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교통과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규정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대상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기존에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관리 수탁자의 자격설정이 미비’한 차별적 규제로 지적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여 수탁자 자격을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그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의 제5호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대상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할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조례 규정을 보완 및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현행에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이 규정에서 지금 내용상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항을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해서 확실한 법적인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현행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이라는 현재 우리 수탁자격에 관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었어도 그 전에는 현행 2호에 경험 있는 정도이면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실제 계약을 하실 분들의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 산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분들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적합한 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놓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서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보면……

현실적으로 참가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이런 주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보면 원래 통상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차장 관리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과 내부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보십니까?

예,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저희들은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서는 특별한 집행부 내부에서의 그런 쟁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편의증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괜찮은 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춘이 과장님,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원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북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기존주차장하고 똑같이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1600cc 미만이고, 대구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나중에 배부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음공영주차장이 있고 산격공영주차장이 있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 있고 조성 중인 곳이 도서관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예정되어 있고, 조성 계획 중인 곳이 대현동, 동대구시장 동편으로 전액 시비로 24억 정도인데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몇 면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격3동이 51면, 산격공영이 43면, 그리고 관음공영이 171면, 저희들이 할 때는 북구청 주차장이 51면……

관음은……

171면입니다. 그리고 구수산주차장이 예정 중인데 48면이고, 대현공영주차장이 예정지인데 50면 정도입니다.

동대구시장 같으면 대현동……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00cc 미만 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이것은, 유료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국우터널이나 모든 곳에 50% 감면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연히 50%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석은 잘 쇠셨습니까? 처음 오셔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감면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감면을 전 차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감면대상 하이브리드 차는 50%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다른 차는……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북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다고 해 놓고 대수도 모르고 한다면 무엇을 감면대상으로 하는지를……

그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16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자동차가 몇 대 보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대도 없는 차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인하요금을 한다든지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이 몇 대정도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급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