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3억 원이 증가된 1조 244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03억 원이 증가된 1조 16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원이 증가된 8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7억 원이 증가된 2011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일반부담금 210억 원, 잡수익 8억 원, 지난년도 수입 70억 원 총 30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감소한 1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48억 원이 증가한 18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54억 원이 증가한 16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총 9개 회계로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0억 원이 증가된 8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6302억 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20개 실과소의 예산은 111억 원이 증액된 4 802억 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구청의 총 예산은 13억 원이 증액된 1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의 일괄적인 감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1억 2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 1억 2천만 원 맞지요? 에너지 절감시설 설계와 상하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언제 됐으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답답해요. 뭐 새로운 시설을 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시에서 동을 새로 짓는다든지, 주민센터를 신축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을 보면 당초에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상하동 사무소는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에너지 시책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하동사무소는 현 공정율이 85%가 됩니다. 저희가 1등급 받기는 어렵고 최대한 동급이 나오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1등급 받기 위해서 추가로 1억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한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설계가 됐으면 2년 전밖에 더 되요. 그럴 때 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다 갈 겁니다.

절감시설 설치도 최소한 5년, 10년 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요. 준공될 때가 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토지보상비 이 토지보상비면 다 되는 겁니까?

작년에 98억이 됐는데요. 이번에 15억을 요구를 해서 다행히 거기가 종중토지입니다. 5월 달에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끝나면 1월부터 토지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거지요.

부족하면 본예산에 또 잡아요? 나눠서 잡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5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6월 달에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청사 대수선비와 청사 에너지 합리화사업 LED조명등 교체 이 예산을 설명해 보실래요?

청사 대수선은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방 현재 설명을 드리면 대회의실은 의원님들 방을 5개 꾸며 드릴 거구요. 대외협력관실은 대회의실을 만들 겁니다. 대외협력관이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와 의원님들 방 리모델링비 1억을 세웠고요. 에너지합리화 사업은 8억 2천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녹색성장 실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청 에너지절감을 가시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면 11개 사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 냉난방식입니다. 금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가스를 쓰거든요. 한번에 다 틀다 보니까 엄청 듭니다. 냉난방 구조변경을 합니다. 층별로 시스템을 만들고 방마다 다 만들어서 음지 같은 곳은 더 춥고 남쪽 방향은 햇볕이 나면 안 추우니까 안 틀어주고 추운 곳만 틀어주고...

분리해서 한다는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물론, 공직자분들도 방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두꺼운 옷 입고 손가락도 시려서 겨울 내내 고생한거 다 알거든요. 저희도 겨울에 의회에 들어오면 너무 추워서 오래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공직자들 난로도 히터도 못 틀고 그러는데 와서 틀면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춥게 지냈었는데 어쨌든 합리화 사업비 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기능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올 여름에도 방 별로 틀어드릴 겁니다. 더운 방은 더 틀고, 추운 방은 안 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어차피 세워야 되는 사업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더 연구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공공청사 신축에서 주민센터 용인에 없는데?

저희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용인 전체 읍면동이 주민센터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빨리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여기저기 사업만 벌여놨지 끝까지 해 놓은 것도 없이 조금 아까 재정법무과에서 이 사업 찔끔, 저 사업 찔끔하지 마시고 하나 다 마무리 지어놓고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에는 경찰서가 한군데 있고, 서부경찰서 들어오는데 방범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하고 있는 CCTV의 만족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군데에서 원하는데 예산부족으로 4, 5군데 밖에 못 한다는 %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산 사건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위치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된 건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52건인데 지난번에 치안협의회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검문 건수도 있고, 요구 건이 많은데 정확히 들어온 것은 180건 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급하다고 생각된 것이 52건입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안양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 대비, 땅 대비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도 안양과 비교해서 다른 곳에 비교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CCTV가 개인 사생활 침해로 논란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맞벌이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대체인력도 있고,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더 늘었는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변경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도 마찬가지인가요? 345페이지? 1억 8천 도비.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것은 도비내시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맞벌이 보육료지원은 충분히 조사가 됐나요? 이것 출산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잡혔던 것은 명시만 해 놓은 거지요?

과목만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예산이 추경에 몇% 절약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았을 때도 많이 줄여서 나왔던 예산이지요?

본예산때도 10% 절감이 되는데 추가로 10% 절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경상경비를 줄이는 거라 저희가 조금 절약을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예산이라 주민들의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예산은 입찰 차액정도만 절감을 하고요. 직원들 여비나 운영비정도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됩니다. 주민 친절과는 조금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세체납비가 393페이지에 있는데 체납율이 얼마나 되요?

저희 체납율이 15%정도 됩니다. 용인시에 대략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3개 구청 일괄해서 징수활동여비를...

시비에 비해서 도비 체납율이 더 높은가요?

체납율이 도비가 조금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어떤 활동을 하게 되지요?

체납활동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밑에 금액은 체납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을 하고 500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압류나 공매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외 체납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예산은 관외활동을 체납활동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철저한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선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홀로거주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96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도 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깎은 겁니다.

3개구 똑 같이?

예.

기존에 계속 배달하고 했을 텐데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오버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오버해서. 그러면 여유분이 있었어요?

제 말씀은 10% 삭감 금액을 고려했을 때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오버 됐다고. 예측을 못 하고.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지원비가 다른데 비해서 많아서 질문하는데요. 원래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지요?

당초 예산은 난방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1년에 난방비가...

1년에 두 번. 1월하고 10월달이요.

일률적으로 지원되지요?

아닙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고요. 평수하고 난방비 종류별로...

보통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평균 연 45만 원 입니다.

상반기에 잡히고 하반기 건가요?

이번에는 상반기 것을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님이 하셨던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요구르트배달사업 취지아시지요?

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로 하는 건데 더 늘리면 늘렸지 오버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오버보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계약을 어떻게 해서 오버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이것까지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인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더 올리면 올렸지 깎아서는 안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사업하시는 건데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10% 삭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오버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이 뭐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구청 앞에 롯데마트 옆에 임진산성 박물관이 있는데 삼성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거예요?

삼성아파트 지으면서 만들어 줘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가...

삭감을 해서요. 삭감을 해서 전시관 따로 관리를 하고 구청 따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시청할 때 같이 계약을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 구동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구청의 주민생활과에서 난방비 지원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만 지원하라고 국비로 하는 것이라 구청에서 지원된 것과 별개로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난방 형태에 따라서.

받는 곳에서는 구청에서도 받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받고...

구청에서 세운 것은 경로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이고요. 그동안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난방형태나 평형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추워서 그런가?

춥기도 하고 유류비가 상승도 되고...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많이 상승도 되고, 춥기도 하고. 이것은 국비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한시금액.

노인들 불편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경로당 지원비가 지원되고, 동사무소 주민생활과에서도 난방비가 지원되니까 이것이 얼마가 추가되는 개념이라면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40얼마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700개를 지원해 주면 1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됩니다. 평형이나 난방 형태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여기에서 50만 원 해서 거의 1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유류비가 계속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내년에 국비로 생긴다면 추가지원이 있겠지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평균 50만 원 들어가는 난방비가 올해만 유류 값이 올라서 100만 원이 지원된다면 내년에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 시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거야 좋은 거지요. 이것을 구청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규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하세요.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성어린이집이 원래 있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립이 시립으로 되는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는 것인지?

구성어린이집은 현재 시립어린이집이고 환경개선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그동안의 시설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립에서 시립으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금액인데 3억 5천이면... 대충 어떤 내용 이예요?

여기가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을 1층으로 이동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거고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린이집 마당, 누수 되고 이런 것... 시설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설계할 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식당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해석해 보시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몇 천만 원이라면 상관없지만 3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99년도에 개원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혼자살고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노인분들이 화재나 집안에서 홀로 쓰러지시든가 했을 경우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9면 119. 각종 연결해 놓은 곳으로. 그것에 대한 설치비 예산입니다.

시스템을 연결하는 설치비?

시스템을 각 집에 설치하는 겁니다. 응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19와 연결이 되요?

119와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인한테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정하는... 혹시라도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119로도 할 수 있고, 병원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군데 동시에 가능합니다.

용인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요?

용인시에 1213명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저소득 위주로 300가구 정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00가구를 먼저 한다. 그러면 한 가구당 경비가 300가구면...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5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공모가 되고 나면 추가분은 국비로 보조를 받고 시비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설치비가 한 가구당 300가구면 3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가 80%이고 국비가 20% 지원입니다.

그러면 300가구에 3억이 든다고 하는데 시비가 80%면 1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것이 설치비로 서버구축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서버구축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각 세대별로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니터는 시에?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용인시민의 날 축제 2억이 있잖아요. 이것이 4억 5천 잡힌 것에서 2억을 추가해서 6억 5천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본예산때 이것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이 아니고요. 2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연예술과 예산서를 보시면 공연기획에 행사실비보상 5억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중에서 2억 5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 2억 25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 나머지 2억이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공연행사가 문화관광과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연예술과가 갈라지면서 공연부서가 갈라지고 공연기획과에서 매년 메인행사로 하던 것은 공연 예산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MBC 가요큰잔치나 작년에 KBS 열린음악회 같은 메인 행사요. 그것이 공연기획예산으로 썼었는데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왕이면 시민의 날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공연예술과에 있는 2억을 그대로 돌린 것뿐이지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5억이 있던 것을 2억을 이리로 넘긴 건데 이쪽에서 쓰나, 저쪽에서 쓰나 전체금액은 같은 건데 같은 날 행사가 처인성 가요제도 있고, 시민가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있는데...

처인성 가요제가 처인성 고유제는 용구문화행사이고 시민의 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의 내용은 시청에서 그날 행사하는 하나를 가지고 4억 5천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 시민의 날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 세운 것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5일 행사로 잡혀져 있던 부분 중에서 하루만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 4억 5천 세운 돈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공연예술과에 있던 2억 넘어온 것은 순수한 메인행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6억 5천인데 경기가 안 좋고, 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만큼은 물론,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일부만의 축제가 아닌 전체가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기정이 4억 5천인데요. 4억 5천이 왜 4억 5천이냐 하면 행사비는 5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6억 5천이 됐다면 혹시 투융자심사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는지? 아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6억 5천이 된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사비용은. 그러니까 5억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서 상에 6억 5천으로 잡혀 있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열리는 그때까지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선행됐어야만 됐는데 안됐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27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보건소에서 가정에 나가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전담 간호사가 수지구 보건소에는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 예산으로 추가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7명이요.

1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5일을 가정방문을 다 나가는데 가정방문 대상자가 1주일에 한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3개월에 한번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렇지 방문간호사가 현장으로 가정방문을 나가는 횟수는 1주일 내내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등급 받은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등급을 받아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해서 가정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연령이 있습니까? 신청자만 위주로 받습니까?

저희는 방문가정 주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1억 7천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니까 일곱 분인데 잘 납득이 안돼서. 일곱 분인데 1억 7천이... 올해 전체 기간이에요?

1년 예산이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