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생활위생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 김정호 부의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 이길숙위원님, 김익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1,898만9천원보다 1억7,703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8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위생 및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2,733만원, 일반보상금 1,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밤일음식문화거리와 광명동굴연계 홍보 조형물 설치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금년과 동일하므로 책자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화훼농업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구름산 한국 자생난 전시회 보조금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금년과 동일하므로 책자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시농부학교 운영지원금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246만6천원이 감소된 8억9,5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음식문화선진화 사업에 6,900만원, 식품안전 확보 사업에 1억4,34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비로 6억8,3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97쪽에 보시면 위생 지도 및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식품안전 홍보 및 구입하고 제작비 500부의 홍보물 내용의 배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이길숙위원
179페이지요. 식품안전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있어서 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배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보통 철산역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캠페인을 하는데 냉장고 라벨이라든가 물티슈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두 행진하면서 시민들한테 배부합니다.
이길숙위원
일반음식점 이런 데는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은 어디예요? 3,700만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이 음식문화개선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배너 등도 게시를 하고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밤일하고 광명사거리 모범음식점 업소들 홍보물을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더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이라든가 이케아, 경륜장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배부해서 음식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추경에 6,600만원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6,600만원 세우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사거리, 광명시 음식문화거리입니다.
이길숙위원
18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에 2016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현재 200만원밖에 세우시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도비가 일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액돼서 매칭 사업으로 시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세우셔서 보전해 줘야 하지 않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변경 내시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2016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계획 있으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금년은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고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지도자 대회를 실시합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도에서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보행관리기 지원 민간자원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에 1,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감소되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보행관리기요?
이길숙위원
네, 보행관리기 지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보행관리기 지원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970만원이 늘었는데
이길숙위원
1,200만원에서 아, 23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감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것이 코드가 기존에는 민간
이길숙위원
민간이전이 230만원이 감소됐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보행관리기 지원에 있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 때문에 세워진 기금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촌 인구도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없기 때문에 보행관리기가 밭고랑 내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9대씩을
이길숙위원
매년 9대씩, 그런데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셔야 해요. 농촌에 가보면 늘 집 근처에 방치돼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91쪽에 보시면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에 있어서 다용도 축산 있잖아요. 처리장비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그 전에는
이길숙위원
세우지 않았는데 처음 세운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0으로 표시가 됐는데 작년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이길숙위원
이 사업은 소독기 지원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분뇨를 치우는 장비입니다. 한 대 가격 50%를 하는데 소를 많이 키우는 한 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한 가구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17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서 과장님이 이 4,000만원 예산을 광명사거리와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4,000만원 전액이 다 아니고 각종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나트륨 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한 3,500만원 내외 정도를 밤일이라든가 광명사거리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이런 데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00만원으로 광명사거리 모범음식점 음식문화의 거리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계신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페이지 보면 기금에 음식문화개선홍보비 제작 업소 및 시민 등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잡혀 있고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물 설치 및, 설치는 좀 다르겠지만 및 홍보 물품 제작이 또 1,000만원 있어요. 그 아래 또 저염식 영양성분분석표시 메뉴판 제작이 또 있고,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홍보용품 제작이 또 있는데.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여기 기금에서 하는 것은 밤일이라든가 광명사거리 이쪽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을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각종 행사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생교육 때도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가 적혀 있잖아요.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물 설치 및 홍보용품 제작, 그러면 여기가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기금으로 예산을 잡으려면 기금으로 다 잡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홍보물을 통합해서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4,000만원 따로 잡혀 있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또 따로 잡혀 있고 이러면 위원들이 기금과 관련된 책자를 보지 못하면 홍보 예산이 6,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모르거든요. 그냥 4,000만원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금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제 제안 사항이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예산에 한 것은 광명동굴이나 광명을 찾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것이고요. 기금에서는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왔습니다. 본예산은 이만큼 추가로 된 이중성격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군데로 편성을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홍보물 관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음식문화의 거리와 광명동굴과 연계하는 홍보물을 설치한다 했는데요. 홍보물품을 만들 때 저도 광명동굴을 가면 광명동굴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음식문화의 거리를 방문해야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 용품도 만들 때도 동굴 입구에서 홍보물품 주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은 일반시민한테 주는 것이고 동굴은 워낙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동굴에 오는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해야만 광명동굴이 성공하는 것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만들 때 광명동굴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배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3,500만원 세웠고요. 사실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워낙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소진되면 추경을 세워서 음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결산 내용을 봤는데 광명시에 있는 연예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그냥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밤일음식문화거리축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절대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축제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갔던 많은 분들의 의견도 그랬고 그래서 가까운 금천구에서도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업체들 섭외를 해 주십시오. 그냥 광명시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연예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경로당 축제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경로당 축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사실 미흡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 시군 음식문화 축제도 견학을 하고 업체도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해서 내용도 성실하게 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 관련자들이 거기에 다 직접 참여를 해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말에 영업하다 보니까 주말을 피하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평일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만 참여하니까 정말 음식문화축제로 하고 싶다면 음식문화의 거리 사업하시는 분 잘 설득해서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상가번영회 측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광명사거리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축제하는 것은 금년에 했던 행사가 1회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 축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김정호위원
동에서 했는데 시에서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있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축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일, 경기도음식문화
김정호위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죠? 지난번에 조형물,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지역별로 상가번영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지난번에 다 찾아다니시면서 상가번영회 이력 예를 들어서 최초 결성이 될 때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라고 한 적 있어요. 그때 뭐 할 때죠? 그때는 했었는데 문제가 돼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 것 같아요. 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일단 광명동굴의 실패, 성공 요인보다도 현재 가장 우리 광명에서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이 지역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편중이 돼서 행사 지원하는 것은 물론 특성화지구는 지역별로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나 지역별로 광명사거리부터 각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다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활성화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가번영회가 결성이 돼 있으면 상가번영회 소속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이분들은 스스로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만국기 설치를 해서 어쨌든 연말연시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도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2017년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 고충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모범업소 선정이라든가 광명동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심사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심사를 한 번씩 해서 선정을 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한 곳에 편중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범업소 선정된 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도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지원보다도 상가번영회들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7년도에 대화를 주도하셔서 간담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돼 있는 데는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밤일은 경기도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고 사거리는 패션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상가번영회가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면 이중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일단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든 시에서 지정을 했든 광명시입니다. 그 대신 보조금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른 것이죠. 시 보조를 받느냐 도 보조를 받느냐 인데 보조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사업이 잘돼야 세금도 내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보다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상가번영회 회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들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밤일문화거리 음식문화거리 축제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티켓을 하나 주고 점심을 주잖아요. 쿠폰을 줘서 점심을 주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오전에는 축제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축제 전에 상가번영회 측에서 경로당 노인 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축제를 하는데 연계되는 사업인데 같이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제 때 안 하면 별도로 상가번영회에서 매년 노인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축제와 연계해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축제와 연계를 하다 보니 음식문화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이 시민들이 가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서 저도 몇 번 갔잖아요. 티켓 하나 가지고 국수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할머니들은 버스 타고 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버스 타고 가야 해요. 시내가 아니잖아요. 버스비도 안 나와요. 물론 공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르신들은 별도로 하시고 저번에 하니까 5,000만원, 6,000만원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안 돼요. 물론 안 되지만 1,000만원 가지고 시에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거리 축제를 1,000만원이 들든 5,000만원이 들든지 음식도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말씀하신 밤일음식문화 축제가 두 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 제공 분야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문화개선 선진 견학 3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하고 직원들이 전국의 음식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반영하고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밑에 보면 밤일음식문화거리와 동굴 연계해서 홍보물 제작 거기도 2,2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밤일사거리에 3.5m 정도 큰 동굴 그림이 들어간 전시물을 설치하고, 밑에 여기는 광명 밤일문화의 거리입니다 해서 동굴도 홍보하고 여기가 밤일음식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크게 대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미용종사자 전문 교육 강사 수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 현재 지출이 다 안 된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현재 예산은 1,0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 지출 360만원 정도를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 지원하게끔 무슨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 수당 기준표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미용종사자한테 전문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다른 단체들은 아직 요구가 없었고요. 이미용만 처음으로 강사 수당을 했고 다만 음식조리 강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루에 강사료가 결국은 1시간에 13만원 플러스 시간당 4만원이 되는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1번씩 강의할 때 5시간을 하게 되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 정도 합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교육하는 데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제가 나가서 인사말도 하고 국장님하고 인사말도 하고 나가봤습니다.
안성환위원
모든 강의가 3시간 넘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5시간씩 해도 괜찮겠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간을 내서 오시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강의도 하고 어떻게 머리를 만지는지 샘플링도 시범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 처음 한 사업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전에도 했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올해 처음 한 사입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미용 종사업자들 협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비용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전에는 미용 종사자 축제를 했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정도 세워서 축제를 했었는데 축제는 일회성 성격이 많다 해서 기술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전환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축제를 변경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자기들 단체들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다른 단체는 위생교육이라든지 법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은 영세하고 업소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모 단체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50%를 지원한다든지 관련된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것 있잖아요. 페이지가 끝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옥길동 한 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도시농부학교의 취지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에게 각종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관리하고 이런 사항을 강의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참석하는 분들, 수강하시는 분들 많던가요? 이것이 텃밭 신청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텃밭 신청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30~40명씩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차 수정예산에 나왔던데요. 야채화훼 결속기 2대를 추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가학동 지역에 작목반을 하시는 어느 한 분이 불이 나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기계가 많이 소실이 돼서 1대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관련돼서 농기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농가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올리신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전년하고 똑같이 5,500만원.
안성환위원
이번에도 상토에 관련된 내용도 830만원 정도 들어가 있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시던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요구를 해서 세워드린 것인데
안성환위원
부족하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조희선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예산의 상토 내용은 수도작 작목반이 쓰는 못자리 상토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원예용 상토를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시비 보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5,000만원을 올라오는 선에서 집행부에서 조정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용업 종사자와 관련해서 축제 예산을 1,000만원씩 줬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 예산 줬을 때도 특혜라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회에서 축제도 잘 되지 않고 축제보다도 차라리 교육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 해서 축제 예산을 교육 수당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요구를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해서 축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안성환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용업 종사자한테 전문 교육을 개인한테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무료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예산 1,000만원을 줘서 무료로 시키는 것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아봤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조리 강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선관위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용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질의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 질의하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내용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시비를 들여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질의하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이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중에 누가 하셨어요?
종숙
이종숙위생민원팀장
작년에 선거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종숙
이종숙위생민원팀장
제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광명선관위요?
종숙
이종숙위생민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 질의하셨나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미용업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모든 개인한테도 무료로 강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선관위한테 질의한 내용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제출 좀 하라고 해주세요. 봐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안성환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광명시에 너무나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다 무료로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팀장님 질의한 것 전화하셔서 가지고 오시죠?
종숙
이종숙위생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강사를 해서 미용연합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여성회관과 관련된 조례가 있겠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겠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시 주관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질의한 것 지금 갖다 주세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조희선위원장
이따 끝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안 계셔도 되잖아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노온사저수지가 애기능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문등 보수공사 3,6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애기능저수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애기능저수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농업용 목적으로 75년도에 설립된 저수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애기능저수지 생활 관련 부서 모시고 가서 동서남북 네 군데 물을 직접 떠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애기능저수지 개선된 것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매달 자원순환과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괜찮게 나왔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매달 적합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서류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요, 공식 기관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의뢰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공무원을 직접 모시고 나서 동서남북을 직접 떠서 공무원이 검사를 했어요. 환경관리부서에서 그때 검사했을 때는 사용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다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러면 다음에 수질검사 채수할 때 위원님하고 직접 가시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봐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안 바쁘신 시간에 위원님과 같이 가서 채수를 해서 공인인증기관에 의뢰를 해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 예산부터 잡은 다음에 수문 등 보수 공사를 해야지 바닥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수문 공사는 농촌진흥공사하고 여기서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C등급으로 돼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고 잘 안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수지의 바닥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6대인데 4대인가요? 4대 의원 활동하신 의원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너무 문제가 많아서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나중에는 광명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도 검토를 해주세요. 수문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부분도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예산은 많지 않은데 300만원 있어요. 신규 예산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신규 예산입니다. 구름산 난우회에서 난 전시회를 하는데 비용이 1,300만원 정도 든다 합니다. 일부 지원을 해서 요즘 화훼 분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고 시에서도 각종 인사 시 화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전시회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쪽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시회 참여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0명, 화훼 농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화훼요? 난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명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90명이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0세대나 하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난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난을 키우는 자생단체 난우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화훼 농가가 이렇게 많다고요? 난만 하는 농가가?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조희선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90가구나 됩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광명시 화훼 판매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서울화훼 유통센터라든가 도로변의 화훼 난 판매업소 이런 업소에서 난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통틀면 한 200여 회원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9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0여 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냐고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산하는, 재배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화훼 농업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화훼 농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농업 지원을 다른 지원이 있을 텐데 그냥 전시회 그것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꽃과 관련된, 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고양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고양시가 화훼 농가와 난 농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꼭 한번 벤치마킹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고양시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가 30%이고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이 30%였거든요. 본예산에 2016년도에는 10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13개 초등학교 25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이 반영된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추경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는 100명인데 행감 자료에는 25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2회 추경 때 추가로 돼서 250명.
익찬
김익찬위원
2회 추경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같은 금액으로요.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5,25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또 추경에 올해 반영될 수 있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시 변경이 있다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발 기준이 학교별 수요량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분하고 4학년에서 6학년, 중·고학년 우선으로 선정한다 했는데 4학년이 지원자 수가 235명, 42%가 지원했는데 단 한 명도 여기에 합격이라고 표현하자면 합격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 162명 29%, 126명 지원해서 88명이 됐고 6학년이 164명이 지원해서 162명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발 기준에서 5학년, 6학년 하시지 왜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해서 4학년은 다 배제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직접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 의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상 인원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발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 자체에서 선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육청에 땡전 한 푼 지원 없어요. 국·도·시비예요. 이 자료를 보면서 시에서 선발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그러신 분들 30%, 다문화가정, 4학년 몇 퍼센트, 5학년 몇 퍼센트, 6학년 몇 퍼센트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 좀,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 30%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얘기는 4학년이 다 제외가 됐으니까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는 자부담 똑같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과?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 30%가 개인당 얼마 정도 돼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9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만원이요? 9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받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0회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회에 1만원 정도인데, 1만원 정도면 돈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명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부천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승마장이요? 알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아쉬워할 것 같으니까 유기동물 처리비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옛날에 성남시에서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사고 터질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거기 사고가 터졌잖아요. 저도 여기 예측을 하는데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 유기동물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직원 7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출동하시는 분들이 네 분밖에 안되는데 위탁하고 있는 곳이 5군데 위탁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몇 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지자체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화성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4명이서 이것은 할 수 없어요. 4명이서 거기에서 광명시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화성은 또 한 세 군데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양, 안산, 시흥까지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생기나 안 생기나 과장님이 한번 보시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원 외에는 위탁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정보양입니다. 기존에는 동물보호업체가 많아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입찰로 붙이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이익이 안 남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인근 시·군은 안산 한 군데 밖에 안남은 상태이고 지금 용역 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는 한두 군데 밖에 없고 다 용역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수의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사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수의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수의사협회에서 안 되나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런데 소형견 같은 경우는 수의사협회에서 가능한데 대형견 들어갔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는 대형견은 어떻게 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거기는 동물병원 지정한 데가 외진 데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부천시랑 광명시수의사협회랑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고하면 출동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안산에 있는 용역회사가 한 시간 안에 오겠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20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다녀오셨죠? 20km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20분에 갑니까? 한 시간 걸리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한 시간은 안 걸리고 한 30~40분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리도 그렇고 직원 4명이서 5개 지자체를 위탁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출동하는 차량 몇 대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대 가지고 5개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발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리발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광명시에 있는 수의사협회랑 하시든지 아니면 더 인근의 부천시랑 연계해서 하시든지 이 부분 꼭 좀 대책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타 위원님께서 행감 때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고양이 중성화수술 암수 합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수컷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이 암컷이 걸렸는지 수컷이 걸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타 지자체도 암수 구별하지 않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수컷이 많은지 암컷이 많은 것인지 모르니까 구분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컷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 하는데 8만원인데 암컷은 13만원이란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지난번 행감 때 이길숙위원님이 암수 구분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아마 얘기하셨나요? 겨울철에 중성화수술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또 겨울철에 중성화수술 또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중성화수술 하면 다 죽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겨울철에 중성화수술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겨울철에 중성화수술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겨울철에 중성화수술 정말 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하지, 수술한 다음에 방사하면 죽어버리는데 수술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안성환위원님이 정말 얘기 많이 한 부분인데 전국반려동물 공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광명시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7군데나 반려견 놀이터 공원이 있더라고요. 고양시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수원시도 광교 호수공원 애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오랫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의했고 아마 한 번 정도는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라니까 이 부분 검토해서 선거가 다가와서 선거공약으로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반려공원이 있는 데가 주로 지자체가 큰 데서 큰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반려공원을 만들기는 장소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가 돼서 언제인가는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이 하고 있지만 인근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필요하다면 인근 시·군과 같이 하면 그때 시기는 저울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들이 상당히 많은 횟수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허가 축산물 관련 업소 몇 곳 적발된 곳이 있더라고요.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조치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발로 끝내지 마시고 이분들이 사업등록증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적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서 해야만 세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들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정과에 장기적으로 계속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조치할 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무허가는 단속보다도 합법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계도해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행감 때 자료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경찰·검찰 고발만 하지 마시고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마사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입장료가 5천원인데 다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치를 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중앙에서 다 지시를 해서 분리해서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를 해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입장료별도 분리를 해서 하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돈은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소리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돈은 똑같이 받는데 어떤 시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본입장료 5천원 외에 시설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사용료 어떻게 분리해서 받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세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정보양입니다. 지금 마사회법에 보면 입장료가 5천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금액을 상향 시켰는데 제가 마사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의자만 놓여 있는 상태는 입장료 5천원을 받고 있고 전체 좌석이 1,907석인데 1,376석은 5천원만 받고 있고 또 475석은 의자랑 책상이랑 같이 있는 데는 1만원을 받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받는 데는 2석이 있고 2만원 받는 데는 48석이 있는데, 그래서 농림부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농림부 답변이 벌써 조치했다. 해서 분리해서 받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입장료 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2만원 이렇게 하면 같이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 분리해서 입장료 따로 시설 이용료 따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현장에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에 나가셨는데 입장료랑 시설이용료 따로 받는 것을 확인 했느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가셨으면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 전에는 시설료 확인하러 나갔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입장료랑 시설료 따로 분리해서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 앞이니까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초과수입을 얻은 것이잖아요.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인허가권이 농림식품부 장관에 있습니다.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도 생활위생과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은 있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나가십니까? 감독관리 권한도 없는데 왜 나가시느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래도 알아보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감독권한이 있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다고 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마사회법에는 농림식품부 장관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으면 시에서 왜 나갑니까? 거기 무슨 권한으로 나가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관내에 위치를 하고 민원도 생기고 또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현황 파악을 하려고 나갔던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주장이라면 마사회뿐만 아니라 경륜장도 권한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마사회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사회법 말고 경륜장이요. 거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도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겠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지역사회의 협력사업 이런 것은 같이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팀장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세요? 197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가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지체장애인협회에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에서 점검결과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지적이 됐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같이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장애인팀 공무원하고 2015년 3월에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적합 설치가 64.4%정도는 좋다고 했는데 미설치된 게 11개가 있고 약간 미흡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훨씬 좋게 완전히 개선하기는 건물 자체가 힘듭니다. 옛날 건물로 되어있고 일단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되어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명시에 장애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작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청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이 2,100만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차량사업소 건물에 대한 내진 평가 용역인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 1985년도에 보영운수에서 설립이 됐던 것인데 2007년도부터 보영운수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1985년도 당시에는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선 용역을 해서 이 건물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거친 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공사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 있어요. 2016년도에 2,200조에서 올해는 4,500조로 번호판 제작이 2만3천조가 증가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을 차량등록하기 전에 보통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 열흘 동안 임시로 제작해서 운행을 해보고 차량등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이유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 차량을 출고할 때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2천개를 제작했는데 원래 재고가 2만3천개 정도 작년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정도만 제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2만2천개를 제작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잔고는 12월 1일자로 1만3천개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1만개 정도가 되는데 기아자동차가 금년도에 적게 사용한 게 금년도 8월부터 한 3~4달에 거쳐서 장기간에 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3만5천개정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3,500개에서 4,500개 정도를 운행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2만3천개정도 증가를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운영경비 198페이지에 5,388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부서운영경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5,388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근무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부서운영경비 같은 것 운영을 할 때 15~30명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부서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부서 인원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부서인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공무원 2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명이면 자치행정과 보다 훨씬 적은데요. 자치행정과는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복사용지나 복사 관련 또 프린터 관련되는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수막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포함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수막 비용 어디에 포함돼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현수막 비용 없는데요. 현수막 비용 특별한 게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수막 비용 어디에 포함되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부서운영경비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서운영경비가 정말 많은데 현수막 비용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관련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거기에 지나갈 때 마다 벽면에 거의 대부분 3개나 4개 이렇게 동시에 걸려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제작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거기다가 4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거의 매번 거기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안에다가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현수막과 또 벽에 부착하는데 한 군데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조그맣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깥에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 있었습니다. 광명동굴에 라스코 동굴벽화 그것 할 때 한번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벽면에 3~4개 부착할 수 있나요? 거기 벽면에 현수막을 3~4개 부착할 수 있느냐고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4개씩 상시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 벽면에 얘기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벽면에 4개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할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저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 법령에 맞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도민원과에 자문을 받아봤는데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내에 있는 건물에는 법으로 딱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던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과 형평성을 맞게 딱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행감을 했으면 지도민원과에서 얘기했을 텐데, 광명시청에도 주기적으로 3~4개 걸고 공공기관에 다 걸어놓더라고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건물에 걸면 괜찮아요? 위법이라고 떼어가잖아요. 그리고 과태료 물릴 것 아니에요. 그것 하지 마세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다 2~3개에서 3~4개까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설치하지 마세요. 저는 민간이랑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하단에다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게시대를 따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설치하고 싶다면 거기다가 예산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법에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면 못하게 막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이 부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민간인들한테는 못하게 하면서 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 전반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시 전반적으로 한다고 해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민간인들이 따라오지, 공공기관에서는 다 위법으로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좀 해주십시오. 이것 더 길게 하면 행감이 되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차량유류대가 있는데 차량 유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디에서 넣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1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모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시청하고 같은 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청에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곳이 9군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9곳이 있는데 9곳 중에서도 리터당 1,500원 대가 있고요. 1,300원 대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지정한 주유소인데도 9개 주유소가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싼 데에서 넣는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랑 가까운 곳에서 넣기는 넣겠지만 비싼 곳에서 넣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넣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나중에 저한테 주유소만 저한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금산빌딩 옆에 SK주유소라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SK네트워크인가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산빌딩 옆에 있는 SK주유소 거기에서 넣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회계과랑 얘기하셔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곳이 SK에요. 9군데인데 가격이 9군데가 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SK이니까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가격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리터당 1,500원 하는 데도 있고 1,390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랑 업무조율해서 되도록 가까우면서도 싼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종합검사 미이행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 가장 체납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자동차소유자한테 정보전달이 45%정도는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45% 정도가 반환된다는 게 가장 큰 정보의 문제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36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197쪽에 올라와있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 했던 게 종합검사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라고 해서 담요 같은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해서 나온 치약세트 이런 게 되어있네요. 이것 개수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360만원 가지고 홍보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약하게 보여서요. 어떤 분들한테 이것을 홍보하시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등록하러 오시는 분이 대행을 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행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안 드리고 직접 민원인이 와서 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개수는 대략 얼마나 제작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치약하고 칫솔은 1,100매를 했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2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달에 등록인원수가 4천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데 많은 분은 영업소로 나오고 그런 데에서는 거의 다 대행 업소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요. 36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은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정도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체납률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비해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안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취득세 부분도 있지만 취득세는 등록할 때 이미 내기 때문에 그것은 놓아두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동차세 그다음에 종합보험 의무가입 그다음에 종합검사 이행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10만4천대가 똑같이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내용의 체계적인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이번에 만드실 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 이 홍보물은 너무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된 부분이 징수율이 평균 45% 그다음에 우편물 반송률도 45% 너무 미약한 거예요. 금액 자체는 적은데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문자 알림 서비스 누리넷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직장인들이나 너무 바쁜 분들이 서류로 받아서 집에서 그것을 보고 검사를 한다.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훨씬 더 이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디 지나가다가도 문자 서비스를 받았으면 이번에 종합검사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서 체납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큰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죠. 보험관리공단에서 문자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제도개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4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예전 전화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발송 자체가 어렵고 이번에 보니까 시도는 해보시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다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나 또는 의무보험은 1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한테 통보를 할 때 같이 전화번호도 갱신이 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출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제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의무보험도 사실은 1년 단위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이번에 하실 때 저는 2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행정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2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야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에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봤자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도를 여러 번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2년 이내에 이런 부분이 정말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홍보물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해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고지서라든가 가입촉구서나 이런 것 할 때 전부 뒷면에다가는 안내문을 붙여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홍보물을 안했었는데 거기에다가도 종합검사하고 의무보험 가입하는 홍보문구를 넣기로 해서 지난번에 문안까지 저희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하고 논의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정과에서도 의무보험하고 안전검사를 받는 홍보문구를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이 정도 홍보물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집행부에 해서라도 추경이라도 세워달라고 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물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종합 안내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홍보 SNS 있잖아요. 광명시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많거든요. 관련자료 받아보니까 자동차검사 문자로 알려주세요. 광명소식지에 딱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SNS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편물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이어서 문자가 아니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SNS 부분 홍보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우리 광명시에 전 세대에 1대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검사나 의무보험 가입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이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2백만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과로 전부 의뢰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한 것인가요? 등록 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종합검사 안내물 제작, 임시운행 허가증 인쇄,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2백만원 넘는 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다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항상 1인 수의계약도 있고 비교견적도 있는데 항상 비교견적을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견적 없이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계속 한 업체랑 수의계약 하다보면 보니까 몇 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계속 해왔거든요. 업체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다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인쇄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다보면 이분들도 더 긴장하게 될 것이고 가격도 다운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니까 꼭 그렇게 회계과랑 업무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임시 운행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 번호판 2017년 예산이 900원 곱하기 4만5천조에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850원 곱하기 2만2천조였어요. 지금 2만조가 늘어났는데 임시번호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2만2천조를 한 것은 워낙 재고가 밀려서 많다보니까 작년에 2만4천개가 작년 연말에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2만2천개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1일 현재 1만3천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1만개 내외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사용량이 3,500개에서 많을 때는 4,500개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만5천개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시운행번호판은 새 차를 살 때만 다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새 차 할 때 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새 차 할 때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10일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20일, 연구개발 같은 것은 2년까지도 임시번호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발급대행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8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8월이면 또 연장할 계획인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봐서 연장을 할 것인지 또는 시에서 직영, 직영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또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상사업으로 포함했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의견진단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새로 이것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계장비를 전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3개월 전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개월 전에 계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저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한곳 업체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10년 이상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바뀌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의정부시, 시흥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사 또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번호판 대행을 가장 싸게 하고 있는 지자체, 가장 비싸게 하고 있는 지자체 자료를 요청 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출해서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싸게 하고 있는 지자체 보면 광명시보다 반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곳이 계속 장기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타 지자체에서 반 가격이라면 충분히 그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번호판 대행과 관련해서도 한번 방송에서 특집처럼 해서 한 시간 정도 방송된 적이 있어요. 전국 지자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미리 통보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한 번에 잘라버리기 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2개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개 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약간 물량이 적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시에서도 7군데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또 일반 업체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등록번호판 가격이 많이 싸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싼 것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전체에 제작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좀 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군 단위 같은 데는 2만원, 2만5천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싼 편에 아직은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7군데 정도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에서도 가격을 그것보다 더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사업을 신규로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아직 못 쓰는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대형이 2,200원에서 2,400원, 중형이 6천원 소형이 2천원에서 6천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2배 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1만1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지자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번에 교체를 해버리면 그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 규모가 2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규모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전에 수익 자료를 요청을 해봤을 때 거의 1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6년 전에 분석했을 때는 최소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2개 업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5:5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다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서 무단 방치된 차를 끌고 가서 견인사무소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 방치 차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보관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30일까지인가 보관할 수 있나요? 30일 이상이죠? 3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100일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보관일도 정해져있는데 아무리 오래 보관하더라도 대부분 지자체가 금액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찾아가면 나중에 그 차를 폐차를 하거든요. 폐차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치된 차량을 끌고 가서 거기다 보관하는데 이 차량이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차를 폐차를 하려고 하면 제차에 과태료가 1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1백만원이 있으면 폐차를 못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1백만원을 내야만 폐차를 시켜줘요. 이 부분 아시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과태료를 내야만 폐차를 시켜주는데 견인사무소 가서 간 차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폐차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새 차를 사면 연계가 되겠지만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승계 시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승계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민간인들은 폐차를 하려고 하면 과태료를 내야 폐차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차를 폐차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요. 과태료가 300~400만원 있는 차량도 있거든요. 폐차를 하고 싶은데 과태료가 많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시에서 차를 끌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관을 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차를 시에서 합법적으로 폐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과태료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온 것을 무조건 차만 끌어놨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무단 방치 차량으로 되어있는 것을 차를 견인사무소에서 보관을 해도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검찰로 인계할 것이냐 또는 과태료를 먹일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결정을 해서 하게 되지 그대로 가만 놔두었다가 폐차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사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폐차는 하잖아요. 과태료 있어도 폐차하고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차량이 오버되거나 이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폐차 다 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폐차 다 하고 있던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행감을 했으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그것 해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망자 명의랑 그리고 폐업법인명의 차량이 폐업했을 때 법인명의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과장님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더라도 자료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 세세한 것 많이 제출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것은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거기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다 제도 개선할 것은 제도개선하고 저희가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히 폐업 법인명의 이전 같은 경우는 꼭 좀 세무서 관련된 부서랑 협의해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제가...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소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등기소하고 그것도 전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협조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호위원님, 안성환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은 위원장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33억8,184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88억5,172만9천원 대비 145억3,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883억9,9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5,01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요인으로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 사업,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분 등에 대하여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215억7,9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5,12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망연계보안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4억6,3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은 6억4,62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요인으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를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 7.3%에 준해 인상 반영하여 추가로 하절기 주말 근무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6억5,207만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1,78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성장비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 안터생태마을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미확정에 따른 조정금 미발생 등이 있으며 지도민원과는 수정예산 포함 21억453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6,4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 요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장비 유지보수비, 차량탑재 무인단속기 교체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8억7,386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5,80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14개동의 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4개동 통별 홍보게시판 교체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문식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883억9,943만7천원으로 금년도 815억4,930만1천원 대비 68억5,01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력 운영비가 57억769만4천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인과 연금 부담금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206쪽에 출산휴가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보수 및 사회보험 부담금 인상으로 1억3,3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페이지 211쪽에 격년으로 시행하는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로 4억1,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에 1번씩 격년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금년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봉급을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분을 반영했고 연가보상일수가 15일에서 17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3억32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8쪽에 임기제 및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이 다소 증가했고 보수 인상분이 3.5%를 반영하니까 6억7,79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호봉 상승 그리고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회보험부담비용 인상과 퇴직자가 금년에는 8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5,61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에 연금부담금 등 보수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의 증가로 22억36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신규로 편성된 주요 내역을 보면 210쪽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6,14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일자리창출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2017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여직원 휴게실 및 구내식당 개선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7,390만3천원인데 이것은 여직원 휴게실이 제1별관에 있습니다. 비품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하고 구내식당의 한쪽에 개선을 하는데 밥상, 식탁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내에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복지중심동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이중 보관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필름으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8,692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의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2017년도에 해야 할 계도홍보비, 단속비 이런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09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안산지검 산하의 안산시하고 시흥하고 광명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하고 시흥하고 광명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안산에서는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시흥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인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또 노모나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 대책이 전무할 때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자세히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센터에서 구호와 진료,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순수하게 가해자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어요. 그런 것을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한테 치료비와
김정호위원
가해자한테 보상받지 못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해마다.
김정호위원
해마다? 결과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매달 안산에서 하는 회의를 가서 심사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에서 나왔던 결과물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공동사업입니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광명이 하고 있는 공동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공동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1,700만원 잡혀있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려와도 국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법을 보니까 단서 규정에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오니까 국기를 게양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게양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미 용역 회사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냥 게양을 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비가 오는데 억지로 게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양을 해놨는데 비가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오는데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을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하려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기 태극기 게양할 때 용역과 관련해서 업체가 2014, 2015, 2016 용역 업체가 다 똑같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뀐 적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도 달았는데 업체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면서 위탁이 돼 있으니까 비가 보슬보슬 와도 그냥 달지 않나. 이미 예산은 책정돼 있고 위탁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탁사를 배려해서 비가 조금 와도 게양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상식이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비가 와도 달아라.
익찬
김익찬위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려해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다는 것을 자제했다가 비가 오다가 날씨가 맑으면 그때 달죠. 그런데 달아놨는데 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수첩 제작 2,000만원 있는데 몇 부 제작하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큰 것 업무수첩 1,500개 하고 소형 포켓형으로 하는 것 1,000개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개요. 이번에 며칠 전에 직원수첩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거든요. 옥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원 사진, 이름, 업무연락처 등이 담아있는 직원 수첩 대신해서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직원과 주민에게 제공 중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앱에는 기존 직원 수첩 직원 정보 외에도 이메일, 사무실 팩스 번호까지 다 추가됐고요. 전화와 이메일도 직접 연결되고 터치 기능이 있어서 바로 부서에 전화도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이름, 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등만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니까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하고 있는 전자수첩을 벤치마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 국외 여행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왜 안 주시나요? 시장 국외 여행 자료요.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제출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팀장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총무팀장
총무팀장 민문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연말에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자료 요청이 많아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요?
문식
민문식총무팀장
작성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성이 안 됐어요?
문식
민문식총무팀장
지금 연말이라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요청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작성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식
민문식총무팀장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은 믿을 수 없는데요. 좀 주시죠. 주시기는 주실 거예요?
문식
민문식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위 부분에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연말표창 포상이 195만원 있고 퇴직자 기념품이 1,800만원 있습니다. 60만원씩 30명 그런데 퇴직자가 30명이나 되나요? 60만원짜리 어떤 것을 주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0만원짜리 어떤 것을 퇴직자 기념품으로 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연례적으로 퇴직자한테는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3돈짜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이에요? 몇 돈짜리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3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해왔던 것은 아는데 줄 수 있느냐고요.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퇴직자 공로를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포상은 할 수 있죠, 소속 직원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줄 수 있어요?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으로 걸렸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무작위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있다고 인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걸렸던데 왜 걸렸어요? 줄 수 있는데, 감사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되도록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제6호나목에 따르면 소속 상근 직원 중 공로가 많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 금품은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똑같게 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이번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시 업무추진비로 반영하시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해야 할 성격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타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지도민원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시민대상 홍보 현수막 제작 6만원해서 24개소가 있더라고요. 홍보 현수막 어디다 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행정광고물 게첨대에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거기에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본청 건물에 3, 4개는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니까요. 국장님 내년 6월까지 계시면서 공공기관 건물에 하나만 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민간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걸고 싶으면 게첨대를 설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예산 부분이 통장워크샵 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되면서 그 이후로 바르게살기운동 의식함양수련대회해서 또 2,000만원이 생겼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원대회 해서 4,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이 부분은 다른 것이니까요. 계속 예산이 생기고 있어요.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6년부터 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그리고 바르게, 민주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급 근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는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예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관련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보조금은 운영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운영비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여기도 똑같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지원할 수 없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행자부에다가 질의한 내용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지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떤지 확인했더니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거의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관련한 조례는 제가 검색했을 때 한 60 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시는 지급 근거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시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3조에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요? 만들어져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있죠.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르게는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는 못 봤는데?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시정하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예정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내용을 충실히 잘 반영하신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족 동반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배우자를 2016년도까지는 배우자까지 넣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족이라고 하면 배우자뿐만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포함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배우자가 굳이 안 될 때는 직계존비속이 가능했었는데 자체를 본인만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배우자가 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금액은 많이 올라가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공무원단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배우자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차단이 되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가자해서 배우자가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에서 그러면
안성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권익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무색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금액 쪽에서는 한 50% 정도는 감하는 사항이니까.
안성환위원
저는 공무원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제안을 내온 것도 이해가 되고 중간 정도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국외연수도 다니면서 하고 했지만 예산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나라의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209쪽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 잠깐 보시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넘어온 공공일자리도 있기도 하고, 지난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절 때 상차리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번에 폐지가 되고 다른 것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폐지하고 뭐로 대체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평통에서도 일부 하고 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에서도 일부 하고.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번에 상차리기 예산이 400만원씩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편을 갈라서 움직이거든요. 화합의 목적이 아니라 해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한마음행사나 체육대회라고 할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것으로 바꾸신 건가 싶은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마음행사도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압니다. 지금 있는 상차림 추석하고 설에 했었는데 참여도도 적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환위원
편 갈라지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같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씀하셔서 등반대회 비용도 작았어요. 등반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하자 해서 금액 상향도 있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신 것 같은데 한마음 체육대회나 한마음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으니까 광명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섞어서 참여를 시켜야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동화감이 크지 않을까, 제가 하안복지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금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하니까 그때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한마음등반대회나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다른 데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찬조를 받아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찬조 받는 것도 김영란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200만원의 예산을 2017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할 때도 일반 시민과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야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 항상 별도로의 시민이 돼버리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행사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표창장 제작과 민간인 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공무원 표창장 제작은 1만2천원이고 민간인 표창장은 2만2천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인지?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표창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 건은 표창장하고 내지하고 봉투하고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케이스로 드리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받으면 바인더가 접는 것 있죠.
이길숙위원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주죠?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드리지 왜 케이스로 드리느냐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주고 나면 케이스를
이길숙위원
케이스를 다 버리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공무원만 재활용하고 민간인은 좋은 것 줘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걸어놓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길숙위원
기왕이면 공무원도 좋은 케이스로 해서 주십시오.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있어서 어머니자율방범대나 그냥 자율방범대는 피복비가 7만5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6만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복을 지원해 줄 때도 있고 동복을 지원해 줄 때도 있고 격년으로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 벌로 가는 것이냐,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있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하필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차별을 둬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방범 활동하죠.
이길숙위원
외국인이요? 외국인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말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자율방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방범 활동하는 거예요.
이길숙위원
밤에 활동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파출소에 모여서 야간에 방범 활동 나가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번 시간 잡아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야간에 도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요. 시민 대상 수상자들 상패를 주지 않습니까? 은으로 준다고 돼 있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은쟁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7명을 주기 위해서 1,575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나누면 1인당 얼마예요? 상패가 1인당 225만원인데 3,000원에 750g이라는 것은 1g에 3천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750g에 3,000원이라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g을 얘기하는 것인데 750g이라는 것이 금이 한 돈에 3.75g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은이 200돈 정도 되는 거예요. 패가 은으로 돼 있으니까 쟁반이 크지 않습니까? 한 200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은값이 225만원 맞아요? 7명인데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은값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이길숙위원
제 생각은 과거에 시민 대상은 금으로 줬잖아요. 과거에 10돈인지 20돈인지,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초창기에는 그랬죠.
이길숙위원
그러다 어느 때 바뀌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길숙위원
은은 관계없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패이기 때문에 상패로
이길숙위원
패로 해도 은도 다 돈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실 바에는 금으로 주시지.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패.
이길숙위원
안에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때 부상을 드렸었죠.
이길숙위원
달라질 것이 뭐 있느냐, 기왕이면 금으로 주면 좋지 않겠냐. 21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비가 있잖아요. 500만원에서 90% 지원 예상으로 돼 있는데 실제 등록금은 90%를 지원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길숙위원
8명이 확정된 예상의 인원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8명을 지원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한도액이고 학교에 따라서 500만원 안 되는 데도 있고 3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금액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길숙위원
인원은 확정돼 있는 것이냐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인원은 2016년도에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11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햇살방에 대해서 230만원 예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햇살방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면적하고 시설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설치 장소와 면적 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햇살방이 설치돼 있는 데가 제1별관 들어가다 보면 사회과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26.4평방미터니까 한 8평 정도 되네요. 넓은 공간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시청 건물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에서 계속 휴게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개선해 줘야죠. 그러면 이용현황은 어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직원들이 수유도 할 수 있고.
이길숙위원
많이 이용하나요?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죠. 거기에 있는 침대라든가 소파, 냉난방기 이런 것이 오래됐어요. 이 기회에 바꿔주자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침대 하나에 100만원 정도 가고, 소파 120만원 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100만원 들어가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니까 면적은 좁지만 다른 데 공간만 있다면 더 넓게 해주고 싶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여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100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6만원씩 200명이 책정되어있고 45,000원씩 25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인사팀장 손대선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100명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8만원씩 그다음에 2백명까지는 6만원씩 해서 250명일 때는 4만5천원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수 더 오래된 사람을 많이 주나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수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별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부서별 인원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별 인원이 아니라 시청의 총 인원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아니고 봄·가을 체육의 날 체육행사 할 때 체육행사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부서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게 10명 이내인 부서도 있고 또 20명, 3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을 보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2페이지 보면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읍·면·동,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정원입니다. 정원 1인당 기준해서 100명까지는 4만원, 101~400명까지는 3만원, 401~1천명까지는 2만5천원 1천명 이상은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봄·가을 2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천명 이상은 2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부서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체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체 인원으로 생각되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인원은 총인원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업무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총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부서별로 해서 100명, 200명, 250명 다르게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452명이니까 다른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다른 예산으로 책정되어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전체인원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인원이 맞는 것 같죠?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이것 검토해서 다시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인원에 대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무원이 해당 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해서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침에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다 준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직책 급여업무수행경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65만원씩 11개월에 있고요. 또 비슷한 직급보조금이 65만원씩 12개월 합 13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 안내고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 왜 자료 제출을 안 해주세요? 세금을 내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업무수행경비나 이런 것은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내고 있느냐 안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안 내고 있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측해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랑 직급보조금 시장님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매달 130만원인데, 13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 제출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영수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월급으로 주는데 월급 얼마 썼다고 영수증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영수증 제출하지 않고 있죠? 그 답변은 영수증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수로 주는데 보수에서 무슨 영수증을 제출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수증 제출 안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고 나서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수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괜히 질의한 것 아니에요. 제가 국세청에다가도 질의를 해봤고 행자부에도 질의해봤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직급보조를 지급할 때는 근무하는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서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기밀비, 판공비를 포함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수로 받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간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야 될 게 얼마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금 내느냐고 안내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느 한 부분 부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 세금을 안내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그 정도 안 알아 보셨어요? 알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다는 사항을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았다면 알아봤겠죠. 그러나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 충분히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 의원들이 급여가 한 3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세금 내는 부분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럼 왜 100만원 안 내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의정활동비는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랑 비슷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보수 받는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공무원 누구나 충분히 다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너무 열 내지 마시고요. 타 지자체도 사례가 있었고 제가 국세청에도 요청해서 확인했고 행자부에도 다 확인을 했다니까요. 자료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책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직책급여가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직책급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게 언제인가 언론에 났던 것 모 의원님이 타 도에서 하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내려온 게 있어요. 아마 거기에 보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보수의 성격을 띠지 않는
익찬
김익찬위원
영수증을 처리하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안 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시간에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냈는지 안냈는지 물어봤는데 영수증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수증을 처리하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 안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도 알고 있는 발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세금 관련돼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저희들 봉급 모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익찬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 하시고 여기 넘어가도록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2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복지포인트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22억이나 되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했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협과 오랫동안 협약을 통해서 농협과 계속 했더라고요. 22억이나 되는 것인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농협하고 이지웰페어라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저는 광명시 연 한 15억 꼴에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좀 다른데, 그런데 공개입찰이 아닌 농협과 협약을 통해서 수년간 한 업체에게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연 15억원이 넘는 광명시 복지포인트인데 공개 입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이랑 광명시와 농협과 협약만 해서 수년간 한 곳에 복지포인트 카드사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참가자 지명해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랑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22억원이나 되는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에 협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 전국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지웰페어도 있고 농협카드도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있고 대한송유관공사도 있고 웰페어라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세용
오세용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오세용입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이지웰이나 농협카드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권에서는 입찰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업체들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지웰이었고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불안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지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시·군에 부담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시스템구축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했었는데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비용을 전부다 이지웰에서 부담을 하고 복지포인트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공개입찰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날 회계과에서도 자동차보험금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것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부터 공개입찰로 바꾸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그것도 아마 대부분 수의계약 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하다보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2억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협약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분 안계신가요? 그럼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조희선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2008년 정도에 놀고먹는 지방공무원 1,595명 공로연수 중이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 아마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지 시찰, 국·내외 여행 등 갈 때는 관광성 프로그램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거의 99% 다 관광성이더라고요.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성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행자부에서는 관광성을 지양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관광성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과 노조에서 협약을 했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약해버리면 의원들 너희들이 깎을 자신 있으면 깎으라는 것이거든요. 시장님이랑 공무원노조랑 협약했는데 의원들이 이것 어떻게 깎겠어요. 이것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명예퇴직자 370만원이었는데 배우자 갈 수 없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니까 5백만원으로 올려버리고 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도 25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이유는 과거에 350만원 가지고 배우자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5백만원으로 올렸어요. 이 5백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5백만원 예산으로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의원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70만원 편성했어야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 곡해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개인당 지출할 수 있는 게 일비, 교통비, 식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경비로 산정을 하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경비로 절대 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37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가기로 해서 계속 가왔었는데 배우자가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370만원 갖고 연수를 가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상향을 해서 가보지 않은 또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시각을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5백만원 가지고 2명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규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다간 민간경비 한 150만원해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산정기준 말고 의원들도 연수 가보기 때문에 돈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알아요. 비행기 비용, 숙박비용, 식사비용 제외하고는 남는 돈 많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일비도 지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 아시면서 그런 의심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빼는 범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아시면서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편으로 보면 증액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안 가기 때문에 50%가 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그러면 직원 국외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분들 대상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직원 대상으로 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명인데 어떤 직원들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중에 배낭여행도 매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는 이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대상인데 어떤 분 대상이냐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외국여행 안 갔다 온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 여행 안 갔다 온 사람,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신청한 자를 4명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감정해가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선별을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일을 잘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5년 이내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신청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안에,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보내준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안한 분들한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준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이 150만원씩 해서 2016년도에 16명 있었는데 이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2017년도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어디로 갔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디로 간 게 무엇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없앴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없앴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공무원들한테는 국내여행도 없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공무원은 그럼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배낭여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이라고 조례에 보내주게 되어있는데 국내도 없고 국외도 아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보내주게 되어있는 것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모범공무원들을 15명씩 선발해서 보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보내주게 되어있던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보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내체험이 여기가 4팀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인원수 늘려서 나가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낭여행을 4팀을 늘리면서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가는 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직원 국외 배낭여행 신규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21팀은 있었는데 이번에 4팀이 늘어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4팀이면 몇 명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배낭여행으로 거기로 넣었네요. 저도 넣었다고 예상 했는데, 딱 보니까 넣었네요. 4팀은 넣었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거기 넣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 지금 공무원들이 배낭여행도 있고 국외연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이 2016년도에 150만원씩 16명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직원 국외 배낭여행에 160만원씩 100명이 잡혀있는데 4팀 16명이 여기에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16명이 없어지고 4팀 16명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단순하게 돈의 숫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은 스스로 배낭여행 기회 확대가 있고 국내체험도 있고 국외연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위 사업은 하지 말자.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운영에 모범공무원 국외배낭 여행은 보낼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외 배낭여행을 빼고 여기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어떤 것을 못 보낸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도 안 보낸다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은 각 과별로 구성원 노고했던 사람들 우선해서 보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국내도 안 보내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안 보내려고요. 다른 참여기회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어디로 가고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기회는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멤버를 짜서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국외 배낭여행은 보내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배낭여행 보내는 것은 좋은데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국내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 국내만 보내느냐 국외로 좀 보내라고 해서 국외배낭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예산운영지침에 국외는 못 보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도 사라지고 국외도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에 직원 국외 배낭여행은 줄어든 만큼 수가 늘어났어요. 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수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숫자와 금액을 가지고 어디다가 붙이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상상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원들의 기회와 트렌드,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잠깐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앞으로 아예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씩 3명을 선발을 해서 월 5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범공무원을 없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부서별로 무작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구성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론을 들어봤는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너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가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직원들 끼리 모여서 물론 같이 만나서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없애버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민원토지과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에 포함되어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1페이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햇살방 물품에 대해서 여직원이 지금 광명시에 몇 분정도 계시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직원수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직원 수가 49%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네요. 남성이 한 51% 되겠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6급 이상은 남성 직원이 많고요. 7급 이하는 여성 직원이 53%정도로 많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휴게실에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데요. 남성들 휴게실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남성공무원단체에서도 남자들도 휴게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에다가 추가로 지어야 되는 것이냐 회의실도 부족한데,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 어디에 뭐 있다 없다를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죠. 남자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간은 특별히 어디 마련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국장님으로 진급하시기 전에 꼭 남자 휴게실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차별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여성 상위시대인데 너무너무 차별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그런 휴게실이 있으면 좋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들만 안마기 설치해주고 소파 설치해주고 침대 설치해주고 몸이 아프면 여기 와서 쉴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남성들은 뭐냐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임신도 해야 되고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배려를 해드려야죠. 우선 그렇게 하고 공간이 허락된다면 남자 휴게실도 만들면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월급이 보니까 매달 25만9,417원이나 증액했네요? 시장님도 3.5%가 같이 증액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인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 매년 오르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은 7년째 동결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도 똑같게 3.5% 증액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보수체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봉급을 결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급 이상이 연봉제로 바뀌었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단체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연봉제로 다 바뀌었는데요. 거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 보조비, 정근수당, 정근추가가산수당 이런 비용이 따로 지급되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급 안 됩니다. 총 연봉에 포함돼서 하고 연가보상비는 별도로 줄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돼서 연봉은 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돼서 주고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한번 보실래요. 정근수당 가산금 20년 이상에 5백명인데요. 과장급 빼고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5백명이나 됩니까? 정근가산수당 지금 예산이 20년 이상 10만원씩 5백명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보통 7급 이상은 다 20년 되죠. 7급도 새로 된 7급 아니면 20년 넘은 7급도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급, 7급 몇 분 정도 되나요? 담당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 25년 이상이 3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5급이 정원 60명이고 6급이 27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급이 몇 명이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270명이요. 그리고 7급이 38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20년 된 사람들은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급 중고참 정도 되면 20년 이상은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급 381명 중에서 몇 명 정도인가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반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0명이면 420명밖에 안 되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500명이라는 게 전체 7급 이상 20년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기 위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의심 안하셔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 리스트 20년 이상 6, 7급 그리고 25년 이상 정근수당추가가산금 300명 이상 이 부분 리스트 뽑는 것 5분이면 뽑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리스트가 아니라 직제표를 드리는 게 낫죠.
익찬
김익찬위원
직제표 봐서는 모르죠. 20년 이상 됐는지 25년 이상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 해서 20년 이상 연령별로 해서 직제표를 드리는 게 낫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제에서 정액급식비도 따로 주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급식비로 봉급에 들어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890명이 잡혀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되고 연봉 속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꼭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 219페이지에 또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타직이라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고요. 앞에서는 공무원이고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배낭여행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도 이번에 배낭여행에 포함됐었는데 그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이 안됐었나요? 배낭여행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은 안됐고요. 국내체험도 안됐었는데 금년에 임기제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내체험을 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들도 보내는 것입니다. 국내체험이 올해 처음 들어갔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공무원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공무원인데 왜 안줬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주 7시간이기 때문에 연금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국내체험활동까지 가지말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분들도 국내체험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2페이지한번 보실래요. 일자리출과에서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취업상담사 2명해서 6천만원 있고 또 직업상담사 해서 2천만원 정도 있고요. 취업설계사 2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들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하죠. 예산서 137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당히 많은 취업상담사 관련해서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새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국비 도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상담업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센터를 운영해라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못하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임금·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도 다 보수 성격인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든 어느 부서든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일은 거기에서 하고 국·도비로 인건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보수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37페이지 못 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37페이지 예산서 보면 여기랑 똑같게 되어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이 똑같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하게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일자리창출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라든지 여성비전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보수성격의 상담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기간제 공무직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나 기잔제 근로자는 해당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요. 전체 공무원들 보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수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국·도비 시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하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일자리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일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직업상담사 3명에다가 취업설계사 1명 있는데 일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취업상담사 2명은 기타직 보수에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에서 2명 근무하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 직업상담사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취업설계사는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취업설계사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국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광명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보면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 계수조정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 제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하려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제가 요청 했는데 미래전략실 1건, 일자리창출과 2건, 기업경제과 1건, 생활위생과 1건 있고요.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곳 그리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회계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민원토지가 2건, 광역도로과 1건, 첨단도시교통과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에 명시 되어있으니까 위원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과장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먼저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회 조례에 관련돼서 중복위원 위촉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부서를 전부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시에 저도 위원회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최종 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꼭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의를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그러면 조금 민감한 것은 한 사람이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비공개로 해버려요. 비공개로 해버린 것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하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초 비공개로 결정한 위원회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감사실 1건, 사회복지과 2건, 여성가족과 2건, 교육지원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자치행정과 4건, 교육청소년과 1건, 자원순환과 1건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련조례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할 회의가 많지 않다고 봐요. 점수를 평가해서 결정하는 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최대한 공개해서 조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워낙 방대하고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간섭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알았으니까 교육시킬 때 가능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맞게 끔만 해주시면 돼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정말 민감한 사항이나 이런 것만 비공개로 하도록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내용 포함할 때 조례를 그분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12월 13일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