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광명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37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4,205만원이 증액된 142억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보건소 내진 안전성 예비평가 500만원, 서설비로 구강보건실 환경정비개선공사, 보건소 석면 철거 및 재시공 공사 등 총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우편요금 1,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비 1억9,393만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2,748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379쪽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구입으로 1,430만원, 모자보건사업 중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203만2,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7,61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24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지원 978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6,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중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3억8,556만원 대폭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2,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41억2,095만6,000원, 성인예방접종비는 7억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6억4,593만4,000원, 치매관리센터 운영위탁비는 2억9,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는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6,983만원이 증액되어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는 5,0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는 3,015만원, 건강실천 프로그램 강사 및 보상비는 2,690만원, 39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1,034만원, 국도비 사업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는 4,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인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5,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은 6,620만원, 441쪽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은 돌발해충 증가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의 통합 결핵 관리 사업비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확대로 1억3,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3쪽입니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광명성애병원이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병원 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불가 등의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37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석면철거 및 재시공 공사 980만원 석면 철거가 보건소의 어디에 공사하는 것인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보건소 지하주차장인 것이죠? 보건소에서 석면이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작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석면 철거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3년도 9월 11일자 보건소 석면철거 공사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담당자가 교체되고 또 지하주차장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민원인 피해도 없고 누락이 되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석면을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꼭 철거를 하셔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376쪽 건강도시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민간인 우호교류 3명, 600만원 예산을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건강도시 활성화 및 민간인 우호교류 차원에서 의료봉사에 따른 관내 의사 및 간호사 3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길숙위원
3명이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합쳐서 3명인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간호사들과 의사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호 관계 차원이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WHO 국제연맹에서
이길숙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정해지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78페이지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전출금이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4억5,100만원인데 질환이 어떤 것이며 시의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34종 대상 질환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난치성질환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만성신장병 51명, 국소성 장염병인 크론병이 10명, 근육의 원발성 장애질환 12명, 기타 70명 등 총 14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44명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4개의 질환에 있어서 144명이라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부 다 합쳐서 144명입니다.
이길숙위원
만성신장병, 국소성 장염인 크론병, 원발성 장애질환 해서 144명이라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기타 171명 있는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타는 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나열을 못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일반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간호사의 인건비 단가는 모두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은 무슨 단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2017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서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기준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기타 직종인 간호직 기간제근로자 단가표가 올해 10월 26일에 통보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2016년도 10월 26일에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시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있어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2억74,040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3억8,556만원이 증가됐는데 저출산 대책에 의거 시술시 지원이 확대된 것이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확대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종전의 지원 기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였으나 올해 9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여성에게 난임 시술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여성이 난임 수술이라는 것이죠? 확대돼서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확대돼서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하셨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6년도에는 광명시에서 6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으로 정했는데 왜 4만원으로 책정하셨나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23명?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과가 돼서 시민보건과하고 건강생활과가 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반으로 나눴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얼마씩 받았는데요? 얼마씩 드렸는데요? 8만원 드렸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만원 드렸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08페이지 광명시의회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잡혀있고 자치행정과 452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만원에서 4만원까지 잡혀있고요. 또 평생학습원에서 4만원으로 16명이 잡혀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4만원으로 4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것 보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여기에 82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각 부서별 인원이 20명, 100명, 40명 이하 그래서 100명 이하는 여기 보니까 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101명에서 400명까지 3만원, 401명부터 1천명까지는 2만5천원, 1,000명 이상은 2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자치행정과 보니까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만원으로 잡아야 해요. 이 방송을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부터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차량등록소 각 사업소에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건소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는 예산들 전부 다 2만원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 8만원으로 잡아놓으면 공무원 1,000명만 잡더라도 약 4천만원, 4천만원이 뭡니까? 6천만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과다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삭감할 것이니까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 통보를 해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본청으로 안 들어가고 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 인원을 별도로 해서 편성 지침을
익찬
김익찬위원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책자에는 보니까 자동제세동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려운 단어로 사용해 놨더라고요. 제세동이라는 단어가 없앤다는 뜻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바꿔놨는데 다른 곳에는 거의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각 아파트에 놓은 것도 그렇고 여기 공공건물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많은 데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 10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공건물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의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을 보니까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점검 전혀 안 하고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점검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 공공건물에 몇 퍼센트 정도 설치해 놨어요?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됐는데 10대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전체가 285대입니다. 올해도 공공건물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광명시에 법적으로 필요한 공공건물에 설치해야 할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있을 텐데 거기의 몇 퍼센트 정도를 현재 설치했느냐고요. 몇 퍼센트 정도 설치했는데 이번에 10대를 예산 책정했느냐 이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의무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 공공건물에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필요한 곳들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공공건물에 설치한 데는 20곳밖에 안 되는데 광명시에 공공건물이 20곳밖에 안 될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고 모두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설치 의무가 있는 데들은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가 있는 데는 다 설치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일단 공공기관에 마저 더 배치를 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수요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 50%를 받아서 2017년에 10곳에 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은 포함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체육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은 자료 없는데요? 시민체육관 설치 안 돼 있는데요? 10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소하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 소하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메모리얼파크, 골프연습장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에도 시에서 예산 줘서 설치한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민 세대가 2분의 1 정도 동의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 예산인데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인가요? 그런데 아파트에 보니까 이름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다 아시잖아요, AED자동제세동기 저도 너무 어려워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맨 처음에 그것을 도입할 때는 자동제세동기로 해서 모두 다 보급을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바뀌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 이름에 대해서 다들 아, 이것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꾸자고 얘기해서 자동심장충격기로 최근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다 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전에 설치한 것들은 다 제세동기로 돼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마우스 대 마우스, 구강 대 마우스 그리고 흉부압박상지거상법 해서 어느 정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 가지고는 교육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교육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9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상단에 보시면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 1,400만원 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참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토피체험교실 운영은 관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로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위탁해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절 체험, 텃밭 고구마, 감자 캐기, 차와 명상 등 전문교육도 있고 총 10여 회 운영하며 2016년도 올해는 14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참가 방법은 관내 부모와 함께 가능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으로서 3월경에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혹시 편백나무숲 프로그램 없어요? 숲에 가서 체험하는 것.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동들이라 원거리는 어려워서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편백나무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에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숲 체험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명 시내에 있는
이길숙위원
보니까 계절별 숲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계절별 숲 체험을 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시에 있는 산, 구름산이라든가 도덕산 아니면 애기능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일단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숲의 수종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나 그리고 부모랑 같이 지내는 시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아토피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거기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산캠팽장도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편백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거기에 관계없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심어놓고 거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작년쯤에 나온 결과로 구름산이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산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편백나무도 피톤치드 나오는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산 정도도 편백나무가 없어도 일단 거기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기타 수종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많아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보통 아토피 환자들이 장흥의 편백나무 숲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아토피 천식 의료비용 지원이 20만원 곱하기 25명 2회로 돼 있어요. 대상자가 25명인데 왜 꼭 25명만 하시는 것인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25명인 이유는 전년도 신청 인원을 산출 기초로 해서 했는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원 인원은 19명입니다.
이길숙위원
25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신청 인원에 대해서
이길숙위원
자격 기준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자격 기준은 만 18세 이하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50% 이하인 자로서 또는 금년도에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8만7천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395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간제 3명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입니다.
이길숙위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혈당이라든가 혈압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식이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면 영양사가 상담해 드리고 운동이 필요한 부분은 그 당시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옆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각각 기간제의 역할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이 3억1,380만원 정도인데 바우처 지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가 되겠고, 서비스는 단태아는 10일, 쌍생아는 15일, 삼태아 산모는 20일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산모피아, 맘스피아, 광명YMCA가 되겠고, 지원 금액은 84만원부터 22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41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많이 했네요. 386쪽에 어린이예방접종 41억 정도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접종 종류하고 어린이 접종 대상은 1년에 몇 명 정도?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대상이 관내 12세 이하 아동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16개 항목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7만9,09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많이 했네요. 41억이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접종했는지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결핵 환자가 많나 봐요? 2016년도보다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결핵 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결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강화하기 위해서?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잠복 결핵자도 있어서
조희선위원장
대상이 많은 것이 아니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대상은 많지 않은데 발굴하는 데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376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한방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있잖아요, 350만원 이외에 700만원 지원하는 것 있는데 찾으셨나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379쪽에 한방의약품 소모품 1,350만원 돼 있는데 똑같은 항목에 의료소모품인 것 같은데 두 군데씩 따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 것도 보니까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중복이 돼 있는 것인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376쪽은 보건분소입니다. 보건분소에도 한의사가 있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건분소에서 구입하는 금액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379쪽은 보건소 내 한의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차이로 따로따로, 따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예산목이 달라서 따로 세워야 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376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 곱하기 3 돼 있는 것 위에 9명으로 돼 있는 200만원 곱하기 9명은 무슨 내용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이 마닐라에 있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비도 매년 200만원씩 내고 전국적으로 86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1개 도시가 있고 그래서 교류 우호 차원에서 계속 매년 추진했는데 여태까지 저희 도시가 한 번도 못 가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비가 있는데 지난해 결산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지난해 결산서 내용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던데.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도에서 가내시 온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변경이 돼 있었나요? 작년 본예산에서 추경에 변경이 있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추경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세웠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대비 현재 5,200만원이 추가된 것이잖아요. 대략 8.8%가 인상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치매관리센터도 보면 2억7,5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해서 5.4% 증가됐고 자살예방센터 1억8,4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해서 5.4% 증가했고 이렇게 위탁운영비 계약에 대해서 증가되는 내용에 대한 무슨 규정이나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할 때 금액이 인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가내시 내려오는 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호봉 승급분에 대한 급여 인상하고 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이 인상될 때 아니면 급여 인상에 관련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에 금액이 기록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해마다 예산 변동에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딱 박아서 몇 억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줄게 되면 주는 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금액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올리시는 것이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특히나 국가에서 일단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원래 예산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치매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그것에 준해서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삭감한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이렇게 되면 삭감 못하겠네요. 무기직 방문보건사업이 센터 없어지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보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포함 안 된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예산은 포함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8명 새로 계약직으로 임명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라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그쪽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거기서 계속.
안성환위원
이것이 작년 현재 상태로 있었던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몇 년이나 계약된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간선택제 6명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6명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공무직 8명하고 시간선택제 6명 해서 14명이 방문
안성환위원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돼서 기존에 서비스를 많이 받아온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데 6명이면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때도 14명이 그 부분을 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계약직과 공무직 14명이 하면 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이분들 방문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데 그런 희망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76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료 및 구료비 한방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한 군데는 보건분소에서 구입했고 37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죠? 그분들이 직접 구입을 하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을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 받아가서 이득을 받는 것으로 봐서 민간이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 주는 경우 민간이전으로 많이 봤는데 직접 부서에서 구입한 약품을 민간이전으로 잡아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봐서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간 위탁 주는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383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이전에서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377페이지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세워놨습니다. 수혜를 받는 것이 민간인 경우를 민간이전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대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저번에 소장님한테 부탁했었는데 경로당은 가시죠? 따로 안 가시나요? 옛날에 시청에서 언론보도문 보니까 경로당도 방문보건사업 한다고 낸 적 있었는데 경로당에 가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광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 선생님과 같이 경로당을 보건분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기적으로 가기는 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주일에 네 군데 정도씩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4곳이면 한 달이면 16곳, 광명시에 경로당이 한 120곳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올해 하나 더 늘어서 117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7개요? 117곳을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경로당 다닌다고 해서 광명동만 다니지 마시고 인원을 늘리실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분명히 시측 언론보도 보면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한다고 했는데 광명동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도 광명시민이고 경로당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수를 늘리든가 해서 여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집도 방문간호사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건소는 성애병원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종합병원이 성애병원 딱 하나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애병원에서 광명시에 위탁사업 말고 또 하는 각종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한테 위탁받은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이것도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성애병원이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애병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저희가 지정하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고요.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성애병원도 포함돼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되고 그 과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생물테러, 인플루엔자, 성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한 달에 거의 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지 않고 일단 의사들이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사업에 성애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리스트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과 같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도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억9,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1년 정도 아예 하지 않고 사업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지켜보고 싶어요. 자살예방센터를 없애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광명경찰서 자료인데 자살자가 2012년도에는 81명이고 2013년도에는 74명, 2014년도에는 68명, 2015년도에는 72명, 2016년 6월까지 20명인데 80명에서 70명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5.6%가 증가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자살예방센터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사업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옛날에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자살 시도자가 나타났을 때 성애병원으로 가신 분들은 2015년도에는 13명이었고 고대구로병원 31명, 기타 병원 8명이었고,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성애병원 5명, 고대구로병원 13명, 기타 병원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애병원으로 많이 가지도 않잖아요. 이 부분은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위탁 때는 정말 평가 제대로 해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자살예방센터 관리 좀 잘해주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팀장이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친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일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애병원에서 위탁하면서 해고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것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과거에는 도비 약 3,000만원 정도만 있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3,000만원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왜 노인자살만 따로 빼서 복지관에서 하게 하느냐, 그냥 자살센터에서 같이 해야지, 저는 지금도 자살센터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청소년 따로 있고 성인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인데 자살센터에서 노인 전담 인원을 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노인 자살만 따로 빼서 예산이 3,000만원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시비도 3,250만원을 대응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소하동에도 어르신 많이 옵니다. 소하동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많이 와요. 거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하나 놓으시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자살예방사업도 하나 두시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비만 3,000만원 있다가 어느 날부터 또 언제부터 증액됐죠, 과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년 있다 오다 보니까 제가 자치에 있었을 때는 도비 3,000만원만 있었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작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보건소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부터 시비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이렇게 매칭하게 되면서 노인자살사업을 계속 수행하던 노인복지관이랑 저희가 연계 체계를 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담 받아주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종사자분들이 보시다가 좀 우려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계해서 의뢰를 하고 연계회의를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하고 노인자살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금 이것이 다 복지관으로 가는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살예방센터로 가는 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89페이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500만원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부 다 자살예방센터로 가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도 자살센터로 가지만 노인자살예방사업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넘어 왔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2016년도부터 넘어왔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제 넘어왔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오랫동안 얘기했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397페이지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금연 지도는 홍보활동비 4만원씩 해서 18명이 있거든요? 이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홍보활동을 하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4만원은 주간에 2일씩 일주일에 2일씩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하루에 몇 시간씩.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하루에 보통 하면 4시간 이상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시간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시간 정확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간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4시간에서 그 이후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활동은 18명 있고 금연클리닉 기간제가 7만원씩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이라고 28명이 잡혀있거든요. 지도원과 홍보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도원은 각 동별로 1명씩 배정되어 있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원이 28명인데 각 동별은 18개동밖에 안 되는데요? 지도원이 18명이거든요. 홍보활동하신 분들이 각 동에 1명씩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활동하시는 분들이 18명인데, 395페이지 홍보활동하신 분이 18명이고요. 금연지도원 피복비를 보면 지도원 피복비 2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8명이에요. 그래서 지도원이 28명이라는 의미잖아요. 지도원 28명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8명에다 주간 단속요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활동요원이랑 지도원이랑 다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활동은 홍보만 하고 지도원들은 단속만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단속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시간 이상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시간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주간에는 4만원 주고, 야간에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6만원이요? 그러면 이 예산 어디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원 예산 어디 가 있느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397쪽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00만원 이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연지도활동 수당이 기금하고 시비 포함해서 2,912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담배소비세가 보니까 광명시에서 2017년도 예산이 한 149억 정도 되더라고요. 광명시 담배소비세가 거의 130억대에서 150억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금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저한테 과태료 자료를 제출했었죠?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 51명을 적발해서 695만원 과태료를 증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자꾸 느낌이 담배소비세 많이 받으려고 금연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타지자체도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연벨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금연벨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밖에 설치 안 했죠, 과장님?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연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벨이요, 벨.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연벨 네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군데밖에 설치 안 했잖아요. 그런 것 보면 과태료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늘려서 단속 좀 제대로 하시죠. 추경에 좀 늘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금연지도원 예산이 얼마 잡혔느냐 하면 2,900만원 정도밖에 활동비가 안 잡혀있어요. 1년에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140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 부분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21억7,741만7천원 중 전년보다 8억4,219만원이 감소된 221억7,7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 부분으로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19억5,2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혁신 추진 운영 및 참여 사업으로 2,190만원, 광명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19억3,080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9억1,700만원,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 분야로 132억3,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대응지원 사업의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1,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2억640만원, 청소년 건가는 관리 및 흡연예방 지원 사업으로 3억9천만원, 초등돌봄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6천만원,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7,9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으로 3억1,931만1천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으로 1,3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통대학습관 지원사업으로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추진 사업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9,723만8천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0억5,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76억7,2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4,465만2천원, 국내산 우수수산물 공급지원으로 5천만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5,328만원, 국외 교육 협력 분야로는 학생 교류 추진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56억2,6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분야로 광명시립 청소년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7억3,152만2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2억7,821만6천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6,40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사업으로 4백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28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9,01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4,7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억2,4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청소년시설유지보수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1억4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사업으로는 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세부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1억6,8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사업으로 1,7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375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문화체험 사업으로 1,5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552만2천원, 청소년행사 사업으로 2천만원,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5,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이면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죄송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453쪽에 보면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교과타운 방과 후 학습, 고교 교육력 제고지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는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어쨌든 야간자율학습의 일환이 되는데 이 사업이 역행을 하는 사업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경기도 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초창기에는 학교타운 방과 후 학교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20%정도 되고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예산이 야간자율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저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1,8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야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교사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는데 그게 200억원정도 들어가서 토털 2천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아니면 자기 기본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조금 더 확산시켜주는 측면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측면인데 시에서는 그런 학교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정도 되면 한 1,600~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결국은 7시 이전에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교육환경이 안돼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그것을 커버하고자 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와전이라면 와전될 수도 있고 다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다 보니까, 한 예로 교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얘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애들도 의외로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겸해서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무조건 학습욕구만 학교에서 밀어붙일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겸영해서 진로 조성 탐색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했는데, 이게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라고 해서 다시 수정요구로 들어갔는데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빨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듣지를 못 해서 최종적으로 양쪽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접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양쪽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이 동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삭감을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호위원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경우에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식비 같은 경우는 카드를 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가 총망 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런 신중성을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맨 밑에 보면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1억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명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심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주어진 학생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가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력을 하나 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시아 창의 과학 발명대회는 올해가 시행이 되면 5회차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주관적으로만 과제가 명시가 되어있지 실제는 학생들이 와서 현장에서 만들어온 과제가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들이 단순히 실제로 여기 참여 했다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창의적이고 과제 자체가 A·B·C·D·E·유치원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 서로 공유해서 협동하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제공하는 바탕에 의해서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이력이 붙어서 자기 소개서에 들어간다거나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이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연계돼서 다른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얘기 했을 때는 그 나머지 과정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5회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보면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2,500만원 서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분리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재단이 되면 분리를 해야죠.
김정호위원
분리가 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양상이 복잡합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59억원이라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 별도로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8억원 정도 위탁사업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냐 아니면 교육부냐 해서 서로 부처 간에 약간 생각하는 방도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사업도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인재육성재단에서 포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공익재단 안에 청소년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이 운영할 때 수익사업이 동반이 되어야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익재산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는 사업하고 위탁받은 사업이 교육청에서 8:2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이 여성가족부라면 여성가족부 주무관청으로 바꾸어라.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현재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공익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무관청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하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30일자로 인재육성재단 공익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본재산을 옛날에는 무조건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10% 범위 내에서 만약에 50억원이라고 하면 5억원 정도를 장학금에 삭감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 인재육성재단 명칭을 현재도 재단이니까 장학회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은 따로 분리를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고 중앙부처도 단일기관으로 편성이 돼서 서로 이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청소년재단을 설립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관련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골고루 혜택, 이런 것보다도 사업의 신중함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질의 하실 위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8쪽에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비 지원이 47억원이 집행 됐죠?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편성된 사업이 47억원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재육성재단의 진로직업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230개의 직업체험처가 있는데 일부 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에 직업체험처 같은 경우에는 1인 아니면 또 2인 그게 2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230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체험처가 230개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기는 너무 허접하대요. 그러면 좀 약간 좀 좋은 데가 없을까 해서 생각 하고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게 수원에 있는 KBS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모든 영상을 갖추어 놓고 또 드라마도 제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1억5천만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문화나 또는 예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보자고 해서 스포츠과학융합프로그램으로 해서 2억4천만원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나머지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별해서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인재육성재단 한 곳에 47억원이라는 예산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재단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입니다.
조희선위원장
한 곳에 주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47억원이 상담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상담복지센터 4개 활동센터 그다음에 수련관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 곳에서 전체 통합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만 예전에 민간분야에서 했던 부분을 취합한 것뿐입니다. 대신 통합된 인력이 조금 더 경영실 쪽이 추가된 것뿐이지 예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했던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청소년 시설위탁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다 개별로 민간법인이 소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인 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통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 분야의 일관성이 있어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전후를 비교해서 장단점의 데모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밑에 총괄 또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윤철 본부장이 하십니다.
조희선위원장
윤철 본부장이 하시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있지만 본부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
47억원이라는 것을 몰아주는 것은 누가 봐도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물론 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보다 시에서 보조를 47억이나 해주는데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자기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통제나 지도감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정책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제가 안양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시측에서 제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광명시립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위탁금 9억3,400만원 증액된 부분 사업설명서랑 세부내역 제출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점심 먹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YTN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YTN과 한국학교발명협회랑 같이 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YTN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국학교발명협회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를 줬는데 전세를 받은 분이 또 전세를 줘서 전전세 의미랑 비슷한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미가 비슷한 것이잖아요. 전전세라는 의미 모르세요? 제가 앞에 있는 위원님한테 전세를 줬는데 이 앞에 있는 위원님이 다른 분한테 또 전세를 준 거예요. 이것 시에서 YTN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YTN이 한국학교발명협회에다 또 예산을 준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정에 의해서 예산은 주지만 YTN이 발명협회 부분은 역할을 못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YTN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YTN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국학교발명협회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거기에다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예산에 대한 집행은 전부 YTN에서 하고요. 한국학교발명협회는 이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과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YTN에서 정산서를 제출 안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서 저한테 제출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정산서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공문으로 뒤에 내역하고 공문해서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게 정산서에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정산서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공무원을 몇 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정산이에요? 실제로 예산을 사용한 곳에서 정산을 해서 YTN에 줘야 되는데 YTN에서 안주니까 YTN에서 그냥 세부적인 게 아니라 사업비 집행내역만 대충 뽑아서 보내온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그 세부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정산서 이렇게 정산하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큰 주요 대목만 얘기를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서 받았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정산은 그렇게 받지를 않죠.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추가로 제출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여기에서 다 삭감 시키던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변경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예결위만 믿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 전반기에서도 엄청 얘기했던 거예요. YTN에서 예산을 줬으면 YTN에서 정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사용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에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을 받아야죠. 옛날에 똑같은 경우가 뭐였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면 새마을에서 돈 받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을 주면 그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 내역 안 받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줬다고 하면 500만원 종이 하나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뻔히 아시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YTN에 주지 마십시오. YTN을 주지 마시고 YTN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주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교발명협회 주관하는 데 직접 줘버리세요. 직접주면 되지 YTN에 왜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1억7,919만8천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억7,919만8천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교육청 50%, 시비 50% 대응사업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개 초등학교 주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 학생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3학년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수영해서 하루에 2시간씩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회에 2시간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회에 2시간씩 해서 딱 5회 한단 말이에요. 5회 수영을 해서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5회 수영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물에 뜰 수 있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영하는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수영하는 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출장은 가봤죠.
익찬
김익찬위원
가보셨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 하루에 2시간씩 5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뜰 수 있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수영교육이 아니고 생존수영입니다. 교육부 지침에서 수영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물에 떠서 남이 구조해줄 때까지 자기가 버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영하라는 게 아니라 물에 뜰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탐색을 해서 보낸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10시간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시간을 더 늘렸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이것 예산 투입해도 수영도 못하고 물위에 떠있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요?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영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물에 뜰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은 50:50으로 했는데 5회 했는데 물에 떠 있지도 못해요. 그러면 예산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우리한테 대응사업을 요구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죠. 광명시 예산이 50%가 지원되는데 교육청 얘기해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2시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2시간 늘려서 되겠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소극적 행정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2시간 수영 더 하면 지금 6회 수영이거든요. 6회 수영하면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많은 데가 오산시 같은 경우는 15시간입니다. 그것은 수영시간만 따로 2시간 되지 나머지는 수영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생존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오산시처럼 15시간으로 늘리든가 안 그러면 수영전문가들 만나서 벤치마킹 가서 어느 정도 수영을 배워야만 물에 뜰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해야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저 이것 믿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수업완료 후 기초 영법을 통해서 수영가능 학생 수를 제가 요청했는데 6%도 있고 22%도 있고 32%도 있고 65%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미진 수영장 같은 경우는 100% 다 수영을 한다고 수영 가능 답변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영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다면 모르는데 수영 전혀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5일 배워서 수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아시겠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기대 시장님께서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수영장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관에 수영장 짓는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수영과 관련해서 사건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서 관심이 한마디로 적어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에어컨 내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에어컨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때는 예산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어느 정도 식으니까 조용해지고 이 수영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수영을 못하더라도 물위에는 뜰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5번 해서 못 떠있습니다. 한번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같이 가셔서 한 학교 타깃으로 잡아서 전혀 수영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6회 해서 물위에서 뜰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꼭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못하신다면 전문가 불러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지,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0%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고 타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게 상부 지침이잖아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챙겨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이가 2학년인데 수영을 보내요. 사실 그 몇 시간 가지고는 떠 있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5시간 갖고 안 된다고 하면 오산시처럼 15시간 늘려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하셔야만 과장님도 업무하실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교육청에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50%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냥 3학년만 하고 3학년 1년 가고 또 3학년 오고 이러면 이것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것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계속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458페이지 라오스유치원 건립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이라는 우리나라 돈이 라오스 현지에 가면 실제로 느끼는 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 돈으로 6,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 돈으로 6,0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지가, 한 달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평균 되나요? 대략 10만원 되나요? 10만원 되나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10배에서 20배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유치원 건립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실 두 개하고 교사실 하나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교실 두 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사실 하나.
익찬
김익찬위원
교사실 하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휴게실 하나 그렇게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평수는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올랐는데 대충도 모르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라오스에다가 유치원 건립하는데 광명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 교육부차관이 우리한테 정식 이메일 공문을 보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메일 공문으로 온다고 그냥 유치원, 타 국가에서 이메일 보내면 해주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라오스 교육부차관이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원해 줄 수 없고 외무부의 국제 협력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익찬
김익찬위원
협력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바로 외국기관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협력을 요청해 왔을 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외교부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구호활동이나 보호활동,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외교부에 등록이 돼야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등록된 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등록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명칭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라오스가 외교부에서 집중적으로 협력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등록된 단체만 얘기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단체명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단체명이 뭐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제나눔문화예술협회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제나눔문화예술협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라오스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에서 활동해요? 다른 데서는 활동하는 데 없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라오스를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나라에도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부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에는 현지 주민이 내가 왜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왜 머리를 땋고 그래야 하는지 그 상태로 전혀 무지하니까 그런 부분을 깨워주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와 자매결연한 국가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매결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매결연도 안 돼 있고, 자매결연 맺은 국가도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도 아니고, 예산서 47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제3세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473페이지 평생학습원 보겠습니다.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부르키나파소에 7,090만원 있고,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 동티모르에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드웨어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평생학습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여기 가서 가난하게 사니까 이런 시설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가난한 나라니까. 그랬을 때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해야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교육청소년과에서 라오스유치원 건립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이라서 교육기관으로 봤고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이 이메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라오스유치원 건립해서 했는데요. 혹시 평생학습원에서 제3세계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다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와 관계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단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소장님 전혀 관계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평생교육사
김지람 네,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외국 단체도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도 활동 영역이 외교부에 등록이 돼 있나 봅니다. 그런데 나눔문화예술협회 이 부분은 라오스에 중점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여기에 가셨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초청돼서 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갔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가셨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가만히 있는데 초청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초청하라고 공문을 보냈겠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만히 있는데 초청 왔어요? 라오스라는 국가에서 광명시 지자체로 초청을 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동굴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라오스 광명동굴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해서 초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였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에 우리가 연수 갔다 왔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산악지대인데 전혀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부차관이 만나면서 얘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3세계 지원해 주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갑자기 교육청소년과에서 라오스유치원 건립 지원이 정말 적정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 부분이라 아마 이쪽으로, 교육부차관도 이메일이 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광명시청소년실 운영비 지원에 9억3,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47억이나 되는데 4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익찬
김익찬위원
좀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9억3,4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을 자료를 쭉 보니까 국제자매결연도시 청소년교류 사업도 4,000만원이 추가됐네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하고요. 그 아래에 세부내역을 보면 청소년지역교류해서 1,500만원이 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수련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도교육연찬회해서 1,500만원이 추가됐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수련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미디어페스티벌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 나눔활동센터에서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기가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62페이지 청소년문화축제가 2,000만원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방금 얘기한 전국미디어페스티벌축제가 2,300만원 있는데 청소년문화축제 2,000만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심화된 애들이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개 단체가 작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기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페스티벌이 10월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능 끝나고 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능 끝나기 전에.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6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축제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청소년축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서 체육관에 모아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 의회 때 비판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비슷하게 청소년문화축제가 2,000만원이 생기고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수능 끝나고 가는 것 같은데 전국미디어대회해서 축제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유튜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경진대회를 펼치는 사항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유튜브를 만들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유트브를 통해서 전파시키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유튜브를 만들어서 상영하게끔 만들죠. 그것이 전국에서 2백 몇 개의 작품이 들어왔어요. 최종적으로 21개인가를 선정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국미디어페스티벌이 말 그대로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돈이 실제는 얼마 없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는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광명시는 전국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국미디어페스티벌, 전국마라톤대회, 전국배드민턴대회도 있죠? 어느 날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전국을 넘어서 2017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4개 국가 축구대회도 있던데. 지자체가 너무나 크게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전국으로 가더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다고, 국제축구대회 한다고 그러고 또 북한을 넘고 갈 수 있는 철도로 런던까지 간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광명시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주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광명시부터 잘합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이 3,000만원 있어요. 이것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울림센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울림센터요? 아, 어울림센터구나. 이것이 원래 어울림센터 예산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3,0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울림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른 데 위탁을 주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서 보니까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한다고 돼 있던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와 청소년어울림센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동서남북 그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울림센터였는데 동서남북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어울림센터는 없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죠. 동서남북, 예전에 어울림센터가 논란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모바일센터가 사업이 원래 뭐였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1388 문자상담.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 중독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하면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중독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중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된 것은 동서남북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과 연계하면 되는 것이죠. 자꾸 보니까 배려해서 계속 해주는 것 같은데 동서남북 모바일센터 옛날에 광명시에서 무슨 사업 했죠? 무슨 센터 있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어울림센터였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울림센터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청소년 무슨 센터 있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모바일센터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모바일센터, 청소년모바일센터라고 지금까지 간판이 붙어 있던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서남북 모바일에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 공공건물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안파출소 경찰서 건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동서남북 모바일센터를 거기에 줬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찰서 건물이라서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 또 행감을 자료 요청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를 광명시에 하다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청소년 폭력예방활동 이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없앨 때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어야지 학교폭력예방사업 이것 하나만 달랑 3,000만원 줘서 경찰서랑 연계해서 파출소 하나 따로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같이 맨날 다니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모르는 분이 와서 했을 경우에 공공건물을 달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까? 분명히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거기 안 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우리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찰서 건물이라서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도 소방서 옆에 경찰서 건물인데 광명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광명시가 파출소 자리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과거에는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최근에 파출소 자리에 예산을 광명시가 투입한 사례도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리모델링 다 광명시와 협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광명시와 협의도 없이 파출소에서 동서남북 모바일센터와 협의해서 줬단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협의해서 주세요. 저는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람은 그럴 거예요. “네가 평생 의원 할 거냐” 뭐 그런 소리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 반드시 파악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라오스유치원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5,000만원을 유치원 설립하게 되면 그쪽의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억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까는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억5천만원 정도.
안성환부위원장
그렇죠? 차이가 완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여기서는 5,000만원이지만 거기서는 엄청 큰돈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억5천만원.
안성환부위원장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 이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주면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라오스에 초청을 받아서 시장님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지를 둘러보다가 유치원에 교육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안성환부위원장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타당성용역 이번에 2,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자료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용역 하게 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오겠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이 어차피 주무관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 우리 같은 케이스가 도에도 여러 시군에서 올라오고 있나 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중에서 5군데가 이미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타당성용역 조사를 보통 다른 데를 보면 대부분 다 2,000만원 미만이에요. 여기는 2,500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 다 타당성용역 조사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주위에 산출을 요구했더니 예상금액이 2,500만원이 와서.
안성환부위원장
타당성용역 조사 하면 반드시 타당성 있다고 나올 것 같고 용역과제 심의에서도 적정으로 나왔고 그래서 용역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금액을 낮출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다른 시군과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대부분 용역조사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2,000만원 미만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시면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요. 부모과정운영이 2억으로 2016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학생과정운영은 3억2천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1억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모과정과 학생과정에 대해서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부모과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부분 14시간에서 16시간 부모과정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받는데 학교가 신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올해도 많이는 올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학교에서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 예상하고 2,000만원 추가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학생과정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학생들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 학교에서는 자율학기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기제가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1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진로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광명시는 약하기 때문에 학교 공모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나눠서 30개 반씩 진행을 하려고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진로에 관련된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학과 전공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전에 진로 적성에 관련된 지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광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53개 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30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하고 같이 연동해서 3,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 추가로 CEO 관련된 사장님들 CEO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제공해서 총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과정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학생도 일부 과정 부분은 85% 넘지만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 했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이 만족도는 90% 이상 넘고 있고요. 학생들 또한 1,232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이 일부 가정은 8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90%를 넘고 있습니다. 과정은 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창의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 과정은 진행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학교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진행할 때 이 사업은 학교 공모를 통해서 아마 진행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부모과정이 6개 과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90%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춘기자녀 성교육은 78.1%인데 여기에 명사초청 특강은 만족도가 안 나와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명사초청 특강은 8회를 했는데 시민회관에서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어요? 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나간 사람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고 대부분 숫자가 많이 오면 그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면 그분에 대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길숙위원
그럼 몇 명 선정해서 어땠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나가면 대부분 거기 오신 분들은 그 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방송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만족도는 일부 우리가 구두로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편인데 학생과정도 보니까 만족도가 다 90점이 넘는데 가장 낮은 것이 있어요. 청소년농부학교 1박 2일로 실시한 것이 67%밖에 안 나왔는데 1박 2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5개 과정 중에 가장 낮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뜨거운 땡볕에 애들이 있어서.
이길숙위원
그래요? 뜨거운 땡볕에서 했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밭에서 농부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이길숙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땀 흘리고 그래서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갔다 온 애들하고 얘기해 보니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455쪽에 보시면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 지원 3억9,000만원이 2016년도보다 2억2,75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2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1억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1억4,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길숙위원
하다 보니까 적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뭘 바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13개 학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9개 학교가 운동하는 시간에, 체육활동시간에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체육시간에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보건의나 체육교사가.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문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인원이, 추가 인원이 체육 활동이나 지원 활동해야 하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반에 따라서 다르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53개 반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57개 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85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반을 토털 계산하면 701개 반인데 그중에서 282개 반을 교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건강지킴이를 측정했는데 비만율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본격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100명한테 6개월 동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8,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서 토털 3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형식적이지 내실 있는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다음에 457쪽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볍씨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3월까지 구름산발도르프학교하고 볍씨학교 2개가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 때문에 한 학교가 안양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볍씨학교는 초등학교가 65명이고, 고등학생이 22명 해서 총 87명인데 내년에 혹시 더 들어올까 봐서 90명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90명,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올해 했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아, 원래 했었어요? 알겠고, 그다음에 45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어요. 두 개 소는 어디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아카데미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명, 해냄활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련관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20명인데 그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길숙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저소득 아동 40명하고 장애아동 20명에 대해서 사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더 많은 우리 시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광명복지관에 하나를 더 추가했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다음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명돼서 내려오거든요.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오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아카데미교육운영지원에 있어서 해냄청소년활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 평은 좋습니다. 특히 수련관에 있는 장애아를 위한 그런 부분은 휴카페라고 별도 추가로 도에서 3,000만원이 와서 시설도 장애우들 맞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5쪽에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이 17개교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에 특수학교가 전체 39개교입니다. 1명씩 배치되는데
이길숙위원
17개교라고 돼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9개교인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17개교를 지원합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17개교만 지원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특수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서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교육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454쪽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서 광명북초 본관 석면텍스 및 LED 등 교체 있잖아요. 수정예산 보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왜 갑자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광명시에 8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광명교육청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일괄 진행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이 수정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중독을 하고 있고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여가부인가 어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여가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가부입니까? 거기 사업으로 모바일 관련돼서 하는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파악해 보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국 단위로 모바일 중독 사업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모바일 중독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 여가부 사업을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중독사업 일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차라리 동서남북에다가 하라고 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잠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시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뽑아서 보니까 사업 내용에 이미 청소년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이 만약 통과된다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라 봐요. 그런데 타 지자체 이천시나 용인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광명시와 비슷합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조례 보면 청소년활동진행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인재육성재단 할 때 이미 다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인재육성재단은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서 장학재단사업을 하고 새로 예산 투입해서 청소년재단설립 타당성용역해서 또 다시 청소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도 현재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입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주무관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공익재단으로 설립된 재단은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맡지 않겠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부분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된 부분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수련관에서 혹시 돈을 받고 프로그램 진행한 것은 없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그것 수강할 때 카드로 다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카드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카드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현금으로 하면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보십시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학교 급식을 7억7,9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초·중학생들 학교 급식 다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급식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식만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급식만 지원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쌀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쌀은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유치원 무상급식하면 당연히 쌀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쌀 포함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쌀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쌀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쌀도 들어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쌀로 들어가는데 유치원만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에서는 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지역에 쌀이 나니까 지원을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쌀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등학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데 쌀만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쌀 지원하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3,000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년에 3,0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3,000만원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생이 3,700명 정도 되는데 사립이면 1,500명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하면 3,000만원 정도,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2016년도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갔네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청소년교류캠프 현황을 보니까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48명 신청해서 사회적배려 2명 포함해서 20명이 선발됐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그리고 오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30명 모집해서 16명 중국 갔고, 오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2015년 참가자 선발 이것 아마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것 16명 중국에 간 것 같고, 나눔청소년활동센터에서 일본 갔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에서 33명에서 20명 중국 갔고 메르스 때문에 연기돼서 이번에 간 것 뺀다고 하더라도 4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서만 봤을 때는 다 분산돼 있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 시비 4,000만원 따로 있고, 오름청소년활동센터에 1,000만원 있고 나눔청소년활동센터에 1,000만원 있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에 1,00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센터들 전부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다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국제청소년캠프를 통합 관리를 한다 하면 그래서 오름청소년활동센터에 있는 분들 중국 갈 때 몇 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일본 갈 때는 나눔청소년활동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몇 명 포함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야마토시하고 랴오청시는 자매결연이니까 1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은 국내에서 하고 1년 후에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연변에 있는 민족투사들 점검하러 역사바로알기 쪽에 한 편 있고, 체험 위주로 가는 부분이 싱가포르였습니다. 대부분 자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발되신 분들 집단면접 보시던데요. 그러면 집단면접 봐서 예를 들어서 3명, 5명 집단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단으로 합격시키고 집단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하는 사람 1명씩 뽑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개별적으로 뽑는 거예요, 집단으로 뽑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뽑습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집단은 아니고요. 집단으로 면접은 보지만 그중에서 재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집단에서 몇 명씩 선출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선정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성함 좀 누구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선정위원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부 다 100% 면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계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사람 한병규 팀장이 들어갑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시설별로 심사위원은 다 다르고 거기 시설에서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뭐합니까?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발언권도 안 얻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서서 보고하고?
병규
한병규청소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해주셔야죠. 다시 질의하세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얘기하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뭐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장난을 해요.
안성환부위원장
다시 질의하세요,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들은 시설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따로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문화탐방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학생과정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전에 이길숙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액된 것 중에서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꿈진로멘토링 초등학생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중학생 학교 진로 멘토링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과 멘토링입니다. 자기가 진로적성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초·중·고등학교가 다 신규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전부 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실제는 30개 반밖에 안 돼서, 실제는 초등학교가 753반이거든요. 중학교가 357반이고 실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청소년융합과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2억4천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관내 중·고등학교 1,200명을 상대로 해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광명학습지원센터, 광명시민체육관 등에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스포츠마사지, 뉴스포츠, 스포츠테이핑, 심판 전문가 양성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또래 축구 심판 이런 것을 양성한다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모집해서 대부분 80명 정도 모집해서 진행하는데 구분을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판도 나이가 있을 텐데 이 나이에 가능한가 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공모를 통해서 나이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판이 심판자격증을 따려면 심판도 나이가 있어야 할 텐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려면 나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진로 측면에서 아니면 체험 측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취지는 청소년재단이 너무 문화·예술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면서 아이들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구상한 것인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 어느 분이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 누가 제안했어요? 수련관에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에서 진행한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한 사람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대학 쪽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정확히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전문 연구진들이 실제로 와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판 양성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전혀 와 닿지가 않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학교에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교사 분들은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인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을 심판 양성프로그램?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방과 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그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차라리 농구, 축구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 축구는 아니고 농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심판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와 닿지가 않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스포츠 외교관 양성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실제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지도사 관련.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그냥 마사지가 아니고 테이핑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댄스스포츠 및 치어리딩 배워보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와 닿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연계 현장직업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BS 쪽에서 제안이 오고 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BS와 MOU를 체결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 협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관내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KBS 수원센터 및 진로체험 직업체험지원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진로직업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몇 억 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또 KBS와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준다는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센터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없어요. 진로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만히 보니까 양기대 시장님 이후로 YTN에 교육지원과 1억 있었죠. 그리고 또 KBS 체험 관련해서 MOU 체결해서 이번에 또 1억5,000만원 또 OBS에 예산 있고, 채널A에 예산 있고, 복지TV에 예산 있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BS 방송기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방식이 KBS와 MOU 협약에 의한 진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BS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업체험처거든요. 체험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기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러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원까지 가야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거기 체험비가 저도 놀라 자빠질 일이지만 체험비만 1억2,500만원이에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체험처는 KBS이고 체험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날 가서 하루 종일 해 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버스 임차료도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KBS는 그냥 1억2,500만원 버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1,250만원밖에 안 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KBS 가서 체험하는 데 1억2,500만원이나 주고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1,250만원이고 나머지는 버스 50만원씩 해서 버스 비용이고,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도 과다하지만 KBS 장소 제공하는데 1억2,500만원은 정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시면 이번에 영상 진로체험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것 혹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던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르고, 일단 이것을 하기 전에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6개 학교가 일단 들어왔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자료 내용을 봤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이 안 되기는 한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는 너무 모든 사업들을 일찍 도입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동영상을 광명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제가 동영상하고 같이 드렸는데 200개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그분이 광명자유학기제 체험처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것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단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커서 우리하고는 수의계약 쪽으로 해야 하니까
안성환부위원장
어디 위탁사가 있어서 통째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주면 학교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EBS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안성환부위원장
이런 사업 제안이 오면 이 사업을 운영해 봐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죠. 그런데 그것 하면서 옆에 관련된 교육기관에도 타진을 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수용을 못하면 우리도 할 수 없으니까 학교와 의견을 조율해서.
안성환부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 교과학습 관련돼서 예산 스스로 폐지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련돼서 상의를 하셨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죠.
안성환부위원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 전혀 안 하셨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제 실행력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공교육을 위해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검토는 하지만
안성환부위원장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메일 하나에 5,000만원 지원한다.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준다. 교육청소년과가 주체성을 가지고 교육 사업에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핑퐁게임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도 판단하는데
안성환부위원장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내용을 판단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검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1학년 2,000만원이고 초등 1학년 학습도우미 6,000만원, 학습지원센터에서 학생과정이 3억2,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억7,800만원 그래서 총 6억7,800만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학생들한테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1억3,9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5억3,900만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 한번 나눠서 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내용이 맞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돌봄 이런 부분은 학교도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오후돌봄이 있고, 저녁돌봄이 있는 부분이라 5개 학교, 8개 학급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연동돼서 진행
안성환부위원장
2,000만원 이것은 시비 이외에 또 교육청에서 내는 돈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00만원이요?
안성환부위원장
초등돌봄교실 455쪽에 8개 학급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이 2억3,000만원 하고 있어요.
안성환부위원장
교육청에서 2억3,000만원 하고 광명시에서는,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에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아니면 추경에 하실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하는데 현재 진행할 때 상담복지센터 안으로 학교밖지원센터를 들여와서 5급이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거기에 쉼터도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그 예산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쉼터도 당초 계획대로 만약에 상담복지센터가 문화예술지원센터 1층으로 내려온다면 리모델링하면서 노둣돌 공간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을 일시 쉼터로 해서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457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관련돼서요? 인재육성재단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인재육성재단 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가 올해 1월부터 통합됐습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봐야 하는데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학교밖 급식비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60페이지네요. 학교밖지원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아, 꿈드림센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꿈드림센터가 학교밖지원센터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식비랑 프로그램비랑 다 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는 따로 이번에 분리를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이것이 급식비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이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가 아니고 대안학교 급식비예요, 볍씨학교.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볍씨학교 것 맞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볍씨학교 관련한 프로그램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여기 별도로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급식비만 있어요. 학교밖지원센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길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은상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골프연습장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윤호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승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5일 위원회의 도덕산 캠핑장 현장 방문 시 자료 미비에 대하여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현황, 시설현황은 지난 행정감사 시 보고를 1차 드린바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시설관리공단 기본운영방향은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과 전략적 인재육성을 통한 조직역량강화,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경영의 추구와 함께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추구하며 신규 수탁사업의 빠른 안정화와 정착화입니다. 두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수탁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의 슬림화를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여 기존과 같이 1본부 1실 5팀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수탁을 반영한 인력의 정원은 99명이며 양질의 고용증대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성수기 및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생활복지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주차시설 2016년 12월 기준으로 8개소, 테마파크시설인 광명동굴 부대시설을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안은 공단세출예산 2017년도 편성액은 154억6,365만2천원으로 2016년도 52억2,530만9천원보다 91억3,83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83억1,662만4천원에서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예산 71억4,702만8천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과목별 현황입니다. 2017년도 편성액 예산액 중 인건비 예산이 87억4,116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56.5%를 차지하며 전년도 33억5,828만원보다 53억8,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수탁에 따른 인원의 증가로 어쩔 수 없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23억7,636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15.4%를 차지하며 신규사업 수탁 운영에 따른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7억7,946만원은 예산총액대비 11.5%를 차지하며 전년도 8억4천만원 보다 9억3,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부터 자본예산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경비 중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은 7,740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단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추정액은 168억8백만원이며 예산서상 총 세출예산은 151억5,876만원으로 예산서상 손익은 16억4,923만원이지만 전사적으로 비용 5%를 절감토록 하여 추정비용을 144억1백만원으로 감축운영토록 노력하여 추정손익은 24억7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추정세입은 103억1,100만원이고 추정세출은 59억3,100만원으로 추정손익은 43억8천만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추정손익 대비 19억7,300만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감소요인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비율의 상승과 공공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운영비 17억9,600만원이 편성되므로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의 확대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소되는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수익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주차장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요금이 6년 내지는 10년 전의 요금으로서 타 지자체가 인상요인을 가지고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명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는 인상이 지금껏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저희들의 노력에 의한 수익에 따르는 사내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이사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먼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 광명시 사시는 분이신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명시에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명시 관련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분은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를 하지 않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신규로 뽑은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경험이 있는 분들로 뽑은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9월 3일에 설립하면서 초기 유경험자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었던 분들이었고 지금은 광명시민으로 현재 시민복리시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앞부분에 있는 25페이지부터 있는 부분들이 다 보수 관련돼 있는 예산들입니다. 4급부터 지금 이사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공석이라고 했는데 한 분, 그리고 4급이 현재 몇 분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이 4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명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은 8명 잡혀있고 5급도 10명 예산서가 잡혀있고 6급 14명, 7급 12명 잡혀있는데요. 9급이 지금 정규직에서는 제일 낮은 급수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4급은 공무원으로 몇 급 정도 됩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공무원 6급 몇 호봉 정도를 인건비로 잡은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경력을 산출할 때 공기업 기준에 따르는 경력 산출 기준이 인사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임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10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무 경력에 따라서 각각의 호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일률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제로는 다 다르다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달라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금액은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잡아 놓았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이것은 평균가로 잡아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얼마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이것을 연봉제를 만들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 다른 게 아시다시피 방금 연봉제 얘기 하셨는데 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 그리고 4급까지는 연봉제에요. 5급부터가 월급인데 연봉제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것이잖아요. 호봉과 관계없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8명으로 산출해놓은 것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니까 이사장님이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 광명시의 부시장급 정도 되더라고요. 부시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연봉이 이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사장님 기본 호봉을 뽑아보니까 기본급이 7,620만원이었고요. 직책 업무추진비가 1년에 480만원, 그리고 복지포인트 기본적으로 10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 5대 보험 제외하고 그리고 퇴직적립금 1년 급여 10% 정도 되는데 이것 제외하고 평가급이 1,27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보니까 연봉이 9,477만원 나오더라고요. 9,477만원에는 퇴직적립금 약 10%가 제외된 것이고요. 5대 보험 비용 17.3%가 제외된 비용이에요. 시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님한테 1억1천만원정도가 지급될 것 같아요. 보통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이사장님들의 연봉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가 비슷하게 뽑아보니까 7,86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서 뽑아보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4급 팀장급 보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년에 12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100만원 잡혀있고 연차수당 근무하면 또 쉬면 지급 안 되겠지만 170만원 잡혀있고 평가급이 개인당 778만2천원이나 잡혀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평가급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급이 연봉 예산서대로 하면 6,5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6,500만원까지는 지급 안 될 것입니다. 세금 떼고 이것저것 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서 상은 6,500만원 되고 퇴직적립금 1년에 10%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대 보험 17.3%가 시에서는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으니까요. 그리고 5급 10명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여기는 5급은 팀장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98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6급 14명이 5,480만원, 그리고 7급은 각 입사한 직원들 같은데 이분들이 4,266만원 나오더라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 그대로 뽑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까지는 다 지급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이 5급 같은 경우는 평균 1천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1인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1,040만8천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이 95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7급이 724만8천원 잡혀있습니다. 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 위탁 주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나 철산복지관 같은 데에 수많은 위탁사가 있는데 위탁사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느냐 하면 평균 20시간 이상 못 놓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살 예방 센터에서 40시간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40시간을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까지 20만원 이상을 거의 안주고 있어요. 넘어가야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7급까지도 1인당 한 달에 80만원이 잡혀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6급은 100만원 지금 1년 치가 아니라 한 달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앉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또 위원장님한테 혼나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평가급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평가급이 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평가급이 1,270만원 정도 1년에 잡혀있고, 상임이사님이 936만원, 그리고 4급이 778만원 5급이 541만원 정도 성과급이 잡혀있고 6급이 480만원, 7급이 368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죄송하지만 4급, 5급, 6급, 7급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급여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두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평가급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타 지자체랑 비교를 다 해볼 것입니다. 평가급 부분에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예산 편성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지만 예산편성의 편성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의 급여는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이사장의 연봉은 시장이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장의 연봉은 4급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봉 자체가 7,200만원 정도가 연봉이고 아까 부시장님 연봉과 거의 맞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연봉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500만원 이상 차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사장 연봉은 아직 경영평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아직 경영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영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을 하는데 연봉은 공무원 연봉이 현재 3.5% 인상된다는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까 콜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예를 들으셨지만 공단은 공무원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 시간 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골프연습장을 예로 든다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바일센터라든가 자살예방센터를 비교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단의 사업장은 특수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경영평가 성과금은 현재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다)급을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365일 일하는 것처럼 답변해주셨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가 365일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도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골프연습장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국민체육센터가 365일 일하는 데도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국민체육센터 365일입니다. 물론 휴무가 있죠. 월요일 휴무가 있죠. 그런 것 빼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업장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365일 근무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업장하고 공단의 사업장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경영평가 성과금은 아직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행자부가 평가를 해야만 과연 공단이 (가)급을 받느냐 (나)급을 받느냐 (다)급을 받느냐 (라)급을 받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급은 (가)급인지 (나)급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에 잡은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급에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들었듯이 평가급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예산이었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하십시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정비와 변동비로 급여가 구분이 됩니다. 변동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한 것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평균임금으로는 산정을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급여의 산정을 했을 때 변동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을 해서 급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급에 대한 내용은 미실현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140개 전국 시설관리공단을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서 400%에서부터 시작해서 80%까지 지급하는 미실현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평균급인 (다)급을 예산으로 놓고 책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6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정된 인건비 중 3억7천만원이 다시 불용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변동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저희가 잡고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을 초과를 하더라도 더 주지 않았고 40시간미만 내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점점 초과 근무수당을 줄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와 같이 80만원 또는 100만원씩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만큼은 누구나 급여를 많이 받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과 괴리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의원인 저희들도 급여가 300만원이거든요. 연봉이 한 3,9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7급 갓 들어오신 분들이 다 포함하니까 4,20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이사장님도 변동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은 변동비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상으로는 4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7급이면 이제 신입사원들인데 4천만원이상이나 예산을 편성 했나,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급여는 모르겠습니다. 다 기준이 있는데 시의원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모든 공단이 대부분의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더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 급여 체계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희망카가 시설관리공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또 한명 누군가가 팀장을 새로 뽑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팀장이 4급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4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급으로 하셨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급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연봉이 많아야 3,000~3,500만원 정도도 안 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금 변동이 있지만 5,98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받는 것보다 1,500만원 이상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지금 이 예산서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임기제 (다)급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장을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센터장 계약직은 저하고의 연봉협상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봉을 합격한 사람이 전직에 있었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그 원천징수 제출된 내역을 저희 공기업에서 산정하고 있는 경력을 산정을 해서 대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많은 액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식사비가 정규직이 13만원이고 공무직이 9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통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통일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서 보니까 아직도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정규직은 13만원인데 공무직은 9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식사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광명시 공무직 규정과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규정에 있어서 보수체계는 시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시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부터 시정을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에서부터 시정을 해야만 공단도 시정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사실 시정이 된 줄 알았거든요.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한번 봐주시면 퇴직연금 부담금 65억8천만원이 있는데, 65억8천만원이 총 1년 이상 지출되는 급여에 대한 금액 합계입니까? 페이지 27쪽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 선정하는데 12분의 1로 나누어서 5억4,800만원, 이 금액이 65억8천만원이 연간 시설관리공단의 총 정액 인건비인가요? 이게 추정하는 금액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금액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사회보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복리후생비, 거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준 금액은 72억3,500만원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퇴직연금 부담금은 만근 1년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것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부담금은 입사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고요.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1년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1년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니요. 1년을 근무할 것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지금 현재 인원을 산정을 했을 때 인건비를 초기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수로 맞추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대략 한 6억5,500만원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6억5,500만원이라는 급여는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업할 때는 1년 미만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기간제 요원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차이 난다는 것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페이지 2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보시면 직업수수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부터 해서 인사급여 시스템 쭉 있는데 연말정산 사용수수료라고 있잖아요. 3.300원×140명해서 46만2천원, 금액이야 적습니다만 이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금액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정산 사용수수료요.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는 수수료를 한 사람당 140명을 3,300원씩 지급을 하고 이것을 다른 데에서 대행해주는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중에 연말정산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외부에 위탁해서 이것을 연말정산 하세요?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회계 관련이나 경리 하는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보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외부에다 위탁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오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더존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상시 가동을 해서 시스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연말정산 한번 할 때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존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정도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나, 최소한 결산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다 이것을 입력을 시켜서 사용을 하니까요.
안성환부위원장
내용을 보십시오. 연말정산 내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바로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사회 등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활동지원비(월액)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식으로 자문위원활동비, 이사회참석수당,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 다 10만원이네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광명시 각종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 것은 시간당 8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5천원, 11만5천원인데 여기 10만은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희는 회의수당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데 회의할 때 보면 항상 8만원 이상 준적이 없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시간당 8만원으로 정했고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5천원 해서 11만5천원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공기업의 공단의 이사회라든가 각종위원회 수당은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골프연습장부터 해서 사업하고 있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팀들 별로 소모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복사기 토너부터 해서 복사용지 그다음에 팩스 토너 각각의 사업팀 별로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내용 부분은 이렇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공동구매 하실 생각이시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게 하실 것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 위에 이번에 사업을 새로 확장해가면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 취득하는 부분도 특히 컴퓨터나 모니터 관련된 내용들의 구매가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 부분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한군데에서 잘 사셔야 A/S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카드사용 가맹점에 관련돼서 카드수수료가 있잖아요.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카드 사용료 가맹점을 내고 있는 게 골프장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골프장이 지금 현재 3%로 되어있던데, 카드수수료 인하 되지 않았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하면서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카드사별로 총액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인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총액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못해서 인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31억5천만원이 카드수수료 매출액이잖아요. 53%라는 것은 현금이 7%라는 뜻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3%라는 금액기준은 작년에 카드사하고 합의해서 했던 금액이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진행된 3.3%에서 3%까지 내렸고요. 또는 특정 카드사의 경우는 최하 2.4%까지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현재 하고 있는 BC카드의 경우는 총 매출액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이것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카드수수료 상환을 2.5%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3%면 다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카드수수료 중에서 카드를 가장 적게 쓰는 부분 카드의 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른 것은 알지만 상한선이 2.5%로 정해졌다고요. 그러면 3%면 0.5%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2.5%면 7,800만원이고 예산에서 914만4천원 차액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3%라고 해서 2017년에 그대로 3%로 한 것인지 정말 3%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지급되는 것은 수수료는 약 2.4~2.6% 사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럼 3%는 뭐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는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저희가 당초 예산서보다 더 높이 되었던 것은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카드수수료 사용한 내역을 뽑아봤는데 페이지 41쪽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듣기만 하셔도 압니다. 국민체육센터 2.85%로 되어있고 47쪽에 3,900만원에 3%로 되어있고 57쪽에 2.5%, 63쪽에 2.3%, 그다음에 테마파크 2.5%, 주차관리팀 2.5%, 기념품샵 2.88%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추정금액으로 넣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그것은 확정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카드수수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카드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같이 연동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맹점을 잘 선택하시거나 해서 일괄적인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0.8%거든요. 어느 게 득이 되는지는 몰라요. 각각에 나누어서 했을 경우가 득이 되는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시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다시 연봉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산출이 된 것이고 정확한 산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주고 나중에 수정을 하든 추경에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력 인정자를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님이 경력자 인정자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다 광명 거주라고 하셨는데 100% 다 광명 거주하시는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기준으로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4명이 거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타지에서...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만요. 팀장급 이상 2명만 타지에서 있고요.
김정호위원
경력인정하시는 분들 다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인천남동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중구가 몇 분이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지금 현재 한 명입니다.
김정호위원
중구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분 밖에 안계세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5급으로 팀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기존에도 인사채용 관련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력을 인정하고 안하고 때문에도 퇴사하신 분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직을 개편하실 때도 이사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인력을 채용해서 있고 없고의 부분은 나머지는 직원 분들의 서로 간의 상호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퇴사를 싸워서 퇴사를 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인원편성이 되다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단이 많은 예산을 안고 가고 있고 조금 더 방대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가능하면 예산은 about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면접위원 들어오시는 분들, 면접위원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체편성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사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인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00% 외부인사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세부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에 사업을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 심사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으면 부딪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많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오든 소신껏 이사장님께서 사업진행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평가는 확실하게 받기를 바라고 밑에 조직기본표가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영입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소리까지 나오느냐 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몫은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철밥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든지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일을 잘 못하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 전액 연봉에서 20%, 30%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7년도 많은 부분들이 사업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으시면서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컨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앞으로 세세함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이 덜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8페이지 봐주십시오. 28페이지에 차량임차료가 한 달에 305만3천원씩 잡혀서 12개월 잡혀 있는데요. 어떤 차량을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차량이 1대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차량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업무용 차량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에서 현장 순시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얼파크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임차료요.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다 임차한 것이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대는 현재 임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 임차료가 1년에 3,600만원이면.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익찬
김익찬위원
3대 임차료가 3,600만원인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5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1년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죠. 1년에 차량 3,660만원이면 차량 한 대를 사는 가격이 나와 버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과 업무용 차량이 1대가 있는데 SM5로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사를 정규직으로든 공무직으로든 채용해서 인건비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차라리 기사까지 포함해서 렌털을 하라고 저희들이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기사가 포함되고 차량이 3대 포함된 것에 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 1명에 차량이 3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기사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 급여는 얼마 정도 돼요? 뒤쪽에서는 차량 6대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가 2017년도에 넘어가면 동굴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3대까지 포함하면 6대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은 모르고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맞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포함된 건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약 2,000만원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 인건비랑 구분해서 차량 임차료와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임차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차라리 차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다면 정원을 하나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예비비를 책정할 때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예비비가 84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예비비를 잡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잡힌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를 편성해 줘야 합니다. 1% 이내이기 때문에 약 1,540만원 정도 편성해 줘야 하는데 공단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0.5%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작게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일반 예산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 이내입니다. 1%이내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예비비 안 부족하겠어요? 840만원 가지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다면 향후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0.5% 잡아서 적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레저팀 골프연습장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선풍기 150대를 5만원씩 구입했더라고요. 선풍기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벽걸이 선풍기 이번에 6만원씩 해서 20대를 구입했어요. 선풍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벌써 2015년도에 150개를 구입했거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벽걸이 선풍기가 총 35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벽걸이 선풍기의 마모, 소모가 되는 것이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마모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절기의 경우는 자그마치 17시간가량 틀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풍기 150대는 벽걸이 선풍기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2015도년에 150대를 구입했다니까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개를 구매를 해서 2016년도에도 사용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벌써 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대를 내년도에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풍기 150대를 구입했는데 혹시 150대 확인되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용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 상당수 발견이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불용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기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관계없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선풍기를 계속 틀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사무관리비가 2014년도에는 2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억1,1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또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만, 2억5,5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올랐으면 상당히 많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36페이지 상단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경우는 케이블TV가 1만6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케이블TV 시청료가 한 달에 19만원이나 하는 것인지,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은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1만6천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케이블TV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채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휴게실과 퍼팅장에 놓여있는 총 TV 숫자의 채널을 현재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 채널을 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TV 숫자랑 케이블 시청료와 관계없을 텐데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시청료에는 TV의 채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익찬
김익찬위원
채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TV가 많은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숫자만큼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TV 시청료를 내는데 안방, 작은방, 거실에 있어요. 그러면 비용 더 내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더 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빛방송을 저도 안방에 연결하려 했더니 5천원인가 더 내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더 내야 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불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19만원이나? 그리고 37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생소한 예산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고 차량 렌트비가 있는데 40만원씩 6회를 잡아놨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통 다 사고차량 렌트를 해주는데 여기는 사고 차량 렌트비가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지.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현재 미실현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된 것인데요. 골프를 연습했던 연습공이 가끔 망의 사이를 통과해서 그냥 주차 차량 위에 보닛에 맞아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가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니라 골프공을 맞아서 그런다는 것이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관리만 잘하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면 이 예산은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그 위에 위탁관리비로 시설관리비 위생관리용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4억5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광명시에서 위탁을 준 것처럼 비슷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법상에도 보면 제3자에게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
익찬
김익찬위원
제3자가 위탁받아서 또 위탁도 할 수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거 주실래요? 제가 근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위탁관리비는 시설 자체를 재위탁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청소, 이러한 부분의 골프장 운영에 따르는 용역비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위탁이에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일종의 위탁관리비.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가 위탁관리비로 돼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민간위탁특위 했을 때 위탁의 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었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설사업장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사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이와 같은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업장 자체를 재위탁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지자체장 허가를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승인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문서로서 승인해 준 사항은 없고 다만 예산 사항으로 승인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14년도에 예산이 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억2,900이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못 찾았는데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넘어간 이후에 1억2천만원대에서 2억5,900,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이 증액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수익금은 체육회에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1억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3천이요? 옛날에 행감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족한 금액을 1억1천만원 정도를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이 1억3천만원이었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익금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요. 김윤호 팀장이 뒤에 계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건강레저팀장
2015년 9월 7일 전까지 국민체육센터 5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위수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4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1억1,200만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수익금 연간 1억8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정산처리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쓰고 시는 어느 정도 반납했어요?
김윤호건강레저팀장
그때 1억2천만원 정도, 대응투자 비슷하게 50대 50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센터가 60%, 시가 40% 지원한 것으로 해서 예산 운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윤호건강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2017년도 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 속기록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 계셨던 팀장분이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에서 근무를 몇 개월 동안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그만둔 것 같은데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간제로 한 분이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4급 팀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팀장 보낼 계획은 없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그냥 기간제로 계속? 다행입니다. 속기 회의록을 보니까 4급 팀장이 계셔서 저기에 4급 팀장을 두고 기간제 직원을 또 2명이나 두나 걱정했거든요. 속기록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회의록 보니까 과장님, 각종위원회 회의 같은 것 속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속기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회의가 많이 진행 안 될 것이라 봅니다. 1년에 몇 번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회의니까 속기 예산을 지원해서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많아야 100만원이면 될 것 같으니까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도 판공비 공개한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속기도 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산캠핑장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저번에 보니까 사유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유지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서 보여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입구라 하면 사유지가 어디 있는지 얘기 해주실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도면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면 필요 없고 대충하면 되니까.
안성환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건강레저팀장
현재 산 주소 번호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한 번호는 기억을 못하는데 도면은 아니고 검색해서 지번을 찾아보니까 중복되는 지번이더라고요. 캠핑장하고 밑에 하우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묘 있는 자리하고 거기하고 3군데 중복이 됩니다. 그 도로가 뭐냐 하면 캠핑장 관리동 바로 밑에 하우스하고 위쪽에 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둘레길에서 조금 샛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캠핑장과는 크게 관계없어요?
김윤호건강레저팀장
네, 캠핑장하고 관계없고 둘레길하고 샛길 사이에 들어오는 라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관련해서 지도에 표시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사업운영계획에 있어서 시설현황을 보니까 12개 팀이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실 5팀으로.
이길숙위원
아니, 구분에 있어서 시설현황이 12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전기세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여행버스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없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끼리열차요? 순환버스 말이죠?
이길숙위원
네. 사무실이 없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아, 그래요? 코끼리차에도 사무실이 간단하게 있던데 거기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서 혹시 쓰지 않고 있나.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마개발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테마개발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입을 안 했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동굴카페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서 하나요? 그러면 주차장에 있어서는 2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쓰레기봉투가 24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전기료가 330만원에 12개월이 나가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있어서도 전기료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전기료를 어디에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유지라서요.
이길숙위원
거기도 시유지 예산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면 여기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시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도 500만원의 전기세가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12개월이니까 6,200만원인가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쓰레기봉투가 450개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가 20리터짜리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형 쓰레기봉투.
이길숙위원
대형 쓰레기봉투 사용하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형 쓰레기봉투에서부터 또 음식물 쓰레기봉투까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20리터짜리를 다 사용하나 싶어서, 예산 보니까 20리터짜리 예산인 것 같아요. 도덕산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노온정수장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는 34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190만원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고요. 골프장도 쓰레기봉투는 기입이 안 돼 있고, 전기료는 550만원에 열 두 달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등등 나가고 있는데 전기료 많이 나가는 데 있잖아요. 메모리얼파크나 국민체육센터나 골프장 이런 것 등은 태양광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지.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모리얼파크가 1차 사업으로 태양광으로 내년도에는 전환이 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와 같이 태양광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데는 꼭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낭비인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적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가져오게 하면 어떻겠나. 거기서 다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리터짜리 하나 정도는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오게 하셔서 낭비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먼저.
안성환부위원장
저도 캠핑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2017년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대략 2억3,2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수익창출에 노력을 하셔야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1,700만원이 물놀이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도
안성환부위원장
2016년도에.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놀이 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하셨겠네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겠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률은 좋았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역발상을 통해서 현재 겨울철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성수기 상태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없어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통해서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이야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홍보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초과 수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투자해서 계속 대기인원수 늘어나면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려고 하려는데 줄 서야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차라리 비수기 때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부분에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 600와트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동절기에 와서 얼어서 갈 수 없잖아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합니다. 팀장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입하게 돼 있나요? 공공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입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공시설도 1천㎡ 이상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면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에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공청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공공청사만 해당이 없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면제 대상 시설물도 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청사는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2016년도에도 납입을 하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우리 시 본청도 납부를 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납부하고 골프연습장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앞으로 사업하지 않는 사업비를 새로 인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관련된 사업을 쭉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주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16억4,900만원이 이익이 날 것이라 예상을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는 원가 계산을 아직 못해 보셨으니까,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제출하신 자료는 94%가 이익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는 89%가 이익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94%인데 쓰레기종량제를 빼놓고 난 뒤에 마이너스 난 금액이 46억7,300만원이에요. 46억7,300만원이 데이터 상에 올해 사업에 대한 추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사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이익과 경영 합리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면 종량제 부분만 아직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면 경영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는 추정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에 대한 원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이익률이 확 줄어들 테고 전체적으로 손익이 16억 이익 난다고 돼 있지만 전체 수익이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합리화 개선도 공공의 노력 못지않게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인건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얘기한 회의수당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봉투 가져오기 사업 이런 것들도 경영합리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경영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충분히 이해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제 가능 비용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8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8만원이 잡혀있는지. 여기 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 시도, 구·읍·면·동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100명까지는 아래는 4만원 잡혀있고 위에는 시도, 시·군·자치구에 특별자치도, 행정시, 본청, 의회 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100명까지는 8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8만원이 잡혔는지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위가 맞는 것인지 아래가 맞는 것인지 저도 헷갈려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정원업무가산추진비를 다 8만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81페이지에 나온 것인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실 부분인데요. 광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 27대를 계획 잡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광명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요. 지정해 준 데 있잖아요, 주유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SK주유소.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준 주유소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9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싼 곳을 이용하시면 할인 안 해 주니까 시와 업무 협조해서 시설관리공단 차량들이 그 주유소를 이용하면 할인될 수 있도록, 6.8%인가 할인이 되거든요. 업무 협조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같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주차관리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노상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요금정산소를 537만5천원씩 8개소를 만든다고 예산서 858페이지에 예산이 따로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8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따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초소 보수 정도만 잡혀있거든요?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서에 에어컨은 있는데요. 에어컨은 설치돼 있는데 난방기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안동 두 군데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치 안 된 두 곳에도 에어컨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방기구, 요즘에 이렇게 발언하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저는 그러거든요. 컴퓨터도 삼성과 LG 특정한 업체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10분 자유발언하려다가 못했는데요. 발열의자라고 있어요. 그 회사도 보니까 특정업체가 아마 특허를 받은 곳일 거예요. 특허를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발열의자라고 있더라고요. 발열의자가 앉으면 따뜻해지고 30도 정도 됩니다. 가격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작으면서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제가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생각하면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요즘 겁이 나서요.
안성환부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해달라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데 꼭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통과되면 아직 설치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1월 초에 설치하도록, 이분들 쉴 곳도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길가에 의자 놓고 거기서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 투입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테마파크팀으로 가겠습니다. 동굴카페가 와인레스토랑이랑 동굴레스토랑 있는데 두 개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굴레스토랑만 포함되는 것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동굴레스토랑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면 의회한테 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조례에 보시면 공단이 시 산하기관으로 포함이 됩니다. 시 산하기관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보시면 조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이미 위원님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부분 동굴에 위탁을 줬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직영하고 좀 달라요. 다른 동굴 부대시설은 다 위탁을 준 상태인데 레스토랑은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시 직영이었단 말이에요. 직영이었는데 의회의 어떤 동의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맞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 있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의회 동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광명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시 산하기관은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시 산하기관으로 포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레스토랑도 예를 들어 밖에 있다고 하면 공공건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시 공공건물인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라고 줄 수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공단 설립에 대한 각종 규정이 있고 또 조례에 사업에 대한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위임 조례에 보면 시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시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산하기관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공단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과연 공단에 사무를 위탁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행자부까지도 구두 상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단공사는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구두 상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저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민간위탁조사특위를 해봤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 특성,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특성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관련 자료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과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끼리차 구입 리프트 이런 것은 다 삭감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리프트는 왜 삭감시켰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끼리열차 구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구입은 경상경비하고 여기도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이 있어서 110쪽에 보시면 코끼리차 구입 5천만원, 정비리프트 구매 1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코끼리차 구입이 있고 정비리프트 구매가 1천만원짜리 있는데요. 87페이지 보면 차량 수리비 및 안전점검비가 5천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비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차량 운영비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코끼리차가 있고 코끼리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이 있고 합이 그러면 몇 대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포함해서 6대겠네요? 그러면 코끼리차를 정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리프트 구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리프트 구입이 뭡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 듣기로는 들어 올려서 일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상 점검을 누가 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운전기사.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기사가 점검한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시가 직영할 것을 가정하고 예산편성 한 것을 그대로 공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정비리프트를 구입해서 운전사가 점검을 하고 그러면 차량 수리비 및 안전점검비가 5천만원 있는데 수리비와 안전점검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문 수리 업체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편성했으면 왔을 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기존에 테마개발과에서 직영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 편성한 것을 그대로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고 편성 과정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정비가 아니라 일상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문제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일상 점검과 정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리프트
익찬
김익찬위원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정비랑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사장님, 관련 팀장님 아시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위탁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비랑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인 업무로 보면 운전기사 분들이 일상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부품의 교체냐, 아니면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따르는 전문 업체를 불러서 했을 때도 똑같이 지급 항목은 차량 수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리프트 이것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리프트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어디에 놓을 계획인가요? 리프트를 어디에 놓을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테마개발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서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있고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도 아닌 운전사들이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며 리프트 잘못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은 꼭 삭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굴카페 79쪽 봐주시겠어요? 79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해서 1억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거기 부가가치세라고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경비인가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부가가치세라고 돼 있잖아요, 1억1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경비 처리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 처리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여기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동굴카페 레스토랑에서 매출하면 매출한 금액 속에 10%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1천원짜리면 1만원은 매출로 잡히고 1천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잡혀야 하죠. 여기에 기록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있는 부가세라는 것이 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부가세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렇게 안 쓰여 있나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로 돼 있는 것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과금을 부가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공공요금이 현재 동굴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요금들은 상당수 많이 있죠.
안성환부위원장
1억1천만원씩이나 될 만한 세금이 있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이 안에는 등록비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여기서 부가세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장님 말씀의 뜻은 부과세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적힌 거예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가가치세를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을 일이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적힌 글에는 부가세라고 돼 있잖아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오타
안성환부위원장
부가가치세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타로.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세라고 하면 그 부과세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용어 자체가 부가세는 적절치 않게 보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9페이지에 동굴레스토랑 물품 및 집기 구매가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와인레스토랑 재료비가 오픈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3억원이나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샤워실도 8천만원 있었는데 아래 보니까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구입이 레스토랑 예산 같은데 2억원이나 이미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당시 질문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레스토랑 물품 및 집기 구매가 5천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이 당시에는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 같은 것은 아마 식당과 관련돼서 주로 구입한 것으로 그 당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5천만원이나 있어요.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무슨 집기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굴카페를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메뉴를 정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집기·비품 비용하고 물품 구매가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이 동굴과 관련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인건비와 와인레스토랑 재료비를 얼마 정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정이 한 47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레스토랑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레스토랑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광명동굴 부대시설 전체 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레스토랑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레스토랑만은 별도로 뽑은 것이 없고 카페로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동굴카페, 노천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카페는 레스토랑 앞에 있는 카페 노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노천카페, 동굴카페 그 앞에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 포함해서 한 39억 정도로 예정을
익찬
김익찬위원
39억이요? 인건비까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근무하죠? 한 10명 근무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인원은 전체 정규직 15명을 계획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약 50명, 계절별에 따라서 근무하는 분이 50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앞의 카페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죠?
길건
김길건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내년도 1월 1일부로 넘어오는 사업인데 수정예산만 그대로 받았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된 부서에다가 아무리 자료 요청해도 안 갖다 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동굴카페 현 근무자 인원 그리고 동굴카페, 노천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자랑 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앞에 카페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 근무인원 현황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6년도 공식적으로 오픈한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레스토랑 재료비가 3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갔어요. 아마 다 사용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테마개발과에서 확인하고요. 공단으로 2017년도에 위탁을 했을 때 세입을 4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앞에 공터 사용 카페만 43억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카페, 기념품점, 코끼리차 운행까지 포함해서 4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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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43억 정도로 내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카페와 동굴레스토랑에서 수입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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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억이면 한 달에 2억 가까이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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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40억이면 레스토랑에서 한 달에 3억을 판매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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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레스토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굴카페, 노천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앞의 노천카페만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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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와인레스토랑과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레스토랑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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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와인레스토랑 빼고 노천카페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만 부탁할게요. 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앞의 카페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 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는 절대 수익이 났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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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노천카페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동부건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얘기 들어본 바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노천카페가 동부에서 하는데 동굴 서쪽에 있는 노천카페를 얘기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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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노천카페는 서쪽밖에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도 제외하고 동굴레스토랑만 자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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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와인레스토랑.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레스토랑.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종전 와인레스토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다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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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두 달 전에도 했었고 최근에도 했었고 많이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안 갖다 줘요. 주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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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 근무 인원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평생학습원, 중앙·철산·하안·소하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 후에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