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56억 8,922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45억 8,748만 원, 징수교부금 5억 5,936만 원, 과태료 2억 2,93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53억 7,847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7,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76억 3,239만 원으로 이 중 169억 8,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포함 6억 5,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 분야의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 대행료 등으로써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2,296만 원, 위생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및 대형폐기물 매립처리비에서 2,726만 원,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분 2억 원을 포함 5억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순집행잔액은 총 6억 5,0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8억 2,629만 원 중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6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7,90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세출은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생활 환경과 밀접한 부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세출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환경관리과 관련 지적사항이 1건 있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하기를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 업체, 10년간 수의계약 해 왔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4개 업체가 4년 정도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6,7개 업체인데 일반경쟁입찰로 해 오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개 업체가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절차상 잘 심사하여 선정하겠지만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 절차규정들을 준수하고 잘 하겠지만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대행을 직접 직영으로 전환하여 관련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 및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개선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 대행회사의 계약관련 해가지고 업종마다 다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업체가 장기간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관계는 현재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지 선별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법을 지난번부터 도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부 경쟁입찰 방법도 도입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종말처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쟁입찰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이런 것은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을,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편의를 가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계약업체가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때까지 쌓인 노하우들이 장기간 가진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처리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발생률이 적어지는 반면에 새로운 업체가 바뀌면 그러한 부분에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단기계약에 따른 시설투자를 아무래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자기네들이 채산성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적으로는 어떤지, 채산성이 나아진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반 여건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여건이 변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장기간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민간위탁 도입 취지가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도입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속할 것인지 경쟁입찰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연구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예산의 절감이라는 큰 대의에 부합되도록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환경보전 시책이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말 노력하신데 대해서 강진삼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보욱 위원의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두 가지 종류로 보면 회사가 (주)대동환경, (주)금호산업, (주)명성산업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서 3개 업체가 있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똑같은 업체가 같이 되어 있고 정오산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이렇게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동일업체입니까?

예. 동일업체이고 둘 다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에 있는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을 같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관계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만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한다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수료 외에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장비를 보충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전에 수의계약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전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 관계 업체들은 위탁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수의계약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 본 업체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 제가 그 전에는 입찰해서 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장기간 이 사람들이 하므로 해가지고 수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불편이 계속 예상이 되고, 따를 수가 있고, 그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수지가 맞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채산성이 안 맞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수거를 안 하고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수거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산성만 고려해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단기계약에 따라 가지고 계약기간 내에 일정한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투자나 장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강진삼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하고 143쪽에 보시면 139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셔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셨고,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9쪽에 나오는 사무관리비가 옮겨진 것은 당초에는 전액 시비인데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내려온 것이 예산과목이 잘못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일반 휴지라든지 소모품 이용 이런 내용인데 변경된 내용이고, 143쪽에 옮겨진 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음식물류쓰레기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143쪽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썼다……

예.

윤보욱 위원이 질의한 폐기물 재활용 수거 부분과 관련된 지적사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뛰어난 수거능력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무엇이든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저희 구는 그렇지 않지만 타 구는 상당한 불법과 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들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저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계약 때까지는 적어도 이런 직접계약과 또 일반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부분은 이렇게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타 업체의 경우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신생업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에 북구의 수탁업체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쟁에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 또한 지금까지 줄곧 이런 현재 수집·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27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고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방식 또 수거과정에서 시민의 편의와 배려를 고려하는지, 그 다음에 불만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는지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 지역대표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평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각 회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다음 계약 때에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기간연장, 계약해지, 인센티브 및 페널티까지 부여하는 이것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평한, 중앙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예시를 하고 있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내시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이제는 폐기물수집·운반,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의 수의계약이라는 이 방법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정부의 변화된 입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된다, 사실은 이 수수료가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 앞으로에 의하면 노무비, 경비, 유지비까지 해서 미화원들의 복지문제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조례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맞게 다음 계약 때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업체선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 상임위 때 다음 계약 때까지는 보고를 하셔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다른 도시의 형태라든지 살펴보고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음 계약 이전에 어떠한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관련 기준 고시안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 후에 곧바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담당자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탄소마일리지,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몇 만원씩 받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기도 아껴 쓰고 음식물 찌꺼기도 적게 내고,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2,500만 원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1,67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개별세대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아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대신에 학교에 보니까 학생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몸에 베이고 하는데 구에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껴 쓴 만큼 포인트를 올려주고 돈으로 환산해서 준다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돌려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전년도에 전기라든지 수도를 많이 아끼고 하면 표가 나도록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불과 몇 만 원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요율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전액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나 중앙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실무부서에 실정을 건의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도가 확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세대가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면……

주택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개별……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은 전체 공동 경비에서 삭감이 되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1,200세대가 되면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개별세대보다는 공동주택을 주심으로 해서 통장회의나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아파트 세대가 가입된 세대수가 8개 구·군 중에 일단은 높습니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오산업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규모도 비슷하고 관할하는 지역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도에 저도 청소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관계를 전부 시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동구, 북구는 명성산업, 중구 남구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주민들의 편의나 구역을 옮기게 되면, 그 때는 연탄제가 많았습니다. 아파트에 연탄제 수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불용액이 약 5억 3천 정도 발생했는데 당초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근로자 보수라든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짰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약 5억 3천 정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발생된 것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 휴일근무수당 관계가 2억 가까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 정도, 기타 등등 해서 5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덩어리는 4대 보험 요율이 그 전 해에는 산재도 많고 해서 4.몇%에서 작년에 낮아졌습니다. 전년도의 요율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낮아졌기 때문에 4.72%에서 2.983으로 산재보험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요율이 낮아진데 따른 집행이 2억 2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재직자들이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타 구에서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왜냐하면 휴일근무에 따른 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산출한 임금을 적게 산출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휴일근무 체계를 윤번제로 바꾸어서 휴일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 1억 7천 감소했습니다. 기타 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3천만 원, 순직위로금, 부상처리 이래 가지고 남은 것이 5억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윤번제로 해도 환경미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윤번제로 하다가 통상임금 관련 단체교섭이 작년 9월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토요일 휴일근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상반기에 누적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 담당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7월 4일자로 산격2동에서 전입 온 김종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현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박희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명희 검사담당의 명예퇴임으로 4월 15일자로 자체승진한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보물을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는 북구 주민이시며 주위에서 물었을 경우에 설명도 해 주시고 나아가 저희 보건사업에 홍보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귀찮더라도 저희 홍보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제작하든 국가에서 내려오든 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로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로 분리가 되었으나 2010년 예산이 2009년도 하반기에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 확정되었기에 예산상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세입예산은 제가 위생과를 포함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55억 4,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증가한 55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검사수수료, 위생업소 등 인허가,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4,100만 원,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기금 27억 5,500만 원과 시비 23억 4백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6억 2천만 원과 신종플루접종 관련 예비비 9백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예비비 3천만 원으로 총 116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38억 1,300만 원, 금연, 암 등이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70억 2,300만 원으로 총 10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함지공원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차기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총 5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미교부액 2억 4,400만 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365특별양육지원사업,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사업에서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부족 및 치매관리사업의 사업시작 시기가 늦어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사오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설명하였기에 세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위생과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행에 2,300만 원,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수거, 위생업소 점검 등 건전영업질서 정착수행에 600만 원, 유통식품안전관리 수행에 30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에 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4,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420만 원 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10% 정도이며 372만 원, 건전영업질서 정착의 공공운영비 중 불법오락기 압류수거 폐기 건수가 없어 48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 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8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 6,300만 원으로 총 4억 5,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3,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2억 7,500만 원을 수납하여 총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 향상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3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비 지원 등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산격동 엑스코 주변 접객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 메뉴판 및 명찰제작비로 1천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3,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시설 제작 설치비 지원으로 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5,8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2억 7,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매년 사회적으로 모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매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보건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시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전부 해야 할 일인데 위원님들까지 그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역을 집중적으로 계절적으로 하기 이전에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모기들이 겨울에 서식하는 이런 것 까지도 찾아내서 하고 계절적으로 5월부터는 연막뿐만 아니라 분무소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기들도 특정지역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침산공원 산 주위가 있는 곳을 하면 모기들이 한쪽으로 피해 간다는 것도 경향이 있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계획대로 하는데 혹시 지역주민들께서 세세하게 조금 그런 곳이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곳이 없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모기 병충해 발생을 방지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인데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신 전염병 관계 사업내용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100% 집행했었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94%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항에서는 예산 대비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 88.8% 지출한 사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상환액이 저조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많이 맞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종비를 상환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접종의료기관이 67개소라서 많이 적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94개소로 접종의료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 그런 사유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은 집행률이 99.9%되어 있고 방역소독사업도 99% 집행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도 99%,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 94%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확정내시 변경되고 결산추경 때 미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술자가 많았으나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 시술을 많이 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인공수정시술비는 364건 했고 1억 6,5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중락 소장님, 배인수 과장님, 그리고 윤영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하고 197쪽에 보시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 의료인력 임시채용비로 해서 예비비를 전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잡지 않으시고 예비비로 전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를 2개 분야를 썼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하고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었는데 먼저 970만 원이 소요된 인건비는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는 군의관이 강릉에 있는 통합병원과 영천의 군의관이 5명 지원되었습니다. 동산병원의 인턴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의사, 간호사 임시채용 인건비 970만 원이 구청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예산 1억 9,800만 원은 시에서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인건비는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2010년도 독감예방접종, 계절예방접종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연관이 되고 노인네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예방접종 인구가 25%에서 30% 정도 노인들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유료분으로 돈을 받아서 다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창궐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활용한 부분이고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세입으로 충원이 되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거의 집행이 다 되었잖아요. 불용액이 1만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거지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 국비로 내려옵니까?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시비, 국비나 보조를 받아야 구비를 쓰지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들은 얼마든지 증액해도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95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저는 처음에는 실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상자 기준이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성인 암 환자는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아이들은 저소득층 소아 암 환자는 본인부담율…… 지원기준은 소아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은 최고 2천만 원, 기타 암은 1천 만 원, 건강보험 하위 50%는 급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수급권자는 급여 최대 120만 원 더하기 비급여 부분 1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받는 겁니까?

암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195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39%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영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독려하신 부분인데……

안 늘어납니까?

여기는 지금 2010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현재는 저희들이 독려해서 27개소를 더 지정해서 94개소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학회를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국비지원사항은 이 위원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내년도에 100% 지원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구비부담을 줄여서라도 전체적인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생과장님 한 가지, 208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려운 말이기도 하나 제가 이걸 미집행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경비, 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60몇 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아니면 직원들 간에 단합도모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복지관련 직원의 예산들을 미집행하느냐 이거지요. 위생과 맞지요.

보건소 전체입니다. 208쪽 정원가산금에 대한 잔액발생 사유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호봉이 승급되고 인사이동이 되고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이 더 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괄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생일에 케이크를 하나 사주어도 되잖아요. 문화생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일인데 제가 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 처리 하지 마시고……

당초 절감액분 20%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윤보욱 위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비로 4억 4,100만 원이 검사수수료, 위생업소 등 인허가 및 진료비 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식품위생교육 관련들이 보면 해당 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은 요식업협회, 기타 자판기나 아니면 즉석제조판매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교육비 관련들이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식품교육비는 세외수입과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 세외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고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교육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로 이관되면서 식품위생교육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들이 일정정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 교육은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본교육들은 그 분들이 단체에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육성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에게 일정하게 얼마를 받고 저희 구가 아니고 시단위에서 한 사람이 교육 얼마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을 신규로 받는 분이 있고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럴 것입니다. 기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돈이, 물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돈을 입회비 겸해서 조금 더 받을 것입니다. 그 돈 관계는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1년에 한번씩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사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이나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회에 위임해서 하면서 많은 수익들이 그런 사단법인 그런 위임단체에 가는 것이 맞는가, 분명히 공적인 부분인데, 위생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적인 성질의 부분인데도 그것을 민간에게 이관해 가지고 그 많은 교육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일정정도 수익으로 들어오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 수익 들어오고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도 인터넷으로 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서 아마 대부분이 기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관내에서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4만 5,00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30%정도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도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아마 왔다갔다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덜어드리고 하는 제도로써 국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도 됩니까? 남중락 소장님, 과장님, 공무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자녀출산이 다소 줄어드는데 203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3억 1,465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다고는,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는지……

강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 1,400만 원 중에서 재원비율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2010년도 집행률은 99.8%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산 때는 8천만 원을 주어서 당초에 많이 잡아서 그렇고, 사업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입니다. 2인 기준으로 526만 원이니까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올해부터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같으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 또는 시험관 아이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저희들이 1회 한도액 150만 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최대지원은 3회 해 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올해는 1회 180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4회 차는 일반, 수급 모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225건에 3억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는 현재 172건에 2억 5,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2010년도에 225건을 지원했고 2011년도 6월말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172건에 2억 5,25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기보다 불임부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성공률은 43%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불임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차 해도 성공률이 크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세 번까지는 지원해 주고 네 번째는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180만 원씩 세 번 해주고 네 번째는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합니다.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195만 6천원 정도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를 12일간 파견합니다.

저소득층만 속하고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에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 관리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 있습니다. 돈을 위탁하면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 주고 돈을 우리가 위탁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함지공원 건강증진센터, U-Health 설치하는데 명시이월하는데 올해 4월에 함지복지관 개관하셨으니까 이 돈은 올해 다 집행하셨지요.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명시이월했고,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데 이 사업이 고도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서 입찰을 두 번이나 유찰했습니다. 국기법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국가예산 조기집행 원칙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6월 27일 수의계약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글로벌 텔레콤이라는 곳과 했고 계약은 2억 2,7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9월 25일 현재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건수 9건에 예산액 1억 3,300만 원, 집행액 7,500만 원, 불용액이 약 5,800만 원, 약 4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앞으로 차후에 전년도 집행 결산액이나 몇 년도 평균 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40%씩 발생하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실속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위원장님이 하셔서 특별히 점검했고 올해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작년에 하고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과는 작년에 검사를 했더니 올해는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탄력적으로 적정하게……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이런 업소가 위반했으니까 행정관리기관에 이첩해서 행정처분해 주고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쪽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간부회의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암암리에 곳곳을 다녀봅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작년에도 관내에는 1건도 없었던 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지만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