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액감면을 위한 우수 향토기업의 본점 사업자 등록기간에 대한 기준을 상속, 합병, 통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 등록기간에 합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열의가 높은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도서관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주부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 규모를 살펴보면 태전동 344-1번지에 부지면적 1,000㎡로써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연면적 900㎡,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 건립예정지는 구안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강북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과연 적절하고 합법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긴요하게 제때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결산심사의 결과를 차기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2010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액은 3,415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374억 6,800만 원 보다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13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2.9%로 전년도의 89.9%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92억 3,400만 원과 사고이월 41억 7,100만 원을 합한 134억 5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3,9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은 예산전용으로 인한 이체가 3건에 1억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재정운영이 열악하고 이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하여 채무를 감축하여야 하겠고, 강력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세출 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과 타당성 있는 세입세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등과 관련된 민간업체 선정방법 개선 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