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이것이 구정홍보물인데 말 그대로 브랜드 가치창출, 향상, 등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막상 북구에서 외부기관을 방문할 때라든지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특별하게 할 홍보수단이 사실상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나름대로의 영상물을 디지털화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책을 만들어서 봉투에 나눠주면 가서 다 버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2층 상황실에 초청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북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옛말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도 있는데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업자들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공익이라고 하지만 업자들은 영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싸게만 한다면 기술적인 노하우나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어렵고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미리 한 곳은 3천만원 정도로 했지만 달성군에서 다른 곳에 보니까 모양새라든지 화질이라든지 봤을 때 5천만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도 달성군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7~8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5천만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사회추세를 보면 민간에서 예전 같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NGO 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주민자치, 참여행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차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7~8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다가 삭감되어서,

맞습니다.

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배분되겠지만 단체라든지 활동하기에 부족하다는 요구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 나타나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은 없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7~8억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그 단체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표현이 되는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높다고 인지하면 이해가 되고, 무조건 기획실에서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같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놨지만 당초예산에 재원구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 예산을 수정해서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항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의회 핑계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끝났지만 결산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비를 요청해서 받다보면 그 인원이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최대 인원을 잡아서 받아놨다가 쓰고 남는 것을 주면 되지, 인원을 돈이 5억원이 남는다고 해서 미리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 할 때 집행부서에 확인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실장이 한분 계시는데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일정부분 행정에서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것을 야박하게 하면 구의회에서도 질타를 받게 되겠지만 구 의원님들도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구의 입장, 의원님들의 입장을 절충해서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임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집행을 철저히 하자, 바르게 해보자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의 차이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처럼 서류를 만들고 계획, 목표,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참여해서 관에서 하는 일에도 접근을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선도를 하는 역할인데 영수증이라든지 책대로 감사하듯이 하면 어렵습니다.

실·과별로 교육을 시켜서 정산할 때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우리 구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꾸 시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0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타 구에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도실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7억1,384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9억8,400만9천원보다 7억2,98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9억4,478만6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4억8,731만2천원보다 24억5,74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7억2,983만6천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사업에 84만7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으로 2,795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643만2천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76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사업으로 36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2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653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에 7억원 증액, 여행바우처 사업에 3,05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은 7억1,27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21만6천원을 감액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38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에 18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223만원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2만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40만1천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397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보조에 1천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3천만원, 문화원 공모사업비에 739만원, 여행바우처 사업에 65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은 1,706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24억5,747만4천원 중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북구문화원 공모사업비 739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문화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행바우처 사업에 4,367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의 증액으로 총10억3,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공부방운영 2천만원 증액으로 총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생활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72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4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3,730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1억3,35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5,323만5천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3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286만4천원을 감액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553만6천원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933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2,20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5억원 증액,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210만원 증액,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조성에 7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총12억6,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볼링팀 운영사업비는 급여 및 수당, 제세공과금으로 1,84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산도서관 운영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5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85만원을 감액하고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양성운영에 1천만원 증액으로 총4,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교육경비보조를 2억원~4억원씩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올해 1억5천만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 급한 부분은 칠곡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도 별도로 하듯이 진짜 교육경비는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학교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교육경비지원보조금을 2억원정도로 올려서 끼어들기가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행바우처 관련 신규사업계획서를 제출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비심사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