싼 주유소 해가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싼 주유소 비싼 주유소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인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더 싸게 하는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만약 더 싼데 있다고 하면 조달청에 건의문을 올리세요. 올려서 우린 이거 못하겠다, 우리가 1년에 200대 이상 차량이 가는데 더 비싸게 우리가 왜 기름을 넣느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렴한 유류를 구입해서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달청에 유류구매 공동구매와 관련된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전에 2015년도 전에는 LG와의 협약이 되어 있다가 새롭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광명에는 여러 개의 주유소가 있지만 SK주유소에 관련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 저희가 9개사인데, 여기서 같은 SK네트워크라고 할지라도 주유소별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이와 같은 가격변동 사항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단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묘하게도 우리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SK하나주유소가 비교적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가격이 더 저렴한 곳이 있고, 물론 조달청에서 이와 같이 협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9개 주유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개 주유소가 지정한 주유소였는데 예를 들어서 ㄷ주유소 같은 경우는 리터당 1,478원이였단 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달청에서 지정한 주유소가, 그런데 광명 인터체인지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는 1,374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주유소에서 광명시 공용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가, 지정된 주유소 중에서 상당히 비싼 곳 같은 경우는 광명조달청 소관인데도 1,503원도 있어요. 1,374원도 있는데 그래서 9개 주유소 차량들이 어디어디에 이렇게 이용했는지 퍼센티지를 뽑아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한 데를 할 수 있도록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거는 나옵니다. 다만 단 1원이라도 싼 곳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유카드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기름을 넣으라고 하면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학온동이 다만 5원이 싸다고 한다면 학온동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면 또 그것을 환산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시간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고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동이나 사업소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결산검사위원회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시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자치행정만 봤기 때문에 복지건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정도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혹시 잘 모르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가 지적된 부분에 전체 7건이 있던 것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기억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통매입세액 부분에 대한 안분계산을 해서 면세공제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제안할 때 이미 5년 전에 폐지된 법을 근거 항으로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확인해보니까 법이 폐지돼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최근에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면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 지적한 사안이 됐던 거고, 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부분도 과잉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세정과 관련된 내용도 과잉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산검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회계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5년 연도 끝날 때 결산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에 대한 충분한 수당도 지급하고 출장수당까지 다 지급해서 했는데 결산검사 부분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 선별하실 때 지난해 그런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별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위촉을 저희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의장님이 다섯 분을 위촉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다섯 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출장비용이라든지 수당이든지에는 저희 집행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 조례가 어디 부서에 해당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의회에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위원 위촉을 의장님이 다섯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의회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회계과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이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도입이나 이런 것 목표의 40%를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학온동 지역에 면적대비 인구도 적게 살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동거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민원을 받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전기차를 13대 구입하게 되는데 인구수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여건까지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넓은 곳에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학온동 지역은 사실 인구수가 얼마 안 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한 차가 나가고 나면 이동 자체가 다른 사람이 불가능해져 버리거든요. 지리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 시청사 태양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받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죠.

안성환위원

이것을 신청해서 채택이 되는 거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 377개의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 20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광명시 본청과 참고적으로 메모리얼파크에는 20㎾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메모리얼파크 사업을 하지만

안성환위원

그렇죠. 여기 예산하고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안성환위원

별개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건 본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공 부문에서부터 친환경에너지를 선도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해왔고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게 공공주택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공공분야에서 앞서서 진행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치비가 상당히 높지만 1년 3개월이면 이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5년 청사 전기사용료 2.6%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 점유한 과태료부과 철도시설관리공단 그거에 대한 내용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다가 결국 칭찬하는 이상한 꼴이 됐지만 돈은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2월 2일 날 매각대금 5억3,130만원과 변상금 또 과태료 이것을 12월 2일 날 다 징구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액 다 받으셨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됐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먼저 할게요. 164쪽에 보니까 중회의실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중회의실에 환경개선공사가 4,3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중회실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려는 계획은 우리 시청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회의를 할 때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그 외에 영상 이런 곳이 있는데요. 늘 보면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실이 상당한 부족한 형편이라서 제가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소회의실도 공간을 마련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대관해서 사용하는데 늘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다른 데 가보면 쾌적한 공간이 되는데 층 높이도 너무 낮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희선위원장

3년 정도.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한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용하는 곳에 환경을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어디를 보수하실 거예요? 천장높이를 보수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천장하고 그다음 옆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곳을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4,300만원, 중회의실 안에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천장까지 다 해가지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우리 청사가 조금 그렇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도색이나 가장 큰 것은 천장을 올리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배관이라든가 또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가 나와서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3년 전에 같이 해서 하셨으면 됐잖아요. 3년 전에 하고 이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하지만 최소한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보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예산 거기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도 5,000만원이 있는데 구내식당 개선사업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구내식당 개선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정확하게 언제 하셨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것은 6~7년 이상 된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원 된 지 7년이 안 됐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 하면서 했었거든요. 6~7년까지 안 됐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역시 아까 회의장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난 9월 28일 날 소위 김영란 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과거에 밖에서 많이 식사도 했고 또 시민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밖의 식당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에서 오해받는 것도 있고 이왕이면 구내식당 한쪽에 별도의 칸막이라든가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간부공무원이 외부인사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칭 소래담이라고 명칭을 해서 일정부분을 구획을 해서 거기에는 별도의 집기,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식탁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은 때에 따라서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외부사람이 왔을 때 구내식당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얘기하신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처럼 느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지역이 칸막이로 해서 따로 만드는 부분이 시장, 부시장, 과장, 국장, 의원, 특정 간부들만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칸막이를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여야 할 정도로 하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간담회라는 것은 또 구내식당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6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국비 1,400만원에 시비 2,820만원이 있는데 차량 한 대 가격이 4,220만원이 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거는 뒷장을 넘어가시다 보면 첨단도시교통과의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가 의외로 상당히 비싸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전기차가 이렇게 비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이면 어떤 차량 얘기하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레이가 2대 있거든요. 이 차가 이 정도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여기에는 연비라든가 비용이 덜 든다는 측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충전소를...
익찬

김익찬위원

몇 cc가 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cc요? 소형차니까 모닝이라든가 그 정도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모닝 정도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모닝보다는 조금 되겠죠. 레이 보셨나요? 앞에 맹꽁이 마냥 이렇게 되어있는 그 차가 대개 전기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휴...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래서 초기 구입비가 상당히 높고 또 이것은 전기차를 하면 충전소 하나를 설치하는데 420만원 정도여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3대를 내년도에 사서 동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마다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씩 10회로 계획 잡아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평균 1년에 사무실 재배치가 이렇게 많습니까? 10회 정도나 돼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에는 몇 회 정도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2016년도에 비단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뿐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랑 몇 회 정도가 있었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회 했고 예산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작년도에 총 예산은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고 4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6,000만원이죠. 6,000만원인데 이번에 12월말에 조직개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로 저희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숫자는 열대여섯 번 정도는 손을 본 그런 것이고요. 꼭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부서에서 사무환경을 바꿔 달라, 파티션을 옮겨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배치 유지보수비가 많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파티션을 한번 옮기게 되더라도 지하실에 공조실에 보관해서 새롭게 있을 때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설할 때는 한 사람당 30만원, 또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100만 원정도가 든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합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60페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건립추진단 참석수당해서 8만원 곱하기 7명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것은 지금 광명동 지역의 동 주민센터거든요. 이 명칭을 주민복합시설로 되어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광명3동과 광명4동에 동청사 복합시설 건립추진단이 위촉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명4동은 금년도에 1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지금까지 위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는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광명2동과 통합이 돼서 통합청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타운 4구역 공간에 현재 650평정도의 부지를 뉴타운지역과 협의 중에 있고요. 광명4동 같은 경우에도 11R구역에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민센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해서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에 새롭게 하려면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안2동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제가 있고 우리 의장님 계시고 김기춘 의원님도 계시는데 하안2동에도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단이 구성됐단 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도 건립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추진단 예산도 잡혀져있지도 않고 회의도 한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2동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경 전혀 안 쓰는 거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 완료됐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설계가 다 완료 돼 있죠. 다만 이번에 저희가 내진성능 상세평가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도 그 전부터 저희가 각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설계를 했는데 하안2동과 하안4동 그리고 광명4동이 내진성능에 좀 미달된 충족이 되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하안2동은 새롭게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만 하안3동은 증축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내진보강설계가 되어있는데 하안2동은 지난번에도 동 통합과 관련된 것에 2동과 4동에 대한 통합논의도 있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안2동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재정이라든가 동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신축에 대한 것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담당 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안2동도 설계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고 2017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2018년도면 저희들 다 임기 끝나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밤일마을 공사를 하면서 다 밀고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줘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회관도 옛날에는 다 다시 지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회관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이 부분도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이고 저희는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는 어디다 이야기해야 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보면 아홉 가지가 있어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상당히 많은 공사가 있어요. 이런 공사 시에는 주민감독관이 배치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의 공사면 광명시에 1년에 수십 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건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건, 2015년도 3건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3건.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운영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도 보니까 한 달에 3건 잡아서 1년이면 36건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위반 되지 않게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만 그렇지 않지만 하루에 5만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돼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 얼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5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대에 맞게끔 생활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일반회의수당은 1일 2시간 이상 할 때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특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루에 노임을 받는 인건비를 받는 그런 것보다 명예직으로서 우리 마을의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에 감독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5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마 적정하지 않을까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더라도 5만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데 감독관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니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만8,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춰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가 20일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이고,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들은 관련 기간제 규정을 보니까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기간제 급여가 지금 1일 날 주도록 되어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10일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말일 날.
익찬

김익찬위원

말일까지 끊어서 1일 날 주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죠. 말일 날 거의 다 지급이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서마다 좀 다르대요. 부서마다 어느 부서는 1일 날 주는 부서가 있고, 5일 날 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통일해서 줄 수 있도록,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공무원과 똑같이 하는 게 좋은지?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 제가 얘기 드릴 수 없고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각 부서를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은 20일 날 월급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날 딱 20일 날 주는데 기간제 근무자들은 좀 다르게 며칟날 밀릴 수도 있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서규정에 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딱 정해서 그날 똑같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각 부서가 공히 한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4페이지 세외수입체납처분 등 관련비용이 180만원 있거든요.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2016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이 바뀌어서 1,000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광명시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명단이 공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타 지자체 들어가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따로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개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광명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시지요. 하고 계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란에 재정금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금융에 지방세외운용 그리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하면 그 명단은 뜨고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인 제가 들어가서도 한참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마 보지도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링크해서는 안 되고 그냥 경기도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000만원 고액체납자들 있잖습니까. 1,000만원까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체납자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시장상 1년에 보니까 한 1,000명 넘게 주고 있더라고요. 의장상도 1년에 300~4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기준을 세운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장기적으로 체납하신 분들, 그럼 이분들한테는 시장상이나 의장상도 주지 않습니다. 의장상과 시장상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정과랑 연계해서 이분들의 체납내역까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항상 하고, 체납액사실조회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상주는 사람들 우리한테 의뢰가 다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차량 그것도 하고 있나요? 시민운동장에 차량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게 세외수입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민운동장에 장기주차를 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에 장기주차를 하잖아요. 이분들도 연계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장도 연계해서 어느 정도 체납이 있으면 상을 안 줍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장기주차를 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에도 장기주차를 하는데 이분들도 세정과에 연계해서 체납이 있으면 장기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약을 안 해줘버리더라고요. 그것 하고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고 체납세액은 모든 게 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안 하고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마사회 입장료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소득세 관련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잖습니까. 보니까 크게 1,400만원짜리 있고 이번에 1,000만원짜리가 새롭게 늘어난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1,000만원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홍보비에서 작년 주민세,

안성환위원

그때 인상할 때 홍보비 얼마였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1,000만원에 그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 홍보 정말 잘하셔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적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유예해서 만원 인상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금년도에는 4,000원에서 8,000원이 됐고 내년도에 2,000원 더 올려서 만원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언제 고지서 나가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8월 달 납기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홍보비용을 준비하고 있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하고 지방소득세 제도가 바뀌어서 같이 명기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현재 체납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27억이나 있어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 부분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이번에 만드실 때, 아직은 제작을 안 하신 거지요?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사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방소득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깊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물론 법인소득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각종 체납이나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전체 95만5,000건을 1년간 발송을 하네요. 그중에 반송률이 895건으로 0.09%예요. 굉장히 반송이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반송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반송이 오는 거는 수시로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것은 반송이 오는데, 정기분 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할 때 반송불필요로 해서 반송이 안 오고 우체국에서 바로 처리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반송이 오면 비용이 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제 수취인들이 받는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등기 같은 것은 우체국에서 수취가 거부된 그런 것은 사이트에 띄워놓고,

안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발송이 되면 평균 40~47%가 반송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적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반송불필요로 해서 반송을 안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반송을 안 받고 우체국에서 그냥 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수취인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안성환위원

체납하고 이런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취인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40~47%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의무보험 가입이랄지 종합보험, 종합검사를 미시행해서 체납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세정과에서는 반송건수 준 자료로는 적지만 실제 수취인들이 받는 퍼센티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체납이 되고 가산금 붙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등기는 나오는데 일반우편은 우체부들이 직접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는 함이고 다 넣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게 다툼이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반송 없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등기 같은 경우는 다 반송이 오지 않겠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등기는,

안성환위원

반송료까지 내야 되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체국에서 사이트에 수취거부라든가 그런 것을, 안 들어간 거지요. 전달이 안 된 내용을 이름을 다 올립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결손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수취인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야 납부할 의사가 있고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수취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진납세제도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세금 얼마큼 언제 내야 되는지 대부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달과정 부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계산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세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작성해서 종이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로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로로 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로용지로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나는 메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 SMS라든가 그런 것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고지서를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지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고지서 없이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결산자료 보니까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 지출이 3억4,294만8,690원이나 됐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최근에 2016년 8월 23일 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정책토론을 했느냐면 지로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지능형스마트고지서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지능형스마트고지서를 하겠다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고 핀테크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핀테크기술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띈 기술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지능형스마트고지서 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 경기도랑 그리고 국회에서 정책 발표한 것 이 부분 벤치마킹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이름만 들어봤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인 것은 안내려 왔는데, 통합스마트청구 서비스 발송비용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173페이지 대비해서 저희도 예산을 일부 세워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경기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미리, 지능형스마트고지서로 발송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이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랑 연계해서 생활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무허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허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생활위생과에서 적발을 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들 생활위생과에서 적발해서 등록을 하게 만들면 이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위생과랑 연계해서, 생활위생과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시정하려고 했는데 행감을 못 해서, 적발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위생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세정과랑 생활위생과를 연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생활위생과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