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님, 엑스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하고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방범등에 50W는 전기요금이 1,560원이고, 250W는 7,750원로 산출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제세공과금 비용 산출할 때 W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250W, 400W 등 왜 종류가 다르고 산출기초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엑스코 사업을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에 대한 재정압박은 없습니까?

3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 한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소등 됐을 때는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실시초기부터 굉장히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설과 때문에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관시설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도로명 새주소 정비사업이 왜 연기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도로명 주소 고지하는 업무가 뭐 중요하다고 주민에게 일일이 도장을 받으라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용적으로 해야지, 도장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세무과에서 세무고지서 전달하면 다 도장 받습니까? 이것은 재산상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욕을 안 먹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죠. 그리고 새주소 정비사업에 명판이 562구간에 900개, 건물번호판이 3만개입니다.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구 북구에서 했습니까?

이 업무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5억6천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제작을 북구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고지가 엉터리라는 것이 제가 범어1동에 17년 전에 살았는데 범어1동에 새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다고 집으로 엽서가 옵니다. 통장이 저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과징금 징수결정액이 9억6,837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은 1,190만원에 불과하고 결손을 6억6,656만4천원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은 2억9,320만원입니다. 수납은 2,832만8천원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오납환부액이 2,289만1천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미수액이 2억6,487만7천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지출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북구에서는 유통단지 내 유통로, 길이 1,300m인데 129억6,100만원을 예산책정 했다가 115억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로 조성한다는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유통산업단지에 있는 조합과 국토해양부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40년이 지난 미 개설도로가 많습니다. 그와 비교할 때 유통로에 1단계 115억원, 2단계 150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도 혈세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면 차라리 칠곡지역에 태전교를 지나서 동아백화점까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대구의 관문입니다. 지금 1,300m에 115억원을 준다는 것은 1m에 8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통로에 예식장 가보셨겠지만 대구 시내 어느 도로보다 깨끗하고 녹지대가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장 가신 분은 TV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사업이 1년마다 성과분석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깨끗한 거리를 뜯어놓고 가로 정비한다, 도로 정비한다고 해서 낭비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 8건에 16억5,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북대학교 1건, 22억3,900만원 합산해서 38억9,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도로에 1차 115억원, 2차 150억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지금 북구에 미개설도로가 많아서 주민이 재산상 손해 및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도시국장 오셨으니까 임기 그날까지 북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5,200만원 있습니다. 미수는 왜 발생했습니까? 결산부속서류 8쪽, 9쪽 봐 주십시오. 2억5,200만원 받으셨는데 9쪽에 보면 지출은 1,794만원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뭐고, 다음연도 이월액 5,200만원의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출내용은 뭡니까?

교통과장님, 2010회계연도에 특별회계에서 151억6천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53%인 79억9,100만원 밖에 못하고 47%가 미납인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이월액이 62억9,300만원인데 거소불명이 17억1,500만원이고 고질적 체납이 45억7,800만원입니다. 결국 이 사유도 세월만 가면 결손처분으로 가니까 세외수입이 미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도 수입은 15억2,600만원입니다. 결손을 83억8,800만원이나 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 71억8,900만원, 86%를 결손 했습니다.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미수액이 34억5,700만원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에서 28억3,200만원이 나옵니다. 1년에 157억1,200만원을 결정하고 수납은 9억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적안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시지만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수납을 포기하고 결손으로써 체납정리 하겠다, 결국 일반회계 세입에서도 75억5,7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월만 가면 결손처리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 아닙니까? 140억원이라는 돈이 향후 결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과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금액이 2009년은 80억4천만원 입니다. 2010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금액이 ‘“0” 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못 받겠다, 거소불명이다, 무재산이다, 고질적 체납이다 해서 1년 만에 80억4천만원이 없어진 것이 결국 결손71억8,900만원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이 앞으로도 결손 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질서확립이 183쪽에 나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교통과에서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해서 오후에는 20시30분까지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시 이후에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다. 경찰도 담당이 아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다할 수 없지만 업무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방아파트 인근에 보시면 이중주차가 끊임없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찰은 어떤 단속을 합니까?

지금 노력은 하셔도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나 노력하신만큼 보람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216쪽을 봐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들 20명, 480만원 하면 9,60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왜 2,682만원이나 남습니까?

그렇더라도 결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종예산으로 표시한다면 모든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추경이 포함 안 되니까 의원들이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가 책을 다 봐야 되거든요.

214쪽 사무관리에 1,8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록발간 4만원 곱하기 50부 곱하기 10번입니다. 그래서 20% 절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보면 전자회의록을 계속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서로는 발간 안합니까?

214쪽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장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서에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사업명하고 세부사업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 721만2천원 집행하셨는데 의회소식지 1부에 3,500원이나 합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