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4쪽부터 2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0억8,193만5천원 중 19억5,923만6천원을 지출하여 1억2,26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9억9,348만1천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회의록 기록보존, 의정활동 홍보,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비용, 의원 사무실 등 청사 정비사업 등에 8,37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3,693만8천원을 지출하여 7,28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0억8,845만4천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3,856만1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4,98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 의회가 언론에 홍보된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각종 홍보지라든지,

홍보지는 필요 없고 언론에 의회활동이 기사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론에 몇 차례 됐는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자료는 내고 있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몇 건 냈습니까? 보도자료 낸 근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집행부도 문제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뒷받침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월, 수, 금요일에 전문위원과 보직자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홍보관계를 말씀하시고 공보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공보실에 주면 거기에서 하거나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의정활동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홍보는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의정현황이나 의회보 같은 책자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16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20주년 세미나를 수성구에서 한번 했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는 부담금입니다.

제가 40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들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부담금 낸 것을 협의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 회의록 기록보존을 올해부터 CD제작으로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절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책자로 했을 경우에 2010년도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니까 약500만원정도 해서 약1천만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CD로 제작하니까 편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결산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의원보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사견은 아니고 최근에 6대 의회가 개원하고 4대, 5대 때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느꼈던 보좌에 대한 감이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의원에 대한 보좌가 예전 같지 못하다, 그리고 친밀하고 세밀하게 보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직원인지 의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선배의원님들께 4대, 5대 때 직원들이 어떻게 보좌했는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국장님이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10년 것인데 의원들 월급하고 기타 등등 의정활동비하고 남은 것이 7,280만원 남아서 작년 연말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2011년은 의정비가 없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전에는 공통경비를 집행하고 나면 5대까지는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일정부분 삭감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활동이나 연수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고 의정활동 하는 데는 경비가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경우 증액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대 때보다 6대 때는 젊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열의가 대단합니다. 의정비라도 넉넉하게 올려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쪽 국내여비 불용액이 936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0년도 예산인데 국내여비가 강상기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올해부터는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서 거의 집행이 되는데 2010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방선거관계와 맞물려서 2천만원정도 편성됐는데 각종 행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집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선거관련해서 행사제약을 받아서 못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2009년도 결산서 보면 5대 의원들이 편성한 것인데 국내여비가 880만원인데 갑자기 1,9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선거까지 고려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2009년 결산서 보면 880만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2010년 편성할 때 갑자기 1,9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요구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4대, 5대 때는 국내여비 중에서 세미나관계라든지 교육관계도 포함되는데 2009년에는 세미나를 2회 정도 해서 늘어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국내여비도 세미나라든지 국회교육이라든지 출장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여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의회공통경비 특히 국내여비에 대해서 비교견학이든 출장을 가려고 해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을 했는데 수요를 보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어차피 결산심사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예측을 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