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21회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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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보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나상성위원님은 수술을 했고 오윤배위원님은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사로 인대가 부러져서 쉬고 있고 조화영위원님은 맨날 10분씩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5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635억8,388만3천원 대비 8.34%에 해당하는 53억109만3천원을 증액하여 688억8,4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8,30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1,106만4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5,806만2천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는 179억3,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7억363만3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9억7,843만2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6억5,893만1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4,676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3,906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5억56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494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0, 2세 보육료 347억2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3억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도 예산은 688억8,497만6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635억8,388만3천원 대비 감 8.34%인 53억109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643쪽에서 655쪽까지이며 그 중 1억 이상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7,106만4천원 편성,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편성, 시립푸른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5천만원 편성,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1억8천만원 편성, 정부지원 인건비 승인시설 교직원 인건비 44억9,007만5천원 편성, 대체교사 인건비 1억4,829만5천원 편성, 시립철산누리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5,326만원 편성, 시립하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4,017만1천원 편성,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6,480만7천원 편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1억5천만원 편성, 보조교사 인건비 9억7,843만2천원 편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9,160만원 편성,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억1,960만원 편성,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2,680만원 편성,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9,800만원 편성,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억5,380만원 편성,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4,676만원 편성,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3,960만원 편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6억6,620만원 편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5억560만원 편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2억620만8천원 편성,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3억3,840만원 편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8억4천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45페이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목으로 클로버 교육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추경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올해는 예산서에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부모교육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대상 선정 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국도비 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5월이면 다음연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이윤정위원

대상 선정조차도 거기에서 한다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선정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각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는데 국공립만 해당됩니다.

이윤정위원

신청을 받는데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신청하는 곳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올립니다. 그 대신 시립은 저희가 25개인데 이게 한번 하면 3년 지나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년 지나야 올리는 것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10개소가 신청되었으면 이번에는 3개소만 올린다, 그것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 말고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예산이 1억1천이 있잖아요. 그래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한 지역이면 선정해서 올립니다.

이윤정위원

기준이 3천 이상 이하로 나누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국도비가 1개소당 3천이 한계입니다.

이윤정위원

답변이 명료하지가 않거든요. 기준이 있다면 간략하게 기준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설의 규모나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실 개수 보수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때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봐서 이 정도 보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시설이면 규모가 크지요. 금액이 높거나 그런 것은 환경개선으로 올리고 작은 수리 같은 경우는 시비 1억1천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646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몇 개소 정도 개보수 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6개입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몇 개소 예상하고 올린 예산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개소 예상하고 예산 계상을 하신 거냐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비는 하나의 예비성 개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동결되거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응급 성격의 예비성 개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항상 소진이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디로 올리신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올해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가정하고 민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1차 대상은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비상대비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몇 개소 예상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최고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최고 개소로 18개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자부담 50%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650쪽 시간제서비스 제공지원 시간제보육 운영에서 6,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국가지원 사항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간제보육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 1명, 보육교사 1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자를 현재는 지자체에 80명이 지정해줘서 관리자 인건비가 다 내려왔는데 올해 내시되는 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명 중에서 다 감액하고 시도에만 관리자를 두고 교사만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감액이 많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관리자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113페이지 성과목표에서 2015년 실적은 14회, 2016년은 367회가 수정치고 내년도는 250회 목표치로 돼 있는데 감액돼서 조정이 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6년도 올해 367회 정도 추정인데 내년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250회로 목표치가 떨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해서 돼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017년도 목표치가 감액됐다고요?

이영호위원

113페이지 보면 감액된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산하고 성과목표하고 관련이 있어서 목표치가 하향조정이 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요.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시비라도 반영이 안 됩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비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로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성인지 예산서 111페이지 보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에서 사업별 총괄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올 예산이 8억1,100만원으로 514% 증감이 됐는데 갑자기 500% 이상 증감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장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유재원에 보면 여기도 8억1,1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는 당초 예산액이 8억9천만원으로 삭감이 8.8% 돼서 7,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앞하고 뒤하고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3,200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 8억9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향은 같은 것 같은데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팀장님이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는 육아지원센터가 연초 2월에 개관하다보니까 예산이 본예산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설명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650페이지 보면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2억5,380만원이 잡혀있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돼서 원래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하고 기자재 학습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영호위원

아이들 학습비하고 교재비하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많은 것을 해서 골고루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40% 정도 국비 편성이 되는데 저희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번에 본예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하고 수정예산에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올해 보육료 못준 것 90억 정도 그게 이번에 5차에 올려서 이번 달 안에 다 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40%기는 하지만 다행이네요. 그에 따라서 64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부분에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통합인건비 취약보육교사 인건비 이 부분은 어떻게 증액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오는 금액대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광명보육인대회 이것은 2017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육인대회 예산은 세워놨는데 보육인대회 행사하고 식만 하고 작년에 했던 교재교구대회 이런 것은 안 하고 행사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분과별 연합회를 만들어서 T/F팀을 운영해서 하든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7,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보육컨설팅 부분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작을 하면서 발달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됐는데 구체적인 게 영유아 언어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14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들이 팀을 지어서 사전에 발달장애 영유아들이 잠재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연계해주는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상반기에만 14개소에 318명의 영유아를 관찰했고 그중에 약 40명 정도가 잠재성을 갖고 있어서 치료를 연계해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발달장애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사후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만 미미했었는데 많이 확장돼 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데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받기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어머님들도 조금은 맘 편하게 상담을 받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광명7동 중앙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시는 부모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어려워서 지역적인 것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이루어지고 더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승인 받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2015년도 365개에서 345개로 줄었는데 왜 자꾸 줄어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올해만 해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듯이 아동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517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는 차원이면서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없어지기도 하고 어린이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그런 일이 계속 엮어지는 관계라고 봅니다.

김기춘위원장

헌법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우리 광명시를 보면 사립과 국립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365개인데 민간이 345개로 줄었는데 국공립은 25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에서 균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시립을 짓게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시립을 짓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지은 건데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좋아서 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선호해서 시립이 됐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씩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최근에는 시립은 안 짓는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열악해지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정부예산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부예산이 400조원인데 교육이 56조원으로 3위입니다. 작년보다 6.1%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증액 편성을 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민간은 부모님들이 시립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립과 민간가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건물 자체의 경우도 개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다 사서 공립화해서 하는 게...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교육을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예산 400조원인데 교육예산 56조4천억을 편성시킬 만큼 국방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국방이 40조로 나라를 지키는 40조원보다 더 많은 게 교육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전문 분야니까 앞으로 국공립과 사립이 비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49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제가 계산할 때 2억1,900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345개를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30% 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정원 39인 이하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조리원 1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신청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조리원 인건비가 최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은 2억1,900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줄 수는 없고 10만원씩 보조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조가 월 10만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정원 39인 이하입니다.

김기춘위원장

39인 이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리원 봉급이 30이상은 받고 있는데 30이하는 못 받기 때문에 월 10씩 지원할 예산이라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악한데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작은 대로 더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소방안전점검 이것도 25개소인데 왜 25개소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이 25개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안 해 줍니까? 25개소가 국공립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은 소방점검 안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많이 취약하네요.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시에서 전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국공립은 소방점검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민간어린이집은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시립푸른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5천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는 해년마다 1억 정도 세워서 시립어린이집이 시립이어서 지은 지가 오래돼서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응급대비 보수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판단은 공무원이나...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는 사회복지과 시설팀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시립푸른어린이집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푸른어린이집 리모델링은 현재 하안시립어린이집 건축과 관련해서 푸른어린이집 3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꼭 리모델링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각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651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지급 이것은 인증시설만 주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0인 이하 시설 인원으로 나눠서 전체 주는 겁니다. 343개소 다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민간도 다 줍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다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을 내서 주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4개월을 나눠서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똑같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서 20인 이하 시설에는 5만원씩 주고, 21인 이상 89인 이하 시설은 8만원씩, 90인 이상 시설은 12만원씩 매월 4개월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653페이지 어린이집 근속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데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연수에 따라서...

김기춘위원장

민간이에요? 국공립이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 해당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전 교사들한테 4년 이상...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4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한테는 3만원, 5년 이상이면 5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근속수당이라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오래 근무한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교사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준다고 보면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648페이지 조리원 인건비 2억1,9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정원 39인 이하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조리원을 일자리창출과 통해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데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은 실제로 일리창출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년에 5개월씩 해서 50개 정도에 2억7,800

화영

조화영위원

1개소에 보내주는데 1명의 인력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명으로 중복되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4시간이고 75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인력파견을 안 받고 있는 데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는 시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양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493억6,081만6천원 대비 79.3% 감액한 391억3,8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104억781만1천원 대비 9.78% 감소한 102억5,4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23억6천만원, 기형도 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5,316만원, 청렴인성교육관 운영 1억9천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5억7,655만원,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8억1,029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235억5,580만원 대비 46,8% 감액한 110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6억4천만원,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2억원, 관광박람회 참가 9천만원, 광명시 관광활성화·광명동굴 중장기 발전방안·관광마케팅 전략수립·광명동굴 실내 공기흐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9천만원, 와인연구소 사업비 1억6천만원, 동굴축제 및 문화예술공연 3억원, 동굴 내 전시공간 조성 2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3억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5억원, 팸투어 등 관광활성화 2억원, 바비인형전 8억원, AR공포체험관 및 타임캡슐 사업비 8억원, 경기 서남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81억7,883만6천원 대비 16% 증액한 94억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장애인체육 전문 엘리트 체육지원 사업으로 17억6,276만2천원,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인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30억6,983만9천원, 공공체육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관리로 24억2,988만원, 시민체육관 시민과 함께 하는 체력 증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억7,5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72억1,836만9천원 대비 15.7% 증가한 83억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등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18억6,942만원, 테마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사업 7억,9589만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 11억5,130만원, 쾌적한 산림환경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비 24억1,23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9,87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속 생활권 공원 관리 예산으로 14억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전년도 본예산 71억 대비 157%가 증가된 83억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5,779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350만원, 기타수입 1,0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으로 미술, 문학, 공연 등 4,360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18억5,819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1,525만9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8,745만원, 지출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9개교 및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육성지원비 6억5,459만5천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1억4,8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이 예산 편성하고 다 쓰고 가시나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반은 씁니다.

김기춘위원장

반 쓰면 반 쓰고 난 뒤에 인사하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행복국 2017년도 예산액은 391억3,868만4천원이며, 2016년도 당초 예산 493억6,081만6천원 대비 감 20.71%인 1082억2,21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민행복국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복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발전기금 19억179만원, 체육진흥기금 58억270만9천원입니다. 계속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도 문학관 건립공사 총사업비 29억5,500만원, 위치는 소하동 산144번지 일원, 사업량은 879.78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2015년까지 예산은 1억2천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27억2,500만원, 2017년 1억1천만원 편성사항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총사업비 67억200만원, 위치는 가학로 85번길 142번지, 사업량은 재료은행 및 창업센터,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2016년 예산은 55억2,200만원이고, 2017년 1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로 총사업비 254억원, 위치는 노온사동 446-2일원, 사업량은 95,530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로, 2015년까지 예산은 10억3,309만5천원이고, 2018년 예산은 100억원, 2019년 이후 예산은 143억6,69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부서별 심사 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광명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부터 7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6.03%인 13억1,148만4천원이 증액된 94억9,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언별로 나눠 보고 드리면 시비 90억9,896만3천원 총 예산대비 95.9%, 도비 1억1,740만7천원 총 예산대비 1.2%, 국비 2억7,395만원 총 예산대비 2.9%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7억6,2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직장운동경기부 검토팀 일반운영비 500만원, 검도팀 일반보상금 8억6,8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일반운영비 500만원, 배드민턴팀 운동부 보상금 6억2,9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인건비 등 1억1,302만7천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5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출전비 지원 1,650만원,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2,700만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30억4,9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 3억834만5천원, 보디빌딩, 유도팀 등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 지원금 3억1,600만원, 체육단체 스포츠 교류 1억6천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유치 지원 6천원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2억원,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출전비 지원 9천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6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1,200만원, 체육회 워크숍 1천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2천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억8천만원,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지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지원 7,200만원,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9천만원, 씨름 및 축구단 지원 4,200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6천만원, I-LEAGUE 축구대회 개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KTX광명역 통일 전국마라톤대회 추진 1억2천만원, 꿈쟁이 운동회 1천만원, 생활체육광장프로그램 보상금 2억5,497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4억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이용권 사업 9,783만5천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2,680만9천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5,088만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원, 한내천 유수지 인라인장 주변 정비공사 2억원, 국민체육센터 안전진단 용역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노온다목적운동장 보강토웅벽 정밀점검 용역 2,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4,1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공사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는 광명시 시민체육관 예산으로 그 중 기간제관리자 등 보수 1억4,493만3천원, 보일러 청관제 등 재료비 2,910만원, 헬스지도 강사료 1억8,900만원, 인공암벽장내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외 11건 2억8,498만8천원, 지하체력단련장 운동기구 2,757만원, 무기계약직 보수 2억8,9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본청 사무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광명시민체육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자산취득비로 9억9,998만1천원,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5억1,525만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8,745만원, 지출 6억5,459만5천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1억4,8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적은 것은 금리가 낮아져 기금 50억 조성해서 3억5천만원이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017년 수입계획은 총 58억270만9천원이며 예치금회수 55억1,525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기금적립금 이자 8,745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9개교 및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육성지원비 6억5,45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전국대회를 추진하였는데 전국대회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탁구대회를 주관 6개 종목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도 이 예산 편성 해놓고 안 쓰고 가시는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언제 그만두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오늘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무실 나오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상대로 질의해도 큰 효과가 없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김기춘위원장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먼저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의 자리를 배려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3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마무리 시점에서 당초에 저는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한 일희일비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8월 4일 날 체육진흥과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한 1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겠으며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무거운 짐 내려놓고 후반기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에서 시민체력증진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한 2억400에서 올 예산이 1억4,49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5,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생활임금이 조금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건비에서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6,000만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많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갔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인공암에 대한 벽시설, 또 과거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큰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또 현재는 누수문제, 또 안전진단에도 법 규정이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판단해서 추진 할 사항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안전사고예방대책도 필요하지만 인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고예방에 주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 추경까지 예산 포함되어서 생활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금년 추경에 잡은 예산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중에서는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보조인부임이 지금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인원이 5분이 어떻게 보면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인원축소보다도 이것을 잘하려고 해서 가야 되는 게 현재로써 맞는 것 같은데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 상반기에 시민체육관에 관리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예산을 다루는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니까 쭉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2014년도, 2015년도는 그래도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는데 계속 지출이 많아지는 사항인데 현재 남은 게 한 51억4,800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해서요.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혹시 고갈될 사항도 있겠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우리 위원님도 직장체육진흥기금에 심의위원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금이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반전입금 말고 자체에서 한 3억5천만원을 기금에 썼습니다. 향후적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굉장히 더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 다시 추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지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향후에 계속 금리가 낮다보면 자금이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 고갈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저희가 자꾸 감소가 되는 것을 사전에 새로 기금조성계획안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되도록이면 이자 금리도 싸지만 다른 방향을 찾아서 꼭 현상유지를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자체가 96년도에 만들어 진 거잖아요. 지금 2016년도는 달라진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에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은데 그 이자율로 운영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기금 전반적으로 한번 광명시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기금에서 또 하나 여쭤볼게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는 승합차 관련 예산이 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광명공고 축구부에 승합차 관련입니다.

이윤정위원

아, 그런 건가요. 704페이지입니다. 70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5명, 12개월을 잡아놓으셨는데 근무경력이 만약에 쌓이면 인건비 인상 같은 것은 없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난 번 행감 때 이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국비기금사업에다가 지금 국비기금사업이 47%가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23%되고 시비가 30%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력에 따라 인건비가 조정이 되지 않겠냐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체육부와 검토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 목으로 30만원씩을 출장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차등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비 기금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내천 유수지 인라인장 주변 정비공사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인라인장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한내천 유수지 주변 정비공사로 4억5천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억5천을 들여서 인라인장 자체를 정비를 했고요. 그게 주위에 보면 한 800평 정도의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소하1동에서도 어떤 건의사항 들어왔냐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활용하지만 나머지 부지면적에서 활용도를 하면 어떠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평 내지 800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일단 소하1동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풋살장이라든가 다목적적인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또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2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이기 때문에 인라인장 옆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인라인장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소하1동 주민 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돼서 이렇게 예산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엘리트체육에 투여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소속이 2개 검도하고 배드민턴 직장경기부가 있고, 체육회에 직장경기부에 2개가 있습니다. 보디빌딩하고 유도가 이렇게 총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매년 되고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광명시를 대표로 해서 많은 시합을 뛰고 대표성을 띠고서 많은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어린이들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되는데 이러한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에 방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선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교류의 장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광명시에서 홈페이지를 최근에 다시 재개편을 했잖아요. 홈페이지에서도 생활체육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정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노출을 분명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에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노출과 그 선수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수상 같은 게 유기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온라인적인 소통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포인트 교육은 저희가 2013년부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검도, 배드민턴, 4개 종목에 대한 선수현황, 대회성적 저희가 금년 8월에 구축을 해서 10월부터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광명시 관내에 리틀야구 아이들 있잖아요. 리틀야구 아이들이 사실상 광명시 이름을 가슴팍에 달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원이 미비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현재 소하배수지에 야구연습장을 따로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 리틀야구단이 야구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또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훈련을 가면 부모들이 항상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 아이들이 훈련을 할 때 부모님들이 밖에서 그냥 떨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같은 거 하실 때도 밖에서 도시락 드시고 아이들도 운동해야 되는데 밖에서 떨면서 도시락 먹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그것은 조금 우선 임시적이더라도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물론 그 부분을 처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에 야구연습장이 전력용량보다 조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력 용량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적이라도 동절기에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69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운영비 9개 단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단체가 어디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본래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7개에서 2개가 늘어났습니다. 댄스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슬런 해가지고 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7개 종목이 뭐냐 하면 파크골프, 탁구, 게이트볼, 보치아, 볼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댄스 그렇게 신규해가지고 9개 종목이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7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여기에서 슬런 종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추가된 거 해가지고 9개 종목

화영

조화영위원

이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크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있고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각종 종목별로 대회를 나가면 그 대회에 따른 출전비 그다음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전비라고 보면 되나요? 5만원씩 9개 단체 6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다는 것이니까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가 매달 회의를 안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따른 회의 운영비 일반적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회의수당은 아니고 회의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커피, 차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좀 추후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중앙협회등록비 및 개인별 선수등록비 있는데 이 부분도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도하고 중앙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 이것 관련해가지고 2,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변동이 있는데 광명시체육회 차량구입비 3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원래 생체랑 체육회랑 같이 이미 기존에 쓰던 차량이 있지 않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차량 1대, 생체 차량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체육회 차량이 10년에 10만 키로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차량을 바꿔주는 거고요. 기존에 생활체육회에 있는 차량은 왜냐하면 통합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나가는 용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1대를 폐차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 교체하는 거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개 도시 친선축구대회 지원이 있어요. 신규예산인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서 유라시아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4개 도시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를 포함하여 4개 도시에 대한 사전적인 우호협력 차원에서 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2개를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에서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참가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개국이에요? 저희까지 3개국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3개국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3개국에 4개 도시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시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 지금 1억5천만원이에요. 1억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200명을 위해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먼저 항공비, 그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체재비, 문화탐방에 따른 문화탐방행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구, 축구 등 구기종목에 따라 한 3천만원 잡아가지고 한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초청비 전액을 다 지급하나요? 거기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확인해볼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국 4개 도시 중에서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액지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예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교류협력 차원에서 숙박비라든가 항공비 둘 중에 하나는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저희가 확인해볼 때는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국가 대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200명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광명시 빼고 몇 명이에요? 러시아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60명씩 잡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20명이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120명분에 대한 숙박비와 항공료를 저희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지만 첫 번째가 2개 도시 중에서 문화체육대회 예산이 있는 도시가 있었지만 없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류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항공비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교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우리 시 좀 제발 봐 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교류예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문화체육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호적인 협력, 차후에 사전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호로 보시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광명시가 왜 예산을 다 대야 됩니까? 우호교류니까 그러면 일정정도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해줘야죠. 어떻게 120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광명시의 앞으로의 유라시아철도 관련된 부분으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그것도 소모성 예산으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대회를 소모성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소모성 예산이죠, 행사예산이잖아요. 일회성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행사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철도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 시민의 날 개념 체육대회 1억2천만원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시에서 주관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7년도에 저희 시에서 하는데 장소를 똑같이 시민운동장에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민운동장이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장소뿐만 아니라 종목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심각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나누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동거리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매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안전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식사제공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장소는 시민운동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하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배드민턴 협회와는 조율이 잘되신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와의 조율문제가 아니고 저희 광명시에 한 15개 동호회하고 2,500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를 많이 견학을 갔지만 광명시에는 전용구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관련된 거라든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배드민턴 협회랑 서로 협의를 할 사항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 협회 분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시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이 기금 관련해가지고 산출근거랑 2016년도 정산 끝났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에 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정산된 거까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장려금이라든지 포상금 부분이 거의 기금예산의 3분의1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에 대한 대회를 나갔을 때 성적을 거두면 규정에 의해서 주는 포상금인데 기금의 사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장려금이라든가 출전지원금들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기금에서 출전지원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급을 하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중 중복은 아니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일반회계 안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기금 문제는 별도의 예산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몇 개 시를 확인해 봐도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이나 출전지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려금이나 포상금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례에 딱 장려금, 출전지원금 항목은 없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지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려금이나 그런 것들이 포상금이 사업에 해당되냐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써 엘리트체육생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꼭 사업이라고 해서 물적사업 뿐만 아니라 인적사업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랑 2017년도 편성근거, 산출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체랑 체육회랑 통합되면서 태권도부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품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보조금으로 사는 비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태권도 숙소에서 사용한 물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은 기증한 물품으로써 태권도부가 해체되면서 현재 검도부 숙소, 국민체육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히 그쪽에 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장비 중에서 물론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검도부 숙소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에어컨이라든가 이 부분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자전거 등 많이 비치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비품이 가있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