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473페이지 우리는 동티모르 예산 없습니까?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7,900만원 있는데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서 하는 것이죠?

지구촌나눔운동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아프리카 내 교육연구랑 실제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제가 국경없는 교육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그렇죠? 양기대 시장님도 서울대 나왔죠?

이것 연결된 것인가요?

이것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교육 훈련 및 연구 지도를 여기에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대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인가요?

거기 교육가회가 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목표가 대학, 연구 네트워크, 연구소 등에서 질 높은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아프리카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교 내 유수 교육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사회발전 경험을 연구, 수학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한다고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EWB 여기가 국경없는 교육가회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랑 연계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양기대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듭니다. 거기는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7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부르키나파소에 강사비가 예산 중에서 4천만원이더라고요. 운영비는 1,6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사무관리비가 1,490만원인데 강사비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에서 파견된 분들이 강의를 하는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거기 부르키나파소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강사비에요?

강사비라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한국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현지인한테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사비가 4천만원 지원되면 인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1개 센터에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개 마을에 4개 센터면,

4개 센터가 아니고 5개 센터입니까?

1개 센터에 대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마을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은요?

이 35~40명한테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35~40명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여기 현지인이라고 하면 5개 센터에 4천만원이면 개인당 1년에 800만원이거든요.

강사가 1개 센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그러면 이 5명이 5개 센터에 다 다릅니까? 강사가 25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명이 옆 마을에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복이 되는 것인지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0km요?

그러면 여기 5개 마을 다 가보셨어요?

3개 마을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마이크가 좀 안 좋으니까 답변을 여기에서 좀 해주십시오. 평가요.

평가를 하셨느냐고요.

평가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하는데 준비단계가 있고 두 번째 자발적으로 지원한 국가에 의한 자체평가가 있고 세 번째 국제전문가 팀에 의한 재평가 그리고 네 번째로 두 가지 평가로부터 나온 결과에 대한 비교와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전문가팀에서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본 적 있어요?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있는데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와 문해교육부가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문해교육부 그리고 광명시 그리고 EWB 국경없는 교육가회랑 MOU를 체결했는데요. MOU가 2016년 2월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을 했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MOU 체결에 대해서 연장을 했느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해주세요. 했어요? 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심의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2013년 3월에 DILL에서 체결되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DILL은 어떤 마을인지 국가인지 도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체결이 됐는데, 3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 상호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3년 3월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월 말로 협약 기간이 끝나는데 됐나 안 됐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다는 것이죠?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다시 검토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원에서 아프리카에 건물이나 지어주지 이런 것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건물보다도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게 낫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비슷하게 과거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에 비슷하게 라오스에 유치원을 건립해요. 라오스가 사회주의국가여서 아마 아프리카보다는 낫지만 비슷해요. 저는 라오스에 지원하려고 하면 평생학습원에서 부르키나파소랑 동티모르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라오스에 5천만원 유치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쪽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억5천만원~3억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드웨어를 구축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제3세계 아프리카에다가 지원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똑같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니까 답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하드웨어를 구축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줘야지 구축도 안 된 곳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예산 5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갖다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나 동티모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공문하나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서랑 논의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복합체육시설로 탈바꿈 한다고 2013년도인가 아마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나섰어요.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렇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무려 12억원이나 투입됐어요. 12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이것 복합건물로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만 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 1억5천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억원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6,140㎡ 부지에 연면적 9,952㎡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평생학습원을 건립하고 지하층에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망산 공영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공원 부지에는 건축 연면적 5,500㎡,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고 싶은데 그때 도면에 한쪽 면에는 평생학습원을 짓고 또 안쪽에는 복합 체육시설을 짓기로 되어있고 또 앞부분에는 청개구리 도서관 북카페 휴게실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7일인가에 하안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30여명 그리고 시·도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영장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요구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설치비용이 과하다고 하고 또 소음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육시설에 볼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링장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슈화 됐을 때는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느 날 광명동굴에다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철망산에 평생학습원이 상당히 건립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몇 년간 지연되다가 이제 와서 시민들한테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양기대 시장님 관련해서 홍보물 보니까 “시민들과 만나서 또 만나서 소통하고 소통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잘 아시다시피 소통을 안 한 것이 탄핵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소통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설명 하나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5천만원 새로 하잖아요. 1억5천만원 이것 새로 하면 100%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했던 것 12억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1억5천만원 예산한 것으로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평생학습원 건립 예산이 10억원이 올해 2017년도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계속비 예산이 시설비로 143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감리비가 20억원 잡혀 있고 시설 부대비가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설비가 77억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개요를 보니까 계속비 예산에 보니까 지상 4층, 지하 1층이에요. 전혀 복합건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평생학습원만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평생학습원만 짓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 당시에 제 지역구입니다. 하안1동, 하안2동 상당히 주민들이 이 내용 가지고 관심도 많았고 이슈화 됐습니다. 이슈화 됐을 때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 하나 없이, 평생학습원장님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양기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민들과 소통의 날 시민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주십시오. 통보도 중요하지만 통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예산의 문제입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서 보니까 거의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문제는 그냥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라고 봐요. 이미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매년 1,200억원 예산 남고요. 예비비가 남다 보니까 재난예비비로 해서 매년 200억원 이상 남아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재난관리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나중에 사용 안하니까 그것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경하려고 하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관련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이 예산서 달랑 하나 올려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2억원이나 투입됐는데 12억원 그냥 날리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잉여금 정말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2억원이라는 돈을 날리겠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프랑스에서 인형 갖다가 8억원 가지고 전시 안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게 홍보실에서 8만부나 홍보 인쇄제작 해서 2주 만에 뿌려대거든요. 그 인쇄로 모든 시민들한테 눈과 귀를 정말 다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인쇄를 할 수 없다보니까 2주에 한 번씩 8만부로 그냥 홍보해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이정도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드시 평생학습원 실시설계 변경 용역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 상대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억원이나 예산을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버린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잠깐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비 있고 오른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해서 이 홍보를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직접 하고 일부는 회계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페스티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는데요. 아마 회계과에서 한 것은 타 견적을 받은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 견적을 안 받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10몇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는 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에서 수의 견적할 때 반드시 타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2인 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인 견적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긴장도 하지 않고 2인 견적을 해야만 업체에서 긴장하고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요. 그리고 2인 견적할 때 어떤 사례가 많냐 하면 업체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 견적 업체가 비슷한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결제 시 카드는 1건도 없더라고요.

학점은행제를 카드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카드결제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등 카드결제, 현금결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카드결제가 1건도 없더라고요. 카드결제가 없는 이유가 뭐에요?

평생학습원으로 1건도 없거든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관료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 받을 때도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관료 이런 부분도 다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문해교육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철산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광명 좋은 학교, 광명 YWCA 등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육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만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자격증 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원 자격증이 있다고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교사 했던 분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자료를 요청 했을 때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을 텐데 왜 초등학교 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 연수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지요?

이분들이 몇 주 교육 받죠?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주 정도 교육해요? 1~2주요?

1~2주 교육 받고 이분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나 없나 요청했더니 자격증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냥 연수 받은 것으로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럼 자격증 아무 것도 없어도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해교육 만큼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한해서 문해교육 교원양성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5개 권역 예산이 8,500만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만 있어도 운영되는 것인가요?

느슨한 학교라고 해서 관련된 예산이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8,500만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습센터 5개 권역에 으뜸터가 있고 다울마을, 철산지기, 하안처럼, 예터지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 수를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사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87명, 100명 이러는데 스쿨팜 원예교육 강사 지도자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은 5명 참석했고요. 옷 만드는 사랑방, 봉제전문프로그램도 5명, 그리고 2015년 10월에 그랬고 2015년 11월에 그랬습니다. 계속 비슷하거든요. 5명, 10명 이렇게 참석한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이미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느슨한 학교인가요?

느슨한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느슨한 학교 여기에는 한 3명 이상만 모여도 되는 것이죠?

이것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예산까지 지급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중복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느슨한 학교에는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5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이나 20명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분들이 최소한 참석률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참석률이 어느 정도에요?

이분들 참석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볼 테니까 반드시 체크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행정감사 자료 참석률을 보니까 20%도 있고 30%도 있고 정말 4%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여성회관도 대부분 80~90%, 100% 가깝게 있는데 가끔씩 프로그램에 한해서 20% 이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반드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학습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400만원씩 5개소 같은데 세부 사업 설명서 565페이지 보니까 광희 제1어린이공원에 8개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세부 설명서는 8개 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5개가 있는 것은 기존에 3개 포함해서 8개라고 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13개요?

이 13개가 선거구별로 어떻게 분산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서 717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원 만들기 예산이 5백만원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원 이것도 거의 어린이공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과 같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같이 중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차라리 평생학습원에서 가져다가 통합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74페이지에 2,600만원의 예산이 있고 4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이 있습니다. 통장워크숍 예산이 있고 통장 예산이 생긴 다음에 새마을이 생기고 바르게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까지 예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이 약 105%가 증액됐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했던 것을 1박2일로 변경한 것이죠?

1일로 했던 것을 1박2일로 바꾼 것이지 1박2일로 했던 것을 1일로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1박2일 했다가 다시 1일로 했다가 다시 1박2일로 했다는 것이죠?

1박으로 안하고 그냥 단일로 하면 더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요.

통장, 새마을, 바르게가 예산이 생기니까 우리도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어디로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관련 조례에 관련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통장은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조례에 다 있어요. 그 법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혹시 아세요?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제가 조례를 좀 보려고 했더니 컴퓨터에서 검색이 안 돼서요.

근거 내용이 정확히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에서 이 부분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것 그 조례를 떠나서 예산이 105%나 증액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위원들 급여가 아닌 회의비가 100% 증액돼서 2만원이 4만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기다가 워크숍까지 105%나 증액됐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증액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중앙도서관 한번 보실래요. 481페이지 보면 자료실 의자 대체 구입이 140개 있는데 이것 의자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한 번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140개 이렇게 많이 전체 다 교체하나 보죠?

식당이요?

그 위에 483페이지 옹달샘 도서관 도난방지 안테나 교체가 있는데 도난방지 안테나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번에 이렇게 교체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옹달샘 도서관 도난 방지 안테나 교체요. 도난방지 안테나가 책 도난 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난방지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기류요?

그런데 이게 언제 구입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 구입하셨는지, 이번에 예산이 왜 1,200만원이 올라왔느냐고요.

위원장님이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소하도서관 담당 팀장님 혹시 가격 아시나요?

얼마에 교체하셨어요?

이게 공연장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공연장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작은 공연장일 텐데 지금 도서관 주변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매일하지는 않겠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1년에 몇 차례 하려고 만들 것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도서관 옆에 공연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공연장 목적이 더 크지 않아요?

여기에다 공연장 설치는 심사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쉼터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연장과 관련된, 보니까 공연장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연장은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연장 위주로 확실히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86페이지 제일 상층에 5층 식당 건축물 용도변경 수수료가 있는데 용도가 어떤 것인데 어떤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자리를 일부는 카페로 바꾼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카페 리모델링이랑 이에 관련된 예산은 올라와 있나요?

아직 예산 안 올라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청사 청소용역비 4억2,6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이 용역 관련해서 2013년도 말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길두식 관장님이 중앙도서관 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직영하자고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정질문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담당 관장님께서 자기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후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2014년부터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 2014년 임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2014년 7월에 다시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 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어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위탁이 좋다고 하죠. 위탁이 훨씬 다루기도 좋고 말도 훨씬 잘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이 되면 노조가 생기고 그런데 말 잘 듣겠어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PPT화면을 보면서) 보면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전부 국회직원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과거에는 용역업체 파견 직원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 다음에 여쭈어볼 것인데요. 일단은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 약속을 안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현재 청소 용역 예산이 4억2천만원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원 몇 명이 있습니까? 7명이 있나요?

청소 용역이요.

7명 중에서 6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1명은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죠?

지금 7명이 근무합니까?

소하도서관 관장님, 여기는 3억7,700만원 있는데 몇 명 근무 합니까?

5명이요? 여기 몇 층이죠?

중앙도서관은 몇 층이죠?

5층이요? 그리고 철산도서관 관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 예산 얼마입니까? 직영이죠? 예산 얼마입니까?

1억7천만원이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하안도서관은 예산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모르셔서 찾고 계시면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하안도서관 얼마입니까?

관장님 중앙도서관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안도서관과 철산도서관 관장님 청소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청소 만족 못하나요? 하안도서관 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소 직영하고 있는데 청소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인데요. 저는 작은 도서관 예산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제가 옛날에 10분 발언 하려다가 못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형편이 좋은 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잘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은 시 예산이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시에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공일자리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행정과나 이쪽으로 업무협조해서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일자리 동굴에 약 30명 정도 일자리를 보내더라고요. 동굴도 좋지만 작은도서관을 정말 활성화 시키려면 공공일자리 연계해서 이분들도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해서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안 될까요?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10분 발언 준비하다가 못 했었는데요. (PPT화면을 보면서) 제가 하안도서관에다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천 송내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스마트 도서관이에요. 요즘 최근에 광명 사거리에 있는 것이고 성남시 정자역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자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보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자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상당히 넓죠? 그리고 여기는 수원시 망포역의 메트로 땅콩 도서관이에요. 광명 사거리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청역에도 있고 수원역에도 있고 영통역에도 설치 된 땅콩도서관입니다. 관악구 스마트 도서관 이게 광명시에 설치한 것이랑 비슷하고요. 의정부시 역에 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상당히 여기는 크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작은도서관 좀 다른 모양이고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월역 작은도서관 지하철 2호선에 있는 것은 상당히 넓더라고요. 의정부 희망라이브러리센터라고 의정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옆에 지하철역 등에 도서기부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안도서관장님한테 이것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체국과 연계해서 도서기부함을 지하철역에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하안도서관장님한테 제안 좀 드릴게요. 철산역에도 작은도서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새로 들어설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잡을 때부터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장님, 522페이지 이길숙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내실 용역비 1억4,163만원이 있는데 지금 3명 있잖아요?

그런데 1억4,163만원을 나누기 3명으로 하니까 1인당 4,721만원이 나와요. 이것 용역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3명 갓 입사한 사람들 고용했을 때 예산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급여 포함해서 그분들의 복장 비용이나 용역사의 이익금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1억4,100만원일 것 아니에요. 이것을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4,70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에서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명한테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겠느냐고요. 무슨 안내실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면 정말 예산의 절감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지금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경출신도 있고 아마 공무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근무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1인당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용역사에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직접 시에서 고용하면 이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공무직을 고용 했을 경우에 3천만원 예산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들어가야 2,700~2,800만원, 4,700만원 정도 되려면 이분들이 20년, 30년 정도 되면 아마 4,700만원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용역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직영으로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청경이 감소하면 청경을 뽑으면 되겠죠. 제가 자치행정과 청경자료 받아보니까 아직도 몇 명을 더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이면 정원 숫자에 못 차 있어요. 그만두면 정원에 맞게끔 더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천명이면 나이 드셔서 60세가 넘어서 그만 두면 새로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직접 고용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고용으로 하면 2017년도에는 약 4,000~5,000만원은 절약될 것 같은데요. 1인당 연봉 3천만원 주고 고용을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9천만원 플러스 이것저것 포함한다고 해도 1억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3명 똑같게 고용해서 3교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3명으로 지금 3교대로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3명 공무직으로 고용해서 돌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청경이나 공무직이나 똑같게 3명 고용해서 로테이션으로 3명이서 돌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새롭게 고용하는데 무슨 연봉 4,500만원짜리 줘서 고용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시에서 이제 갓 공무직을 고용하는데 공무직에 이미 1호봉부터 예산이 있습니다. 1호봉부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청경을 뽑는다고 합시다. 청경 1호봉을 새로 뽑는다고 해요. 1호봉이 연봉 2천만원이 될까요? 무슨 4천만원이 되겠습니까? 3천만원도 안될 것입니다.

2,500만원이면 7,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미 사업설명서 제가 다 봤습니다. 나중에 답변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시에 몇 명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그 TO 안에서 해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