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67억 7,247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59억 4,859만 9천원 보다 8억 2,38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의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34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부분의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및 가축매몰지 사업에서 3억 22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경우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사업에서 1억 3,6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3억 8,16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5억 1,885만 5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특별교부세 등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75억 456만 6천원보다 10억 1,428만 9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2,670만 원, 기금 98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225만 원, 시비보조금 3억 8,165만 5천원, 구비 1억 9,3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동호동 산53-1번지선 관정시설물 정비사업은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부지 내 편입으로 인한 관정시설물 정비가 불가피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사업에서는 2011년 1월 18일 관내 연경동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7억 9,16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서는 안경산업지원센터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따른 경비로 구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창업보육센터 증축으로 인한 청사경비 유지비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4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산학협력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구비 1억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칠성종합시장 인도 아케이드 누수부분 공사 및 대구청과시장 가압펌프 제작 공사에 따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변중앙시장, 대구능금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과오납 반환금으로 202만 4천원을 신설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보면 동호동 산53-1번지선 관정시설물 정비 1식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부지 내에 있는…… , 안쪽에 주민들도 몇 집 살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개발했는데 수질이 괜찮다고 음용수로 드시고 있고 해서 기지 내에 들어가는 위치 내에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공사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것을 1,100만 원 받았습니다. 2월에 세외수입에 여입해 놓았다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참여 대학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지요. 그 간의 성과를 해 봤습니까? 앞으로 계획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라면 대구과학대에서 국비를 우리가 매칭해 주면서 해가지고 사업을 받아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경특구가 있기 때문에 안경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경특구랑 연계해 가지고 인력양성을 해서 내보냈더니 안경업계에서 현실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양성되었다라고 고마워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윤보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긴급히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대책에 많은 예산들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구제역 발생도 발생이지만 예방해서 국가예산이 좀 무분별하게 지출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제하기 전에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0% 백신접종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6개월마다 계속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3쪽에 재료비로 안락사 약품비가 5만 원 이네요. 소 한 두 당 안락사 시키는 약품이 비싸네요. 그리고 175쪽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분에서 안경산업 시장개척 지원비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안경산업 특구 활성화에 관계되는 예산이 2011년도에 구비 6천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서……

안경축제……

어쨌든 간에 안경특구 지원에 안경지원센터에 우리 구비가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경지원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시장개척이 되어 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러시아에서도 자기들이 안경작업하는 것이 10~15% 정도밖에 안 되고 고가의 유럽제품하고 저가의 중국제품하고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경향이 흐르고 있답니다. 우리 제품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제품 보다는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서 시장개척을 하게 되면 유럽제품과는 가격경쟁에서 제품 면에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안경거리를 조성하고 나서부터 계속 수출이 안경업계에서 많이 신장이 되고 있고, 2010년도 올해는 작년에도 많이 신장이 되었고, 올해도 안경축제 예산을 6천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안경축제를 하면서 바이어들하고 계약률이 좋아 가지고 신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물건이 안 들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척을 하는데, 물론 몇 개 업체들이 가는데 항공료하고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가겠지만 그 쪽에 있는 바이어 섭외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돈을 내서 하기는 힘드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판로개척하고 수출신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축제할 때 수주계약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만큼 실효성과 성과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안경산업 시장개척으로 어느 나라에 가며 몇 명이 가서, 가서 제품설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까지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수주계약까지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쪽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민간해외네트워크라고 해외시장개척단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내가지고 해외에 연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개척단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바로 수주도 하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는 곳이 러시아의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즈베키스탄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에서는 못 가고 안경업계에서도 메이저급이 되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항공료하고 비싸니까 자부담으로 가고, 1억 정도 드는데 구비에서 바이어 매칭하고 이런 것을 도와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몇 명이 가지요.

업체규모는 12개 업체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가는지는……

12개 업체, 그리고 올해 안경축제 후에 상담은 6억 3,750만 불, 상담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20억 5천 ……, 실제로 계약을 한 것은 20억 5,600만 불 정도, 올해 안경축제 끝나고 상당히 신장이 된……

20억 불이라고요?

20억 불 같으면……

2,056만 5천 불, 상담은 6,375만 불……

계약은 2,300만 불……

계약은 2,056만 5천 불, 상담은 6,375만 불……

어쨌든 간에 안경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대구에 안경수출이 전체 수출액에 상당한 결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실효성 있고 성과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75쪽에 구제역 관련 초소 철거가 있잖아요. 설치한다고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초소를 다 돌아봤는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4,50만 원 들어가고 전기설치하는데도 돈이 들지만 제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잖아요. 왜냐하면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다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4개소에 공히 200만 원씩,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려버리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봐서는 200만 원씩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컨테이너 하나 하고 전기는 서변동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갔잖아요. 거기는 천막 하나 치고 컨테이너 작은 것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공히 200만 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큰 차로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고 옮겨야 되니까 중장비들이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75쪽 밑에 중소기업지원에 창업보육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3공단 안에 건영화물 길 건너 쪽에 노원동, 길 건너 쪽에서 공단네거리 쪽으로 오시다 보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하던 자리인데……

냉난방기 구입이 400만 원, 제가 봐서 만약에 올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건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나고……

저희들이 5개 실밖에 없었는데 8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잘 했다고 시상금을 6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계속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그 예산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기업을 길러서 내 보내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해 가지고 실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어서……

보충질의인데 윤보욱 위원 안경시장개척 지원비, 본 위원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한국안경산업 자체가 사실은 세계 시장에서 빛을 못 보지요. 완전히 소규모에다가 나름대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실적 위주로만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센터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로지 실적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투자 해가지고 그만큼 실적 못 올리면 그만 둬야지요. 왜냐하면 안경센터가 국비, 시비, 특구 때문에 지원받은 돈이 수백억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출 못 하면 문 닫아야지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5천만 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동네 방범등 교체 못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의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도 러시아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시장개척 지원비가 우리 구비 없어도 국시비 보조가 워낙 많잖아요 센터에……

저희들이 안경특구니까 안경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저희들 특구 실적도 올라가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5천만 원이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돈인데 그래도 안경업계가 안경특구로 되고 안경거리를 조성하고 이후로부터 계속 신장세로 가고 있고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경산업이 대구의 심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 전국의 83%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시장개척을 못해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닐뿐더러……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우리 제품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제품의 고품질의 안경을 수요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리를 선점하자 이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본 예산에 올렸고, 진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그런 예산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행사나 경비성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첫날 추경을 왜 하느냐고, 국장님 계시지만 돈이 안 남아돌면 이렇게 추경할 수 없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정말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많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 안 들어간 분야에 대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견산업특구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조성뿐만 아니고 안경센터 모든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업적이 드러나느냐 하면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러시아까지 시장개척, 시작개척 물론 좋습니다, 러시아까지 시장개척 하러 가서 판로가 열려서 많은 외화획득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3공단에 특구에 가로등이라든지 많은 시·구비, 국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안경을 구매하러 온 바이어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사실 러시아 하다못해 보따리상이라도 부산 국제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사람들을 특구 쪽에 유입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파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지 굳이 시장개척단 해가지고 1인당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까지, 아까운 세금 500만 원씩 해가지고 굳이 러시아까지 판로개척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러시아에서 많은 보따리상들이 인천,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유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지 굳이 나가서 판매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대해서 비행기 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대구에 안경구매하러 오면 꼭 구매를 안 해가더라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서 굳이 이런 아까운 세금 써가면서, 그것 보다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을 모셔 오려고 해도 일단은 처음에 교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서 개척해 놓으면 나중에 불러 들여서 하기도 쉽고 이럴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처음에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엑스코에서 안경박람회할 때 러시아 바이어들 초청한다든지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안경업계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고 미국, 캐나다, 유럽은 되는데, 그래서 시장개척을 하러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개척을 하려면 러시아 보다도 아프리카로 가야지요.

아프리카에는 안경, 우리의 고급제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러시아에서는 고품질 제품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척해야 되겠다고……

알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이게 학교 측에서 공모를 해서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면 구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처음부터 해서 구청과 함께 산학협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비 포함해서 보조사업 계획서를 학교 측에서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과부에서 공모를 할 때 학교만 해서는 전부 배점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배점 점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것이라고 해서 점수를 딴 것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구청하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투자된 모든 비용에 대한 절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전부 가능합니까?

정산 받고 다 해 놓았습니다. 1차연도, 2차연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보조금 쓴 데 대해서 정산을 받고 확인합니다.

향후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되다 보니까 의심스런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최소한 연간 1억씩 구비가 투자가 된다라면 이에 걸맞게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배출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보조를 해 주므로 해서 국비가 1년에 6,7억씩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비가 우리 지역에서 전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5천만 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삭감될 겁니다.

당연히 삭감되어야지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차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계획된 일에서 몇 가지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단 한번도 자료로 제출되거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산 받은 것 하고 지역업계에서 학생들을 잘 길러내 주어서 업계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거의 돌아가고 센터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시에서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재단이사장님이라서 시에서 업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안경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안경지원센터의 예산관련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분야에 중점을 두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천연가스 음식물 차량구입비 중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3,885만 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분에서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211억 1,52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71억 1,421만 원 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 부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중 시비보조금 감액 부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원 안전 및 보건진단수수료를 600만 원 증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아파트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음식물 차량 구입비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보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79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강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지가 2008년도부터인데 벌써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에는 개별 세대별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감량률이 거의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세대별 종량제를 안 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를 하기 전보다 10%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아파트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무엇 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현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상금제도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제일 많이 줄인 아파트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도 해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래도 그러한 시책보다는 뭔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금년에는 당초예산 2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각 아파트에 가 보면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환경개선사업 겸 일반포상금을 주어서 다른 데 돈을 쓰는 것 보다는 아파트에 환경개선도 겸하고 시설비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시설을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몇 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는……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감량우수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최고 많이 줄인 아파트를 선정도 하고 단순 그러한 비교를 하기가 무리가 있어 가지고 노력을 제일 많이 한 아파트, 두 파트 정도 나누어 가지고 선정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 선정된 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 상반기의 실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감량노력을 제일 많이 한 아파트, 그런 아파트하고 실질적으로 감량이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하반기 10월까지 실적을 수합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감량 노력을 많이 한 아파트들은 실적을 수합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봉투 5ℓ짜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깥에 내 놓으면 고양이들이 달라 들고, 통으로 받아 내고 있는데 지금 월수금하고 화목토인가 격일제로 하는데 그 한 통을 채우자면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일주일 정도 같으면 안이 구더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행하고 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가족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이틀에 5ℓ가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3ℓ 용기를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2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지를 종전에는 10ℓ짜리만 판매를 하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ℓ짜리 비닐봉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다가 추가로 2ℓ짜리 비닐봉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ℓ 용기가 큰 분들은 2ℓ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두다 보면 고양이가 찢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기 5ℓ 용기는 일단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그 5ℓ 용기 내에 2ℓ 비닐봉지를 담아서 배출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보완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안에 그걸 넣는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용기에 필증이 있어야만 뚜껑을 열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필증이 안 붙어 있으면 안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단 용기가 나와 있으면 전부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6개소 1,200만 원을 기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는 환경시설하는데 지원금을 주었고……

이번에 쓰레기 집하장 말씀입니까? 그것은 쓰레기를 모으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가 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파고라 형태로 해가지고 외부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일반 벌레 퇴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에 장착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한 군데 모아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집하장 시설입니다.

기계설치는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쓰레기 집하장 시설입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2건에 2,700만 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100만 원이며 신비목 설치는 없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