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불이행이라는 것이 아주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정당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예산편성에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