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71억6,858만원 대비 7.72% 증가한 400억3,653만9천원으로 28억6,79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58억6,748만2천원 대비 13.63% 증가한 180억2,972만3천원으로 21억6,22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432억6,617만2천원 대비 15.28% 증가한 498억2,134만1천원으로 99억51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1,16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금 2억3,740만2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904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342만4천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1억3,877만8천원, EM활용 수질 개선사업 9,729만9천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1억94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은 총 379억2,4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8억9,5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135억,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사업비 26억8,355만9천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10억7,534만2천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13억7,21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비 2억6,635만8천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0억2,972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273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57억6,698만6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0억2,972만3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내 국유지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1억3,759만6천원, 예비비로 177억4,2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91억1,476만9천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등 영업외 수익이 235억6,114만원, 이월금 70억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자본잉여금 수입 1억3,742만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9,660만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1억5천만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6억1천만원,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지원금 1억2,800만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3억6,365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24억9,600만원, 자산취득비 2,324만원, 예비비 4억1,529만5천원 등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은 총 392억2,473만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8,200만2천원, 일반재료비 2억4,720만원, 약품비 7억6,302만5천원, 원수구입비 195억9,352만5천원, 수선유지 교체비 27억3,394만6천원, 동력비 16억6,320만원, 기계장비 시설비 101억1,790만원, 자산취득비 1,634만원 등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총액은 3억3,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1억9,259만7천원 대비 3.69%인 8,095만2천원 감소한 21억1,16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40만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관련 의제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3,740만2천원,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18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비 438만원, 대기오염 물질측정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904만6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조기폐차의무대행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로 2,153만5천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으로 5,7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관련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5,342만4천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비로 2억원, 환경오염 측정 장비 유지관리비 135만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3,861만2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600만원, 생활환경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으로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석면피해자 보상금 지급액 1억3,87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금으로 1,008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으로 4,50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및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비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수질오염에 대비한 방재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122만2천원,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비용으로 5,70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사업비 인건비 1,911만1천원, EM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EM 원료구입으로 5,64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비 300만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2천만원, 기후변화 대응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비로 240만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에서 76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7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명세서 작성 및 검증비 4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3,101만3천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4,9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9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으로 6개소 2회가 책정돼 있는데 6개소가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6개소는 야생동물보호소는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주로 산지하고 하천부분에 6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세웠는데 이게 주로 야생 먹이구입비입니다. 옥수수라든가 밀, 조, 해바라기 같은 것을 사서 2회를 하는데 12월이나 1월 달 겨울에 먹이가 없을 때 동절기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760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3억원이 크게 감액됐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도비 환경부에서 당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매칭이어서 감액된 것에 맞춰서 감액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66페이지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설치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 예정입니까?

이 2억은 전광판이 시민회관 옆에 철산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2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비로 편성해놓고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 가 있던 것을 저희 시에서 도에 있는 기후대기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다른 시에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 1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내시가 1억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시가 되면 도비 1억에 시비 1억으로 되고 일단 편성은 시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앞에 있는 전광판 규모의 전광판이 가리대사거리에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전광판의 용도가 대기오염입니까?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같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겁니다.

주목적은 대기오염의 알권리 향상인데 시정홍보도 일부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유지관리비 예산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761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765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가 있는데 10개소로 책정이 돼 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겁니까?

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명칭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토양오염 조사한 것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설치 가리대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가리대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광명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철산동에는 있으니까 소하동에도 있어야 되고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광명동에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도 필요하고 이게 점점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이 여럿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리대사거리보다는 광명사거리역이 시민통행도 많은데 우선 거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오리로 시점이 천왕동 가는데 남부주유소에서 시작해서 시청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소하동에서 안양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오리로입니다. 오리로 철산동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 소하동 쪽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광명동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광명로 쪽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위가 밀려서 지연되는 것뿐이지 전혀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실 때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거기다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합리적인 게 우선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시민 다중이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대사거리보다는 광명사거리역이 거기가 더 통행량도 많고 사람 인구이동도 많아서 그런 곳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어떠한 근거로 거기를 우선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서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해야 될 게 다중이 먼저 많이 이용되는 곳에 선택하셔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9쪽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에서 부들제거가 뭐하는 겁니까?

부들이라는 게 갈대처럼 생긴 식물의 명칭입니다. 이게 안터생태공원 안에 물이 있는 부분에 금개구리가 2천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데 부들이 커가면서 속에 있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제거를 시키는 게 전년도하고 같이 해서 계속해서 1년에 2회 정도 겨울하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지난겨울에 하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65쪽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저번 12일 날도 지방신문에 났지만 2년 동안에 도덕파크타운하고 철산13단지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전기가 절약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712만kw가 절감이 됐고, 나무 심는 것으로 보면 290그루 심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것이 좀 더 파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들이 내년도에 계속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공모를 합니다. 아파트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년 초에 공모를 받아서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그린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용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헷갈리게 해서 위원님들이 푸른광명21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푸른광명21이라는 것은 에너지, 기후대응 이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시켜서 환경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협의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가 여기가 맞는 것은 맞습니다.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설하고 세부사업이 분리돼서 관리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할 때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이게 민간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구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5,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면 광명시민 전체에 해당 됩니까?

네. 전기자동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1대당 1,9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공고는 언제쯤 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기준이 내려오면 그때...

아직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만 편성돼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를 통해서 시에 오면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전기자동차 구매 욕구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텐데 선정기준이 애매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64페이지 EM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3년 정도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거나...

이것으로 해서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고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수질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안양천, 목감천 수계, 저수지라든가 호수 15개소에 대해서 올해까지 14개소지만 내년도 15개소에 대해서 매월 수질측정을 합니다. 수질 측정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OD라든가 COD 관련되는 수질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계에 관련된 것은 2020년도까지 환경부에서 BOD가 6.2ppm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전부 6.2ppm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20년 목표 수질에 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서 이런 부분들 목감천이나 안양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10/10/10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단위로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줄었고 전기료가 얼마나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EM원액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배양해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데 보급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EM을 배양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3년차입니다. 3년차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EM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뭔지, 그리고 EM 배양을 해서 EM을 무상으로 보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게 세제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생활필수품 중에 하나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물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에 세제 사용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결과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나타나는 것은 수질에 대한 오염도가 얼마나 향상되느냐, 그것으로 밖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버리고 세제를 얼마 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결국에는 세제를 덜 쓰면 수질이 좋아지겠지요.

각 동별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가져가는 사람만 쓰기 때문에요.

환경관리과가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10/10/10, EM 배양 예를 들어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그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산발적으로는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저희가 크게 대응할 때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토양부터 시작해서 대기, 수질, 육상생태계, 수생태계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거의 들어오는 게 대기소음이라든가 진동,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잖아요. 인력이나 아니면 현장민원과 이런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푸른광명21입니다. 민간기관으로서 거기에 이런 역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사업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기후에 관련된 의제들을 발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는 가입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에 이것을 광명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세대별로 해서 탄소포인트가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가 5% 내지 10% 미만으로 절약을 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천원, 수도는 750원, 도시가스는 3천원을 저희가 포인트제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2016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산정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상반기에 2016년 지급한 것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 868세대 정도 됐고, 하반기에는 870세대 해서 2016년도에 1,738세대에 1,149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증가를 했습니까?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 2016년도를 거치면서 가입률이 증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해서 저희가 14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지요? 3년치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홍보 안내문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제작해서 가구로 다 배포해 주는 겁니까?

홍보물입니다.

이게 탄소포인트 관련 홍보물입니까?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홍보 현수막도 탄소포인트에 관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6페이지에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하고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하는 게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76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국비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5,4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시비가 1,5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해서 5,700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해서 1,2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가에서 큰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이것으로 해서 미세먼지나 기타 환경오염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전기자동차 3대를 운영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연초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지침이 아니고 공모까지 해서 광명시에서 차 3대를 운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을 예방해야 되고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배기가스부터 일산화탄소 다 줄일 수 있는 사항인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되면 차 3대가 출하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예산은 잡혀 있지만 어딘가 이것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충전해야만 운행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차 3대를 출하시켜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부처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충전 관련해서는 전기차를 지원해주면 전기차에 완속충전기가 하나가 같이 지원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급속충전기 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한전 같은 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콘센트에서 이동충전 할 수 있는 이동충전기 설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선정된 분들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주변에 충전할 수가 없다면 본인 소유의 땅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무료입니까?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완속충전기를 할지 아니면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할지 그 부분은 구매자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3대가 추가가 돼서 향후에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수입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으로 총 195억8,488만5천원으로 25쪽 수입적 사업수익은 총 194억3,945만5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 급·배수공사수입 등 영업수익이 189억848만6천원, 26쪽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5억3,09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7쪽 자본적 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 및 차량매각수입 등으로 1억4,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수입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로 총 101억60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수입적 지출 총 사업비용은 55억5,51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 사업 재료비로 3천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2억7,9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4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5천만원, 35쪽 급수계량기교체, 상하수도관 교체,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금에 1억2,800만원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12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비로 4억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45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6동, 소하2동, 안양천로 일원 3,655m 노후관 교체 공사에 24억 9,600만원, 하안배수지 진입로 쉼터 조성공사 2억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5억원, 하안배수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륜차 3대 및 봉고차 2대 차량 구입비로 5,400만원, 52쪽 예비비로 3억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영권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윤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우리 시와 부천시, 시흥시가 공동 직원으로 구성되어 3개시가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율에 따라 운용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분율은 우리 시가 39.3%이고, 부천시 42.9%, 시흥시 17.8%이며, 수돗물 공급율은 우리 시가 42.1%, 부천시 37.9%, 시흥시 20%입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올해 세출예산은 320억6,300만원이며, 2017년에는 392억2,500만원으로 약 18%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원·정수판매 예상액 2억600만원으로 수입을 산정하였고, 각 시별 운영부담금은 우리 시가 162억4,800만원, 부천시 153억500만원, 시흥시 7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73%인 285억9,9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금액은 27%인 10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은 지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광명6동, 소하2동, 안양천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게 m당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지역별 노후관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후관 교체비가 구경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간별로요?

구경별로 다릅니다.

구경별로?

네, 파이프 수도관 크기별로

광명6동이 단가가 제일 높거든요.

광명6동 600mm 같은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단가가 세게 나옵니다.

소하2동이랑 안양천로는 같은 거고요?

네, 소하2동도 80mm부터 300mm

80에서 300요.

네. 광명6동은 200부터 600, 안양천로 일원은 600mm만 주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9억씩 세게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산설계 프로그램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설계요? 어떤 설계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면요.

노후관 교체 할 때라든가 누수복구공사 같은 거 설계할 때 단가입력하고 노후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짜여있어서 다 나오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2억5천여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거든요. 내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30 도시계획 기본정비계획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자체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2030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도정비계획을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지표가 아직 미확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기본계획이 먼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 관련 융복합정책에서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미확정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도시과에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완료예정이에요?

원래는 올 6월쯤은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지표 확정되기 전까지 무기한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수를 생산하다보면 슬러지가 발생되고 그 발생된 슬러지는 약품처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제2, 제3매립장이 건설되면서 우리 광명시가 5억5천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억7,100만원을 납부를 했고, 2016년에는 1억3,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2억4,4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끝나는 거네요?

네, 다 부담하는 겁니다.

제3매립장 장소는 어디예요?

인천지역 쪽입니다.

인천지역이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도시들이 일괄적으로 다 배분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30만평 정도가 부지가 조성되는데요. 인천시, 경기도, 서울 일부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아니고 조성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조성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여기가 다 찰 때까지 계속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회수에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이 돌발적인 장애를 일으켜서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또는 상반기·하반기 30일간씩 예방정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자원회수에서 쓰레기를 소각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광역단체 그 밑에 있는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성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도에 1억2,360만4천원을 납부한 적이 있고, 2017년도에 1억3,759만6천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수과에서도 예산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요.

정수과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2억4천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생활쓰레기를 갖다 매립하는 비율대로 분담을 하는 것이고 정수과에는

장소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데인데 정수과는 슬러지를 매립하는 양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광명시에서는 2억4천과 1억3천여만원 총액해서 한 3억8천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매립장은 제3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그런 오니를 매립하는 장소하고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인천은 같은 거예요?

네.

인천인 것은 같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실비보상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원회수를 운영하는데 부적합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또 공해유발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이 반입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주민감시요원인데 저희 폐촉법 상에는 저희 시설에 감시요원이 3명만 있으면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3명이 하루에 근무할 것을 6명이서 반나절씩 근무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8명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5명이에요?

이번에는 5명인데 또 5명 분을 더 쪼개서 6명이 될지 7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액을 작년에 금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고 그거에 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에 광명동굴 부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가 12억 정도였는데 올해 27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총 3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저희 과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저희 과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동굴 인근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부가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모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나 최근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전체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 금액 전체를 다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자원회수시설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쭉 보시면 전년도 대비 한 5,01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뒷장 한 장 넘기시면 1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활동비, 마을회관운영 보조금, 전력사용료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주민문화체험비 해서 전년도 대비 한 4,1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줘라, 그리고 거기에 없는 것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되는 것들이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상한선, 하한선은 조례에 없는데, 저희가 자원회수로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출연금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반입량도 조금 늘어났고, 또 쓰레기반입량에 대한 출연금도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고 수혜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도고내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시던 분들 노령층인데 이분들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보다 약간씩 인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상향조정을 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년도 대비 올해 보니까 한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물가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준 겁니까?

전기료 인상폭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20% 이상 증액이 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전기도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몇 단계

네, 누진제.

많이 누진제로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주시고요. 128페이지 보면 예치금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아까처럼 보상도 해주고 할 사항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치금 남은 것에 대해서 몇 %씩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추이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 사항이에요?

저희 과 생각은 해마다 적립되는 기금을 출연되는 기금을 적립을 해놨다가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데 수혜 대상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은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금은 당해연도에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 기금이 언제까지 영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폐지시킨다든가 하면 이 기금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15년도는 기금이 4,140 몇 만원 있다가 2016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금이 사용을 안 하고 4,165만1천원이면 변동 없이 사회기금운용 안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아까 재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재원이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의 출연금, 또한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인데 어쨌든 간에 2015년도 하고 2016년 보면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7년도는 거의 기금 중에서 680만원 정도를 거의 증액하다 보니까 사용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잔액이 3,400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윤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쪽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71쪽에 대형폐기물 관리 DB서버 구입 설치비 해서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DB서버 설치가 뭔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침대나 책상, 가구 버릴 때 슈퍼나 판매소 가서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 관리 DB서버는 시민들이 집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서버를 2003년도 버전 이후는 앞으로 보안기술을 지원 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노후도 됐고 보안기술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버전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다음 페이지 772쪽에 무단투기 제도단속시스템 운영비 중에 시스템 구매설치비 300만원씩 7대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네요. 또 설치장소가 어디고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설치장소나 이전장소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CCTV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골목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도 금액이고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한 1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설치했던 곳 중에서 시민들이 개선이 된 부분 그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선이 된 데요?

네.

그것도 이전하면 그 지역에 또 버리지 않겠어요?

확실히 CCTV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무한정으로 설치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이게 74억이잖아요. 그 중에 비정산비가 34억, 그다음에 정산비가 40억인데 비정산비는 뭐고 정산비는 뭡니까?

비정산비는 인건비입니다. 거기 자원회수를 운영하는데 소각시설 전담 운영하는 인원이 46명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고 정산비는 유지보수 운전비용입니다. 그 시설을 예방정비하고 정비하고 또 공해물질을 처리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가동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안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르겠네요?

네.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과목이 바뀌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죠. 소각재도 나오고, 또 소각열도 나오고, 기타 또 뭐가 나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장 큰 수입원이 소각열입니다. 연간 한 30억 됩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 연간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으로 이관되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속잔재물이 나옵니다. 쓰레기에 포함됐던 캔이나 금속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는 꽤 수입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 같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3,200만원, 2012년도에는 5,300만원 이렇게 부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그러면 3,200만원, 5,300만원은 낙찰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이런 업무는 동부건설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동부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 혹시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아는 업체를 해 달라 해서 많은 청탁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정확한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해주세요.

과장님, 그냥 편하게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들이나 과거에 혹시 업체를 해 달라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팀장님들도 받아본 적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금년에는 혹시, 요 근래에는 받아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도 없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발효된 뒤로 이것도 하나의 청탁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는 즉시, 청탁을 받는 즉시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고 하면 신고하실 건가요, 과장님?

네, 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런 것을 부탁하신 분도 안 계시고, 또 전화도 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런 전화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위탁한 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런 전화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과거에 팀장 하실 때나 전화 받아본 적 있잖아요.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화가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밖에 더 가겠습니까? 혹시 오면 과감히, 즉시 장에게 신고를 해서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탁이 오면 꼭 장에게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한 내역이 있는가도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없습니까? 저한테도 많은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한테 제보가 우리 의회에서 2명 정도 내지 3명 정도가 자꾸 전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묻는 거예요.

속 시원히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팀장을 너무 오래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안 된 전화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소각처리 계약내역서 보면 이거 하시는 사람이 딱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지역이 충청도 분이고, 한 분은 전북 분이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안 자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본 위원장은 이게 만일에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바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사실을 증명해 낼 겁니다. 믿겠습니다.

네.

저 한다면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로 지켜주길 바랍니다. 77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가로환경미화원 관리하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30명에 대해서요. 그런데 작년도는 2,3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1,350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 1,350만원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 해서 1천만원하고 2,3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제5회 추경에 1천만원 삭감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청소업체들이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겼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노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보통 토요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거의 잠을 못자고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치고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체육대회는 싫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의견을 냈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평일 하루 잡아서 체육대회를 하기는 또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노조 측하고 저희하고 계속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은 일단 감액을 저희가 요청 드렸고, 2017년도 예산에도 일단 편성은 안했습니다. 나머지 1,350만원은 우리가 보통 제주도나 남해안, 동해안으로 미화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선발해서 2박3일씩 여행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는 체육대회를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못했습니다.

못했고 반납을 할 사항이네요.

네.

그러면 내년도는 1,350으로 선진지 견학만 반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현재는 노조가 막 구성이 되어서 너무 강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하고자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좋은 것을 안 하느냐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들이 시간대나, 서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을 선진지 견학은 국내도 좋지만 이 금액가지고 좀 오래 계신 분들 있죠? 처우개선해서 국외, 하다못해 해외 견학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서로 호응도 좋고 뭔가 자기들이 소속감도 있지만 성취욕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향후에라도 그쪽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