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적립금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97만 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6억 1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당초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963만 만 원, 체납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720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백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5억 7,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재무활동에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선진도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도시교통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이 사업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에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의 예상잔액을 가지고 적립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30억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감소했습니다.

그 전출하면서 이자가 줄어든 거지요.

예.

그 밑에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3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모양인데, 매년 반납을 하는 거네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가 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에 4면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10만 원을 쓰고 59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분의 1은 구비이고……

올해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렇던데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남습니다. 신청요건을 완화시키는 대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은 시에서 모든 조건을 걸고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청건수가 실제로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공문을 3년간 근무하면서 받았습니다만 실지로 동에서는 신청한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난 문제가 심한데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공간을 사용해 보자는 의지도 없고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합니까? 수수료 율이 올랐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작년 10월에 교통과 안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납부체계를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예측을 하고 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월, 2월분만 수수료를 지출하고 3월부터는 카드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홍보를 해 놓고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이용할 줄은 생각을 못했다……

6월까지 합계가 1억 5,500정도……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일단 미리 본예산에 예상하면, 이번에 과도하게 기정액과 지금 추경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276쪽 주차장 조성에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 7,521만 5천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립금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적립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증가되면 세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과만 관리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한만큼 세출도 똑같은 금액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세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립금액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금액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에, 예비비도 따로 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세입이 만약에 1천만 원이면 세출도 1천만 원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과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수포상금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계속 1천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한 금액에 1년이 지난 것은 1%, 2년이 지난 것은 3%, 3년이 지난 것은 5%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금액을 선정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억에 대한 5%로 해서 50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3일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100%로 포상금을 상향하자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직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바꾸자고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고 계속 세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실천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 교부세, 시비 등 이런 많은 세금을 투입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99년, 그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일부 시·군·구에서 자기네들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서울 쪽에는 부자 동네도 많고 하니까 강남구라든지 이런데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명으로 쓰이는 것이 대다수 유럽이라든지 선진 서구 쪽에서 쓰는 시스템인데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각 16개 시·도에 시범사업을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대구에는 수성구가 그 당시에 시범으로 운영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일제히 도로명 주소사업을 그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라고 하지 않고 새주소라고 했는데 생활주소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각 시·도 간에도 도로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고 해가지고 도로명주소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한 것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고 중복된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로명도 새로 정비하고 건물번호판도 전국이 같은 규격화된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전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를 전 국민들이 전부 이 주소를 써야 되고 병행사용은 6월말 이인기 위원님 의원입법 해가지고 2년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법률이 2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물 설치하는데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홍보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미흡하고 새로운 주소체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고지·고시까지 하고 각 학교라든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건축이 새로 들어선다든지 새로운 길이 생긴다든지 이런데 유지보수, 신규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명 주소가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아 가지고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서면고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덜 된 탓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 국민들에게 소외계층이라든지는 아무래도 알려주는 것은 요즘 거의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일반시민들이 주소 바뀐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법적주소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주소가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씩 인식을 많이 하고 자기 주소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문의도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교부세 형식이라든지 내려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소외계층,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홍보물도 전달하고 주소도 알려주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는 목적은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한쪽으로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숙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알아서 오면 이런 홍보물을 기념품을 준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제도 강북의 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부모는 당연히 한번 더 볼 것 같고 해서 여러 방도로 홍보에 대해 가지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명을 인식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문자나 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것은 카드 아닙니까? 카드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에 쓰던 주소 말고 새주소로, 카드를 쓰면 카드 쓴 내용을 집으로 보내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도 홍보를 해서 바뀐 주소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도 기회가 되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회의도 가기 때문에 적극 건의도 하고 우정국에도 행정안전부 사무관하고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서 우편번호에 새주소가 들어가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매칭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지번주소도 쓸 수 있고 도로명 주소도 쓸 수 있고 앞으로 2년간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GIS 서버엔진하고 등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이지요.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행안부 설계에서 이 부분을 빠트렸지요. 이것이 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저희들 지적전산프로그램인 KRIS에 연계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KRIS에서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환경상 KRIS는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KRIS 엔진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지적공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거기에 탑재해 가지고 돌려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가, 검색을 하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불편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면서 요즘은 특별교부세도 조건을 단답니다, 일단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달라지는데 교부세로 내려주는 것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2,500만 원 특별교부세 받고 매칭으로 구비에서 50대 50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결국 행안부의 설계상의 착오네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추가로 작년에 이 부분을 다시……

운영을 해 보니까 공부가 상당히 많으니까……

요는 구비 2,500만 원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단 알겠고, 밥값하고 여비로 2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일단 보고할 때 대충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노혜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로명 주소가 다 바뀌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까?

지난해 정비사업할 때까지만 해도 길 이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바꿔달라는 것은 있었는데 지난해 정리를 하고 금년도에 와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안국도에 대도로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새골목까지 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도로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태전동 같으면 태전동 일대가 주도로가 칠곡로라는 말입니다. 칠곡로를 따라서 태전동을 옆의 도로를 칠곡로, 칠곡1로, 칠곡2로 이렇게 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가 물론 법에 의해서 다 바뀌겠지만 전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 부분에도 기초번호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m 단위로 끊어 가지고 기초번호를 부여해 놓았는데 건물이 없는 공지가 가다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건물번호에서 바로 그 다음 번호가 아니고 홀짝수 개념으로 부여하는데 기초번호 간격만 띄워 가지고 그 다음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을 하면 기초번호에 부여를 해 놓은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건물번호 부여를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보통 농림지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옛날 그 지번 전답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이것은 주소이기 때문에 토지, 임야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대지만 도로명 주소가……

건물 있는 부분만 도로명 주소로 쓰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하는 것은 지번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노혜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숙제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가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바쁜 사람들, 내 집 주소를 옛날 주소를 거의 알고 있지 홍보가 정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홍보를 토지정보과에서 정말 통장들을 통하든지 학생을 통하든 어린이부터 교육이 되어야만 자기 주소를 명백하게 알지, 학교에 어린이들, 유치원부터 해서 자기집 주소가 바뀌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옛날 주소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데 어른들도 아직까지 자기 주소가 바뀐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런 홍보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시유지, 구유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투리땅 10평 정도를 자기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그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현장여건이라든지 도면 공부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현황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현황측량 성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쓰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판단해 가지고 얼마가 점유가 되어 있다, 사용료를 얼마를 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부정확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과에 점유한 면적을 산출해서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점유한 토지가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시유지나 이런 부지를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면 몇 평을 쓰고 있는가, 1년에 세금이 얼마 나오고,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1년에 세금 10만 원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100만 원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에게는 막대한 돈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안을 찾아서 일반인들이 요즘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행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분납규정이 있고 그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입기준에 맞으면 매각을 해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어 있는 분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업무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일단은 매각을 해 버리면 그 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체납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받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매각 시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갔었는데 땅값이 100만 원 같으면 이행금이 2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 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를……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유병철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