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민원봉사과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주민과의 접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하면 모든 것이 욕을 먹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민원봉사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근무복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봤을 때 북구청이 잘되어 가는구나, 못되어 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분위기고 직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의 일부 직원이 인사를 안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친절운동을 내부에서는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입니다. 거의 3달 있다가 나가니까 공무원처럼 언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전화도 친절하게 받고 옷도 예의에 맞게 입으라고 하는데도 간혹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동욱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예산액은 269억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7억2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3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액은 5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이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예산절감액 등 500만원, 각종 수당에서 1,100만원 등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권용국 담당입니다. 범인지도담당 이동인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9억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6,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1천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1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580억8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6억3천만원이고 수납액은 588억9천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5억5,09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7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집행잔액은 2,340만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에 집행잔액 590만원, 인력운영비 1,050만원, 기본경비 69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에 계장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계장입니다. 주민자동차담당 정상현 계장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북구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해서 초과달성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당초에 더 잘하도록 노력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해달라는 부탁말씀으로 알고 70여명 모두 합심해서 올해도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해서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연의 일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3년간 목표액이 동일시 되어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4억4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의 의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 시세, 구세 체납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79억원 체납이월액이 있는데 목표는 매년 25%~3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 징수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사실 구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체납세 중에서도 구세의 비율은 적고 시세를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에 대한 것은 교부금 3%,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한 56% 정도 되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산세, 취득세 요율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 세입에 저조한데,

그런 부분도 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산세라든지 징수교부금, 교부세 3%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작년 같이 취득세 감면해 주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10일까지입니다.

지출결의는 총무과 쪽으로 협의를 받고 저희는 자금관리관계 때문에 협조를 받는데,

지출은 2월28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것은 각 은행에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열흘간 기간이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8년부터 보면 잔액을 400~500억원정도 유지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300억원정도로 평균잔액이 줄었고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조기집행을 해왔는데 2009년하고 2010년도 말 금액을 단순비교 할 때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평균잔액이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분기별로 줬으면 좋겠는데 지출하기 며칠 전에 주고 하니까 평균잔액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전에는 보조금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됐다고 하는데 작년부터는 보조금도 집행직전에 내려옵니다.

449억원과 296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4억4,443만9천원 중 13억7,948만6,53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6,495만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부분은 당초예산 11억3,876만2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1억1,845만9천원을 편성하고 10억8,912만2,480원을 집행하고 2,933만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과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리스료, 각종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부분은 당초 예산액 2억3,332만원 중 2억688만4,370원을 지출하고 2,643만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등 주민등록사업, 경제통계통합조사 등 통계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당초예산 9,136만6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9,266만원을 편성하여 8,347만9,680원을 집행하고 918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담당 신달호 계장님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정호 계장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계장님입니다. 주민통계담당 김신애 계장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은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수수료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수수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많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결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접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도 그쪽에서 했고 국비지원 부분하고 구비부담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낮추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