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효교실에는 당초에 동장이 연2회 주관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를 우리가 합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에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모든 평생교육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충효교실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 없고 그냥 충효교실의 그 일부분의 개념으로서 조례를 제정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평생교육이 법제화되고 시대적으로 누구든지 평생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표준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다른 걸 혹시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는 다 됐습니다. 다른 운영 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는 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동에서 당초 목적, 취지대로 충효교실에 대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14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감지하고 조례를 정해서 협의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조 4항 중에 보면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못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충효교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또 사실상 이것을 폐지한다 해도 평생교육법에 지원한 근거가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생교육기능강화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기능을 다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 시·군·구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조례를 정하면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안에 다 포함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 하면 충효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성인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교과 과정 외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교육을 조목조목 그 조례에 따라서 신설할 경우에는 너무 조례가 낭비되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 외에 모든 사회에서 활동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적인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비롯해서 모든 걸 포괄해서 조례 제정했는 현황입니다.

예.

집행부에서 2012년, 내년 초에 집행부 발의로 지금 한다고 실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시행과 관련하여 기능직 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입니다. 둘째로는 기능직 하위직급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의 주내용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원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점차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무원 정원 중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기능직 사무원 정원이 소멸될 때까지 전환에 따른 정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 기능직 사무원 정원은 35명으로 이중 33명이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였는데 올해는 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 총 정원 890명 중, 일반직 정원이 756명에서 763명으로 증가하고 기능직 정원은 131명에서 124명으로 감소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급은 30%에서 31%로 일반직 9급은 8%이상에서 7%이상으로 기능직 7급은 23%에서 26%로 기능직 9급은 27%에서 25%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시행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책정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 7급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은 퇴직을 앞둔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경아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공개경쟁시험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이 되고, 8,9급은 사회하고 행정학개론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행정학개론에는 지방행정도 포함이 되는 거고 7급인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지방자치론 그 3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서울을 한 사례로 서울은 이미 시행해서 7급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1명이 합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대구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절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순입니다.

좋은 기회인데, 33명 중에 직급별로 9급에 2명, 8급에 4명, 7급에 1명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 내부에……

정년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똑같이 6급 이하는 57세까지고……

60세까지 되고, 일반직하고 기능직 호봉에서 차이가 나지 직급에 대한 보수는 똑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든 기능직 공무원이든.

그거는 안 됩니다.

기능 7급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8급 시험은 가능한데 상향 시험응시는 안 됩니다.

상향은 안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정무직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5급 이상 직제에 대해서는 또 상급단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광역시로 내려왔습니다. 5급 이상은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승인을……

그게 옛날에 ‘90년대 초반 김종호 내무부장관 할 때 귀빈실, 직소민원실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대구시에서도 운영했습니다. 시장실 옆에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 해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종합민원실을 하면서 토지거래, 위생, 묶어서 해나가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행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담당자로서 전문적인 검토 안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묶어 놓으니까 말하자면 교통과 같으면 국가의 부담금 같은 걸 직소민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교통과 담당이 질의해서 답변 받아야 가능하고, 또 토지거래허가라 하면 지적과에서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 또 의뢰해야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운영을 해보면 정말 행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달인들, 토지거래허가 등 해가지고 직원 서너 명이 구성이 된다하면 그 사람들이 위생부터 건축,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전부를 망라한 박식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자치단체장 가치관의 관점에 따라서 그걸 해보자해서 주민들 의견도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다는 그 직렬인데 비서직이라든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범죄와의 전쟁 할 때,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 한 명하고 비서실에 비서가 하고 있는데……

그건 계약직입니다. 별도의 영상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고, 별도로 정할 때 위생분야는 별도로 정한다 해서 별정직을.

주무관 박경아 예, 일반직입니다.

없었습니다.

주무관 박경아 시험 쳐서 있었습니다.

주무관 박경아 전국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국단위로……

예.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지금 정례회가 개회될 때 내년도 직제 개편을 해서 안건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대구광역시 내 실·과·계 단위, 과 단위 다 분석해서 저도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고충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싹 뜯어보면 고충처리 해 놓으면 온갖 사람들 거기 가면 해결된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도 못해주면서 할 수 있다는 미연의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동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면면을 뜯어 생각해보면, 그 내용에 뭔가 들어가 보면 그게 그것 같고 이런 식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원 내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승진을 해 주기 위해서.

조직담당자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적으로 비율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비율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각 구에 나이별, 직급별로 있는 그게 매몰되어서, 직원들의 원성 때문에 이걸 기능직 8급에서 7급을 조정해 줄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원100%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는 조례로 3명에서 5명인데, 저희들은 현재 4명으로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기준에는 저희들 선배 공무원들 중에 덕망과 학식, 전문분야를 갖춘 이런 분에 한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일비기준은 이번에 결정되면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 기준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기간이라든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기준 자체가 타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기준이 있고 타 구·군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아서 하는데, 부가가치세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는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비가 그 분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선임하다보니까 전년도 했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내년도 선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새로운 분을 최대한 찾고, 또 지적사항도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