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현재의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가 건립한 지 약 37여년이 경과하여 건물환경이 노후·불량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근 새마을금고 회의실을 협조 받아 사용하고 있는 등 양질의 주민자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13년도에는 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하며 2012년도 매입대상 재산은 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산격동 922번지 외 7필지로 토지면적 1,199㎡와 주택 등 지상건축물 680㎡입니다. 매입가격은 토지 8억 9,600만 원과 지상건축물 5억 400만 원으로 총 14억이며 2012년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청사 규모는 지상 3층의 연면적 990㎡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격1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센터 건물에서 할 수 없고, 이웃 성북마을금고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협소하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역인줄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역이 지금 67%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4.5%, 약 2,3%가 미달되어 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2,3%만 더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 팔고 사고가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로 주민동의가 완전히 안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 지역이 산격1동 관내에는 동 청사가, 산격1동 동 청사는 이 지역에 들어가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체를 같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동 청사 계획을 넣어 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10월에 신축, 2013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지정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는 2013년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정이 되더라도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 청사 부지로 정해가지고 진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해도 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촉진지구 안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동 청사도 같은 계획 하에 넣어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사를 설명을 들을 때는 밀어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주택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차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 청사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럼 지정이 되어도 땅을 매매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팔고 사고가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관리는 저희 업무이고 재산관리는 토지정보과인데, 저희 업무여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부 60몇%는 원하고 30몇%는 반대하지만 설령 14억이라는 큰 돈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되, 만약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안 될 시에는 이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해서 당장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를 봐서 하고, 만약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면 신축은 보류하되 땅은 매입해서 편입시키면 공사는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땅을 매입해 놓았다가 동의가 확정이 되고 지정이 되었을 때는 여기 계획한 대로 추진일정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것은 현재 계획이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변경은 조금 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촉진지구 결정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고,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지주 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더라도 먼저 알면 상당히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여기 현황도면을 보면 파란 부분이 길입니까?

이것을 보시면 오히려 더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도청에서 내려오는 대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전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이것하고 소방도로가 있고, 또 이만큼 부속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 부지가 약 3분의2는 국유지이고 3분의1은 구유지입니다. 여기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이곳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로 등록이 안 된 건물입니다. 이것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매입 예정부지이고,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 있고 이곳이 성북새마을금고이고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이 부지가 됩니다.

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현황도면에서 이 길이 있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 길을 막아 버리는 현상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그 부분은 국유지인데 국유지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되어 가지고 산격1동 주민자치센터를 잘 짓고 좋은 건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된 지 1년 2,3개월되었는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 청사라든지 저희들과 관련되면 오는데 마침 금년도에는 이 건으로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습니다.

산격1동 동사무소 신축 건물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진척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을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현지답사를 비밀리에 해서 적정부지를 현재 저희 예산과 면적을 참고해서 8필지를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취득 이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네요. 노혜진 위원님이 질의한 재개발 촉진지역에 대해서 잘못되면 부지매입도 안 될 수가 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구청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부지매입할 여력은 됩니까?

저희들도 실정은 어렵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투입을 해서 이 외에도 연차적으로 청장님 복안은 1개 동 정도는 계속 신축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침산1동도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고, 국우동은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단동이라든지, 4,5개 동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년에 걸쳐서는 우선순위가 산격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 후에 내년도에 매입해서 그 다음연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재정비 계획 확정이 되면 보류시키고 그 다음 순 동으로 저희들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격1동 주민자치센터가 건평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본건물은 대지가 49평이고 2층 건물인데 건축면적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유지이고 구유지까지 합치면 약 80평쯤 되고 건축물은 60평쯤……,

총 대지는 80평이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돈을 27억씩 30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지으니까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주는 한이 있어도 원래 있던 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을 조금 보탠다고 하는 그런 성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일단 이전시키고, 대현동 같으면 이전을 해야 활용방안이 나오고, 현재 있는데서 신축땅이면 매각을 한다든지 하고, 구유지가 3분의1이고 국유지가 3분의2입니다. 땅 자체가 구유지가 3분의1쯤 되고 국유지가 3분의2입니다. 팔아도 재정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은 신축 이전 후에 현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저희 침산1동 같은 경우도 시급합니다. 여기가 37년이라는데 우리도 40년 넘었을 겁니다.

환경은 침산1동 환경이 덜 열악합니다. 침산1동은 주민자치센터를 보강을 했습니다. 약 1억을 투입해서 1층하고 2층하고 손을 봤고, 여기는 워낙 마구간 같은 곳이어서 재투자해 봐야 실효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구의 살림을 사느라고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깨끗하게 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만 원, 약 400만 원 정도……,

구암, 동천 신축비에 플러스 5%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