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없습니다.

2004년도 11월 달에 전원 다 조무원 변경됐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돼서 현재까지 조치만 됐지 실행된 거는 지금 7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원처리 다 됐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발의는 안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도 예산추계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중앙이라든지 이런데서 파악해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의회라 하는 기관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한번 더 체크를 하겠다는 그 법 취지입니다.

예, 수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아직은 별로 없고……

예.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행정력 투입이 예상이 됩 니다.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행정효율성에 대해서는 광주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문의 결과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수렴하고 나면 11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추진지원단도 구성해서 단장과 부단장을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안다하더라도 이 복잡다단한 업무를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분이 위원장에 선임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본 조례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자료제출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했을 때 정보공개라든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주민참여를 위해서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본 업무가 혼돈이 되고 추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예산추진단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추진단은 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지고 북구를 제외한 7개 구청에서는 단일화된 표준안, 행정안전구조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시에 세부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너무 세부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 자체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시에 행정과…… 경리계장이 오셨는데 총무과 의견을 받아봤는데 결산보고입니다. 이 취지가 주민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자 하는 그 조례취지인데 결산부분이 언급되니까 이것은 중복이 된다, 총무과 의견은, 결산 설명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결산검사도 있고 의회승인과정도 다 거치는데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조항으로는 예산추진단을 통·폐합하자는 그 안이 주 내용이고 그 외에는 크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에서는 크게 배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