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기범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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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입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소장은 병가로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남엽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은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하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후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 매입과 대원공원 및 율동공원 조성사업,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등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3개교 교량 안전 보강·보수 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40억 원에 대한 수정예산을 포함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조 98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가 있어 수입 122억 원, 122억 7500만 원을 증감액과 지출 3152억 2300만 원 증감액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번 정자교 사고는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 당시의 정자교 설계와 시공 이 자체에 대해서 첫째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적정하게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공 및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경찰서에서 핸드폰 온 것 아니면 꺼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정자교에 옛날 설계했을 때의 상태로 말씀드리자면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지금 PSC, PSC IC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특징은 인도교 쪽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지지대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힘의 모멘텀(Momentum)이 보통의 경우에 인도교 바깥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의 경우에 토목기술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2m에서 2.5m 부분이, 캔틸레버 부분이 나오는 게 보통의 일방적인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m가 나와 있어 가지고 힘의 모멘텀이 바깥쪽으로, 즉 교각부가 힘이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근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1m 안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힘이 충분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캔틸레버, 다른 쪽의 캔틸레버 쪽하고 연결돼 있거나 더 깊이 철근이 박혔어야 되는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 안전점검 했을 당시에 양호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 부분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왜 양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그 시공, 감리나 그 시공 당시에 감리나 행정적 지도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점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안전점검을.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업체에서 초급 기술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를 선택을 해 갖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의 업체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211개의 점검 대상 교량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캔틸레버 형식으로 이루어진 보도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법에는, 시특법의 사항에서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또 혹은 그 시설물이 어떤 종류냐 또 언제 지어졌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원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올해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올해.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부시장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교량 4개가 보행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정자교·수내교·불정교·금곡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하고 이게 언제 통행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분당에 탄천에 비슷하게 시공된 그러한 다리들이 또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언제까지 해서 언제 끝나고, 또 시공과 그 보강공사는 언제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이 다리를 보행할 수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교 중 3개교는 현재 통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차도로 통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차도로, 지금 차도의 한 차선을 비워서 인도로 통행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차도로 통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행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다음에 지금 교각 밑에 잭 서포트(Jack Support)를 설치해서 추가적인 붕괴는 현재는 막고 있고, 그 밑에 하부로 정자교 상류를 중심으로 해서 좌현 쪽에, 좌완 쪽은 제외하고 우완 쪽은 현재 지금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시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정자교 쪽은 저희들이 상류 쪽으로, 더 상류에 있던 징검다리, 그러니까 세월교라고 흔히 속칭하는데요. 세월교를 저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 재시공해서 그쪽으로 일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당구 주민들이나 성남시민들이 탄천에서 운동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재발 방지 대책과 보강공사 이런 것들이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이냐 이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교는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시공이나 혹은 유지보수할 것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각 구청에 10억씩 그리고 분당구에 예비비가 좀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비비 편성, 추경에 10억씩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이런 교량 점검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추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성남시 전체 교량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현재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소요해서 저희들이 염출을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지금 정자교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전 시민이 희생되신 분에게 명복을 빌고 또 다치신 분의 회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안전’이 최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첫 지금 예결위에 참석하시는데 이전의 시가 안산시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우리 성남시에 부임하기 전에, 오기 전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었고요. 안전관리실장 전에 안산시 부시장이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안산도 엄청난 사고를 경험했던 곳이고 또 산업으로 부흥한 시이고, 우리 성남시에 오셨는데 그런 전 시와 우리 성남시에 대한 그 소회는, 맞이하는 그런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사실은 성남에 특별한 연고는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왔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남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주소도 성남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남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성남과 안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곳곳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이 제가 근무했었던 안산보다는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의 경우에는 각종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큰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안전사고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 우리 행정조직의 안전관리 의식이 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염려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성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성남은 과거 50년과 앞으로 50년에 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차에 신도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전 문제와 과거, 앞으로의 50년을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 설계 부분을 어떻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나 또 재개발을 하는 사업 주체들이 충분히 염려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안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은 비용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드럽게 오늘은 이야기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사무실 문제입니다. 안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남에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기업들이 많은데 이 산업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우리 2023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 부지 활용의 문제, 지금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고 8300억을 그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3000평 이상 되는 미활용 부지가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동의 법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학교 부지를 산 것까지 해서 30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7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은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들이 사실은 있고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1기 재개발·개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이 미활용 부지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산업들을 제대로 안착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지금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전체적으로는 한 8000평 되는데 사용한 용도는 한 3600평, 한 3800평 정도는 사용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더 정말 우리 성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미래를 위한 제대로 활용을 늦추어서 안 되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저의 지역구인 삼평동 725번지도 지금 황량하게 잡풀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50년을 내다보는, 안전한 문제도 지금 중요하고요. 그 안전한 상태에서 미래 기업들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50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평 이상의 7개 부지에서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7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격 그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성남에 맞는, 예를 들면 연구나 개발 또 혹은 첨단산업 위주로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국가 첨단산업을 유치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후보지에 저희 성남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그런 전체적인 국가 시책하고 같이 편승을 한다면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역량과 연구와 전략을 수립해서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위축되는 시 같이, 마냥 우리가 세수가 많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정말 정자교의 안전한 설계만큼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한 미래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같이 가면 좋은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법상에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 판교, 1판교·2판교·3판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발전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앞으로 백년대계의 성남을 이룩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종각위원

부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에 사랑으로 뭔가 각오로 지금 성남에다가 임하신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성남이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부터 최현백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결위 첫 번째 출석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뭐 인사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를 못한 점 이해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중상을 입은 청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남시의원으로서 93만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약처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후약처방이라도 과하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0일 백현동과 판교동 통장회의에서 본 위원의 인사말 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시장님, 정자교 붕괴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며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붕괴되고 시민들은 또 다른 사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부시장으로서 돌아가신 시민께 그다음에 치료받고 있는 시민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 전체 여러분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 비단 성남시 공직자뿐이겠습니까. 저희 성남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당국이 전담반을 꾸려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성남시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고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수습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또 하시라고 하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 그리고 향후 그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지금 향후에 관한 그 안전 대책은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에 부시장님 추경에 긴급 정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정예산 편성하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얼마 수정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40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예, 죄송합니다. 70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실하고 각 구청하고 해서 70억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늦게나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늦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정자교 붕괴 여파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안전진단에 착수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언론에 따르면 성남시의 관내 교량 정밀진단 예산에만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교량에만. 성남시 전체 교량에 필요한 정밀진단 예산을 한 500억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상황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관내 구조물이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등 수많은 구조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과거 30년 전에 1기 신도시 할 때 건립됐거나 그때 시공되었던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1기 신도시의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원도심은 50년 됐어요. 성남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이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야지 지금 우리 93만 성남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래서 결국 돈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적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한다면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나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요,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결위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편성하시는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그 정자교 건은 말씀을 드렸고요. 긴급한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묻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기재부 예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아니, 주신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타 결과에 대한 예상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차 점검 회의를 하기 전에 B/C를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통과 여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2차 점검 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 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8호선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들이요, 대통령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 신상진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저까지요. 특히나 8호선 다 선거 때 공약사항이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분당 갑 국회의원, 성남시장 모두 국힘 소속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부시장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하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정책성 평가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부족한 경제성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보는 거예요, 저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이 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기재부가, 대한민국 기재부가 부시장님께서 쫓아가신다고 뭐 그거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막말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8호선 예타, 이번에 모란-판교 예타 부러지면 말입니다, 이게 성남시 1호 예타 사업이에요. 이게 부러지면 결국 판교-서현-분당-오포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 4월 13일 위례 트램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진찬

이진찬부시장

가지 못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 정자교 때문에? 시장님은 참석하신 것 같던데. 그 내용 좀 살펴보셨어요, 위례 트램?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직접 트램 설치할 곳은 다녀와 봤습니다, 그 전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위례 트램 착공식 소식 듣고 우리 부시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이 그 기반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예. 당연히 잘된 일이지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착공식까지 가졌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판교 트램, 우리 성남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1호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판교 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것도 파악하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파악하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영업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한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폐업했고요. 질문의 요지가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 길바닥에서 승하차시키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무엇이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인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분이 사업 역량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한테 사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지난 연말 12월 31일까지 폐업이 이미 결정이 됐고 1월 1일서부터 지금 길에서 우리 시민들 승하차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4월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도시계획상 종합버스터미널은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터미널을 어떻게든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부지를 찾든지 뭔가 몇 가지 플랜을 놓고, 최소한 몇 가지 플랜을 놓고 검토가 바로 시작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물론 앞으로 말입니다, 터미널이 철도가 발달하고 지하철이 발달함으로써 대중교통에서 버스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향되고 있지요. 좀 저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갈 수가 있고 철도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나 지하철이 못 가는 곳은 또 버스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공공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공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소셜 인프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나 혹시 그거를 개인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로 적절한 가격이나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일종의 자산가치에 맞는 혹은 자산가치를 조금 더 오버해서 줄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갭이 더 상당히 크다는 물론,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워낙에 정상화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정상화’란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만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e스포츠경기장, 전용경기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이어서 또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신축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 아니었어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약 맞아요, 부시장님. 아니 공약을 손바닥 뒤엎듯 시민들한테 어떠한 설명이나 뭐 저기 설명도 없이 그냥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쉽게 뒤엎을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e스포츠경기장 말이지요, 100억짜리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 우리 시장님은 도비에 그렇게 알레르기 있습니까? 청년배당 도비 70%, 70억 나오는 것 안 하겠다고 예산 편성도 안 해 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만들고, e스포츠경기장 100억짜리 경기도 공모사업 따 왔더니 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분당보건소 현재 신축할 때 말이에요, 부시장님!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분당보건소 말입니다, 2009년부터 15년 동안 우여곡절 겪고 MOU 체결했다 파기하고 또 체결했다 파기하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공약까지 해 놓고 이렇게 손바닥 뒤엎듯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바쁘셔 갖고 이거 체크 못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현재 자리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그 자리가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지금 답변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어요. 제가 이것까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분당보건소잖아요.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머지 실국장님들이 위원이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실국장님들이 15년 동안 해 왔던 일이에요, 15년 동안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구했는데 그 회의록 봐야겠지만 지금 접근성을 제일 이유로 들어요. 접근성 따지려면 저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으로 가세요. 분당보건소니까 분당 중심에 있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접근성 좋습니다. 지하철 뚫려 있지요, 버스노선 줄줄이 가지요. 접근성으로 접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분당보건소, 분당의 끝자락에 있어요, 야탑. 중원구하고 경계에 있어요. 무슨 접근성을 얘기하고, 명분 떨어지게. 그만큼 검토가 안 되고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e스포츠경기장,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다시 한번 재검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렸어요. 다음 6월에 시정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부시장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를 다룸에 있어서 발언하는 말씀에 있어서 그 사고 용어를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결산에서도 바로잡아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정자교 붕괴로 올라오는 대목이 10곳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 바로잡아주시고, 용어 정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가 오늘 12일째입니다. 희생자 가족분들과 부상자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사망하신 분은 여성분이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간단하게 지금, 그건 알고 있고요. 보상하고 절차만, 부상자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현재 사망자분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지급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분의 저희들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1200만 원가량이 지금 현재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배상이 되는 호프만계수 산정과 관련해서 아마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배상 요구에 응해서 적극적인 배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대학교에 입원해 계신 수술까지는 다 마쳐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고 계신 부상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보증을 한 상태고요.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성남 근처로, 성남에 있는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병원에 이전 입원가료를 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지금 정자교의 인도교 붕괴로 사상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우선 제가 먼저 표하고 사망자에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치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본예산을 절감했다고 행사 때마다 자랑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사 때 같이 많이 다니시고, 3월인가 늦게 와서 모르겠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좀 깜짝 놀랐지요. 보통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충하고 시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을 절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기본 역할인데, 신상진 시장님은 본예산을 절감했다고 행사 때마다 많이 강조하고 그런 것에서 제가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도 1회 추경 증감액은 4.77%에요. 21년도 1회 추경액 증감이 5.6%, 그런데 2023년도에는 15.77%에요. 보통 5% 그 정도인데 우리는 다른 해보다 1회 추경이 지금 3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은 본예산을 적게 잡았든지 추경이 기행적으로 많다는 그런 건데요. 시장님이 예산을 줄였다고 자랑하지 말든지, 예산 절감을 했다면 추경을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성남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부지에 3500억을 계상하는 부분이 전체 추경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본예산에 넣었거나 또 지금에 넣지 않은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정자교 인도교 붕괴 사고 외 추경에 넣은 것이 긴급해서 70억 넣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불요불급하고 지금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거나 그랬던 걸 추경에, 특히 50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 추경에서 빼야 되는 것이 지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넣는 70억만 지금 강조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을 빼서 안전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하거나 또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요. 성남이 자랑이고 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당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지금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성과 애도와 재발 방지에 집중을 해야지, 50주년 대표축제에 15억, MZ세대 만남에 2억 5000에 12억 5000,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지금 이걸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는 사실은 시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1973년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사실은 내생적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외생적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즉 우리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얻어서 추진해 온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선물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판교1·2·3을 빼고는 우리 내부에서 내생적 발전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시민의 우리 성남에 대한 사랑, 아까 제가 부시장의 성남에 대한 사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향심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가장 근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근본 요소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지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향심이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부분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에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결속력이나 애향심이나 이런 것이 내생적 발전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기범위원

그것이 부시장님, 대표축제 때문에 지금 성남시가 애향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애향심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내생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은 우리 시민들, 특히 또 국민들이 느낄 때 쓸모없거나 또 위험하다고 느끼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했으면 갑자기 길을 걷다가 이런 지금 사고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남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성남시에 대해서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이 사상자들의 가족의 눈물, 시민들의 불안감도 지금 걷히지 않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 계속해서 대표축제 15억, 성남 대표축제 준비도 아직도 안 됐어요. 뭐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TF 차려서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축제 지금 웃고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 반성과 애도와 재발 방지책에 집중해야 될 때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나 이하 지금 성남문화재단 이런 데서 계속, 또 부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런 불요불급한 15억짜리 대표축제를 밀어붙이고 남녀 만남 2억 5000, 총 12억 5000을 밀어붙이면 이 죄인 된 성남시가 이렇게 계속 집착하고 고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삶은 이어지고요,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예술과 문화는 피게 돼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그······ 뭐 적절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데, 특별히 지금은 사상자가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의 부실 관리로 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저 시의원도 지금 집행부를 충분히 감시와 견제하지 못한 그런 안전 부실에 대한 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성남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반성하고 애도하는 마음에서 대표축제나 이런 것 확정되고 계속해 왔던 것도 우리가 중단해야 할 판에, 아직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지금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겠다는 15억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이걸 고집한다면 이 오만한 어떤, 오만하다고 느끼고 성남시민이 이 신상진 정권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요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고 반성하는 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지금 당장 우리 사상자, 우리 시민들의 불안도 걷히지 않은 상황에 웃고 떠들고 할 지금 대표축제 15억이 통과되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지금 교육문화국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신상진 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님께서 이걸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삶은 이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정밀진단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그런다면 역풍과 불소통의 오명을 뒤집어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시에서 추경안 70억 원을 긴급하게 수립한 것, 빠른 시일에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잘하신 거예요. 시의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매우 잘하셨고. 지난 8월 수해 때도 신상진 시장님은 수해 나자마자 바로 예비비 투입하고 그리고 재난지역 선정까지 같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위기에 확실히, 신상진 시장은 국회의원 4선 했으니까 위기에 조치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이 확실히 시민들한테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 문제예요. 이번에 정자동 사고 났을 때 그 현장 부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시장님한테 브리핑하시는 것 옆에서 쭉 들었습니다.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브리핑, 재난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현장사무실, 브리핑 장소, 현황판 판때기 어떤 그런 것이 신속하게 구성이 되고 거기서 조치가 되고 대시민들한테,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되어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뭐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소방.

광림

안광림위원

예, 소방서에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준비 못 한 공무원들이 좀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잘 좀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안전 예산을 한 70억을 수립한 것도 잘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축제는 이 안전에 관련돼, 연관되는 축제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용산 사고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이런 모습을 공무원들이 많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 축제를 해도 안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성남시가 이제까지 과거 역대 시장들 때문에 오명과 진짜 똥통 같은 진짜 이런 일까지 포함했었지만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온 판인데, 성남시가 이미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미했으면 합니다. 아마 동의하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시의원들 말을, 공무원들이 시의원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부시장님은 제가 이 말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40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야탑10교에 관해서. “그 공사가 우리 부실 공사의 아주 기본적인 표본이에요, 그 10교가. 이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m짜리, 20m짜리 철재 쓸 것을 한 8m짜리 철재를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재가 된 거예요, 그게. 10m를 썼으면 인도가 지금처럼 꺾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침하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가 반대편 쪽은 아니지만 반대편 쪽은 오른쪽에 상하수도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보통. 그러시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이 짧게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게 인재가 된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분당구청 팀장님이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박호근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하돼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예측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분만 아니에요. 마선식 위원도 그렇고 여러 여야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예견했습니다. 그 똑같은 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부하고 정확하게까지 얘기했는데 공무원 집단은 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그때 시장이 시켰어요? 저는 그때 시장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조치한 게 없어요.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분당구 건설1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는 철근 장착 길이 부족으로 인한 인재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 뭐 하신 겁니까? 공무원들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 때 이 예결위 때 백날 떠들어봤자 오늘로 또 끝입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야탑10교의 인도 그 붕괴 사고는 사실은 전후 징조의 사고였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전면적인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을 했다면 아마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었을 그런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은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 못 했던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딱 부러져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 정밀진단을 신상진 시장 때까지 (청취불능) 압축하는 모양인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지금은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안 한, 못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이래야 될 판에 여기에 어떻게 정치를 자꾸 개입시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두 번째, 우리시가 각종 공제회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공제회 금액의 수령금액이 지금 현 시세와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를 들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진찬

이진찬부시장

실질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물가 수준하고 비교해서는 작은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더 얘기했지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그것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만 다쳐도 다 1000만 원 넘어가요, 요즘요. 이것 좀 현실화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인수자에게 적절하게,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에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것 또한 안전의 첫걸음인 만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좀 올리세요. 이거 이번에도 돌아가신 분 성남시를 대상으로 잘못하면 소송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소송비까지 들여가면서 마음에 또 상처 입잖아요. 시가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거기 동감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과거 성남시가 아마 제가 여러 방송을 봤지만 모 위원이 상임위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조건, 인사도 해 갖고 산하재단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서현도서관 사건은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서현도서관 빼고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로 들어왔다가 5급 정규직으로 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특별승진 해 갖고 또 그다음 정권에서는 시 또 그 담당자로 오고 자격기준에 안 맞는 인사를 그런 의혹들이 여러 개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사퇴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는 4명이 면접 보는데 ICT, “얘만 ICT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아주기 하는 의혹도 좀 있었고요.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불신만 갖는 겁니다. 그 당시의 경쟁률이 몇십 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 보세요. 누구를 지목하지 않으니까 수십 대 1이 되지 않습니까? 지목하지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목하지 않으니까 수십 대 1, 과거에는 2 대 1, 3 대 1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시장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 마피아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고등학교 세력, 특정 고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제가 지금 해당 상임위 가서 또 추가 질문 하겠지만 이런 공무원 마피아 조직부터 잡아야 됩니다. 보면 위의 국장부터 밑의 실무자까지 전부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놓고 잘못되게 인사 공고 내고 잘못했으면 그 인사는 빼고 다른 인사를 실무자 시켜 갖고 이번 인사를 또 진행해야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보직 이동이 안 돼요. 왜? 상급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말도 못 합니다. “전화 한번 해 봐라” 전화도 못 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부시장님, 이거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 공무원 마피아 조직, 시장·부시장만 똑바로 하면 뭐 합니까, 중간관리자가 개판 치는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다 다시 물어볼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 번째, 분당보건소 이거 이전하는 것 이전 부지를 누가 지정한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오래전 비하인드 스토리라 지목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 분당보건소,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위치에서 해야 돼요. 거기에 땅 산 것도 별로 없고요, 지금 포기해도 그 땅은 우리 성남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하면 됩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가야 돼요. 그거 지금 성남FC 건으로 의혹 제기 받고 있잖아요. 왜 그 의혹을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 저의가 뭐냐 이거지요. 분당보건소, 분당 주민들이 원하는 데 현 위치에 하시고 또다시 판교나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건설하셔야 돼요. 지금 판교지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 판교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추가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보건소 하나 더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각종 지하철, 트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신상진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불가피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과거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지역까지 더 많이 포함시키고, 그리고 각 지역구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 다 모셔놓고 설명회도 하고 같이도 하겠다 하고, 보좌관들과는 지금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대로 했으면 이런 1차 회의에서 아웃돼요, 1차 회의 때. 그래도 어떡하든 끌고 가려고 신상진 정부에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진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짜 실낱같은 하나 희망이 있더라도 그걸 좀 잡고 가주세요. 성남시에 요구하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트램은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5분발언 한 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예산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쓸데는 많은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예산 많다고 그러지만 성남시만큼 예산 많이 들어가는 데도 없어요. 어렵지만 트램 2호선은 제가 볼 때는 예타, 지금 이 상태로 경제성을 봤을 때는 예타 통과될 것 같아요, 조금만 경제성 보완하면. 1호선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3500억,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대금 그중에서 3500억 차라리 예타가 어려운 1호선에 투입하고 예타 투입이 가능한 2호선은 예타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 예산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타 다 되고 뭐 하는데 거기다 왜 시 예산을 들여요. 이거야말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요.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에서 쓰고 하자는 거지요. 이런 것도 부시장님,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아쉬움도 많아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하여튼 한발 한발 잘 나가시고 늘 시민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늘 애쓰십니다. 저는 정자교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 성남시의 50년,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금 현재 개별난방으로 거의 본시가지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으로 하려는데 열원 부지가 부족해서 열원 부지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지금 현시점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신흥1·수진1 그다음에 태평3·신흥3·상대원1구역, 그리고 소규모 가로주택이 지금 조합이 구성된 데가 1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연번을 받은 데까지 하면 4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또 현재 앞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편승해서 해야 될 단지가 저희 지역구인 은행동 주공아파트와 은행동 현대아파트·삼익·선경, 그리고 중원구에 있는 일성·궁전, 그다음에 수정구의 미도아파트를 비롯해서 분당 신도시 모든 단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시가지 보면 전부 개별난방인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지역난방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은행주공아파트만 해도 현재 지역난방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미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열효율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확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역난방, 즉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열효율이나 아니면 비용이 상당히 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좀 현재 필요한 상태고요. 그것은 사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난감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님비 시설로 여러 시민들이 꺼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부지나 아니면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 가면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가고, 그 찾아간 부지에서 관망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계획도 같이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어떤 뭐 찾아보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내년 계속 새로이 입주해야 되는 단지도 있고 또 새로이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년 안에, 5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이게 가능하겠느냔 말씀입니다.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데 어차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이야 뭐 피부로 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보면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 부시장님,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만 호 공약을 하셨어요. 이거에 관련된 데서 우리 열원 부지도 그렇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대체 부지, 우리 이주단지가 없어요, 전혀. 8000세대 정도가 있어야 이주가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확보해 있는 단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확보된 부지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이주단지가 없어서 재개발·재건축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로서는 몫이 다했어요.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 단지가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민간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택지개발로 하는 데하고 시하고 함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요. 함께 MOU를 해서 민간택지개발 민간임대아파트 부지로 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법적으로 안 맞고 그린벨트가 1구역·2구역이 또 해서 안 맞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하지,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선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정치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 우리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짜든가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장님의 4만 호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4만 호 공약이 그게 지켜져야만이 우리 본시가지, 분당 신도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로만 하는 공약사항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열원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축제성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 중에도 삶은 이어져야 한다” 한 치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또 문화예술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올해의 예산편성지침을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하달하시면서 일회성 예산·축제성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자제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대비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감축시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치적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삼모사 예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축제성 예산을 사실 저희 민주당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고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는 지금 정자동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다른 예산이 더 먼저 편성돼야 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은 15억으로 알고 있지만 대표축제 예산이 15억이 아닙니다. 21억입니다. 이따가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예산 전용을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페라 제작 예산 6억, 이번에 추경을 요청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6억을 오페라 제작 못 한다고 시인을 하셨고, 그것을 대표축제에다 보태서 21억을 쓰시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저는 성남의 축제가 단 일이 년 안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할 거고요, 대신에 15년, 20년쯤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남의 문화를 만들고 성남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낼지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5억이 올라올 때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요. 들어보니까 “예산 주시면 주신 만큼 계획하겠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는 21억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통과시켜 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시장님 또 하나, 저희 문화재단 관련돼서 최근에, 이건 좀 역사가 길기도 하지만 감사관, 우리시 감사관에서 재단 감사실장을 중징계한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매우 최근에 있는데 제가 이걸 좀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다른 여타의 과정은 이따 감사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일인데, 뭐냐면 이게 부당횡령, 부당수령이라고 얘기하지만 변호사 자문 내용에는 ‘사기죄’ 이런 말도 언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공금횡령에 관한 겁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공금횡령에 관한 건데, 그게 문제가 돼서 시 감사관이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 해당 대리한테. 그랬는데 그 감사가 이루어진 우리 문화재단의 감사실장을 부당하게 감사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중징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이 오히려 우리시 감사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와 재단 감사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금 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보 내용을 읽어 봤는데요. 이게, 전문적이지 못한 제가 읽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문구를 어떻게 감사관이 감사실의 징계사유로 쓸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총괄 질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 않을 텐데요. 부시장님, 내용 잘 파악 못 하시고 계시지요?

웃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감사 여부와, 쟁점사항 첫 번째는 중복 감사 여부와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복무 태도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그 대리 뭐 이런 개인적인 사람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 첫째, 중복 감사를 짚었어요, 그 중징계 사유에서. 저는 이 중복 감사가 이게 정말 너무 어이없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중복 감사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를 당했던 사람에 대한 추가 감사 여부보다 저는 감사실장이라고 하는 분의 개인적인 복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무 태도는 그 감사실장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그분이 근무지 이탈, 근무 태도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적용이에요. 이게 중복 적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복 적용이라고 해서 이분의 감사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행한, 시의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서 이 정 대리의 행위가 명백하게 부당수령, 거의 공금횡령인데 이래서 해임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보셔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감사관의 업무 과실 내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첫 번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 긴 시간인데 더 이상 하실 말씀······.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종환위원

저도 질의,

현백

최현백위원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질문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역 주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30일 날 판교 대장동 북측지구 송전탑 지하화 소송 판결에 대해서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하화는 진행하는지를 여쭙고요,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당연히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긴 사건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 담당해,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만약에 그 사업자 측에 부도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누가 그 이후에 책임이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

김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의뜰이나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재정 상태가······.

김종환위원

안 좋다고요. 그거를 지하화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을 좀 정확하게 마스크 잠깐 벗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종환위원

그 해당 지하화를 실행해야 될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재정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파산하거나 할 경우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승인권자인 성남시나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내용에 따라서 배당수익 환수를 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만약에 사업자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수입 환수라든지, 왜냐하면 과도하게 배당을 가져가서 그 운영업체의 사업자의 사업 그 법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백현마을, 백현동의 남서울CC 입구에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223세대 커뮤니티시설이 입주한 지가 지금 한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아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50m, 높이가 50m 옹벽이 지어진다는 건 다 알고 허가를 했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주민들은 사실 그 사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했다라면 성남시에서 집행 그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지어놓은 상태라면 안전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쌓아놓은 잔여물 치우는 데 저희 정신이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참, 국회나 성남시의회나 전 정권, 전 시장 탓. 어렵네요, 어렵네.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반납하라고 하셔요.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다 기준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법적으로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안 세우고 그 시특법상 해야 될 안전점검에 진단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치잖아요, 결국.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내가 이 내용을 넣으려다 사실은 뺐어요. 국힘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시특법상에 정기점검이나 이에 따른 점검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산 안 세우면 공무원이 다치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현백

최현백위원

상당히,

진찬

이진찬부시장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무슨 경찰의 저기예요, 예산 문제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부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호선 KDI로부터 혹시 공문, 예타 관련해서 공문 온 거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B/C와 관련해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구두로도 얘기 들은 바 없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여러 경로로 8호선 예타 부러졌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와요. 제가 나중에 어떤 공문이 됐든 구두가 됐든 확인을 한번 꼭 할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지난해 11월 그때 부시장께서도 본회의장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삼평동 재정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삼평동 641번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삼평동 641번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성남시의회가 한때 참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그 공유재산 졸속 매각이라고 팔지 말라고 본회의장 점거하고 의회 파행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본인은 그랬습니다. “의원직 걸겠다” 보도자료 뿌렸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기업 유치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엔씨가 유치됐고요. 그런데 삼평동 기업 유치에 따른 부지 매각대금 8516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냐, 그 들어온 삼평동 재정, 8호선 플러스 트램 1·2호선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8516억 예산 편성된 것 봤습니다. 판교 학교 부지 세 군데 1553억 매입하는 데 1553억 빼고 판교에 그 당시에 약속했던 재정 편성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대로 안 들으셨구먼요, 부시장님. 이 트램 말이에요, 3500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계속 적용돼서 그 사업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도 예산으로 기금으로 넣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트램 관련해서는 여타 저타 시민들하고 한 약속 다 지켜야 되고. 삼평동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돈 4667억, 2021년 5회 추경 1916억, 2022년 3회 추경 2600 몇십억 됩니다. 토털 4667억인가 그래요. 이거 통합안정화재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꼬리표 없이. 그러니까 이 삼평동 재정 주머니 쌈짓돈 빼듯 다 여기저기 뿌려 찢어서 다른 데다 편성한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1호선 얘기가 나오고 2호선 얘기가 나오고. 2호선 안 되면 1호선도 없는 거예요, 트램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오늘 우리 부시장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충질의까지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성남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미래 50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 우리 성남시 도시관리상 유지·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50년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인프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최현백 위원님 시간만큼만 주십시오. 더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무능과 부패의 과거 12년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만 있다면 그냥 파버리고 싶어요.

웃음소리

준배

이준배위원

그 조례를 만드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법률도,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내면 국회에서 법률 만들어서 간단히 간단히······.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게 있습니다. 각종 무상복지, 교복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청년, 이 3대 무상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그때 이 예산들, 구조물 예산이 줄었어요. 2015년도 우리 아름방송, 연말의 아름방송 보시면 잘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 민주당 시의원이 이런 발언도 했어요. “과거 토목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서민의 삶을 늘리고” 지금과 똑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된 거라고요. 2015년부터 계속 누적이, 이재명 정권부터 누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정권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상진 정부 때 무너진 것만, 그걸 희망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겠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상복지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는 데 제재가 가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광화문 가서 농성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 쇼하다가, 자기 혼자 단식 농성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리가, 그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구조물 예산 줄이면 안 된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된다 했을 때 복지예산만 계속 고집해 갖고 이 꼴 난 거고, 민주당 그때 당시의 시의원들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 내일 동영상 공개할게요. 자, 각종 지금 8호선 얘기도 나오고 뭐 수광선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8호선 시청역사 만들자고 주민공청회하고 쇼한 건 누굽니까? 은수미였어요. 그러다가 B/C가 안 나오니까 슬그머니 빼버리고, 주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빼버린 거지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했던 거고요. 처음부터 어렵고 어렵다, 그래서 시 예산을 투입하든 어떡하든 하려고 그런다, 이런 모습만 보였으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쇼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시청역사 유치할게. 경제성 시가 더 투입해서 할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와서 발목 잡고 나중엔 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판교구청사 부지 우리 야당에서 그 당시 왜 반대가 심했는지 지금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날까요? 왜 그렇게 토지 값이 안 좋은 시기에 특정 기업에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걸 의심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 당시가 부동산이 좀 침체됐어요? “야, 좀 이따 팔아. 몇 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 아니야” 컨소시엄, 각종 규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짓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대금도 안 냈지만. 대금을 그렇게 장기간에 주는 그런 식의 부동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제까지 집 몇 번 사고팔고 해 보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딱 두 번 해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고 이런 것들 국회에서도 계속하는데 이런,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제발 좀 이런 행동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정부는 시민들한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 의혹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어렵다고 얘기하고, 뭣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 정부에서 못 한 걸 신상진 정부에서 다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과거 정부에서 이런 걸 실수했고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걸 실수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더 올바른 행정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 얘기 더 하면 트램이 지금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시지요? 각종 법규 미비예요.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법규 미비 때문에 사실 트램을 좀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하면 B/C가 전혀 안 나와요, 2호선도. 그럴 때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트램 1·2호선의 경제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두 개 다 놓을 수 있는, 우리 판교 분당 시민만 성남시민은 아니잖아요. 교통의 여건, 편리성 이런 것도 본시가지 주민들도 느껴야 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가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뭐 틀린 것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성남시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 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합시다.

영경

이영경위원

아, 이제 그만해요.

서은경위원

아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왜냐하면,

현백

최현백위원

왜곡을, 자꾸 왜곡을 하니까 그러지.

서은경위원

삼평동 641번지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셔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럼 계속해요, 그냥.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간제한을 요청을 드렸고, 이건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후 받으면 될 것을 여기에서 무슨 종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 품위 좀 지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품위 지키시려면 언성부터 낮추십시오.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단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주고받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팩트와 다른 내용을, 지금 여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정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팩트에 어긋난 말씀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정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최현백 위원님부터 하시고.

현백

최현백위원

팩트 체크에 관련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고. 잠깐만요. 최현백 위원님, 지금 저는 정당하게 김선임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받고 지금 발언하는데 최현백 위원님은 발언 기회 받으셨습니까?

서은경위원

그럼 먼저 발언하시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 아니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잠깐만 저기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위원장님 부담스럽지 않게 또 위원회 회의 진행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하다 보니까 꼭 딸려 들어가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준비했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20쪽 준비했어요, 사실은. 한 20쪽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결위 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해서 좀 줄인다고 줄였고 했는데, 꼭 저도 성격상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좋아해서 어떤 오류가 나오거나 좀 왜곡이 나오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박종각 위원님 그리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저희를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저도 의사진행,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여기는 의사진행발언 아니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발언 기회 좀 달라는 그 말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난 8대 시의회 때, 2018년 7월부터 시작하는 8대 시의회는 민주당의 절대다수가 점유했던 시대예요. 마치 판교구청사 부지가 합리적으로 팔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그래서 밖에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규명 정확히 해야지, 마치 이것이 다른 뜻으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판교구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는 게 트램사업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잘 연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최초 정권에서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따라 해” 왜 후임 정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련된 얘기입니까?

박기범위원

한 다섯 번 했는데 저는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웃음소리

김종환위원

그만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박기범위원

말하는 것의 90%는 신상진, 은수미 전 정권의 무능과 부패. 부시장님, 그러면 신상진 정부가 유능하고 깨끗해서, 안전진단을 8월 올해 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능하고 깨끗해서 다리가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쇼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만 SNS광고 2억 5000, 홍보책자 5000, 정책개발비 8000, MZ세대 만남 12억, 시 승격 2억 6000, 시민의날 기념 뭐 8기 명예 운영, 대표축제 15억, 태권도 다 이거 쇼하는 것 아닙니까, 쇼, 지금. 안전 예산에 치중하고, 지금 누가 과연 쇼를 하고 있고, 어떤 정권이 깨끗하고 어떤 정권에서 다리가 무너졌는지 제발 부시장님 이하 집권당들이 정신 차리고 쇼하지 말고 예산, 안전 예산에 치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늘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총괄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 총괄 답변은 이게 지금 저희 현 정부에 앞으로 이 책임과 무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기도 하니까 숙지 잘하셔서 같은 질문을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냥,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 줄 이 질문을 하려면 많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타 시군 자료도 비교하고 그리고 예전 것도 보고 자료 따로 요구도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은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께서 위원님들 질문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같은 지적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깊이 새기고 행정을 하는 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우리 서재섭 실장님, 총괄 자료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할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순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나. 3개 구

14시 10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각 청장님들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3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교 관련해서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우리 정자교 보도가 무너질 때 지금 설왕설래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어서 무너졌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그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상황을 놓고 조사를 한 결과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단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수도관을 연결시켜서 파열에 의한 문제점이라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상수도관망 시스템이라고 있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시스템에 보면 보도가 무너진 시간은 4월 5일 9시 45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이 무너진 시간이 9시 46분 30초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먼저 무너졌다는 얘기지요? 보도가 먼저 끊어지고 나서 상수도관이 끊어졌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 수치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김명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과수하고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 작년 6월 그리고 8월 폭우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 늘 같이 우리가 수해복구를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의 또 업무 책임, 책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수습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다시 이와 같은 사고 위험의 지역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가 하나 또 터졌어요. 낙생교 관련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제가 보도를 찾고 있는데요, 긴급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브레인에서 보도를 실었어요. 지금 낙생교 하부에 매달려 있는 대형 관로 이음부, 이음부 관련해서, 지금 테이프 이음부네요. 그게 풀어 헤쳐져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뉴스브레인입니다. 한번 보도 참고하시고요,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기운 내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부시장께 총괄 질의 한 것은 자세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분당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아까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정자교는 전면 통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내교 그다음 불정교 그다음에 구미교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는 인도는 막고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러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탄천의 보행도 한쪽은 그쪽은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은 좀 막아져 있고 이쪽 한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밑에 잭 서포트인가요,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시민들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뭐 설명도 없고 그 관련된 내용도 없고. 물론 사고가 나 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그 자세한 안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언제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안내와 문구나 현수막이라도 걸려 있어야 시민들이 조금 더 불안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우선 통제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내는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잭 서포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행로 다리, 3개 보행로에 관해서는 언제쯤 통행이 가능 정상적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사고가 난 정자교는 전면 통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거기 전면 통제.

김명수분당구청장

불정교는 차량이 통제가 돼 있었는데 다 통제, 인도까지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 다 차도를 이용해서 인도를 하고 차량까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수내하고 금곡 또 궁내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도를 이용해 가지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차선만 하나 줄어들어서 인도로 만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임시 가드레일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도로를 보도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건너기에도 좀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는지,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4개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준배

이준배위원

정자교 빼고.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정자교 빼고 4개교잖아요, 불정·수내·금곡·궁내교까지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 성과는 다, 시험 성과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인도 부분만요, 인도 부분만 철거를 하고 제 인도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일정상 한다면 저희가 좀 하여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준배

이준배위원

걸리겠네요. 한 6개월, 1년 걸리겠네요.

김명수분당구청장

9월까지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아무쪼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긴급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얼마, 분당구청으로만 그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54억인데요. 당초에 1회 추경에 34억 5300만 원을 갖다가 그 시설비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있고요. 또 수정에 긴급 이런 진단하고 이거 관련돼서 25억을 해서 총 저희가 54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설계 방식의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더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충분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보강공사가 신속하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책임자인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중원구청장님께 지금 교량 관련해서 안전진단으로 정밀안전진단으로 10억씩 예산이 편성이 된 거지요? 수정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예산이 그냥 10억씩 이게 아니라 예산 이게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상세 내역이나 집행에 관련된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지금 그 예산 저희가 요구한 게요, 뭐냐 하면 배수로 시설이나 균열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돈이 좀 들어간 신축이음장치나 균열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교량에 관련된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 관련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그 예산은 기존에 저희 수정구 같으면 9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충분합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엄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이 제가 물어볼 것을 물어봐서요 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수정구 쪽이라 수정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자교 이번에 무너진 것 보면 차도 쪽으로는 교각이 있고 보행로 쪽으로는 교각이 없는 탄천 쪽이 한 80%가 그렇다는데, 수정구 쪽에도 이런 공법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기법으로 하고 있는 다리나 이런 것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런데 정자교처럼 보도교가 3.2m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는 1m, 하나는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2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수정구는 다행히 2개밖에 안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10억, 어쨌든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가 수정구 전체도 지금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당에 비해서는 10억은 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하면서 좀 미흡하거나 이러면 안전에 관한 한 추경이나 아니면 해서 빨리 요청하면 의회도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가 안전한 교량이나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정구도 교량 이런 쪽 문제없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오전에도 내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정자교 인도 사고를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자교 붕괴’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명칭을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라도 올바른 명칭을 사용해야지, ‘정자교 붕괴’라는 것은 마치 성수대교 붕괴하고 같은 이런 용어가 돼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정자동 인도 붕괴 사고’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이라고 하셨나요?

장권

김장권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도시,

장권

김장권위원

아니, 확인을 하세요, 여기 시에 명칭이 무슨 명칭인지. 지금 언론에서는,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입니다. 그런데 약칭으로 ‘정자교 사고’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 저는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발언하는 데 이렇게 사사건건 해 가지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는 데 용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도,

장권

김장권위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자교 붕괴’하고 ‘정자교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용어가요, 우리 성남시에서 내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하고도 바로 연관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용어 정리가 됐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만들 말씀하시고. 속기사님은,

서은경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사고, 이 건에 대해서 용어가 정리가 됐나요? 정의가 됐나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시 차원에서······ 청장님, 어떤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전체적인 합의가 된 건가요, 이 사고에 대한 용어 정의가?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그냥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김명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자교 인도보 일부 붕괴 사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도보 붕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쓰자라고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아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토의 과정에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요, 위원장님?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집행부에 확인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조우현위원

정확한 명칭들은 맞지요.

서은경위원

지금 그게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크게 무슨 잘못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알아서 각자 발언들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또 구청 추경예산안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이어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저희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도서관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께서는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올해 공보관 예산 중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좀 꽤 있어요. 특히 SNS광고라든가 많이 새롭게 신규 기자실 사무용 책상, 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낡았으니까 구입한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신규라는 건 시정홍보TV 제어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있고 SNS광고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새롭게 또 편성한 예산인데 그것 잘 검토하시고 지금 하신 것 맞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새로 한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SNS광고는 추경에 좀 증액한 예산이고,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새롭게,

재권

김재권공보관

시정홍보TV 같은 것은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시정홍보, 성남시 이번에 50주년과 관련된 예산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재권

김재권공보관

시정 홍보 사항 그 제어 시스템은 저희 동에 가시면 ‘독도TV’라고 그동안에 독도 생중계 실황으로 KBS하고 연계돼서 했던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폐지했잖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작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끝났고요. 그 TV를 활용해서 공보관실에서 시정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독도홍보관은 이제 그 계약이 끝나서 중지를 하고 다른 신규 사업으로 새로 대체 사업이단 얘기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우리시가 독도 홍보를 계속했는데 독도 홍보를 이제 안 하나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작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떠십니까? 독도 홍보 추가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전 2012년도부터 실시했는데요. 사실은 초반기에는 좀 잘되다가 나중에는 약간 좀…….

서은경위원

현재 시점에서 어떠십니까?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독도 홍보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올해로 25년째 되는 교사신데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시 그다음에 이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수업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회에 독도에 관한 수업을 했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가 왔대요. 왜곡된 역사의식, 선생님 개인적인 역사의식을 통해서 그걸 주입시켜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한테 반일 감정을 주입시키지 말라 이런 항의를 받고, 그다음에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하더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독도 홍보, 저는 좋습니다. 시정홍보TV, 홍보하는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홍보 좋아요. 저는 보면서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시정 홍보를 주로 현수막에 의존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신 시장님 들어서고 나 가지고 각 성남시 곳곳에 시정 홍보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이. 그래서 왜 첨단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 활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매체 좀 활용하셔서 걸맞는 홍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 시정홍보TV 활용하는 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독도, 우리의 그 빛나는 역사 이 교육도 같이,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에서도 더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예산 시행하시면서 공보관님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보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겠지요? 우리 SNS광고, 소셜 캐릭터 이모티콘과 상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자, 그런데 본예산은 SNS광고가 1억 7000이었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 증 2억 3000, 합해서 4억이고요. 소셜 이모티콘 제작 기정 2000, 증 2000 해서 4000, 홍보책자 발간 기정 4000, 증 5000.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보다 이 추경이 더 크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이걸 태웠었던가 뭘 어떻게 했어야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본예산 편성 때 못 했던 건이어서 추경에 좀 증액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좀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증액을 했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요. 똑바로 하셔야지.

재권

김재권공보관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자꾸 하면서 추경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서. SNS광고, 지금 어떻게 하길래 기정액 1억 7000인데 증 2억 3000이 될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추경으로 어떤 부분을 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SNS광고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친구가 11만 7000명으로 돼 있고요. 작년에 10월 7일에 저희가 이모티콘 행사를 했을 때 약 3만 명 정도의 친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원래 당초에 한 번 했던 것을 연속성 있게 세 번 정도 해서 기존의 친구도 좀 붙잡아 두면서 새로운 친구를 늘려서 한 20만 명 정도까지 카카오 친구를 확보해서 저희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이 추경, 이렇게 못 잡았으면 무능력한 거고 본예산에 알고 추경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도덕적해이 아니겠어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애초부터 추경을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박기범위원

그럼 되게 무능력하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본예산 때 예산 총액을 생각하다 보니까 산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기의 어떤 무능력한 것을 지금 대변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 3개, 글쎄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추가 발언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아까 먼저 손드신 분들 하시고요.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의 역할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일원화를 지향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는 업무 맞으신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정자교 인도 일부 붕괴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사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혼란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공보관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는 ‘정자교 사고’나 또는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해서 여지껏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라고 사실은 ‘인도’ 용어를 넣어서 그 타이틀이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지껏. 각종 언론에서도 지금 ‘정자교 붕괴’ 또는 ‘정자교 사고’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각위원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일차적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건에 따라서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SNS 관련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의회에다가 설득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설득 작업을 좀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가 없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는 사전에 설명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대외 커뮤니케이션, 결국은 대시민이 아니라 의회 관계도 아니면 우리 집행 공무원들 간에서도 소통을 지향을 하시는 담당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들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먼저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먼저 하셔도 돼요?

서은경위원

예, 예산 관련된 거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아까 SNS광고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을 위한 예산이라고, 일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그게 가장 큽니다, 예산 증액이, 그 부분이.

서은경위원

이모티콘을 발송한다는 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흔히, 이모티콘을 제가 구입을 하는데 한 이천 얼마씩에 구입을 하는데,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을 우리 성남시민,

재권

김재권공보관

저희가 무료로.

서은경위원

불특정 다수한테 그것을 배포하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친구를 맺는 사람들한테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1만 700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저희가 15만 명 정도를 발송하는 걸로 계약을 하면 11만 7000명 친구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친구 가입하는 순서대로 이모티콘이 지급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카카오톡에다가 그것을 저희가 구입,

재권

김재권공보관

계약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구매를 해 놓고,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 저촉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얼마큼 했지요? 30분 만에,

재권

김재권공보관

작년 10월 7일 날 했는데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이, 반응 당연히 좋지요. 이모티콘 이거 반응, 반응 좋지 않아요? 저도 수시로 바꿔 가지고 수시로 사는데.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한 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요즘 길게 안 씁니다. 이모티콘 계속 수시로 바꿔요, 친구들이. 이게 현금 살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 상대로 현금 살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그게 물론 공직선거법상에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검토를 다 받았고요.

서은경위원

아이, 검토받았으니까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금 그러면 SNS 관련돼 가지고 1억 7000에 2억 3000, 4억이에요. 추경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추경이 긴급한 예산을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추가경정예산, 추경입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경 심의예요. 그리고 지금이 3차, 4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본예산 1억 7000 넣고 1차 추경에 2억 3000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의도된 거잖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된 것 아니었습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총액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편성 못 한 사항도 있고요. 올해 또,

서은경위원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의 예산을 조삼모사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조삼모사, 우리 박광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참 많이 쓰던 단어예요. 들으셨어요? 그 예산을 또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도TV 운영 중단에 따른 이게 보니까 각 홍보, 시 홍보 위주로 쓸 모양이에요, 시정 홍보?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정 홍보 주로 어떤 사항이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저희 시정,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아야 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동사무소 갔더니 전단지만 한 수백 개 있으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최대한 시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독도TV에 제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적 있었나요? 독도 우리 땅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다 찬성하는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 독도가 마치 우리 땅이 아닌 걸,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을 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님이 잘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가보셨잖아요.

웃음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직전에도 태평2동장 근무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했으니까 느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 느끼지요, 시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필요성 공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현수막, 자꾸 현수막 갖고 뭐라 그러면 전자현황판을 만드세요. 현수막 안 붙이게 전자현황판 만들어 갖고 각 주요 목이나 가능한 지역에 만들어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들 위한 홍보하는 게 공보관님 역할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수막 자꾸 문제 삼으면 전광판 해서 신속히 알려주고, 또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기상 변화 이런 거 신속히 알려야 될 것 많잖아요, 교통 통제. 그렇지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독도 영상 송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던 건인데, 10여 년간 이 독도 영상 송출하는 것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이지요, 어떻게 보면, 영상 송출이라고 하면. 이걸 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SNS 이모티콘을 선물해 드린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맺음으로써 정보를 시민분들은 얻고, 시민분들은 저희 성남시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시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모티콘 제작을 올해 두 해에 걸쳐서 하실 거라고 계획을 들었어요. 그 계획에 이 독도와 관련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도 이모티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이 시정 홍보가 잘못하면 시장 홍보가 됩니다. 카카오, SNS광고를 해서 그런 게 명분이 되고 새롭게 그렇다고 칩시다. 홍보책자는 책자 기존에 있던 걸 더, 책자를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달라진 게 없고 책자 맨날 쌓인다고 그거 비난하는데 또 쌓이는 거 5000만 원 들여서 더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주년 어떤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성남의 시정, 성남을 홍보하는 것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자꾸 그런 어떤 것이 시장 홍보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저도 박기범 위원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서 드리는데, 시장 홍보라고 그래서 예전 시장님 SNS가 기억나더라고요. 성남시 SNS인데 저희는 개인 SNS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주민 민원으로도 제가 엄청 넣었었는데, 이번에 그런데 신상진 시장님 되고 나서 그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경치도 많이 넣고 홍보물도 많아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주변에서 친구 한 사람도 많고. 캐릭터가 처음에는 좀 촌스럽게 생겼다고 그러긴 했는데 나름 볼수록 매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주변 환경도 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 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과거 우리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정확히 몇 명 나오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SNS를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맨 초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물론 기재를 했지만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에다가 공고를 해서 알려줬어요. 알고 계세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 개인, 아니, 성남시에도 페이스북 만들면 되는데 은수미 시장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만들어 갖고 우리가 매일같이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그거 그새 환자가 몇백 명 늘었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랬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그런 식의 행정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박기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해서 그런 식의 행정 하지 말고 성남 이전엔, 과거는 그렇게 개판으로 했어도 이제는 신상진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정 홍보하고 해야지.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심각하던 그 절실함을 알고 말이야,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홍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때 했던 공보관이나 이런 분들을 징계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요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공무원들 징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그때 했던, 지금 공무원들이겠지요, 그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그때 누가 하고 그랬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세부 설명 자료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할 것이고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재난안전관 소관 쪽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50억 46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그거 심의 결정해서 배부한 건 35억이고요, 35억. 추경에 예산재정과에서 세운 것은 제가 알기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럼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예산 대비 몇 %씩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기금은 보통세 3년 치 결산액의 1%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1% 그것이 최저 적립액이라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4억 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124억. 그러면 이게 이제 전출이 됐을 경우에, 다른 재난안전 비용으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세출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이 됐을 경우.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거 124억 다시 채워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그 기금을 매년 보통세 세금의 1%를 124억을 올해 같은 경우는 받아서, 세출에서 받아서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된 금액은 우리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관리하는 금액이 최저 적립액이 올해는 124억을 그대로 적립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 기금 잔액이 얼마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약 300억 정도 되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300억 정도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런데 우리가 세출로 편성한 금액도 있고 기금, 겨울철 예비비 이렇게, 홍수 피해 됐을 때 예비비 그다음에 설해 대책 예비비, 이런 예비비들로 편성을 해 놉니다. 그 예비비 빼놓고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은 약 200억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가급적 재난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우리야 그래도 만일의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기금 관리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족분 없도록 넉넉하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내용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생방용 장비 보급’ 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올해 2200여 개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기존에 구입한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이 한 6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방독면이 저희가 통대 해서 한 5만 9000여 개, 한 90% 이상 지금,

조우현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계시지요, 창고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심폐소생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방서나 재난안전관에서도. 그 방독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은, 군대 의무를 하신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외의 다른 분들은 다시 교육을 받지 않고 직접 써보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상으로 비디오나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직접 쓰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오래되면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이것은 자주 해 봐야 되거든요.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저도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가면 해 보는데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가장, 전쟁 시에, 유사시에 가장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방독면이 이게, 화생방 방독면이. 그래서 이거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방위 교육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거기의 숫자에 맞춰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민방위대원 6만 3000여 명에 대비해서 약 6만 개를,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약 6만 개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민방위대원 수 대비.

조우현위원

그 연한이 돼 가지고 폐기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10년 내구연한인데요.

조우현위원

그 10년 내구연한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 되는 게 다수일 겁니다, 이거. 그건 예산 낭비예요, 이런 것은. 활용을 해야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런 것을 국토부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1년 정도 더 유예를 두고 10년이 지난 것은 각급 기관이나 학교 이렇게 교육용으로 다 배부를 해 드립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런 10년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이런 귀한 세금으로 마련한 화생방 기구가 그냥 놓고, 요즘은 질이 좋아서 잘 그런 일 없어요. 옛날에는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독면의 고무패킹 같은 게 그냥 삭아 있어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화생방 교육에 필요한 방독면이라면 우리 학교라든가 학생들한테 이게 실습용으로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성남시의 재난을 최고 일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앞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 닥쳤어도 화생방을, 방독면을 쓰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독면이 꼭 이게 화재 시에도 그렇고 어떤 가스 시에도 그렇고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프로그램과 또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9개 프로그램에 화생방 착용 이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가끔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한번 MOU를 하신다든가 해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체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잠깐 짬을 내서 이거 교육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안전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요즘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지금 현재 집행 가능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집행 가능액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124억을 빼고 적립한 금액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최저 적립액을 빼고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면 다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적 성격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23년 2월 말 현재 재난안전기금 잔액이 한 265억이 되나 봐요? 그중에서 법적 기금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현재.

광림

안광림위원

200억 원을 제외하고 한 66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우리 지금 편성된 걸 빼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집행 가능, 물론 나중에 예비비를 또 당겨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나 지금 보니까 긴급할 때 발생되는 게 더 많아요, 지금처럼.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과 이런 걸 고민 좀 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정자교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군 장교 출신이고 저도 군 장교 오래 했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지휘 사무실이 딱 차려져야 돼요. 거기 책상이 깔려야 되고, 상황판이 깔리고 필요한 물자, 필요한 전화번호 딱딱 해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어떠한 사고가 나든 재난에 의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일단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소방통제단을 꾸립니다, 현장에. 그날 저희도 보셨겠지만 소방통제단이 먼저 딱 꾸려집니다. 소방통제단의 그 지휘에 의해서 모든 건 움직여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통제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방에서 모든 점검이라든가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나면 통제권을 위임을 해 줍니다, 우리 지방 관서로, 저희 재대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그것을 저희가 2시에, 그 현장에서 같이 상황 정보 통제본을 확인하고 인계받은 게 2시에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복구 들어가고 수습하고 한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하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고 난 데를 가봤어요. 용산도 가보고 해 봤는데,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놓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부시장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대국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정확한 실태와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복구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소방서에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요, 다들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보셨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소방서의 그것을, 소방통제단에 따르지 않으면 설명 브리핑이든 끝나기 전에 따르지 않으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실을 별도로 다 갖추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저희는 다 갖춰놨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 안 갖다 놓으셨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대본에, 저희 상황실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님, 지금 각 다리 통제하고 공사하고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을 지금 철문으로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정자교에 대해서만 가설 펜스를 썼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검사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통상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숨기기 바빴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지금 시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당히 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검사하고 있고 그런 걸 보여야지 시민들은 다 가려놓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냐 그러잖아요, 자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별도 주관 부서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재난안전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이건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도 이번 중대시민재해로 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정자교 관련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공중이용시설 2종 시설로 100m가 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판단하고. 다만 경찰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중대시민재해가 그동안에 안전 보강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이제 밝혀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그러냐면 경찰조사에 의하면 시장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조사가, 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조사에 의해서 부실 관리 등이 밝혀지면. 작년에 중대산업재해도 일어났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작년에 중대산업재해 일어난 부분은, 산업재해 일어났는데 유예기간에 포함돼서,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예, 유예기간. 유예기간에 있어서 중대산업재해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처벌이나 이런 걸 유예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노무사라 그런지 작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처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해 왔고, 어떻게 지금 계속 이런 중대재해가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냐 이거지요. 지금 중대재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인 매뉴얼 어떻게 처리하는 것, 중대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조치할 것인가 컨설팅 뭐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건지. 중대재해를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잘못하면 시장님이 조사받거나 처벌받게 될 상황까지 왔냐 이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갖춰야 될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 왔고 점검까지 상하반기 해 왔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 개보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강·보완 다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렇게 안전관리, 사람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작년 8월에도 안전 우리 정자교가 받았고, 올 3월에도 받았고, 양호하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더욱 불안하지요. 그게 불안, 지금 양호하지 않았다 이런 게 나왔으면 우리가 뭘 조치를 하든 뭘 했을 것 아닙니까. 양호가 나오는데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따르겠냐고요. 지금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안전관리나 이런 안전관리 관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믿고 지금 다리를 건너고 탄천을 거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의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요. 컨설팅 받을 것 있으면 받고요. 조치할 건 미리 조치하고 다시 매뉴얼이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아까처럼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중대재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시간 관계상 패스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이번 1회 추경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을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늘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1회 추경은 너무 아쉽습니다. 불과 본예산 통과된 지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올라왔어야 될 예산들이 이번에 다 올라왔고, 1회 추경에 5426억이 올라왔다는 건 아마 우리 성남시 역사도 전국 기초지자체를 총 털어서라도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 1회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괄 설명 할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5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단지 이전 부분이 약 3500억입니다. 그중에,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 끊겠습니다, 그냥, 실장님. 자, 보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행정절차가 미흡했거나 조례 개정이 안 됐거나 또 사회복지 협의에 좀 이렇게 협의가 덜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난 연말에 추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불가피…… 이런 사례가 없어요, 실장님.

웃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특히 3500억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비타당성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법조단지 이전 부지가 토지 매입비가 3500억에 대해서 본예산에다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랬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17%가 추경에 이번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도 공보관실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1억 7000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2억 3000씩 반영해 버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표현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추경이 도대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일례로. 그래서 아까 박기범 위원님 발언에 좀 부연을 하려다가 우리 이런 문제는 비단 공보관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각 사업 부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 이행하지 않는 예산은 아예 예산 부서에서 다 커트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0억 이상의 투자 사업, 1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경기도 심사받을 건 또 투자심사 의뢰하고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 절차 이행 안 되는 것들은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산재정과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지난해 연말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투자심사를 비롯해서 보조금 심의, 용역 심의,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내년에 해야지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 예산이 엿장수 예산이 됐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예산 수립하는 데,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적인 프로세스 다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 행정절차 꼭 이행하지 않는, 꼭 이행해야 하는 그런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앞으로는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내가 과감하게 손댈 겁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 9개 과에 대해서 다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것도 여기서 합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금년에 2억 4500인데 지난해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11월 달에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고 또 지난해 리서치에서 설문조사 했던 그런 자료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좀 못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뭐 여러 가지 애쓰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하나, 이게 과연 지금 인구감소, 인구절벽 시대에 남녀 청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만남을 해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끔 해서 결국은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자체도 기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인데 이거 60년대·70년대에 하던 사업들 같은데 지금 이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도 나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부분들은 최종 결혼까지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만 만남 자체 주선은 많게는 40%, 적게는 30%까지 성사됐기 때문에 사실 리서치에서 보면 결혼을 못 한, 안 하는 이유들이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만남이 어려워서 그게 약 47% 정도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거 최종 기획하셔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새로운 신상진 시장의 어떤 정책에서 입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지금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런 데 만남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아니면 청년들이 왜 지금 결혼을 미루고 있는지 또 집값 안정에 대해서 주거복지, 교육 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정책들 갖다가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시에 무슨 결혼정보센터를 하나 두시지 그래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먼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기이 지금 각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결혼업체를 통하게 되면 일정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각기,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 사업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청년 두드림 사업이 있고요, 청년 두런두런 사업이 있고.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좀 감소가 됐어요,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청년 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2억, 3억여 원 뭐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 있거든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감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지난해 2022년 기준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거의 50% 부담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성한 만큼,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비율이 조정이 됐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비율이 조정됐고, 두런두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제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금 내려오면서 비율이 변경돼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고, 별도로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앞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런 것보다도 신상진 정부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노선을 두고 이러한 청년 지원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이준배 위원님 그 질문에 첨언하려고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남녀, 청춘남녀 그 정책은 서울 어디서 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서울 노원구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결과가 이미 아마 나와서 거기의 퍼센티지를 보면 10% 미만의 성공률이 있고 또 일몰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변이 궁색하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실장님 답변이 궁색한 이유가 좀 있어요. 물론 요즘 청년들에 대한 결혼율과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한 결과 뭐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자라는 발상인 것 같은데,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6, 70년대 쪽 정책을 하신다고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저희 때, 라떼 시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부족했던 때라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또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있고 동등하게 움직임이 있어서 이성 간에 만날 수 없어서 결혼을 못 하거나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용역에 지금 2022년도 용역 결과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경제적 이유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적당한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학업도 있고 취미활동 또 결혼보다 동거를 유지하기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너와 나의 운명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청춘남녀 만남에 대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물론 이것도 성남시 예산으로 시작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서울시가 노원구인데, 노원구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또 못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조례 폐지 준비 중입니다. 이게 시대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 또 성폭력 노출 위험,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세금으로 짝짓기 한다 이런 폐쇄적인 그런 단어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진주시예요, 농촌. 거기는 2011년부터 지금 16회를 했어요. 거기는 저희 수도권하고 달리 그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수도권보다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16회를 했고 올해도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16회, 16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9명이 결혼을 했어요, 9명. 16년 동안 매 1회 했는데도.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굳이, 다른 시도 안 하고, 했던 시도 조례를 지금 폐지하고. 더군다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어떤 정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2억 4500 시민들한테 결혼율과 그리고 출생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들을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어느 회사를 정해 두고 그 회사에서 공모를 한다. 이게 지금 계획이 1000명인데 우리 일반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도 책임의 전가가 본인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가 집행을 하고 시가 주최를 해서 남녀 미팅을 시켜준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은 시가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공무원이 마련해 준 자리인데 설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아닐 거야’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에서는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스토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기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중에 999명이 이 정책에 대해 흡족하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사기나 일이 있을 경우에 이거 성남시 공무원이 책임지는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민들한테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위상이 깨지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한 믿음이 작살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 이 부분도 이제서, 무고한 생명 하나 뺏어가고 이제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이런다고 지금 수십억 예산, 또 네 탓 내 탓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일 또 없으리라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뻔히 보이는 이런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예산을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지금 같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이게 청춘남녀 만남 행사가 저출산, 저출생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저출생 대책을 위한 그런 예산인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일부분은,

서은경위원

출생장려책으로 마련된 사업인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되면요, (한숨) 자살 예방하겠다고 번개탄 만들지 말라는 것하고 쌀 소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이런 조롱 섞인 정책의 3대,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출생장려정책으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하겠다고, 이건. 왜 그러냐면 KDI가 이 조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발표한 거고요. 대상이 만 25세~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아이를 어느 정도 낳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희망 자녀 수는 2명이에요. 2명은 낳고 싶대요,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실제 출산계획은 48.8%가 출산 의향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육아휴직제 있지만 육아휴직 썼더니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대요,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아이 맡기는 데 조선족 아줌마 한 달 쓰는 데 280만 원, 우리나라 아줌마 쓰는 데 450만 원 든다고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영어유치원이라도 보내려면 150에서 200만 원 추가로 들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분은 얼마를 줘도 안 낳겠다는 게 35%를 차지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승진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걱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우리 여당 의원님이 육아휴직 관련돼서 아빠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급여 그거 예산 마련했잖아요, 조례 마련했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지원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줄까? 그리고 이런 예산 2억 4500이면 보육바우처를 돌봄바우처, 보육바우처로 어떻게 더 지급을 해 줄까? 저는 이런 고민이 저출산 대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을 더 어떻게, 돌봄을 어떻게 확대해 줄까? 물론 젊은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결혼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결혼 안 한 부부보다는 아이 낳을 확률이 있긴 하겠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시에서 펴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진단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시가 또 국가가 저출산 장려,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고 예산 투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느냐?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하시면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쓰실 거예요? 저도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선임 위원장님의 이 삭감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과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동이나 청소년·청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지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또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상남도 쪽에 진주 사천시를 비롯해서 기이 실시했는데 거기는 소규모로 평균 1년에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60명 해서 30쌍 정도를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노원구도 아주 극소수로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50쌍 해서 1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최대 1000명 그리고 투자심사 때나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의견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5회로 해서 1000명인데, 1회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 좀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도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선”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미 용역보고서 기이 아마 드렸을 텐데 특히 일본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벌써 우리 성남시가 지금 0.76%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감소 상태에서 이 AI, 특히 중매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전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1.0 이상이 지금 인구 정책에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또 많이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그거 담보하실 수 있으세요? 일본에서의 1.0 출산율을 끌어올린 게 지금 청춘남녀 만남 사업의 결과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꼭 그게 100%는 아니지만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또 자료를 위해서 제가 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사업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은경위원

저희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제며 돌봄 서비스며 또 산후조리원 서비스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선 5기·6기 때,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미 그런 정책사업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서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또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은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시는 2억 4500을 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삭감 요청한 거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거 하나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일몰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일몰이 아니라 지금 노원구에서 아마 준비 일몰,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일몰한 곳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몰.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몰이 아니라 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말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성남시가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에 좀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무튼 이상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 발언 신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좀 전에 제가 삭감 요청을 했고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의견이 한 명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의 위원님 한 명만 듣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유가 지금 만남의 어려움도 있고 육아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식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었던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성남시 저출산·고령화는 나날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대다수가 당장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로서 저희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노원구 지자체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19년, 거기 일몰 예정인 이유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9년도 10월 3일에 행사를 첫 시도한 이후에 3개월 후 바로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그 이후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몰 예정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날이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솔로몬(Solo Mon)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찬반 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이 건은 조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지 이 예산이 무슨 뭐 과다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잠깐 의논 좀 하시지요.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22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어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어쨌든 애쓰시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출석 요구 요청을 드려서 약간은 죄송한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참석 요청한 이유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상임위마다 행정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예결위에는 4개의 상임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정교육위원인데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 대한 내용과 이번 예산에 관련 내용이나 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4시 전에 정회를 하고 장시간이 좀 흘렀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서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는 원활하게 잘됐지만 그 협의하는 과정이 이 시간까지 걸린 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본인 상임위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있고 의혹도 자꾸 생겼는데, 설명을 들으면 ‘아,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은 어떤 지적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전혀, 저희가 4시 전에 정회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집행부의 어느 한 사람도 사업 설명하러 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함을 보이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 예결위의 정회 이것은 다들 경험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본인의 위원회 담당 부서의 사업이 삭감될까 봐 아니면 오해가 있을까 봐 위원님들한테 정책 설명을 좀 더 성실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간부 공무원이나 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물론 위원장님이 좀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긴 했습니다만 저도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저 돌아간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서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부터는 제가 문서로 요청하고, 그리고 부시장 총괄 설명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란 말 안 하겠습니다. 대기하라고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

박기범위원

기획조정실 할 때 아니에요?

조우현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안 했어요.

박기범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안 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아까 우리가 그거 하다가 정회했군요.

박기범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서 정회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회의 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건지 몰라도 아까 저희가 정회한 이유가 청춘남녀 예산 관련해서 삭감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야 간에 협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 내용에 대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방망이는 저희 심사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의결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요.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아까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끝에,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여기서 심사만 다 하시는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심사만 하고.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마지막 최종 의결할 때,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계수조정 아까 한 걸로 해서 최종.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삭감이나 원안 가결 이것은 그 위원님의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찬성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의견을 일단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정해서 의결은 맨 마지막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여야 간에 협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삭감 요구는 각 상임위 심사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하시면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의견을 일단 제시해야 되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지금 5000만 원,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어요. 이 삭감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삭감 요구한 겁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삭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이것은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대안학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IT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던 이 사업이 올라온 건데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리고 대안학교의 등록금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 이런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5군데 대안학교만 지정을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성남시에 대안학교가 14개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선정하는 이런 명분도 약하고 해서 이것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발언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야 위원이, 저희 행정교육위에서 합의해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발언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발언을 해 줘야 된다고, 삭감 발언을. 상임위 발언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고, 여기서요. 삭감 발언으로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서은경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은경위원

설명 안 해도 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 안 해도 계수조정 할 때 삭감,

서은경위원

안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들이 조정하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발언해야 되지 않아요?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계수조정 해서 하시면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심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예. 심사만 쭉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계수조정 해서 그걸로 읽으시면 돼요. 그걸로 의결하시면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심사만 계속하되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은, 의견의 이런 것은 말씀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확실해요? 저도 지금 최현백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저희가 예산은 총 통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의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의결하는 게,

박기범위원

의결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삭감을 요청한다든가 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서은경위원

지금 시나리오 안에,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계수조정 해서 하시면 돼요.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잠시 정회하신 다음에,

조우현위원

시나리오상에 다 만들어져 있나 봐요.

광림

안광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박기범위원

예, 오케이.

광림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이 맞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한번 하면 되니까요.

서은경위원

시나리오상에 배부된 안에 따라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된 걸로 돼 있어. 그걸 읽으셨어.

광림

안광림위원

아, 오케이.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지, 뭘 삭감을 했는지.

김종환위원

이거 나눠줬어요. 배포돼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오늘 시간상 저기 하니까 오늘은 그냥 질의를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 왔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재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라,

광림

안광림위원

문화복지에 따로 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은 오셨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오셨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소년재단에 관한 질문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문화, 아니, 또 업무에 복귀하라 그랬다가 안 올까 봐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22시 59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4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반려견 동물 보건소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반려동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동물, 공공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공공진료소는 지금 저쪽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진료소 말씀하시는 거면. 아니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 5억 얼마 수정안 내서 의결했던 그 공공 반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물 진료소를 지금 수정커뮤니티에 한다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 제1호 반려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거기 돌봄센터가 있고요. 돌봄센터 옆의 자리에 거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러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나머지 얘기는 제가 6월 달에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란 말을 못 하겠네.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 생략하시고 자료 설명 저희가 대신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들 대기하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520쪽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관련 80억 800만 원은 정회 중 여야가 합의한 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예산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예결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선 이 80억을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린 건데 1단계 사업인가요, 1구간 사업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간, 4개의 공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1공간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공간까지의 사업계획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료로 나중에라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지금 제가 경제환경위니까 충분히 들었고요. 이 캠핑장에 관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나 하면서,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찬반 여론을 좀 듣고 그 캠핑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집행하면서 여론을 들으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첨가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 설명 듣는 동안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설명 듣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에, 푸른도시사업소에 각종 공원, 생태하천 여러 가지 각종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수해 나서 복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수해가 공원과하고 생태하천과는 복구가 100%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녹지가 산사태가 16군데가 났습니다. 그중에 8개소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8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5월 31일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원 지금 조성이 대원공원을 시작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공람회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반응도 괜찮고. 앞으로 이렇게 신상진 정부에서는 각종 공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도 대원공원의 화장실 문제, 조명 문제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의 지문 찍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얘기가 많이 될 겁니다. 이런 것 처음에 공원위원회 할 때 다 해야지 나중에는 못 해요. 아시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현장과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더구나 또 지역구, 그 지역에 몰려 있는 지역구 시의원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석

송경석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3시 08분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은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일괄로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장님 다 일어나십시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각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보건소장님.

조우현위원

분당보건소 안 왔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 오셨어요, 아직?

광림

안광림위원

건물 내에 계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계시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오고 있다고 전화 받았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선임 과장이라도 안 왔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님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해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면 맨 뒤에 하든지.

준배

이준배위원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다른 것부터 하시고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입장

강재

이강재수정구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오늘 현재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오늘은, 어제저녁 6시 현재는 한 107명 정도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정확히 107명으로 지금······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저번 주보다, 저번 주 평균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통 평균이 270명 정도인데요. 일요일 같은 날은 검사하는 숫자가 확 줄기 때문에 항상 그,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코로나 환자 수는 지금 매달 매월별로 줄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한 207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번달에 비교해서는 좀 는 것 같은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교대)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용산 때 각종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갖고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자교 사건 때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됐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가동이 안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사망자하고 부상자 가족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럴 때 각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파견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보건소 직원은 안 오냐?” 그랬더니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트라우마센터 운영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성남시민들은 다리를 못 건너겠다고 불안해하고 지금 우리가 오전 내내 그것 떠들었고 이번 의회에서도 지금 그게 핵심인데 보건소에서 그런 걸 운영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정국에서 최초에 이 트라우마센터 운영 안 해 갖고 문제된 것도 아시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트라우마센터는 무슨 일이 발생, 상시 운영이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플래카드 붙이고 가족들한테 사망자 가족이나 중상자 가족한테 붙어 갖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치료도 받게 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적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3개 구 보건소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게 일부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 분당구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 원래 본예산 세워질 때는 두 번, 1년에 두 번 접종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23년부터는 동절기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역저하자만 특별히 두 번 접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산을 국도비 내시 확정에 의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액 국비지요, 이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코로나 국비 50, 25, 25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 이거 속기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3차 접종까지 한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왔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주 쉽게 대답하시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준배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님, 그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접종률이 되는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기정 대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병원별로 실적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병원 파악은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건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왜 2억이 증가됐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데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상임위에 예산에 2억이 들어가는 그 추계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분당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엠폭스 환자가 혹시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번에 네 번째 환자 한 명,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한 명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전염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전염력은 일단 밀접 접촉에 의한 약간 피부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좀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요. 호흡기 감염은 조금 코로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감염력은 코로나보다 전파력 같은 건 심하지가 않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호흡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신체 접촉이나 이런 서로 간에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 감염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거가 주고요. 특히 피부병변이 있기 때문에 가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물집이 서로 피부가 닿았을 때 감염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새로운 질병이나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도시인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일치단결하셔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현충탑 이전 건립 지금 현 발표한 위치하고 또 절차하고 내용이 지금 소통과 또 공감, 어느 많은 시민들이 그 위치나 이런 것에서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 16억 100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발언하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발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치 뭐 이런 것도 설명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것은 저쪽에 옆에 저쪽 공원 쪽 뭐 이런 쪽이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지금 있는 그런 입구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과 또 의원들 생각이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좋은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박영식 실장 나왔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박영식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지금 하는 업무와 과거에 했던 업무가 뭐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현재 업무와 과거 언제부터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무슨 직을 맡고 계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무슨 직을 맡고 계시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지금 경영지원팀장 겸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에는 무엇을 맡으셨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여기 오기 전에 아카데미운영팀장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전엔 무엇을 또 맡았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감사실장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경영,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번에 본부장, 본부장 그거를 본인이 경영본부장 지금 대신으로 했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어느 사항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본부장 뽑을 때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채용을 진행했었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작년 12월 달하고 또 올해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월에.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접수 받을 때 뭘 확인하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접수받을 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처음에 서류 확인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서류를 받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서류 받을 때 뭘 점검하나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기본적인 그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점검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서류가 그 직책에 맞는 서류인가도 확인해 갖고 다 봤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건 나중에 확인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는,

광림

안광림위원

왜요? 왜냐하면,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절차가 먼저 시험을 보고 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서류 접수할 때 이 사람이 본부장이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간략적으로라도 자격심사를 합니다. 자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12월 달에 소령이 4급이라는 걸 증명서를 받았어요. 맞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걸 적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3월에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을 경우에는 그분께서, 저희는 시험 먼저 보고 논술을 보고 나서 논술 합격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서류전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논술시험을,

광림

안광림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말을 좀 끊으세요. 피감 기관이에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최초 접수할 때 이 사람이 4급이라는 걸 알고 접수를 받았고, 1차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마침 이분이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접수받을 때는 뻔히 소령인 것 알면서 다른 걸 적용했지요? 뭘 적용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

광림

안광림위원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자꾸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건 아까 쓰잘데없는 것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자꾸”라는 말이 어디에서 끊었단 말입니까! 속기록 볼까요, 한번!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경악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만 공정하게 하면 뭐 합니까!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 못 해 갖고 이런 사태 발생되고. 군대 갔다 왔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꼭 말해야 됩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말하지 마세요. 자, 소령이 4급이라는 것은 각종 법률, 시행령 이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소령이 여기 직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후방 각지에서 수십 번 이사해 가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알고는 계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알고 있다면서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얘기해요, 난 안 막았으니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법제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이야기하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적용을 못 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법제처 유권해석 제출하세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출하시고, 지금 제출하시고······ 법제처에 받을 때 언제 날짜로 받았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니 예전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예전에 언제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기존에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인사를 하시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생활 십몇 년 하는 게 전후방 각지에서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에서 떨어진 것도 웃기고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 이거 4명까지 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웃음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없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시험날짜, 면접날짜 이런 거는 왜 당겼어요? 최초 공고했을 때 날짜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본부장 빨리 뽑으라고 의회에서 빨리빨리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본부장 의회에서 빨리빨리 뽑으라고 해서 그걸 앞당겨서 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고 난 대로 해야지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 공고상에 일정에 따라서 빨리할 수 있다고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일정에 대해서 빨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빨리 뽑으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지금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빨리빨리 뽑으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의회에서도 그렇게 독촉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주 얘기가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입니까? 한 가족이 지금 군대생활 십여 년 동안 군대생활 하고 취업이 안 돼 갖고 다시 뽑게 한 이런 걸 하고 나서는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4급 이상 공무원 저희 규정상에 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 모호한 규정이 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모호한 규정이 뭐예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 4급 이상 공무원의 기준에다 뭐 어느 법에 뭘 적용하라는 그런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걸 인정해 주면 다음에 제가 채용비리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감사관 할 때 한 걸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감사관 할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직원 3명 어떻게 해 갖고 지금 성남문화재단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마무리 아니라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 나간 여자 국장하고 블루스 뭐 그때 그 장본인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싸웠던 장본인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툭하면 말이야 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부탁한 거 아닙니다. 민원 넣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민원이에요?

영식

박영식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정식 민원으로 신청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저렇게 지금 본인이 잘못하고 시인한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인사 실무자를 계속 2차·3차 인사 실무자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본부장급을 신속하게 채용을 해서 그 본연의 업무를 맡게 하는 게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신속하게 채용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입니까, 일정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갖고 마음대로 하는 게? 국장님, 이러면 안 돼요. 시장님만 똑바로 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화재단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 팀장이 무서워요? 제가 물어봤지요, 개인적으로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외청으로 나가신 분도 내가 얘기했어요. 무섭냐고? 왜 말을 못 하냐? 이런 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광림

안광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도 왔어요?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그 팀장밖에 없다, 그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팀장밖에 없다, 그 사람한테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지금 대표이사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본부장이 두 명이 공석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님 혼자 운영하기에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부장 인사 이따위로 했습니까?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그 매끄럽지 못한 인사에 대해서는 뭐······.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매끄럽지 못한 인사 사과하셨으면 인사 실무자 교체해 갖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도 인사 실무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교체하고 징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저 팀장만 계속 주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 학벌이에요? 특정 지역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시민들한테 떳떳한 인사를 하세요. 떳떳한 얘기 하시고.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 있는 인사만 얘만 적격자다, 얘만 인사 실무자 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실무자가 실수하고 뭐 하면 징계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 시민들은 진짜 자기가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 고생해 갖고 여기까지 쌓아 갖고 와서 성남문화재단 들어오겠다고 해 놨는데 그게 아웃되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인사입니까?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고예요? 징계하세요. 국장님! 징계하세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살펴보긴요. 징계하세요. 우리 각종 인사 회의록 자료, 이거 함부로 외부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국장님, 돼요, 안 돼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통상적으로 그 자료는 내부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누구한테 허락받고 갖다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감사실에 감사 의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채용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채용이나 문서나 다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 좀 똑바로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감사실장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인지를 그쪽에서 해서 조사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공식적으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다 인정한 만큼 속기록 다 보시고 인정한 만큼 정확한 조치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팀장한테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대하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본부장 채용 절차는 그 공고를 내고 접수를 하면 접수 대상자를 상대로 필기시험을 보고,

준배

이준배위원

서류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고,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서류는 그 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요.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이후에 서류전형 하고 면접전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1차에 필기시험을 봅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필기시험을 보고 서류전형을 합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2차 면접을 보라고 통보가 왔겠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면접을 보는 사람은 서류전형에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하고 2차 서류전형에 통과를 해 가지고 문자를 받았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런데 그다음 날 또 면접 보러 오지 말라고 연락이 간 거예요, 이 민원인한테. 그거 알고 계시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4급·5급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5급으로 봤던 것이고, 그분의 주장은 4급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4급인지 5급인지도 구분 못 하는 것은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러한 문자까지 통보가 갔는데 면접 보기 하루 전엔가 탈락이 됐다고 또다시 문자가 옵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거 단순한 실수로 볼까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1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2차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분은 그 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통과를 못 했다라고 통보가 됐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규정 검토하고 법률자문 받아서 그분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분은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차점자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문화재단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그 문자가 갔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면접을 보라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한테 다시 착오가 생겨서 탈락했다고 면접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가 발송이 된 것 자체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소령 4급이 유권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만 쳐봐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다가 기자가 기사를 쓰니까 면접을 또다시 보러 오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유치원 교사도 이렇게 안 뽑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 분명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을 떠나서 신상진 시장이 오해를 받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채용을 지금까지 해 왔으면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없지요. 지금 이미 뽑았음에도 그런 일 생길 뻔했잖아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하니까 아, 그럼 당신도 면접 보러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갔대요. 왜? 이런 썩은 성남시가 있나. 이런 재단에 가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아까운 인재가 손실되고 이분은 6개월인가 7개월을 준비했는데 1년 가까이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에 사시는 분인데 시민인데.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신상진 시 정부의 신뢰도 추락시키게 만든 인사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숙고하시고 다음 절차부터는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건 아니시지요?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 과거 50년, 미래 50년에 있어서 지금 급한 것도 있지만 문화가 재정립되는 것이 우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축제라는 부분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의 축제는 어떻게 지금 그림 그려 나가고 계시는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그동안 축제를 아시다시피 빛축제, 여러 가지 탄천축제를 과거에 해 왔는데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희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대표축제, 특히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민선 8기 이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비추고 좋은 사례를 또 연구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표축제를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표축제를 구상을 했고, 이게 정자교 사고 이전에 구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송교하고 야탑교 사이에 그 세월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면을 이용해서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품을 하는 것으로 메인은 그렇게 잡고, 주변 환경에 주변으로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유능한 인재들 예술인들이 많다는 부분, 우리가 잠시 봤던 ‘미스트롯’ 같은 하나의 기획작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들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성남에는 지금 ‘안전’에 대한 최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지금 진행하는 남한산성 야행 행사가 계획되고 있으시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창경궁의 ‘달빛기행’과 같은 아주 정말 좋은 작품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가야 된다. 창경궁과 같은 그런 환경은 또 다른 환경일 가능성이 많고, 안전에 대한 문제와 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2시 되면 저희가 차수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박기범위원

박종각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성남문화재단 오페라 제작 시 승격 기념 등 6억, 대표축제 15억 삭감 요청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축제나 뭐 이런 것이 50주년에 맞춰서 충분한 준비와 내용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준비하셔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어설프게 자꾸 예산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성남시 예산은 성남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적기 적소에 우선 투입이 돼야 되고요. 안전과 이런 것들이 우리 축제나 이런 것보단 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 오페라 제작이나 액트성남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올라온 것에 좀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반성과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아,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이 액트성남 축제는 제가 발언하고 이 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성남은 대표축제가 없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업무가 업무태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반성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왕·군포·의정부 이런 데는 대표축제로 인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성남은 못 받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대표축제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해서 몇 년 전에 대표축제를 12억 예산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메인 행사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삼성기획사에 턴키로 넘겨서 탄천변에······. (전문위원과 대화) 여기 지금 15억 예산 편성에 외국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지금 항공료하고 다 이렇게 갖고 와서 탄천에 지금 그 설치 작품을 해 놓고 그때도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경비용역업체를 삼교대해서 그 작품을 지키는 게 성남시 축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편성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계획 있는 예산으로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과거에는 그랬지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됐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홍철기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23시 49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 박경우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모든 심사를 마치고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1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오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3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경영본부장겸임)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