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국회에 첨예한 민자고속도로건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20억7,481만9천원 대비 27억6,958만원이 증액된 848억4,4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21억5,686만9천원 대비 36억991만2천원이 감액된 285억4,69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99억1,795만원 대비 63억7,949만2천원이 증액된 562억9,7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예산안은 202억3,61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16억4,925만3천원, 특별회계 185억8,691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183억9,95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36억9,872만1천원, 특별회계 147억7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15억2,6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출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 예산안은 90억9,138만8천원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억9천만원,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11억원, 도로보수공사 26억700만원, 가로등 관리 21억6,133만8천원, 도로시설물 관리 15억5,2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 예산안은 371억1,733만원으로 일반회계 141억759만5천원, 특별회계 230억97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37억4,580만1천원, 시내버스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존비 42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새터로 확장공사 등 6건으로 총사업비 38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54억6,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68억4,396만8천원이며 2016년도 당초 예산 321억5,686만9천원 대비 16.52%인 53억1,290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광명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부서별 심사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으로는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총 사업비 332억6,500만원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총 사업비 51억2,600만원 편성,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총 사업비 27억6,900만원 편성,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총 사업비 77억5천만원 편성,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광명사거리역 승장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 100억원 편성,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 92억4,6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ㅔ3556##(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총 예산은 202억3,61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2,653만9천원 대비 122억9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밤일지구 미매각 체비지 3필지 매각 예정액 113억원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정평가수수료 14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6억4,92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6,307만6천원 대비 2억1,38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용역비 2,153만5천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4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9,64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운영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48억9,04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예비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0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예비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서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연구용역비가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용역을 해서 계상해서 올라온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총 17개소로 철산상업지역과 하안동 자동차경매장에 있는 유통업무설비구역, 하안택지개발 지구에 목욕탕 용지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 두길마을에 12개소로 총 17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입니다.
이영호위원
17개소 정도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산출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다음 732쪽 보면 특별관리지역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해서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76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로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토론회 및 공청회가 있습니다. 결의대회 해서 주민설명회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올해도 예산이 잡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까? 현재까지 온 과정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공청회라든지 결의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현재 산업단지라든지 첨단연구단지, 유통단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때문에 아직은 결의대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정을 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결의대회를 한번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회성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결의대회가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결의대회 할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0명 정도 되는데 버스 임차비라든지 그날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서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전에 했을 때 3천만원의 비용이 발생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실제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을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인건비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1,9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달 나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803페이지 융복합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4억 잡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평가를 해서 비용이 많이 잡혔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소하지구 구름산지구라고 명칭을 바꿀 예정인데 소하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정평가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소하지구 전체 23만평에 대해서 필지마다 2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전평가와 종후평가 그리고 지장물 보상 평가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몇 개월 정도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6개월 이상 잡아서 최종 할 때까지 종후까지 가게 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이영호위원
감정평가가 1년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한 달에 1억2천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개 업체입니다.
이영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809쪽에 세외수입에 보니까 청산금 수입에서 환지청산금 해서 7억2,700만원 정도 청산이 된 사항에서 813쪽을 보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2,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몇 건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밤일지구에 현재 3필지가 매각된 필지가 있는데 이게 468평, 460평, 380평 해서 예정가격이 1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건에 대한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1식으로 돼 있어서요. 3필지로 인해서 2,2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110억 정도의 예정가격을 가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실적 및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도 11월 5일 날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15년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약 2년간의 일정으로 착수했는데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이고 내년 말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된 것은 1년 동안 한 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측량도 완료했고, 지장물조사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까지 내년도 12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됐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절반 지났습니다.
이윤정위원
실시계획 변경을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개발계획변경이요.
이윤정위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구름산지구의 주요민원이 공람공고 당시에는 근린상업용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도로변이 아닌 직접화 시키라고 해서 옮겨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근생시설이 도로변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 직접화시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도로변에 근생용지가 위치하는 게 좋다고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최종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많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추진이 도로변 위치가 좋다고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업성평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90% 이상 진행된 과정에서 16일 날 보고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원위치는 아니더라도 수정해서 도로변으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보상이 들어갑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것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2017년 말에 환지가 되고 토지에 대한 위치가 다 지정 됩니다. 그러면 체비지 위치를 지정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매각된 매각대금을 사용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는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윤정위원님이 해주셨네요. 현재 밤일지구에 3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늦게 팔리는 게 좋은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매년 평가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매각이 안 되면 필지를 분할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매각되는 게 목적이지만 굳이 꼭 매각되지 않아도 토지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너무 크니까 분할하면 살 의향이 있는데 분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광명시의 전체적인 지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3필지가 120억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당 분양가는 위치마다 다 다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평방미터당 420만원에서 360만원짜리도 있고, 440만원짜리도 있고, 420짜리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당 분양가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토지가격 단가가 평방미터당 273만원에서 290만원까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했던 특별관리지역지구에 범시민대책위원회 근로자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무실에도 있지만 주로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집행부 사무실에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본청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본청에는 출근만 하고 실제 근무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통과 옆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다른 것이고 학온동 농협 앞에 사무실이 일부 있고 학온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결의대회는 서울광명고속도로하고 다른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지하화 하겠다고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지하화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음다음에 있을 광역도로과 할 때 질문하시는 게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것 때문에 단장님이 국회에 협의하러 가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가칭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집단환지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현재 집단환지 신청률은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목표 대비 60%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60% 갖고 사업성은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60%인데 최대한 반영해서 집단환지 신청을 좀 더 받을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는 7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좀 부족한데 우려가 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환지를 줄 때 환지처분계획 그러니까 몇 평짜리는 몇 평을 드리고 단독필지는 몇 필지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못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 만들어야 됩니다. 환지계획 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환지를 통해서 만약에 집단환지 신청이 덜 들어와도 강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단독필지가 원하는 필지 수에 비해서 적게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든지 근생용지가 원하는 필지 수에 비해서 적게 또는 많게 됐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원하는 대로 다 했을 때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성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잘 안배해서 계획 조정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집단환지 신청이 사업성이 있어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유도해주시고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집단들이 네거티브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선전하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대처하시고 대응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범시민대책위원회 직원이 간사 같은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무국장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사무국장이요. 사무국장님은 누구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설동근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국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자격요건을 요하지는 않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은데 그분이 지금은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고 전에는 보금자리주택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잘한다고 판단해서 그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집공고를 내서 뽑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물론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해서 2명이 응시해서 이분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를 디자인하고 광명을 개발하는 부서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시고 법대로 집행을 잘해주셔서 더 이상 많은 소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7,359만1천원 대비 14억2,513만원이 증액된 36억9,8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 1천만원, 재정비 촉진계획 전문가 수당 336만원, 신문공고료 1,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436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3,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행정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총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비안전진단 수수료 132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50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88만1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792만1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거래 지출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광명시 도시환경정비기금 1억으로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5만1천원 증액된 147억7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578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25억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47억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41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끝났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내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부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몇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총 15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언주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노력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된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설계는 이미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지만 향후에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설계를 반영했듯이 향후에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에 당초에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어떤 설계를 반영할 때 건설교통부에 경진대회라고 하는 성격의 용역을 수립했을 때 참여하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는 실시설계에 즈음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로부터 문제점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리더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가 본 궤도에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만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진정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으로 관광문화벨트 이런 것을 조성하다보니까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광명뉴타운 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들에 아주 불균형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당초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운영비가 42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아마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를 통일된 한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익하지 않느냐고 해서 정보통신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뉴타운 관련된 것은 이주 관련이 됐던 거기 진행사항을 도시재생과로 문의하지 않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문의하는 사항은 그러는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뉴타운사업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문적인 한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115쪽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역 및 토지에서 정비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여기 시설비에 보니까 관리처분타당성검증 용역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지출에 대한 계획과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에서의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지만 관리처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역 내에 토지소유자 내지 건물소유자 특성에 맞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관리처분에 대한 구성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한 부분에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스타트를 했지만 16구역이 한국감정원 즉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부터 Z까지 상세내역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구역은 무난히 관리처분까지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무난히 잘 했는데 1억2천이라는 큰 금액을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발생되느냐는 거지요. 작년에도 큰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도 무난히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서 우리 시로 승인 신청을 할 단지가 앞으로 6개 단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조합 당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해서 1억2천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지역 당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구역 당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6구역은 모든 게 됐고 나머지 6개 구역은 한 조합 당 2천만원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뜻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회신을 달라는 식으로 용역을 주면 한국감정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 여부를 우리 시에 통보하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처분 인가까지 승인을 해준다는 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해서요.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 등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돼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시고 법적 준비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게 지금 건물등기는 돼 있고 토지등기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는 그 상황 진행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까? 법적절차는 시에서 끝났다는 상황인데 법적절차만 끝났다고 방심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시에서는 진행하는데 협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한진아파트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소송문제가 계류 중에 있었지만 그 문제가 조합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이후에 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준공이 완료됐는데 완료 후에 이전고시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조합과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서 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이전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소에 이전고시를 하려고 할 때 시간을 가로채서 3월 20일 날 신청했지만 3월 29일 날 경매신청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올해 5월 달에 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저희가 중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최근에 우리 시로 조합과 한진중공업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11월 달로 최근의 일이지만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채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어서 항소를 현재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변호사를 권위 있는 김앤장 로펌을 선정해서 면밀하게 대처해야만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최윤희 세대가 5세대고, 그다음에 김덕정 세대가 8세대로 알고 있는데 김덕정 세대 8세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들 5명이 1억2천만원을 만들어서 6억을 김덕정한테 그러니까 한진 내지는 조합을 대신해서 대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소송에서 최종 결과가 있어야 알겠지만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패한다고 했을 경우에 1원 하나 건지지 못하고 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반환을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조합과 시공사로 하여금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돼서 토지문제에 대한 이전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타깝습니다. 그게 황당한 일인데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에는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떠났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시행사나 시공사나 조합 측에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은 오늘 국회 세미나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종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은 퇴직예정자로 장기휴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아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743쪽부터 750쪽, 수정예산 135쪽입니다. 745쪽입니다. 광역도로과 일반회계는 90억9,138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91억8,926만2천원 대비 9,78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는 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11억, 롯데낙천대 앞 도로개선공사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사업으로 광명로에서 가림로 타당성검토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745쪽 도로보수 공사비 2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5천만원, 사들교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 급경사지 보수공사에 2억원,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6억원, 주민의견예산반영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디션 사업으로 너부대로 5 보도정비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비 21억6,1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운영에 13억8,633만8천원, 가로등 보수용 전지자재 구입에 1억1,500, 가로등관리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비 15억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일반운영비 1억4,23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에 1억8천만원,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페기물 용역비 12억, 살포기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도로관리는 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625만원, 패소토지 임료에 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수로원 인건비 3억2,4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35쪽입니다. 소하동 1,115-3번지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예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수정1차 일반회계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소하동 1,500만원 예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소하2동 52사단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다 설치했는데 교회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30m 정도 보도설치를 못해서 끊겼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윤정위원
30m 끊긴 것에 대한 공사비용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보상하고 공사비 해서 1,500만원
이윤정위원
보상이랑 공사비요. 그리고 74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규가 조금 있거든요. 우선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고내마을 진입로 공사는 뒷골마을 입구에서부터 도고내마을까지 보도설치가 총 770m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보도설치를 250m하고 도고내마을 안쪽에는 우측으로 거기 보면 옛날 도로부지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을 일부 메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한 100대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굴의 성수기 때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관련 예산이 770m 보도설치랑 주차장 100대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철산1동 고가차도에서 저쪽 아파트까지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현재 지하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안양교 남부순환도로 지나가는 밑으로 통로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가 현재 폭이 한 80센티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센티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교행도 안 되고, 특히나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안양교 확장공사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 보도 폭을 한 2.5m 폭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 예정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공사기간은 서울시 공정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년 1년은 걸릴 겁니다.
이윤정위원
1년 소요 예정이라는 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 관리 있잖아요. 가로등 예산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좀 되기는 했는데 저희 광명시에 보면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구역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만 밝아져도 사실 많은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사건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길을 도모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시에 포트홀이랑 싱크홀 관련 저희 데이터 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싱크홀은 없고 포트홀은 일부 포장 표면이 드러난 거라서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사실 싱크홀도 저희가 자유로운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하철도 있고 큰 대규모 공사도 앞두고 있고 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싱크홀이랑 포트홀 자체가 노후하수관로 중심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광명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뭔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이 포트홀, 싱크홀 관련 정책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영호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보니까요. 수정예산이 본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집행에서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니까 지금 2017년 최종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추경 내지 명시이월에 올라와 있는데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또 말씀드리고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은 별개로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추경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최종 본예산이잖아요. 맨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게 명시이월 사업조서 해가지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5회 추가경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6쪽 위에 칸에 보면 맨 밑에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소하2동 역세권 양지사거리 거기서부터 뒷골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전체연장이 1,600m가 되는데 여기에는 터널이 600m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8억 상정을 했는데 터널 안에 보면 차량이 조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소음측정해보니까 거기가 90데시벨이 나옵니다.
이영호위원
아 여기가요? 90데시벨 이상?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90데시벨이요. 그래서 90데시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억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늦게 받았구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47쪽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해서 유지관리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가 한 1억2백 잡혀있어요. 이게 2016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들 장비임차료는 제설대책에 지금 15톤 덤프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
이영호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변동 없는 사항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추가로 임차대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동결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있으면 내일모레부터 한파인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사항은 아니네요. 2016년도 1월 달, 2월 달에는 실적은 어떠신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전체 설해대책해가지고 12번을 대기했어요.
이영호위원
12회 정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2회하고 실제 설해대책 추진한 것은 제설작업을 한 것은 8번 했습니다. 그때는 임대차도 다 와서 같이 대기를 하고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2백만원 편성된 게 한 12회 정도로 편성된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기간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간으로 몇 회 상관없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임대차가 앞의 차량에 베토판을 붙여야 되거든요. 붙일 수 있는 부착장비를 부착해야 되고 베토판하고 그다음에 제설살포기가 적재해 있기 때문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상시대기 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748쪽 보면 덤프트럭도 6천만원 되어 있는데 3대가 6천이에요? 덤프트럭 편성이 됐더라고요. 748쪽 상단부에 보면 500만원 곱하기 3대, 4개월 동안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6천만원이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3대가 다 올 1월, 2월 달에 보면 모든 게 임대료를 우리가 준만큼 활용이 됐는지, 실적이 있는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대기는 하고 있는데 3대가 다 실적이 있는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2번을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2번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3대가 우리 관내에서 필요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우리 구역으로 봤을 때 3대가 필요합니다. 그 임대차 3대하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15톤 덤프 1대가 있고 5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2015년도도 우리가 강원도 쪽에 특별재난이 나가지고 지원한 것도 알고 있어요. 맞죠? 덤프 지원한 적 없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예전에 한 번 한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보유 차량으로 지원을 나간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 시 지정차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장님이랑 국회 가 계신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국토부관계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예전에 보금자리 하기 전에는 지하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난 2015년 4월 30일 날 취소되면서 지상으로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지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지상 또는 지하를 하여튼 시에서 주민하고 시의 의견을 모아주면 그거에 따르겠다 그렇게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오늘 간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우리 간 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인근 부천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국회 나가서 국토부관계자하고 그런 현안사항을 토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전면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최근에 사실은 전면 지하화가 아니라 튜브를 씌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토지소유주들을 통해서 계획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지하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약간 깎아내리고 그 위를 터널로 씌우는 거죠. 그것이 지하화라는 것이라고 토지소유주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거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절대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그 의견들이 적절히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이 배제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 구간 중에 지금 한 20km 되는데 학온동 뒷골인데요. 거기가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시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광명을 통해서 부천시 옥길동까지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원광명마을 변전소 이후로 해서 학온동까지 그쪽에는 지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산 일부는 터널로 가는 데도 있고 거기는 IC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광명마을에서부터 부천시계 옥길동까지 그 구간이 문제거든요. 거기가 경륜장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상으로 갔을 때에는 지상화, 지하면적 편입면적이 달라집니다. 지상으로 갔을 때는 도로높이가 평균적으로 1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m 올라가면 비탈면 노리가 생기거든요. 부체도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80m 이상 도로면적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땅이 편입되는 거죠. 그런데 지하로 갔을 때는 30m 남짓해서 편입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은 학온동에서는 이거대로 가는 거니까 크게 의견이 없는데 원광명은 편입되는 사람들은 일단 많이 편입되면 수용되어 가지고 보상받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존치되어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지상으로 갔을 적에는 통풍이라든지 환경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길동 같은 데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를 원하시거든요. 원광명에서도 요즘에 저쪽 사업시행자가 일부 지상화를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상화를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지하를 가야 앞으로 우리 광명시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지하, 지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사실 거기 저희가 송전탑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그런 부분들에 아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롯데낙천대아파트 앞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위원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다 나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어쨌든 육교를 그대로 존치를 한 상황에서 도로를 확장을 해봤자 사실 좀 무의미한 상황이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현재 육교 있는 부분이 초입부분이 거기 보도가 1.5m 됩니다. 좀 넓은 데는 1.7m 되는데 그것을 보도를 도로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육교 끝부분으로 개선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나와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만큼 더 외관도 깔끔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잘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첨단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751쪽부터 754쪽까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845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753쪽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23억8,96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억3,094만원 대비 64억4,1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억2,781만2천원, 철도정책실 신설에 따른 사업비 등 3억6,1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도시교통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12억1,314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90억9,785만원 대비 78억8,470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액 42억2,171만9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3,370만6천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2억1,514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으로 광명시 공영차고지 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7,500만원, 소형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 7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6억원,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비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으로 ITS센터설비 유지보수비 1억1,246만4천원, ITS환경설비 유지보수비 1억1,283만4천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센터설비 교체비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행정사무보조원 인건비 2,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8,7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저는 ITS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0쪽에 ITS 센터설비 유지보수가 1억 이상이 편성됐는데 편성내용은 뭡니까? 유지보수인데 뭘 유지보수 한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제 교통정보 CCTV라든가 BMS 이런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건가요? 그러면 1억1,24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설치비용에 몇% 이렇게 해서 유지비용을 계상한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계상한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총 공사비 대비 비율에 의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비율에 의해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거 똑같이 운영을 했겠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웠나? 전년도 것은 여기 자료에 없어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전체 합쳐서 한 3억9천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억9천정도? 2016년도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용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상성위원
공공운영비에 센터설비 유지보수 1억1천, 그다음에 현장설비 유지보수 1억1천, 버스정보 시스템 1억해서 3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이것은 3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MS 같은 경우는 도로중앙에다가 표지명을 부착하고 있을 때 고장 난다든가 하면 정보가 뜨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교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현장하고 버스는 제가 이해를 해요. 현장하고 버스는 계속 이동하거나 파손의 위험이 많고, 또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나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센터 내에 있는 설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존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바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프로그램도 바로 교체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보면 마을버스 860쪽에 안내단말기 운영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건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단말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는 별도로 16대 자경마을을 포함해서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무료로 설치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유지보수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연계해가지고 같이 공동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설비를 설치한 시기가 ITS 같은 경우에 언제쯤인가요? 그냥 대충 2년, 3년 얼마나 됐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오래 됐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윈도우7로 바뀌어가면서 장비도 교체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당히 오래됐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3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KTX역 교통 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해서 2억6,742만4천원이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이걸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17년도 예산에 2억6,742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유라시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중국하고 훈춘, 단동, 러시아는 갔다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 쪽으로 해서 그곳에 갈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라든가 교육워크숍,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했는데 일단 사업비로서 한 1억7천 정도를 편성을 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로서 한 9천만원 정도 해서 2억6,7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관련되어 가지고 원정대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계산을 해서 8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몽골 쪽을 가는데 2회 정도 해서 4천만원, 그다음에 교통 물류 거점 세미나 하는데 한 2,500 정도,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해서 한 500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대부분이 외국 현장 가는 그런 예산이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이 있고 세미나라든가 교육워크숍이 한 6천 정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지자체에서 해서 될 일인가 싶어요. 정부사업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래도 쉽지 않은데 과장님 이게 지자체에서 과연 되겠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화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발역 지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사전 지정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주박기지에 대해서도 철도공단에서 거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용역까지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물류를 같이 추진해가면서 KTX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세부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자료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KTX광명역 교통 물류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거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부기에 명확하게 좀 적어 놓으셨어야죠. 지금 이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영
조화영위원
총 2억6,742만4천원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사업으로 해서 한 8천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륙철도 거점화사업이라서 저희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비로 한 4천정도, 그다음에 교통 물류 육성 세미나로 2,500, 역량강화 및 교육워크숍에 500만원, KTX광명 활성화지원에 2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인건비성으로 해서 약 9,700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국장 같은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사무국장 1명에 4,400,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 한 1,800, 그다음에 운영비로서 한 2,200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원정대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시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저희가 이 사업비 8천을 가지고 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한 50%정도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 KTX광명역 교통 물류 거점 육성 이게 결국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것과 연관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진흥과 할 때 예산이 4개국 친선도시 축구대회 그 예산이 전액 저희가 한 180명 육박하는 인원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전액 항공과, 체재비 지원해서 모시고 온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공료나 체재비 부분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시민원정대도 8천만원이나 되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4개국 도시 체육교류를 추진하자고 하산에서 제안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 시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하산에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제안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하산 군수하고 만찬 하는 자리에서 훈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리에서 일단 이런 교류도 체육이나 문화, 관광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금번 제1회는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1억5천을 예산편성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원은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한 도시에 20명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구대회를 하다보면 선수가 11명이고 후보선수 포함하고 관계자들 하면 한 20명씩 해서 한 60명을 계산했습니다.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없는 거고 단동, 훈춘, 러시아 하산에서 60명을 계산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유라시아 대륙철도 성공하려면 북한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럼 북한의 평양이나 신의주 이런 도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직 남북관계가 그런 상태에서 북한까지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도시하고 우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의주라든가 그분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 정도 능력은 되어야 이게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달릴 거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음에 계속 추진이 되다보면 거기까지도 초청해서 할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860페이지요. 소하동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기가 3년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까지 위탁을 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자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녹색어머니회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좀 다양한 곳들이 이런 공개모집 하는데 좀 응시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군데 치중이 되다보면 어쨌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는 기회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58페이지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이게 산단이랑 유통단지 그쪽이 확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공영차고지 조성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쪽은 아니고 저희가 특정관리지역 내에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타당성용역을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특별관리지역이 개발도 되고 산업단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광명6동에 있는 화영운수차고지 가지고는 부족도 하고, 추가적으로 노선이 증설이라든가 신설이 됐을 때 차고지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 8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6군데가 뉴타운사업지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택시차고지를 조성하기도 좀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화물차차고지까지도 저희가 조성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가 내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밤샘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고지까지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이면 준공하시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쪽에 아시다시피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소하동 쪽에 52사단인데 화영운수차고지가 있잖아요. 그쪽 이전해달라는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취지는 아마 택시차고지 쪽으로 생각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들어가는 데가 없다보니까 화영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화영에서는 그 뒤쪽까지도 확충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확충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가 과속에 따른 소음, 매연, 먼지 이런 거 때문에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이라든가 계도를 해가지고 서행하고 도로변에 주차 대지 않도록, 차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주변으로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화영운수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택가에서 좀 떨어지는 곳에 조성할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주택가 외에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화영운수 측에서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지역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차고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 안길까지 다 도로를 포장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돌고 주차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소음 같은 게 나다보니까 그만한 크기의 면적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동굴길 입구에다가 버스랑 사람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855페이지에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3억5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5개년이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몇 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18년부터 2038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8년도부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용역은 어떤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전년도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5개년 계획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20년 단위니까 특별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20년 단위인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교통권역이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약자 증진계획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은 다 비슷비슷 한 건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울 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찾아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5개년 계획 용역비 투여가 된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0년 계획이랑 내용이 크게 다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재원 조달방법 이런 거 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비교한 것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잠깐, 그 예산이 금년에 2억5천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2017년 2월 16일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20년 단위 계획은 또 20년 단위대로 진행을 하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대중교통계획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대중교통계획하고 지능형교통체계 ITS 기본계획하고 2개를 묶어서 2억5천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것은 교통정비계획수립하고 교통약자증진 용역수립,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해서 3개를 묶어서 3억5천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택시사업 맨 밑에 보면 3,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관광택시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2, 3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택시업계에 확인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평상시에는 일반손님을 위해서 운영을 저희가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오시는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광명시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좀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50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정도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기본요금은 시간당 2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비, 와이셔츠, 넥타이까지도 의류복장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하고 차량에 관광택시라는 랩핑을 해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일단 최소한의 비용 3,500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외국관광객들에게는 사실 버스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통해서 광명 전역을 두루두루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역부분이나 서비스 친절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할 것이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역시스템까지도 집어넣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부산광역시, 곡성, 남해 이렇게 3개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시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니까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써의 대안산업으로써 한번 육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방금 조화영위원이 질의했던 관광택시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운수업 택시업체가 7개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8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인택시 포함하면 8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개인택시 빼고 법인만 8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8개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까지 9개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두 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의사를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법인택시들도 신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희 광명시가 광명동굴로 인해서 광관에 관련된 많은 관심, 많은 예산투여, 각 과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예산대입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857페이지에 저희가 행감에도 지적했던 자동차 무상점검 관련하여서 계속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무상점검 비용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든가 제공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배제를 시켜서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 조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예산이 한 2,5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보고 정당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진행을 1박2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2천에다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3천만원하면 5천만원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틀 동안 치르는 데 있어서 2017년도에는 더 투명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그런 방법들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선물이나 선심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밑에 자동차정비사의 날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만들어서 누구나 가져오면 다 해주겠다, 물론 해주겠다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체육대회행사 하는데 체육대회행사비 대 주십시오 하면 해줄 겁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라야 돼요. 예산을 여기다가 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이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자르라고 그러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거 어떤 의원님이 하셨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2천만원일 때 1천만원 증액하자고 했던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위에 보면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은 어디다가 해주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했던 게 여성운전자 그러니까 운전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뒷좌석이라든가 옆좌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현금을 탈취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보호막으로 해주는 건데 1차적으로 여성운전자한테 시범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운전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안했던 차량 한 10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2016년도에 몇 대 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에는 안하고 15년도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5년도 몇 대 정도 하셨죠? 반응은 어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답답하다고도 그러고, 여성운전자 몇 분들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드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요. 요금 받을 때도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요금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해놓고 나서 불편하다고 한쪽을 떼어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거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은 도비 75만원 나오고 시비가 120만원 나오는데 물론 이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50대를 했고 일단 어르신들 위주로 한 10대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것을 단돈 1만원도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20만원도 사실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로 다 100%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거의 80% 가까이, 75%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불편하고 필요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니, 설치를 했는데 떼고 사용을 하면 아깝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떼는 게 아니고 옆에 부분을 잘라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택시강도 사건 때는 서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50대 한정해서 제가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은 세워놓되, 그렇게 큰 실효성에 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하는데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나요? 아니면 할 사람들이 없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일단 담벼락을 헐고 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우려하는 게 밤에 도둑들이라든가 문을 개방해 놓다보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자기 차량을 담벼락으로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 앞쪽에다가 차량을 주차해 놓는 추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당초보다 적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2017년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결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삭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삭감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쪽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모범운전자의 순찰차량구입비 3,800만원 1대 들어왔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요구해서 그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에만 해주다보면 다른 단체에도 좀 뭐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관내를 다 파악하다보니까 저희 시 포함해서 5개 운전자에만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모범운전자들이 개인택시라든가 이러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운전자 분도 계시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저조한 부분도 있고, 개인이 요금을 내서 택시를 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 우리 광명에 정거장과 정거장의 간격이 짧다고 저는 다른 기관한테 들었거든요. 정거장과 정거장 그러면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차후에 개선방향을 갖고 있는 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 예를 들겠습니다. 화영운수 쪽에서 나와서 광명사거리 코너를 돌다보면 바로 입구에서 서고, 중간 올라가서 패션단지 쪽에서 서고, 또 조금 지나다보면 광명공고 앞에 서고 이렇게 한 500, 600m 되는 데에 3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가운데 패션단지 앞에 있는 것을 빼서 그쪽에는 택시정거장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봅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간격을 어느 정도 차량이 지난 다음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가 거기만 간격이 그렇게 짧나요? 아니면 다른 쪽도 있나요? 거기만 그런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도 서고, 바로 코너 돌면 북고 앞쪽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좁은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예산심의를 자세히 하려고 했으나 1식이나 이런 모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어려우니까 별도 자세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검토와 문제는 위원들끼리 의결을 거쳐서 반영되기 때문에 행정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서 해야지 여기서 편성해라, 하지마라 이런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