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폐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으로 1988년 5월 1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2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조무)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고용직 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맞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현재까지 고용직공무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4년도 11월 달에 전원 다 조무원 변경됐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돼서 현재까지 조치만 됐지 실행된 거는 지금 7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다른 직으로 직 전환이 다됐다?

감원처리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의원 발의는 안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그럼 주민들이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도 예산추계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중앙이라든지 이런데서 파악해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의회라 하는 기관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그 법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기존적으로 해 왔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예, 수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요?

아직은 별로 없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에 한해서만……

예.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제1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 후 주민참여보장이 강화된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 연구모임에서 7월 12일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7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차례 토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안 후 9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일곱 분이 공동으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보장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증진하고 구 재정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총 5장 29개조로 제1장 총칙에는 기본이념과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에는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에는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행정력 투입이 예상이 됩 니다.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행정효율성에 대해서는 광주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문의 결과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수렴하고 나면 11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추진지원단도 구성해서 단장과 부단장을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안다하더라도 이 복잡다단한 업무를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분이 위원장에 선임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본 조례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했을 때 정보공개라든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주민참여를 위해서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본 업무가 혼돈이 되고 추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예산추진단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추진단은 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지고 북구를 제외한 7개 구청에서는 단일화된 표준안, 행정안전구조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시에 세부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너무 세부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 자체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시에 행정과…… 경리계장이 오셨는데 총무과 의견을 받아봤는데 결산보고입니다. 이 취지가 주민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자 하는 그 조례취지인데 결산부분이 언급되니까 이것은 중복이 된다, 총무과 의견은, 결산 설명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결산검사도 있고 의회승인과정도 다 거치는데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조항으로는 예산추진단을 통·폐합하자는 그 안이 주 내용이고 그 외에는 크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에서는 크게 배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조 정도 되는 안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처음 집행부에 올라온 게 15조였습니다. 타 구에 제대로 된 데가 36조, 37조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연구단체에서 많은 검토사항을 해서 줄였는게 저희들이 29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9조 중에 11가지가 상충된다고 했는데 크게 저는 3가지 정도가 집행부 안과 조금은 상충되는 안이 있고, 나머지는 용어정리에서 어법정리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제가 볼 때는 8가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집행부 11개 안 중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4번하고 10번, 이 두 개는 상충되지 나머지는 충분히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더……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했는데요, 용어적인 차이가 나열하느냐 아니면 좀더 부드럽게 풀어 가느냐, 요즘은 어법상 헌법적인 용어보다는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었는데 이걸 정의 1, 2, 3을 이렇게 정의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4번 우리가 주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 그 다음에 추진단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은 변경할 수 없다,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을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역시 보니까 저도 수정했는 집행부안 이 내에도 몇 가지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게 역시 4번하고 10번하고 그 두 가지 같아요. 다른 것은 보니까, 조금 정리가 잘되어 있는 집행부 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은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60명하는 것을 30명으로 줄여서 하는 것하고 동별로 감안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동욱 의원님 타협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주민위원회가 보통 타 구에는 80에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30명은 우리가 23개 동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한 명씩 추천받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나머지 7분만 공개추첨하는건데 나머지는 집행부안에 그대로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더라도 반 정도 이상은 공개추첨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60명, 지금 현재 최소 인원이 된다, 그래야지 각 분과로 나눠서 서너 개 분과에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 관련해서도……

추진단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과연 6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통상적으로 잘되겠습니까?

60명 다가 아닌 60명 내에서도 우리 상임위처럼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분과를 나누어서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60명 전체는 전체회의고 회의가 되려면 20명이 넘으면 사실회의가 어렵습니다. 한마디씩만 해도 전부다 20명이 하려면 회의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60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국한을 한다면 굳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명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전체를 다 못해서 각 분과별로 나누는데 예산편성에서도 똑같다면 그 모든 항목이 다 파악……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 숫자가 많으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넓혀가지고 결산부분도 관여를 할 것인가 처음부터 하려면, 일이 많으면 또 분과가 많아지고 그거는 아닙니까?

결산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10조에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결산위원회 설명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결산일정상 설명회 개최 불가, 우리가 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충된다면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1번에 수정조례안에도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2번 사업장을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결정을 내야 되지 또 다시 다음에 하자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공개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 납세자 소송제도 이런 사후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결산 설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 발의했어요. 홈페이지 올려놓고 수많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오늘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또 다시 상의하고 와라, 그러면 나중에 상의하고 오면 또 다시 회의는 안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수 없이 많은 토론을 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또다시 검토해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의원님이 연구해서 한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동수위원님이나 김동하 위원님 전부 다 같이 발의한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동발의한 분들도 이동욱 의원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논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8조 중에 11개, 여기 보면 솔직히 이동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보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안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논했으면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정한다 이러면, 한 건 한 건 솔직히 1조부터 28조까지 어떻게 다 봅니까?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정을 4조, 5조, 10조 이 사항에 대한 안은 다시 의논을 하자든지 여기서 자꾸 질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정회해 가지고 토론하면서……

참고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집행부안을 내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와야지만 검토하지 그 전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상적으로 상정돼야지 집행부의견이 나오지 그전에 집행부 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정돼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메일도 받았었고 이동욱 의원의 의견도 듣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집행부측에서 11건이 될지는 저도 몰랐고요.

괜찮습니다. 이동욱 대표의원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회의할 때마다 100%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17명이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존중도 해 줘야 할 것도 있고, 이동욱 의원님은 사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끼리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마저도 캔슬되면 의원들 자체가 입장이 조금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가급적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하고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재상정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구권회 위원님께서는 정회해서 다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질의가 없으면 조례안 변경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구분 없이 그냥 정회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