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은분 의원 발언
임은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단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좌기관 3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보좌기관 3개 부서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크게 심각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이 이번에 62% 증가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다음번에 예산 좀 더 많이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특별한 행사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은 고려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행감 이후의 내역들이 정리되지는 않았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반영되거나 그런 내역들이 없었네요. 행감 때도 여쭸습니다만 내년도 세액은 꼭 필요, 홍보담당관에서 그건 절충 없이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이 건에 대해서는 증액도 증액이지만 금액 전체적인 것들이 이게 관내 공동주택에 효과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DID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 휴대매체를 통한 홍보수단들은 마땅히 좋은 수단이고 살려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공동에 따른, 차라리 DID를 조금 더 국소 국소를 증대하고 확충해서 우리 옥길동이라든가 스타필드인가요. 큰 대형 밀집된 상가라든가 이쪽에 운집되어 있는 DID를 활용하는 운영 방안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공동주택의 것들은 저도 저희 아파트 내부에 되어 있는 것들을 쓱 보면 이거를 막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과연 효과적일까 조금 의문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엘리베이터 내의 TV 활용은 홍보매체의 다양한 수단으로 검토가 돼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양정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홍보 효과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사실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한국갤럽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설문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6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디어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설문의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1위가 나왔어요, 효과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따른 DID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효과성의 입증 조사내역이 600명에 국한돼 있다고 하면 “그게 장소가 어디냐, 또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에 대한 장소 중에 특별히 대형쇼핑몰이라든가 응집되어 있는데 무슨 정보를, 많은 것들을 제공받아야 될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충분히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의 공공주택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했다는 우리의 출구적 전략일 뿐이지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주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홍보담당관실에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50주년에 우리가 개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퍼포먼스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면 차라리 대형 DID에 게첨하거나 홍보의 수단들, 지난번에 김주삼 위원께서 했던 것 중에 외곽순환도로에 부천시를 알리는 대형간판 같은 것들을 오히려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알리고 시 승격에 대한 홍보담당관실에서 알리는 영상들이 되어 지지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행정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와야 되는 문건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천핸썹에 대한 것들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핸썹에 대한 유튜브, SNS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혹시나 실태적으로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우리 시정 인지도를 어느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인지할 수 있나라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천핸썹을 단독으로 해서는 해본 적이 없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부천핸썹에 대한 이해도나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좋은 콘텐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부천시민이 알고 있기에도 “부천핸썹이 뭐야?” 이런 캐릭터적인 것들을 아직 살리지 못했던 일들이어서 차라리 다른 영상미디어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 부천핸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알권리나 여러 가지 제공에 있어서 차라리 캐릭터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다량으로 많이 행사 때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개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천시를 알리는 행위에 있어서 굿즈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해서 “아, 귀엽다. 앙증맞다. 재미있다.” 이게 더 홍보의 수단일 것 같은데 그런 수단 말고 책자를 발행한다, 영상을 편집한다 이거는 너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일부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은 무엇보다 다른 부서보다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창의성이 수반되어 시대에 같이 부응하고 같이 코웍하는 이런 시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 홍보담당관실은 타 시·도보다 강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 강점을 못 살리시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좀 편치 않습니다. DID에 대한 구성요소라든가 금액적인 것들을, 시 승격에 대한 프로모션 금액들이 포진되어 있는 전체적인 금액들이 다른 부서와 코웍이 돼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는 추후적 이야기일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내역서 내에서도 들여다보기가, 창의성이라든가 또 증액되는 내용에 있어서 마땅하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조금 축소하시고 다른 DID에 대한 상업적 목표에서 대형 DID를 활용하시는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차피 캐릭터로 부천핸썹을 만드셨으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훨씬 타당하다. 시정에 따른 필요한 홍보물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대응해 줘야 하고 코웍해 줘야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홍보매체인 언론매체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타 시·군 예산현황에서 여전히 지금 제일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맞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이런 부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과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평균치에서 너무 모자라게 진행해서 일을 잘 못할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면 그것도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성남, 화성, 고양, 용인, 수원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도시들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거의 20억 수준, 많게는 30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구 54만인 시흥시가 13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언론 홍보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여기 소사어울마당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파손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어울마당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사용이, 고장으로 인해서 활용을 거의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저희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이러한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가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 이미지에 엄청난 실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회성 홍보비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부천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가 1차적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은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부천시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주년이지만, 부천시가 50주년이지만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한 게 되레 50주년에 걸맞지 않은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통계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다음 예산에 하셔서 이런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홍보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어울마당에 장비가 고장이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소사어울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어울마당.
주삼
김주삼위원
네, 소향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소향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가 소통마당이라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소통마당, 어울마당. 여기 시 소통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3층 소통마당에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주삼
김주삼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쪽에 뉴스비전 활용 시정 홍보가 한 달에 80만 원씩 12개월이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실제 운영사.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거는 경인일보와 경기일보가 주로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두 군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민원실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시청 민원실에?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모니터가 경기도 내 한 11개 시·군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두 군데 경기일보 하나, 경인일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거는 홍보매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뉴스비전은 1대입니다. 이런 뉴스비전이 타 시·도에도 설치
주삼
김주삼위원
그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뉴스비전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뉴스비전 설치는 따로 있습니다. 광고매체가 있는데 그 광고매체와 언론사인 경기일보와 경인일보랑 계약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광고를 송출해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역 대합실이라든지 송내역이나 부천역 같은 데, 부천역 우리 민원실도 있잖아요. 외벽을 활용해서 이렇게. 거기도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을 외부로 해서, 이런 자료를 거기를 통해서 직접 송출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비용 없이 효과는 매우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유튜브를 통한 광고 송출비가 총 6회라고 그러셨네요. 어떤 행사, 어떤 내용을 6번 할 예정이십니까? 계획이 아직 안 잡혀져 있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유튜브를 통한 광고인데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시청할 때 왜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전 광고 5초가 나오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6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냐.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홍보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또 시 홍보영상도 발주예정이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 광고를 30초 영상 또 1분, 5분, 7분 이렇게 콘텐츠에 맞춤형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 그걸로 광고송출을 할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몇 초 단위가 제일 많죠, 유튜브 광고는? 일단 정확히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광고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올해 해보니까 더 많이 필요해서 증액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유튜브 이벤트 진행비 우리 시청 유튜브 채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직은 많은 것을 홍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러시니까 내년에는 좀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요즘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꽃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홍보해야 할 부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정말 광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좀 다양화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자료에는 없는데 홍보실에서는 아카이브사업을 하고 있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카이브,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아카이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아카이브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내년에 시 승격 50주년도 있고 홍보실 자체 내에서 부천시의 자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디지털아카이빙사업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리뉴얼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사진,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놓치시면 안 되고 50주년은 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체에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려면 번거로워요. 있을 때, 데이터가 생성되고 만들어질 때 미리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 TV 설치 이거 광고 이번에도 설치대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공동주택에 설치하실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총 111개 단지에 설치했는데요. 분포도를 보면 중·상동 중심 신도시가 한 70% 되고요. 소사구 지역이 한 20%, 오정구 지역이 한 10%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는 어느 날 중동 팰리스카운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설이 좋다.” 그런데 우리 오정권역에는 설치된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는데 이게 설치를 고루고루 아니면 아파트와 시가 교류가 돼야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이 설치는 광고업체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업체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중·상동뿐이 아니고 원도심에 소재한아파트에도 좀 더 다양성 있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1개 단지에 약 1,420대의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가 최소한 100회가 표출된다고 하면 어떤 입증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111개 단지에 100회 이상의 1,400대가 넘는 그런 미디어에 표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오정권역에서 그래도 큰 아파트인데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설치 증가는 신도시가 70%, 소사구 20%, 오정은 10%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지역별로 배분을 잘 하셔서, 특히 원도심 같은 데가 오히려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정권역을 좀 살피셔서 신도시 70%, 신도시 쪽은 사실은 홍보되는 매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오정권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정권역 쪽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어느 아파트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 아파트가 워낙에 원도심은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월휴먼시아나 오정휴먼시아가 제일 큰데 여월휴먼시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정 그중에 큰 아파트인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서 이게 우리 아파트 자체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고 신청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저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저도 의문입니다. 제가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여러 업체가 하는데 부천시 광고를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고. 이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내용 읽을 만하면 다른 광고 나오고 다른 광고 나오고 이래서 사실 실효성에서는 거의,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광고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꼭대기 층 살고 있어요. 그럼 밑에 층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성을 좀 따져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39쪽에 유지보수 있는데 이거 어디 옥외광고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임은분위원장
몇 개 있죠? 어디어디에 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은 영상문화단지 중동IC
임은분위원장
네, 중동IC 거기에 있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광고탑이 있고요. 그다음 부천종합운동장역에 광고판 하나 있고요. 송내 남부역 쪽에 있는데 그거는 철거가 아마 될 거고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다음 48관리대대에도 하나 있고요.
임은분위원장
그럼 이 유지보수비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세이브존 앞에 있는 옥외광고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장
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거는 가로정비과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요. 따로 있습니다, 업체가.
임은분위원장
그 운영 주체가 그러면 업체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업체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 저희도 광고하고 있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화면이 바뀌는 광고들에 있어서 그 광고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주체인, 운영주체인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를 넣어야 광고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실효성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이브존 앞에 광고차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는데 거의 부천시 광고가 아니라 무슨 학원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몇 초 광고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실효성 그다음에 예산 대비 이게 정말 적절한가 이거 꼭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민들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정말 광고만 있으면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천시에 대한 거를 찾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업체는 가로정비과에서
임은분위원장
그럼 가로정비과에서 시설을 한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니죠. 업체가 시설을 다 하고
임은분위원장
업체가 시설을 했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업체가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조건에 가로정비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우리 공익광고는 일정 부분 비예산으로 홍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그 공익광고를 비예산으로 그렇게 해줄 때 사실 우리가 얼마 정도 노출돼야 한다는 그런 계약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으로 따지면 저희는 4시간을 저희 시정 홍보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가 어떤 외부전문가가 위촉이 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외적인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자들은 저희가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예전에는 회계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적도 있고 지금은 변호사, 노무 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자격자들이나 심리상담이나 이제 분야별로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상시 위촉은 아니고 인력풀로 한 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별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실에서 쓰는 전체적인 감사 건에 대한 것들, 운영에 대한 것들을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의존도가 높은 거네요? 200명이나 되는 거라면.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00명이 다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별로 한두 명 정도. 감사마다 한 10%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선택하고 자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외부인력이 200명인데 감사시기 때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외부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외부적 감사, 외부적 판단 이게 세무, 회계에 관한 것들이 더 많은 것같이 들리네요. 그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법률적 문제나 회계,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회계, 세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세정과라든가 회계과가 있어서 거기에 업무적 코웍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외부의 자원이 들어와서 그걸 또 들여다보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같이 엮이는 게 맞는 운영방식일까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지적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 사실 내부인력을 감사인력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제도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모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선이,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보는 시선과 민간이나 제3자가 보는 시선 그리고 전문가가 보는 시선이 좀 달라서 감사 착안사항이 좀 확대될 수도 있고 발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로 들어와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운영에 대한 세칙 또 운영에 대한 강사를 청빙하는 거에 따른 자격조건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스마트시티만 해도 제3자 이해관계충돌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충돌 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이번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그거는 마땅히 감사관실에서 감찰을 하고 내용들을 들여다봤어야 될 사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외부에만 위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자문기관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연결, 유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을 감사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있고, 사업비에 600억이 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600억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용역으로 9억 4000이나 줬는데 중간평가가 낙제점이고 뭐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외부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행되어지는 속도감은 전혀 없고 감사의 감사내역으로만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꾸 우리 시 집행부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보는 게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비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적실하게 들여다보실 의지는 없으시고 그냥 외부에서 청빙한다. 그 외부 청빙마저도 다 이해관계로 엮여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 외부 전문감사관은 부수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용역을 주는 전문가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단 예컨대 15명이 꾸려지면, 한 9명이나 10명 이렇게 꾸려지면 거기에 한두 명, 3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라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주도하는 바대로 가는데 꼭 외부강사를 청빙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제 기능적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보조기관으로 그냥 시장의 언어를 그대로 대변하는 역할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실 본연의 역할은 실·국의 여러 가지 폐단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감시한 부분에서 감찰내용들이 있으면 “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느냐.”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역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예산서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물론 큰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가 큰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행정에 11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고 그걸 그대로 승계하듯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50주년 되어 가는데 조금 내용과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가 사실 많이 효율화시키고 풀도 많이 정리하고 상시위촉된 거를 한정위촉으로 바꾸고 해서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부역량을 더 키우는 것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나와 있던 행정사무감사의 내역들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들여다보셨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감사절차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행감이 6월에 있으면서 저희가 6월 이후 7월에 감사회의를 하고 계획에 반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일정이 바뀌면서 아마 그거를 설명드린 부분에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설명을 못 드렸고 이번에 행감이 옮겨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다시 조정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초안을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있는 세부 감찰·감사는 그냥 요식적인 것으로 하실 게 아니라 행감 이후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적했던 내용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실에서 행사를 하나 하셨죠? 뭐였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인권 용역 관련 행사였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인권 용역 관련 행사를 행감 중에 꼭 하셔야 됩니까? 인권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행사들은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부분인데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실에서 그런 외부적인 행사들을 유치해서 저희에게 그냥 무슨 쪽지 하나씩만 보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행감 때 의원들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그런 행사를 왜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겁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 용역 일정을 초반에 설계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담당관이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이야기들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연중 우리의 일정과 의회의 일정들이 아마 최소 6개월 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조차를 행감기간 때 기간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하신다는 게 지금 취지적 변명이 맞다고 보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거는 좀 더 공청회 일정을 많이 고려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본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하여튼 미처 그렇게 생각을, 제가 미치지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은 전산 체계상 공무원의 업무가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 안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의 실·국에서 사업들에 대한 업무를 할 때 1차적으로 ERP시스템 안에서 그냥 걸러지는 거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런 시나리오들을
성호
박성호위원
출결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올라가 있던 어젠다,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적극행정을 했던 결과치가 시스템으로 걸러진다? 걸러졌는데 왜 이번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정규 공무원만 2,6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루틴한 업무들을 거르고 계획을 세워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만 해도 저희가 3개년 계획을 해야지만 다 볼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적시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시기에 딱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백-e 시스템에 대한 걸러지는 세부항목 및 거기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내역들을 본 재정문화위원회에 전부 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 안 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여쭙겠습니다, 담당관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극행정 안 하는 부서들을 감사하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 안 하는 거는 누가 감사합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의견과 많은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내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잘 들여다보시고 노사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점들, 제기됐던 내용들은 특별히 감찰·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6명의 위원이 위원장님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는 재산등록업무 심의를 해야 할 때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은 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심의해서 취업을 승인할지 말지라든지 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게 보니까 개최 현황이 22년에 4회인데 22년도에 120만 원이 나갔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24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맞는 건가.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21년하고 22년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지출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2022년도 서면심의가 좀 더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대면으로 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면심의 때문에 수당이 더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간결하게 나와서 그냥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모든 걸 100% 넣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설명을 좀 더 잘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하고 계신 인력풀이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신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0명이 초과하더라도 분야별로, 분야별로 있죠? 세무, 회계, 건축,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오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수당에 대해서 좀 문의할게요. 원래 옴부즈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전에는 3일씩 나오셨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3일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49일로 되어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게 근무일수가 5일로 바뀌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초로.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49일로 되어 있고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언제, 그러니까 2022년에 바뀌었다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예산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IOI 회원국 협회비가 60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원을 상시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거나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국제옴부즈만협회에 가입이 100% 돼야 된다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은 권익위원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시흥시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옴부즈만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상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IOI 가입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IOI에서 사실은 상시로 저희가 지원하고 뭐 조력 받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도 협회하고 계속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총회에 참석해서 줌으로 우리 실정을 공유하고 여러 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천시민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2명 5번이 책정되어 있는데 5번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다시 해야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정례화하는 것을 전제로 선정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사실 그게 기본계획과 연동이 되는 계획이라 저희가 일단은 추정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럼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계획안이 구체화돼야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예산 일정과 그 일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숙
양정숙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만 올라온 상태인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과도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회가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공감되고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아직 단계가 이르기는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의 예산이 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3억 9000 정도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3억 2000 정도.
장성철위원
3억 2000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셔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2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반부패 청렴 연극공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셨고 새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예산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다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하는데 구조가 주로 파트너십 가지고 있는 업체랑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성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상시감사에 대한 채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세우지만 시스템이 뭐 이렇게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라든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그 업무를 추진하는 팀 자체가 청렴팀으로서 조사업무도 하지만 청렴정책업무를 하는 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사인력 자체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대로 조금 경직돼 보이는 감사체계는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원에서 어쨌든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을 정도로, 저희가 대외적 평가만 중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사물량이나 감사질이 그래도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반성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시적으로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한 번 반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부천시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이번에 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그런 교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서의 예산이 적고 그런 부분이 뭔가 보장이 안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상시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제도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외부전문가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만 진행하다 보면 또 감사담당관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좀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정 어떤 부분들 계속 연장하면서 어떤 커넥션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리해 주시고, 그 풀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전문가들은 전문가협회에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장성철위원
전문가협회를 통해서 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외부전문가가 결국에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3쪽에 자체감사 역량확충 세미나 개최비가 23년에 600으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감 요인이 뭐가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세미나 개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연 2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1회를 취소한 게 다시 2회로 반영돼서 600만 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거는 분기마다 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상반기, 하반기에.
옥순
최옥순위원
상반기, 하반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자체 역량 세미나를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담당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설명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스마트도시 인증 등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스마트도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집행해왔던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으시고 이걸 외부에 맡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성은 저희들이 다 만들고요. 사실 이거는 디자인하고 해당 부수, 제출할 때 해당 부수를 인쇄하려면 그에 따른 제작이 필요한 부분
정숙
양정숙위원
디자인비나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디자인 비용과 인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디자인, 인쇄비까지 해서 200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작성은 하고요. 관련 부서 자료 취합해서 그걸 제출양식에 따라서 디자인하고 해당 부수만큼 인쇄비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제안서가 인쇄물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과정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 이번에 다녀오셨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행사 다녀온 후에 저희가 얻은 게 있을까요? 결과, 기대효과 같은 게 있었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고양 킨텍스 같은 경우 한 60개 국 정도 참여를 했고 이번 바르셀로나 같은 게 한 200개 국. 그 많은 기관들에게 부천시를, 사실 시에서 많은 홍보전략을 세우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관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갔다 온 성과가 뭐냐고 만약에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1월에, 메일도 와 있지만 현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실제 수주한 기업에서도 1월에 방문하고 부천시의 ITS 쪽이나 스마트시티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갖고 아마 또 협의가 올 거고 또 하나가 핀란드 부분, 그다음에 일본 교토 부시장이 직접 협력 요청하시는 부분, 또 에스파냐가 이제 서울시나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IT로 도시가 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자체 말고도 기업들도 같이 갔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챌린지기업들도 그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방침이 각 도시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많이 확산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주문이 있어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 관심 있었던 외국 나라나 기관 같은 거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다녀갔어요, 부스에. 그런데 주요 대표적으로 거론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에스파냐, 일본 이런 도시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 많은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눈에 많이 띄었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업을 수주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실제 수주한 기업이 부천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돼서 1월 15일부터 5일간, 그 5일 사이에 부천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요청했고 또 메일도 추가로 지난주에 와서 그 부분을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 교토도 계속 엑스포 진행을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시아에서 부천을 주요하게 내년에 소개하고 싶다는 말씀을 부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셨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비용이 중간에 바르셀로나 콩그레스 국제참가비와 스마트도시가 가운데 끼어 있어서. 지금 비용이 정확히 4445만 원이죠? 사무관리비가.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페이지를 말씀 좀 주시면.
정숙
양정숙위원
8쪽이요. 8쪽에 사무관리비가 4445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9쪽은 넘어가고요. 9쪽은 월드 스마트시티예요. 이거는 킨텍스에서 하는 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바르셀로나가 2500, 나머지 2400 이렇게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바르셀로나에 참가하는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스마트시티를 끼워 넣어서 한꺼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5345만 원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비까지 다 해서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며칠 갔다 오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주일 정도. 이게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로 입국해서 끝나고 오는 데까지, 귀국까지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주일 가시고 여섯 분 가시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일단 반영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민주도 스마트서비스 역량강화 리빙랩 용역비인데 이 리빙랩을 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1억 8900이라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밑에 시민튜터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주도형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용역비. 시민튜터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시민튜터의 대상이, 시민튜터가 교육이 돼서 그 교육할 수 있는 대상은 보통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 대상이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맞죠? 저희들이 디지털 격차를 위해서 따로 교육 받아야 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교육 신청을 해서 오시는 연령대 분석을 해보면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의 지속가능한 주도형 거버넌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이 용역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실제로 여기 시민튜터 26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전체 이 시민튜터들을 관리하는 관리비 그리고 나누림센터 7개소에 대한 관리비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 여기에 따른 용역 부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반영된 사업비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억 8000의 그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챌린지사업에서 내년 6월까지는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시민튜터 26분 7개 나누림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내년 하반기 6개월에 대해서는 실제 이 시민튜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나누림방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월분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디지털 정보 격차라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해 드리나요? 이분들이 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다든가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톡을 한다든가 전자상거래까지는 아닐 거고 아마 앱 쓰는 그 정도까지일 텐데 이렇게 많은 튜터들이 필요한가. 이거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저희도 계시면 그때그때 하는데 그거를 또 그분들이 다 100% 숙지하지도 않아요. 않는데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에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평가가 돼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부 답변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가 도시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텐데 도시 주요 거점들에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튜터 26분 자체가 그 스마트시티를 위한 시민성장의 주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잘 성장이 되고 그 지역의 7개 거점과 그분들 중심으로 같이 스마트시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스마트시티 성장과 디지털 정보 격차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정리를 하셔서 같이 묶지 마시고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0쪽 양정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2500이고 도시공사와 공동 수행 2분의 1씩 부담이니까 거기서 2500 부담하는 겁니까? 그래서 5000만 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각각 공동 부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엑스포 전시관 운영하면 많은 국가에서 관람하러 오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에서 또 많이 올 거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금액이 좀 낮아보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도 전시관이라고 하면 눈에 좀 띄어야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부천의 자존심이 될 텐데 두드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초라하게 되면 부천시가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가 있죠. 그래서 할 거면 좀 확고하게 하고 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여기 보니까 국토부 주관 한국관 운영인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저도 올해, 매년 예산을 세우고 저도 올해 처음 가봤는데 서울시나 대구시나 시흥시는 개별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초라함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관으로 갈 때는 한국관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동시에 홍보관을 꾸리다 보니까 규모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별한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은 그럼 국토부에서 다 준비해 주는 거고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가 같이 금액이 낮아진 이유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게 된 거면 부천의 자존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좀 두드러진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11쪽에 스마트서비스 역량강화. 여기 스마트나누림방 이게 공원에 있는 나누림방인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더 확대하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시설에 대한 거점을 늘리지는 않고 현재 운영하던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챌린지사업이 내년 6월에 정리가 될, 완료가 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운영비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게 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데 업무를 위탁해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혹시 이 부분이? 위탁성 성격인 걸로 지금 들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탁성일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나누림방을 공원에 몇 군데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이는데 더 필요하다면 일반동으로도 전환되고 하니까 동별로 우리 시 소유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사본동 같은 경우 소사공간도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있지만 주민지원센터도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데이터센터 보니까 전력이 1차가 4,000,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10쪽 자료에 4,700kVA, 2차에는 3,750kVA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공급 가능한 용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용량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 정도 전기를 직접 공급한다고 하면 아주 극, 특고압이거든요. 초특고압. 그래서 안전문제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한 용량으로 준비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높은 고압인 것 같으니까 주변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민원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 염려해 가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거는 전자파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와 나중에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양정숙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엑스포는 LH라든가 그 밖의 사업단들에서 한국관으로 운영할 때 LH 정도의 수준만 개별 부스사업관으로 쓰지 지자체들은 거의 한국관 형태의 협업관으로 운영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LH수자원공사 한국관에 이번에 같이, 부천시 같이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개별부스 운영한 데는 서울시, 대구시, 시흥시가 개별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 스마트허브, 플렉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 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을 해왔던 기관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 우리 국내에서 지난번에 박람회 엑스포 했을 때 본 위원이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의 수준에는 공공와이파이 및 데이터를 수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명시가 유비쿼터스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도의 수준이 우리 부천시 스마트시티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할 것 같고요. 모르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70대, 뭐 60대 후반적인 부분들은 공공와이파이를 쓰는 거라든가 ITS의 전반적인 재원들에 있어서 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포장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이 다녀왔던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제가 가면 문제점들이 너무 심화돼서 잔치를 망칠까봐 걱정이 돼서 안 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유비쿼터스였어요.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난주에도 조례 심사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안중근 공원 가까운 데 나누림센터도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분들도 의회와 본인들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튜터들을 활용해서 사업에 대한, 과제에 대한 이행률을 그렇게 물타기식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튜터들에게 우리가 1억 8000이든 그동안 들였던 사용비용이 몇 억이든 간에 장소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용들을 주면 시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안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국소 국소마다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한 7세부터 80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리빙랩이라면 그래요, 이거는 환영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스마트시티에 여러 가지 국소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세대가 다릅니다. 위기알림시스템, 교통시스템, 관제시스템 이런 것들은 산업재해를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국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제반적인 것들을 미리 이벤트로 발생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 랩을 구축했다 그러면 이거는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 지금 유비쿼터스 정도의 수준이라니까요. 그거를 뭐 바르셀로나에 가서 콩그레스를 한다 이런 것들, 페이퍼웍에 따른 방향성 제조, 그다음에 물론 해외에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엑스포를 가는 건 국토부라든가 NIA에서 가야 되는 사업에 반영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그 비용들을 써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들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양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부천시의 지금 이 테스트베드 형태의 것들이 타 나라, 타 도시의 경쟁력을 두고 우리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포장일 뿐이고. 막말로 거기에 가서 성과를 내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거를 홍보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컨소시엄 업체들에 대한 성과 및 업체들의 낯을 세워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박람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게, 이번에 콩그레스를 갔다 오셨는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지는 본인의 성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너무 러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시티 ITS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상용화되어 있는 완전제품들과 완성된 우리의 사업들을 오픈해서 그 오픈소스를 외부에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라고요. 검증단계에 있는 것이라고요. 스마트패스 이런 거 좋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만 원씩 주시네요? 무려 20명이나 돼요. 20명씩이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 참여해야 합니까? 거기에 10만 원씩. 요즘 불경기에 10만 원씩 우리가 줘요. 이거 우리 자부담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NIA에서 나오는 사업비 중에, 과제비 중에 일부를 충당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스마트도시협의회는 지난주에도 조례 심사받을 때 설명드렸지만 상위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회이고 그걸 이번에 위원회로 바꾸는 거고 시 예산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었고 국토부에서 이미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20명씩 2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그렇게 20명씩 줄 이유가 있냐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조례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조례에서 사람을 명시해 놨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법에서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상위법에 20명 이상으로 아예 고정으로 해놨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25명.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제비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법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지자체들이 해당 시·군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 차 아니면 제안 차원인데요. 월드 스마트시티 콩그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시간이 너무 러프하니까 질문하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 아까 질문하신 사항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와이파이 등 통신료, 전기료 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명시적 내용들을 오픈한 것입니다만 이 비용들이 내년에도 끊임없이 사업의 종료일까지 계속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게, 이 시기의 통신비는 어차피 쓰는 통신비들이 뻔할 거고 SDN 깔았기 때문에 통신비에 대한 전기료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 통신료도 정해져 있는 단가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의 명시가 연도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시민들의 사용 용량에 따라 통신료는 가변성이 있겠지만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공공요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는 면면에 따라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가격들이 달라집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통신료 1기가를 임대하거나 2기가를 임대하거나에 따라서 통신사한테 지불하는 요금이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을 말씀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와이파이는 우리가 깔았잖아요. 부천와이파이를 우리가 깔았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깔았고 그 망을 통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왜 타 통신료가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자가망인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자가망에 대한 통신료를 지금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가망이 어쨌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와이파이는 우리가 깔았던 자가망이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공공와이파이는 저희 자가망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 한 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고 할 때는 외부망에 접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부망을 사용하는 임대망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자가망이라고 하는 건 현재 서버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다음 그밖에 다른 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서버를 쓰기 때문에 그 서버를 이용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가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쓰는데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때는 비용이 들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정보통신과에서 과기부 NIA를 통해서 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도 매달 통신료를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성호
박성호위원
와이파이에서 자가망과 Lora는, Lora는 자가망 수준이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안 듭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자체 공공와이파이나 Lora의 망에 우리 시가 들고 있는 자가망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 망들이 외부통신망과 접속할 때는 기존의 KT가 됐든 SK가 됐든 LG가 됐든 그거는 정보통신과나 저희나 동일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자가망을 깔았는데 외부통신망을 쓸 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망 체계를 왜 깝니까? 그게 데이터를 우리가, 시민들이 마음껏 효율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깔았던 데이터를, 자가망 데이터 SDN을 그래서 까는 건데 외부에 접속할 때마다 통신비가 든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자가망이라는 건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통신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데이터의 서버 부딪힐 때마다 비용이 든다?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과기부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하는 것도 매달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사용료가 저희처럼 통신료가 3만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가망 우리가 SDN을 깔았어요. 그런데 공급망에서 다른 데이터를 깔 거여서 우리가 부천와이파이를 깔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쓰는 비용들 계속 발생하는 그 자가망이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무슨 그게 사업이라고 우리에게 그거를 대단위사업으로 다 붙여놓고 그 많은 사업비를 쓰시고 난 뒤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서버에 부딪힐 때마다 데이터 비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서 및 공개적인 오픈소스에 대한 내역 어떻게 지금 산정돼 있는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두 번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데이터분석, 경기도 데이터분석포털 활용한 데이터 분석 비용.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각각의 부서들 간에 코웍도 안 돼서 사용 비용 및 이런 것들이 전혀 분석 자체가 안 되는데 경기도 데이터를 포털로 우리가 분석해요? 우리 시 것도 분석을 안 해 주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2019년부터 SKT 자료와 신한카드를 직접 구매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여 15종의 서비스를 데이터분석해서 새올시스템에 타 부서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데이터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KT와 BC카드 데이터로 전환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과제의 연속성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SKT와 신한카드는 국토부 NIA에서 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포집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게 아니고 기존에 2019년부터 부천시에서는 SKT 자료와 신한카드 자료를 구매해서 15종의 데이터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이게 좀 답답합니다. 우리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부천페이였어요. 신한카드, SKT가 부천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뭐 얼마나 데이터분석을 합니까? 신한카드사와 SKT는 들어가면 ERP적 포지션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코웍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8만 이상이 쓰고 있는 우리 부천페이에 대한 토털 활용데이터, 페이가 갖고 있는 이월되어 있는 이월금 뭐 이런 것들의 양상들을 우리 스마트시티, 우리가 지금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에 부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부천시민에게 제공하실 입장을 더 고려해야지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경기도 데이터분석해서, 우리가 비용 들여서 신한카드, SK 분석했어요. 우리 부천시민이 좋을 것은 뭡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기존 1억 원의 예산을 시가 세워서 15종의 서비스들을 분석했던 사항을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경기도 예산으로 KT와 BC카드 자료를 구매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금번에 1억 원이 아닌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행정의 효율성, 적극성을 좀 생각하자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은 타 과와도 전혀 코웍이 안 된다, 일방적이다. 조금 있다가 데이터센터 이야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한데 용역비 이야기 뒤에도 나오고 현재 우리 데이터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용역비 9억 4000에 대한 명시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결과가 전혀 없는 산출된 금액들이 있는데 또 올라오면 그 용역비 데이터 분석했던 자료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용역비에 대한 내역서들이 나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이지에 있는 용역비에 대한 것들은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답답함이 있어요. 왜? 용역비 9억 4000 쓴 것도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중간보고회 때 아예 보고 자체가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그거 1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습니다. 그거 조금 웹버전으로 그려놓고 CAD 좀 그리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역들 그거 뭐 얼마나 크게 대외비라고 숨겨놓고 용역비에 대한 9억 4000 내역도 없는데 용역비들을 또 버젓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려줘요. 그 용역이 투명성은 보장돼 있고 내역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풋,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용역비로 썼다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뵙고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시 물론 제안된 PT 장표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을 저희들 1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자료
성호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립니다. 현재 쓰고 있었던 작년도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용역의 수준들, 비용에 대한 정산내역들 다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중에 데이터센터 9억 4000 쓴 거에 대한 용역비 내역서 들여다보신 위원들 계십니까? 없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지난주에 어떤 공정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실제 설계도서,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의 도서들, 현황들 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ITS사업 좋아요. 스마트시티사업 좋고 챌린지사업 좋아요. 국비 매칭돼 있어서 500억 썼고 앞으로 600억 써야 돼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제출한 거를 좀 봐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내역서의 투명성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있는 이 공모사업들에 대한 내역들, 패스에 대한 운영들, 패스운영에 대한 홍보비 및 패스에 대해 지급해야 될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주는 포인트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월드 콩그레스 1인당 쓰는 비용이라든가 여비 1인당 400만 원씩 받아요, 일주일 갔다 오는데. 일주일 갔다 오는 거를 400만 원씩 받는다니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아까 이 부분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내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안을 이렇게 러프하게 말을 돌리실 일이 아니라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한번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SDN사업 한다고 난리를 쳐놨는데 결국 늘어지는 건 외부에, 당신네들이 깔아놓은, 우리 지중에 다 깔았던 선로들 선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스마트시티의 정갈한 우리 부천시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런데 예산서 들어와서 포장해서 내역들, 그러니까 국비 쓰고 매칭적 NIA 거 사업 쓰는 건 쓰시라고요. 우리 부천시의 혈세로 250억 이상이 투자됐던 내역에 있어서 일주일 갔다 오는 여비 400만 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내년에는 한번 의회도
성호
박성호위원
내역서를 충분하게 들여다보시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 상당한 시간들, 여기에서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 우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내역서 및 용역, 그밖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금액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심의한다? 본 위원은 그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27쪽에 보면 세입안 2022년도 7846만 원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들어왔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게 언제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분기별로 들어오고요. 이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전년도 마지막 4분기 걸 해당 지자체에서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누계가, 전년도 게 이월된 4분기 게 반영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거와 29쪽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다르잖아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2022년 2회 추경 기준해서 그냥 그대로 내년도 거랑 똑같이 5964만 원인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1,270쪽 예산안에 보시면 아예 2022년도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1,270쪽 세부예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총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위원장
거기에는 아예 2022년도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저희도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제출한 것에는 타 지자체 운영수입에 대한 5900만 원,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 공동특허출원에 대한 기술료 1800만 원을 반영해서 7846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세부설명서에 빠진 거예요, 그게? 그 1800에 대해서 빠진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추경에 그 부분은 세입조치를 별도로 공동특허출원료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어쨌든 그 돈은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달아서 이게 맞아야지 앞과 뒤의 세부설명서와 다르면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 내용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매년 들어옵니다.
임은분위원장
매년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시티사업이었나요? 그 버스정보시스템이. 언제부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작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임은분위원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4개 시·군만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4개 시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탁을 받아서 세입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박성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우리가 굉장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스마트시티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 수입을 보면 너무 빈약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군 이런 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대비해서 수익이 좀 더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9710억 원이며 2022년 최종 예산액 2조 988억 원 대비 12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2022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5230억 원, 세외수입은 5억 원이 감액된 902억 원, 지방교부세는 451억 원이 감액된 21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358억 원이 감액된 2002억 원, 보조금은 245억 원이 증액된 87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43억 원이 감액된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765억 원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액 2676억 원 대비 8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등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 예산법무과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67억 원이 감액된 191억 원,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등 75억 원이 증액된 2179억 원, 재산활용과는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등 178억 원이 증액된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1억 원이 감액된 9억 원, 재산세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등 6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원, 취득세과는 등록면허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징수과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서버개발비 등 1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2억 원으로 2022년 최종 예산액 108억 원 대비 4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세액 중에 증액된 것들의 포지션이 예산법무과에 가장 많아요. 맞나요? 회계과가 가장 많군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증액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증액.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회계과가 가장 많은데요. 공무원 인건비 등 이 부분이 인상률과 호봉 승급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올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는 전액 동결시키고 공무원들은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에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인상률을 정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인상되면 선출직 공무원들도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도 조금은 인상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조실장께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조치에 대한 것들을 어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요청드립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다음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징수과 감액인가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징수과는 감액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액이죠? 왜 감액이 되죠? 우리 세수에 가장 필요한 과인데 세수 증대에 징수과가, 징수 여부에 대하여 세액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징수과에서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한 인원이 금년도에 37명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축소돼서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전체 2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축소를 시키죠?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이 꽤 징수과에 있는 걸로 알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도에서 심의하고 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군으로 인원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적극 어필해서 도에서 감액되는 부분들 또 인프라에 대해 충원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 축소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시·군의 실제 인원을 저희한테도 받기는 받는데 이제 총액 부분이 도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성호
박성호위원
32개 시·군에 총액 부분을 나눠 갖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어필해서 더 끌어올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저희처럼 상대적으로 뺏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좀 어필하셔서 더 가져오시면, 징수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고전을 겪고 있고 내용들이 좀 불합리한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뺏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줄 때는 도세에 대한 징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도비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잖아요. 또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에서는 반영해서 인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어필은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반영해 주기는 도에서 약간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조실에서 쓰는 예산이 전체 우리 부천시 예산 세액의 3분의 2가량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10분의 1.
성호
박성호위원
10분의 1을 씁니까? 제가 셈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적은 금액을 쓰지는 않습니다. 1조 9000억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분배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기를. 기조실에서 정책적 기준과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의 다른 실·과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입 증대에 있어서 기업유치라든가 그밖에 5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려서 현재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서 중복되는 것들, 과끼리 벤치마킹이 전혀 안 돼서 그냥 본인들 과에 대한 내역서들만 집중해서 오픈시키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방금 심사를 했습니다만 스마트시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액에 대한, 세수에 대한 내역들을 잘 못 들여다봐서 저희가 끝난 뒤에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것들은 기조실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와 방향성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금액들을 잘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정책적 방향성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자리에서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장성철위원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네.
장성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같이 올리신 것 같은데 통과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하나하나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저희 2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 얼마로 잡혀있는 걸로 파악되시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초반에 저희가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타 시·도를 제가 다 비교해 보니까 좀 과대계상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기본전략이나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계상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타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꼼꼼히,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실제 이 80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연구용역비에서 아시겠지만 8000만 원이면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는 필요한 시점이 어느 조직이 구성되고 주제에 대한 부분이 모여지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연구용역보다는 자체적인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웃풋이 좀 나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비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연구개발비 같은 부분은 아직은 좀 불필요한 예산을 과대 계상해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몇 명 쓰시기로 계획을 해 놓으셨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 직원인데요. 국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명 정도로 시작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의욕을 좀 보이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사실 2명도 운영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확하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기다 보니까, 6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활해서 가다 보니까 초기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고 후에 본격적으로 갔을 때, 좀 더 많아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오히려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걸음마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하고 다음에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요즘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실무형 관리자를 많이 요구하고 실제로 관리한다고 해서 실무를 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달에 3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거를 나눠서 한 분은 뭐 하고 두 분 이렇게 약간 숫자 개념으로 나눠놓으셨는데, RNR을. 사실은 관리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을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하는 분들이 다 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거 관리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실무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한다면 한 명의 인건비는 절약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라고 해서 관리자로서의 국장이 아니라 실무형 관리자로서의 국장이 돼야 한다고, 마땅히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행정협의회는 9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요? 서부수도권이 네, 그 정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9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잘 모르시면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부천, 광명, 김포 그리고 인천의 계양, 서구, 강화, 서울의 강서, 양천 해서 8개 시·군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광명은 포함돼 있는데 시흥은 포함돼 있지 않은 모양이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시흥도 포함돼서 했었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탈퇴를 해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탈퇴라기보다 참여를 중간에 안 했던 걸로 압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개최를 올해 한 차례 정도 하는 모양인데 시흥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 주면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이 이렇게 빠져있는 거 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협의가 잘 안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시흥하고. 대표적으로 시흥IC 문제인데 그건 시흥이 우리 시와 협조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지자체 장끼리 대화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하실 때는 시흥이 9개 지자체, 그럼 10개겠네요? 시흥 포함해서.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9개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흥 포함해서 한다면.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포함해서 9개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흥 포함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시흥과 부천은 별도로 기관장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는 시간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가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이 공통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흥과 우리 부천은 소통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시흥IC 건도 그렇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인데 시흥과 서울 진입로 간 민자도로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로 협의할 게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흥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행정협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흥과 부천은 서로 붙어있는 인접 시·군이라서 서로 협조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시흥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복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두 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7월 5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는 시에 소속된 자문기관이고 협의회는 민관협력기구라고 해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시에서 하는 지속발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자문하는 거고요. 협력기구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민관협력기구여서 서로 시민실천운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지속발전사업을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와 협의회는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어떤 협조사항이나 이런 게 잘 추진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회의 위원장이고요. 그 지속발전협의회도 공동 회장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노력하고 융합해서 좋은 접점을 찾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 올라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8000만 원 올라오는 연구용역비는 부천시 저희 정책기획과 자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20년 단위의 추진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그다음에 각종 성과지표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이 최종 완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자문을 하는 정도일 거고요. 협의회에서는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표 설정이나 방향 등에 대한 협조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8000만 원은 오롯이 다 시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협의회에서도 다시 지표를 사용하든가 그럴 거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8000만 원은 시 정책기획과에서 오로지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적당한 제안이나 건의, 협조, 지표개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8000만 원은 시에서 집행하고 지속발전협의회는 협의에 관한 예산만 관련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속발전위원회, 협의회 또 연구용역은 별도로 가고 이런 게 다 예산의 일정 부분 낭비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전략, 추진계획,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지속발전협의회는 자기들이 의제를 같이 정하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그런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추진전략이나 이런 걸 세움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실천사업을 같이 제시하거나 이런 거를 할 뿐이지 전혀 다른 거고요.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롯이 다 저희가 하는 거라서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이 연구용역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지금 다 중복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모든 주체는 부천시고요. 시에서 해야 되는 모든 책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도 시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놓은 거고 시의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는, 지속발전위원회에서는 심의·자문을 하는 것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협력기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민관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기대를 해보고요. 어렵습니다.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의 염려를, 걱정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지속발전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미 지속발전협의회 회원들이나, 그러니까 회원들이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회원들의 명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자격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강제 탈퇴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속발전협의회 조례에서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원으로서 해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탈퇴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민운동이나 기존의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열심히 해왔던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회의 화두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화두 아래서 경제든 사회든 환경이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입찰해서 적절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찾아야죠.
정숙
양정숙위원
좀 의심이 드는 게 물론 학자나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잘 풀어낼 수도 있지만 부천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이런 용역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걱정 불식시켜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부천시 시정과 환경, 나아가야 될 바, 지속가능에 대한 것들을 주지시켜서 충실한 용역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 8000만 원이 추계가 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 자꾸 궁금해집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일단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그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전문가 자문회의도 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 해야 할 거고요. 시민조사도 해야 할 거고 자료인쇄 그다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충실히 제가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나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개월이면 그 가능발전의 기본전략이 충분히 수립될 수 있을까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금 기간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그 기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용역기간을 늘려서라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저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말씀 듣는데 속이 좀 답답하고 썩 좋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설명이 되고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여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용역비 얘기가 나오면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예산서 내역들을 보세요. BSC 성과 운영비에도 다 있지만 연구, 용역, 운영, 성과 좋아요. 여기 보면 정책발굴 및 실천사업비에도 금액이 세워져 있고 BSC 운영비에 대한 연구용역도 또 세워져 있고 거기에 대한 지속발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무려 30명에게 4번 10만 원씩 공급이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사업에 대한 내역 및 연구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비 8000을 들여서 또 용역개발을 5개월 준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30명은 무엇을 하길래 우리가 그 앞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현재 지표적인 거라든가 방법에 대해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지표에 대한 타당성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도 못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협의회를 해서 사업비가 무려 1억 5300, 1억 2000 이러거든요. 위원회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고. 협의회를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했으니 그 협의회 안에 운영형태의 것들이 앞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발전위원회를 한다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해 볼게요. 그런데 앞서 방향성에 대한 내역도 안 잡혀있는 용역비 8000만 원을 여기에 딱 적시해 놓으면, 보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준 것들을 보십시오. 일반 성과운영비에서 BSC성과운영에 따른 것들, 자체평가위원회도 있고 교육에 대한 수당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일 많은 내역들을 보면 성과에 대한 포상금, 포상금 내역만 지금 페이지에 한 6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전문적인 과의 운영에 대한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잡겠다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20년 단위의 추진전략을 세우겠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추진전략을 세우는데 운영위원들이 추진전략을 못 세웁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운영위원들은 참여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지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지속발전위원회는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심의하고 자문하면 심의 가운데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계획까지 수립하거나 방향성까지 잡기에는 무리가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보세요.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하고 효율성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해요. “용역개발 하는데 8000만 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따져 물으십니까?”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내역서에 보면 협의회뿐만 아니라 발전위원회도 방만하게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협의회 내에 정책발굴 및 실천사업 이거는 왜 여기에 두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협의회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하고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거대 거버넌스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자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궁색 맞게 이 연구 8000, 그러면 8000만 원 쓰는 연구용역비에,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재원은 몇 명으로 하실 겁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현재 6명 정도 추계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6명 추계하는 거에 5개월간 쓰는 비용이 8000만 원이다?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만나서 회의해야 되고 만나서 그 내용들에 대한 타 지자체를 또 들여다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학술용역, 학술용역 좋아요. 최근에 우리가 다른 실·국, 보좌기관에 있는, 다른 국 9억 4000만 원 용역비 줬더니 내역이 없어요. 착수보고나 중간보고에. 그랬더니 부시장이 “중간보고 다시 해.” 용역보고는 우리가 이제 출범하는 입장에 있어서 인프라 및 재원적인 것들이 충분히 수반되고 조례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개정해서 그 조례에 맞게끔 구성을 했으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 조례에 맞게끔 구성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성 세우고 조례에 맞는 사업의 내용을 세우면 되지 굳이 용역비를 따로 내서 그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4번씩 만나서 30명이 모여서 방향 만들고 정책 만들고 할 텐데, 용역비는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 와서, 다른 외부기관은 부천시의 세수라든가 부천시의 속속들이 정책적 방향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지적사항 중에 부천페이 나오니까 용역으로 해서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수에게 학술에 대한 데이터 딱 해서 보냈더라고. 그랬더니 “학술에 대한 용역은 교수들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용역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럴 거란 말이죠. 대학교수들이 페이퍼웍으로 몇 십장씩 써서 내주면 그게 용역으로 타당합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30명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 민관 거버넌스 현재에 대한 지속가능협의회는 운영위원이 150명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150명가량
성호
박성호위원
그중에 의원도 있고 그중에 각 기관에 있는 시민연대도 있고 시민사회 리더들도 있고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점을 잡을 건데 외부용역으로 8000만 원 왜 들이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출범에 대한 지속가능협의회 준비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과 조례가 한꺼번에 수반돼서 들어왔다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받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너무 방만해요. 참석수당 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공공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거기 150명에 대한 사업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속가능협의회가 갖고 있는 시책·정책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갖겠다고 연구기관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냈는데 우리 또 어찌됐건 BSC성과도 이야기해야 되니 성과에 대한 운영비 따로, 성과에 대한 수당,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참석수당, 자체평가 지표 잘 했으니까 또 주고, 거기에 대한 BSC 운영 고도화 워크숍 간다고 700만 원 떡하니 또 넣어놓고. 이 모든 게 좀 일맥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국은 이 BSC에 대한 성과지표도 멀리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속가능 미래전략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가 부표로 떴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성과로 나올 일이 아닙니까, BSC가.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그것들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8000만 원이 매년 세워지는 건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에 그게 민망합니다.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전략적으로 뭔가 준비를 안 했는데 조례 통과시키라고 하고 예산서 막 들어와요. 그리고 떡하니 30명의 운영위원회를 준비한 금액이 나가 있는데 외부용역비를 또 준다. 이거는 어떤 경영에 있어서도, 아무리 나라의 세금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세운다지만 어떤 경영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위원회 30명에 대한 운영비도 회의 참석할 때마다 주고 공공에 따른 운영비를 5400만 원 또 주고 협의회에 따른 정책발굴 실천사업 9500.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및 인프라 구성할 때 괜찮은 지역의 리더자들로 세울 수 있는 인건비까지 세워서 1억 2000 주면, 굳이 용역비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금액적인 수치로 하시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잘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것들을 안 따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의했을 때 “이 운영비 빼.” 하면 될 일이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지속협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드리고 싶었는데도 앞뒤 정황이 안 맞잖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용역 세울랍니다.” 해본 것도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열심히 빠르게 굳이. 과장님, 다시 요청드립니다. 연구용역은 외부의 자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학술지에 이 페이퍼웍 몇 장 받겠다고 하는 지표 부천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들 30명 리더들로 세우실 거잖아요. 전문가들로 세우실 거죠?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요, 그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는데 차라리 수당을 조금 더 높이시고 회차를 더 넓히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연구용역 개발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결과 나와서 또 이렇게 내용으로 지적받고 이러지 마시고 위원회로 활성화하십시오. 그게 우리 부천시에 또 지속협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데 좋은 창구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그거를 요청드리겠고요. BSC 성과라든가 그 밖의 사업에 대한 것들이 결과에 따른,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당연히 뭔가 업무를 던져주고 각 과에게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포상금 좋습니다. 포상금제도 좋아요.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뻔한 이런 포상금 형태로 나열하지는 마시자고요. 제가 일일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6건이더라고요, 포상금에 대한 내역들이. 각각에 대한 지표들이 있으니까, 포상금에 대한 내역들도 있고 시·군에 대한 성과달성에 있어서 우수표창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성과에 대한 유지보수, 얼마큼의 유지보수에 따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들은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세부 카테고리를 더 넣어야 되고 지속협에 대한 내역도 있으니까 넣어야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해 드릴 거니까 방만하게 돼 있는 용역비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답변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다음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질문은 아니고요. 27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 원 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 건가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3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직원 2명이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합해서 3명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직원을 1명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대부분의 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을 보면 5명에서 2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본 위원 이거 조례 봤을 때는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나 특히 민주평통 같은 데 보면 직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 세 분이, 그러니까 국장이야 뭐 어차피 있어야 된다고 치고 직원이 2명씩 있을 필요가 있나요?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지속발전협의회는 4개 분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 공론화 이런 분과도 둘 수 있는데 그런 실천사업들과 계획서를 꾸미고 책자화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 기존의 지속발전협의회가 해산되기 전에도 그 정도 직원은 좀 있었고요. 인근 시·군인 광명 같은 경우에도 4명, 수원 5명, 김포 3명, 시흥 3명, 과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민관 거버넌스다 보니까 다양한 실천과제도 있고 의제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6개 시·군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있고 1명 있는 시·군은 연천 딱 1명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5명이고 거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발전협의회 추진팀이 있어서 직원 4명이, 거기는 총 합쳐서 9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보수지급기준 준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도 그러면, 만약에 3명이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이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인건비나 이런, 아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불필요한 비용 나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정책기획과장
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조례가 우선 가결이 됐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저는 공개모집에 따른 전문지식들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위원들의 구성에서. 그리고 공개모집은 형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들의 전문위원다운 지식이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원들에 대한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변동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국비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순수 재원으로 해서 50억 원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순수 조성을 해야 됩니까, 50억이나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아니,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반영돼 있는 수치로 올라와 있다. 보통 어디에 많이 쓰여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단체 지원사업비로. 그러면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금이자에서. 올해 연도 세출액 보니까 우리가 4100만 원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네. 125쪽.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잠시만요. 125쪽.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우리가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뭐 이런 여파 때문에 사업비의 내역 자체가 증액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증액된 게 코로나 해제 이후로 생기는 금액입니까?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오히려 2023년도에 417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이 54억 원이고 지출이 471억 원 그렇게 해서 54억 들어왔는데 471억 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417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소했다, 전체적인 금액. 앞으로 더 감소할 상황이 될까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여유재원이나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적립했던 것을 다시 쓰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또 나갈 금액인 것이네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은 우리 부천시 예산 전체적인 것들의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과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 재정에 대해 예민한 시기에 내년에 우리가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 50주년 기념사업들이 방만하다고 이야기하면 집행부의 여러 부서들이 너무나 일방적일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우선 50주년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젠다가 나름 좀 산재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금액들에 대한 유용이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비슷한 금액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해외의 무슨 R&D성 사업의 매칭으로 국제, 뭐라 그럽니까, 박람회라든가 이런 곳들에 가서 우리 출자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서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법무과 내에서 조금 경계하셔서 집행의 내용들 또 효율성 잘 따져주시기를 원하겠고요. 앞서 우리 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많이 정책적 방향성과 자꾸 행정에 대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들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열심히 하는 과, 잘하는 과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이다 뭐 이런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좀 있는데 정말 성과가 나서 정말 적극행정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몇몇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것들에 대한 포상 내지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칭찬할 것들은 구색 맞추기식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성과로 내세워서 주기 위한 사례금이 아니라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각 과에게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예산서 301쪽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1017억 원 투자해서 2024년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이 3억 5000 정도 됐어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3억 4500만 원.
정숙
양정숙위원
3억 5000인데 지금 이 시스템은 e-호조 2.0버전이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e-호조 1.0인데 1.0과 2.0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는 내부적인 사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고 전국에, 재정이 돌아가는 현황 자체를 일일 바로 즉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1.0버전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2.0으로.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7월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의해서 올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2023년 7월까지는 지금 시스템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2.0도 사용하고 있나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서 온 게 그 시스템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쪽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가 1.0에 대한 7월까지의 유지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차세대
정숙
양정숙위원
2.0에 대한 거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 기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이게 그 시스템은 다른 게 맞고요. 1.0과 2.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단위를 만약에 이렇게 부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마치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기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5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데 유지보수비인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지가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저희에게 줬는데 거기에 다시 또 유지보수가, 자체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시스템 유지를 할 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분담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자체 내에서 유지보수비가 아니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e-호조는 1.0에 대한 유지보수비?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2.0.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41쪽에 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참여예산 10만 원 80명에 대한 지원교육이 밑에 시민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인가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온 행정이나 정책들이 얼마 정도 반영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참여예산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전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사업으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나 적정성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적정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옥순
최옥순위원
사업의 적정성.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동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100% 수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은 부서와 시민위원회 협의를 거쳐 조율해서 최고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와 시설운영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취임한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3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2023년도 레포츠사업부와 공공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갖은 민원과 여러 가지 보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촘촘하게 좀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사장님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타 도시공사에 계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얼마나 우리 부천시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감독이 되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사장으로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잘해 주셔야지 박성호 위원의 독설을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겠습니다. 우리 폴리스튜디오 인건비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증액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폴리스튜디오를 별도 전문인원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직접 인프라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운영 부분은 그 스튜디오에서 하고 저희가 시설관리를 기존에 인력 증원 없이
성호
박성호위원
폴리스튜디오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신 거군요. 전 기간제근로자가 연차로 바뀌기 때문에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근로시간이 조금 더, 주당 근로시간을 5시간씩.
성호
박성호위원
주당 근로시간을 더 늘리겠다? 몇 시간씩 늘리는데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5시간씩 늘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시간씩 4명.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청소.
성호
박성호위원
청소용역이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 외에, 콘텐츠센터에는 우리 도시공사의 관리용역 외에 다른 용역 인프라는 없는 겁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시설관리 부분을.
성호
박성호위원
시설에 따른 것들 외에 주체는 없는 겁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콘텐츠센터 시설관리용역을 전체로 하는 것이죠? 폴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콘텐츠센터에 들어가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규직은 1명 있습니다. 일반직 1명.
성호
박성호위원
정규직으로. 1명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콘텐츠센터 운영 관리 및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구조적으로.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공공시설팀으로 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구성이 1명이지만 다른 직원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 상주는 1명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성호
박성호위원
협업해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한다. 이거를 왜 여쭙냐면 콘텐츠센터는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전면부에 입주해 있는 타 아파트들과 상대적으로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셔서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관광진흥과와 적극적 협업을 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많이 쓰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4억 3000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총액.
성호
박성호위원
네. 4억 3000 증액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입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승강기 교체가 1억 6000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승강기 교체. 승강기가 2개 노후화된 거. 노후화된 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승강기가 준공분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양쪽 그 메인에서 들어가는 승강기 2대가 노후화되어 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나 됐는데 노후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8년 된 뒤에 증축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설개설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일부 보수된 거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개·보수는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 복사골문화센터 전체적인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승강기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마땅히 하셔야 하고. 또 그거 1억 얼마의 사업비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내식당이 있는데 집기류가 준공분이라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구내식당 집기류의 교체 운영 그거는 위탁 아닌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거는 입찰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운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시설만 보완을 한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동안은 코로나 기간 중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었고요. 이제 다시 재입찰 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재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기관들이 들어와서 임대에 대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집기나 이런 것들 용품들은 본인들이 구매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기본적인 자산은 저희 운영주체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성호
박성호위원
식당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이라면 뭐가 있어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리대나 기본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위탁기관이 들어와도 그거는 별도로 그들이 알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다 제반적인 것들, 소위 말하는 옵션적인 것들을 다 해 줘야 됩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기본설비는 해 줘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내서 우리가 수익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따져야 할 시기인데 운영을 할 입장이니까 지금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겁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직은 못 내고 있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집기류 구입이나 이런 거를 절차를 거쳐서
성호
박성호위원
연말에 입찰을 빨리 해서 좀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에 있어서 공공의 식당들이 송년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가 참 좋은 구조인데 입찰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빨리 명시돼서 사업관계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갈 소요비용은 좀 덜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따져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좀 빠르게 그 내용들을 전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