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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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과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소관 예산안은 권역별로 동장의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중동장

중동장 신귀현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1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2.48% 증가한 7억 51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5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현장근로자 대기실 비품 구입비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적기준점 훼손 개수 증가에 따른 복구비용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중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송내대로 경관조명기구 설치사업비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중동 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무단투기 취약지역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부설명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4억 5900만 원이며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421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신규 편성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일반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23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관련 예산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전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0만 원 증액한 7억 42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4966만 원이 증가한 21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3757만 원이 증가한 6억 9739만 원입니다. 202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77만 원 증가한 5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일반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293만 원이 증가된 6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안등 478개소의 전기요금을 156만 원 증액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생활임금, 보험은 2023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3447만 원, 638만 원,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 일반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465만 원이 증가된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정원 증가에 따라 피복비는 전년 대비 15만 원 증가한 60만 원, 급식비는 96만 원 증가한 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도 공무직 정원 증가와 호봉책정에 따른 수당단가 증가분을 계상하여 1654만 원 증액한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생활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전과 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77만 원이 증액된 5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첫 질의로 매우 무거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로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2년도와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도로보수 자재 구입으로 이렇게 쭉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긴급 도로보수로도 들어가 있는 내역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불편으로 포트홀 같은 사고유발이 되었을 때 긴급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긴급 보수를 하고 나서 이 사항으로 당사자, 시민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영조물 보상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화위원

포트홀 같은 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께서 지나가는 길에 사고나 안전사고 유발 시 동에서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여기 본예산에 편성, 따로 아마 영조물 보상이라고 해서

김선화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정부, 국가 하여튼 거기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정질문 때 나왔던 연계성이기는 하지만, 제가 길게 질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무슨 역이에요, 신중동역이죠. 이 사진 보이죠, 신중동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인 거예요. 신중동역에서 일어났을 때 보도블록 같은, 우리 시정질문 때 그대로 나왔던 사안입니다. 보도블록 원위치에 있을 때, 공사 현장하고 나서는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으로 완전 불량 보도블록 보수가 된 사항이에요. 신중동역에서 발생된 사항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디예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이마트

김선화위원

네, 부천시청역 앞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작업을 앞에 나와 있듯이 긴급 보수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보기에 안쓰럽게, 안 좋게 결과물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다 보면, 신중동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로드체킹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적시적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많은 것을 살펴봤을 때 다른 동장님께서도 지역적으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지 염려 차원에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응급 복구는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록크하드 같은 부분을 응급 복구하는데 보기는 안 좋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별도 우리 도로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우선 응급 복구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14쪽에 나와 있는 긴급 도로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으로 보수되는 부분 차후에는 원상복구를 위주로 해서 재차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동장님께 질의할게요. 준비해 오셨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김건위원

그동안 우리 공직자로서 30여년 넘게 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에 들어오셨는데 후배 공무원분들이 뒤에도 계시고 또 위원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죠?

박순희위원장

네.

김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건위원

이렇게 안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장님은 마지막이니까, 오늘 중동장님이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중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개 동 다 동일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도로보수원, 하수시설 준설원분들한테는 지급 들어가는 게 우의랑 토시 같은 소모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이 정도의 지급을 하게 되면 넉넉한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보통 매년 수요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건위원

남아요, 아니면 좀 모자라나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보통 적정한 편입니다.

김건위원

적정한 편입니까?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김건위원

제가 볼 때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어차피 3개 동 다 동일한데 그와 반면에 가로정비 단속 공무원분들 피복,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들 피복, 준설원 산업안전보건 보호구는 여기에 아이스조끼라든지 우의, 토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통일성을 갖춰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의라든지 토시, 아이스조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개 동뿐만 아니라 10개 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통일성을 갖춰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저 그리고 볼라드 궁금한데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세부목록 중에 볼라드는 동별로 개수가 달라요. 신중동은 40개, 중동은 10개, 상동은 30개 이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규정이 있나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규정은 없고요, 아마 동별로 볼라드의 양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김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의 면적이라든지 몇 ㎡당 몇 개 이런 규정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산출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동의 필요량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별다른 기준은 없지만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고.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김건위원

볼라드 안 모자라나요, 10개 가지고. 쓰실만하세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그런 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는 약간은, 동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개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위원

혹시 신중동장님은 볼라드 3개 동 중에 제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볼라드.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남아 있는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동별 차이는 도로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볼라드가 한 번 설치하면 금방 파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야 파손되거나 하겠죠. 그런데 40개라는 것은 그동안 쭉 연평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40개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민원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파손됐을 때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규정이 있다고 하면 편하겠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규정이 있으면 뭐

김건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당 개수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예산 산출하시기 조금 더 편하시겠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동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받아오시는 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시는 건가요, 동에서 별도로 다 구매하나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설치합니다.

김건위원

자체적으로 업체의 볼라드를 구매해서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준설원, 보수원 이런 분들.

김건위원

지금 3개 동뿐만 아니라 10개 동 동일하게 볼라드 개당 2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봤어요. 해외 것, 중국 것 말고 국산 거를 봐도 1만 원대 초반, 1만 2000원, 1만 1000원 그 정도에 대량구매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규격에 안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더라고요. 비교견적 같은 것 동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거의 50%에서 40% 정도 싸게 파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 1만 원, 1만 2000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봐주셔서 예산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내년도 예산할 때부터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동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동장님께 질의할게요. 진짜 궁금한 건데 34쪽에 빛공해 측정장비 검교정 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이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매년 교정을 하는 거죠.

김건위원

저희가 이것을

상은

정상은상동장

매년 유지보수비예요, 300만 원이.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중동장님께 질의할게요. 9쪽에 지적기준점 훼손 복구비용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것 보면 해마다 하는 건가 봐요, 작년에도 하고.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훼손은 누가 해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저희가 동에서 하수 관련 공사할 때 그런 과정에서 훼손되는 걸로 이렇게

찬희

박찬희위원

공사하다 보면 훼손이 될 수 있어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훼손이 됩니다. 절삭포장이든 포장공사하다 보면 지적기준점 훼손이 수반이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매번 이제

귀현

신귀현중동장

공사구간 내에.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복구는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별도로 시공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나중에 공사비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납부하면 전문업체에서 시공하고

찬희

박찬희위원

일은 부서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만 처리하시는 걸로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어떤 표시를 해 줘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지적기준점이요, 뭐죠, 사각형 기준점…….

귀현

신귀현중동장

안 움직이게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여태 그것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잘 안 보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공무원들이 늘었나 봐요, 상동장님.

상은

정상은상동장

원래 단속을 하면 보통 2인 1조예요. 그런데 상동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 2인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늘려서 2인 1조로 해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늘어나신 거예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1명 늘어난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중동도 저기로 올라왔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우리는 다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나 봐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비교적 좋은 인프라라고 관내에서 그래도, 신도시고 아파트단지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도 무단투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찬희

박찬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것 보면

귀현

신귀현중동장

주민총회에서 그런 사업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돼서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주택가에서 생기나요, 아파트단지는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귀현

신귀현중동장

아무래도 상습무단투기 발생지역 중심으로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 차원의 그런 걸 제고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는 신도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원도심의 문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인원을 증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투기에 관한 것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어디나 상황이 비슷한가 봐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중동 같은 경우에도 신·구도심 같이 복합돼 있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귀현

신귀현중동장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단독주택 중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동의 도로보수 예산이 진짜 형편없잖아요. 너무 적게 내려와서 땜빵하기도 정말 정신없으신데 다른 외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어떤 분 계셨을 때는 16억인가 30억 가까이 확보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다른 동 과장님들 분발해 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 없으니까 외부자원 확보하셔서 도로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고맙습니다.

이학환위원

동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장님 상동에서 몇 년째 근무하셨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2년 조금 넘게

이학환위원

2년이요. 신도시 동장님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하면서, 실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장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또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담백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장님의 말씀이 실제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장님들은 아직 멀어서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못해 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저도 끝날 때까지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동장 가면서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의 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려오는 게 변화된 행정이 많았어요.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에 급급했지 대민 상대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광역동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직원들도 전부 거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고요.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지원하는 것, 또 다른 부서는 거기에 지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행정에 대해서 다른 데에 쓸 여력이 직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선거도 몇 번 있었고요. 선거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느라고 되게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요. 일단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잘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학환위원

동장님은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정국이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면을 볼 수가 없었네.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동에 있는 모든 게 코로나 위주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학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게 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약간, 많은 부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도 무단투기 2인 1조로 있는데 사실 신도시는 보통 무단투기가 주로 뭡니까? 적발되는 게.

상은

정상은상동장

재활용봉투 이용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이학환위원

신도시도 그래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럼요, 똑같이 사람 사는 건데요.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단독주택 지하에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재활용봉투 값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도 많이 하는데 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꼭 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는 부분 보니까 계도보다도 적발 위주인데 부천시가 재활용봉투 사용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30년 넘도록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계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실제 계도부분,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꼭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생각하고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뭐라고 할까, 생활수준이 좀, 우리는 어렵게 살아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렵게 살지만 그러기 때문에 생각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작동에 사는데 작동 넘어가면 신월동입니다. 신월동 가면 쓰레기봉투 10개 나와 있으면 9개는 쓰레기봉투예요. 어떤 데는 10개 다 쓰레기봉투야. 그것은 정책이 잘못됐나, 서울시하고 부천시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시가 잘 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잘 정착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30년 넘은 종량제봉투 이것 정착이 안 되면 차라리 폐지를 시키든지 자율적으로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정착시키는 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만 탓하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속된 말로 제가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방 한쪽에 사시는 분이 아들을 시켜서 계속 검정봉투에 버리는 거야, 어쩌다 보면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 가시라고 했어요, 쓰레기봉투에 안 버리려면.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쓰레기봉투에 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씀 안 하시네.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게 분위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무단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받침이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고.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요즘 잘 돼서 학생들이 재활용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안 버려요, 재활용 안 하면 저희가 혼나요. 그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장님, 지금 참여예산제로 2개가 들어왔어요. 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실효성이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송혜숙위원

중동장님 동에서 몇 년 있으셨어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저는 3개월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3개월뿐이 안 되셨어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송혜숙위원

송내대로 경관조명기구 설치사업으로 8500이고, 그런데 참여예산이 총 한도가 얼마예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1억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송혜숙위원

1억이죠, 소액으로 하는 게 1억. 1억이 조금 넘네요, 2개 해서.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송혜숙위원

참여예산으로 심의하면 저희가 잘 안 건드리기는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다 질의를 할 거예요.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확인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그다음에 또 보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구를 하고 또다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느 과에선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잘 살펴서 기왕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 예산에 비하면, 동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이 1억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 예산에 비하면.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LED로 하는데 LED도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LED로 막 바꾸게 할 때는 이게 수명이 오래간다, 내구연한이 좋다 이렇게 해서 LED를 많이 업주들이 광고하고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잘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귀현

신귀현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행정복지센터에 본 위원이 전화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시민들께 극찬을 받으며 해결되었던 사항도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동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 처음 말씀을 드리며, 15쪽에 있는 내년 예산안 4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및 정비사업, 거기 안에는 노후와 파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김선화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제안을 드리자면 상동지역을 많이 로드체킹을 하다 보면 특히 초·중·고 학교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도로 파손이나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다니는 통학로에서는 보도블록 파손이나 V자로 휘어진 그런 공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천 시나 눈이 왔을 때 물 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통학하는 아이들 물 튀김 현상이 많아서 민원사례도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동결인 것 같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안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사안 스쿨존 지역의 보도사업이나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서 부탁드립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김선화위원

거기에 제가 또 한 몫을 하잖아요. 전화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또 해결사항으로 많이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고맙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위원님들, 가실 분들한테 너무하시네요. 상동장님 준비하신 것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고맙습니다. 제 인생사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8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87년도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세무직이 9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때 거의 1기 형태로 세무직으로 전직을 해서 거의 24년 세무직 생활을 했고 세무직 출신 행정직으로 한 6년 근무했습니다. 과장, 동장은 행정직이니까요. 그래서 세무직 출신 과장, 최초의 동장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행운이 많습니다, 재수도 좋고요. 그래서 동장까지 갔고요.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왔어요, 사실은 제가 세무직 입장에서 우리 세무직을 잘 봐달라는 입장에서. 납세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세무직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세금 받는다고 이야기만 하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 세정평가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이 셉니다. 고생하는 만큼 열심히 하라고 센데 우리 부천시 세무부서는 94년 사건, 96년 사건이 있으면서 모든 공직, 부천 공직이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그런데 세무는 특히 더 깨끗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아픔을 겪어서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천 출신은 경기도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연루될까봐. 그런데 요즘은 잘해서 경기도 평가를 받으면 다 잘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평가도 꽤 높은 등수에 든 것 같고 여러 가지 매년 평가를 잘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세무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셨으면, 세무직 출신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적만 해가지고 완전히 공공의 적이네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아니, 세무는 사실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송혜숙위원

응원 많이 했는데 왜 그러세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제가 세정팀장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간을 의회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서포터를 하고 직접 받아보기도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정년하시면 또 그런 쪽 가셔서 일하시겠어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이학환위원

정년 퇴임하시면 또 세무 쪽에서

상은

정상은상동장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할 예정입니다.

웃음소리

김건위원

동장님, 위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상동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0여 년간 공직생활 너무 고생하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장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고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또 한 번 느끼시죠, 선배님들의 과오가 후배들에게 얼마만큼 가혹하게, 이 길을 닦아오기까지 힘드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아마 상동장님이 세무직 선배로서 잘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학환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몇 시간일까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상은

정상은상동장

시간외근무수당이요?

박순희위원장

네, 초과근무수당이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지침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도 여비 편성을 할 때 시간외근무를 하든지 편성기준의 시간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시간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몇 시간,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은 몇 시간 그런 식으로 편성 지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집행은 많이 하면 많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편성이 시의 다른 과도 똑같을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기준을 봤습니다. 행안부의 규정 기준을 보니 월 초과근무 시간이 28시간이 기준이에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일반 공무원들 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을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28시간을 기준으로 보니 10개 동이 다 다릅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사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주택가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중동, 상동 신도심은 공동주택 단지가 많습니다. 정비가 되고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다는 얘기죠, 주택가가 원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봤어요. 3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 의아해서요. 적게 책정한 동은 14시간, 15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 부천시 신도시의 중심인 상동은 40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단속건수를 봐도 상동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10개 동의 단속건수를 다 봤을 때도. 오정동, 성곡동이 상대적으로, 단속건수는 오정동이 제일 많고 성곡동입니다. 원도심이라 그렇다고 치고 열심히 단속을 하셨구나 느껴집니다, 과태료 부과액을 봤을 때도. 그래서 40시간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는 것은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는 것 같고 매년 똑같이 관례대로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한 거고 추경에 삭감이 된 것 같고요.

박순희위원장

22년, 21년 공히 다 40시간이에요, 상동이.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러니까요, 매년 하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에 반납을 하고요. 할 때 그 추경에 맞춰서 사실 올해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에 반해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제일 적고 과태료 부과액도 실제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공감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내년부터는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두 동장님께도 공히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것은 뒤에 들어오실 10개 동에도 똑같은 사항이어서 처음 들어오신 동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3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9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1억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11억 4700만 원 대비 4.14%인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7억 4300만 원 대비 0.12%인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2년 세출예산 10억 76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 세출예산 7억 4300만 원 대비 85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2년 세출예산 70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직 인력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소사본동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29%인 1억 695만 원이 증가한 21억 299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8026만 원이 감소한 7억 5753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7만 원이 증가한 6억 4352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금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금년 7월에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과 또 예상잔액을 미리 반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953만 원이 감소한 6억 8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시작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편성 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부에 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129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4쪽에 모래나 볼라드 등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1000만 원과 15쪽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 원은 동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은 우리 동에 설치된 1,070개의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요금과 자재 구입비, 또 유지보수 계약비용 등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8쪽에 제설작업 용역비는 2023년과 2024년도 제설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생활안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에서 담당하는 900㎜ 이하의 하수관로와 집수받이, 맨홀 이런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7만 원이 증가한 6억 4352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6086만 원보다 927만 원이 증가한 7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건축과도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46쪽 중단부에 전기요금과 47쪽 상단부에 우편요금은 현실에 맞게 증액 계상했고, 48쪽 중단부에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교육을 위해서 교육여비 36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억 1500여만 원이 증가한 27억 9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600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1780만 2000원입니다. 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9900여만 원이 감소한 6억 41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안전과의 2023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200여만 원이 증가한 10억 12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용 자재비로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 2500여만 원과 사업 부대경비 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7200여만 원과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범박동 문화둘레길 일원에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억 1265만 원을 범박동 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료 25쪽 제설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10개소에 이동형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은 22년 최종예산액보다 9900여만 원이 감소한 6억 4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환경건축과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34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 44쪽에 무단투기 단속 블랙박스 운영요금으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45쪽에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교육여비 48만 원과 49쪽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 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각 동의 공통사항일 것 같고 특히 원도심의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보시면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출되는 사업항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주로 이 예산은 특히 집중호우나 눈이 내렸을 때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가계약을 통한 보수라든가 20m 이내 도로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파손되거나 오래된 이면도로를 보수하고 포장하는 포괄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오래돼서 환경적으로 대단히 아쉬운 곳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사유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도로들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래된 도로라든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업비로 능동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데, 특히 미관을 대단히 훼손하면서도 방치되는 그런 도로나 등산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사유지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대단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괜히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 대산동에서는 특수시책을 잡았어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긴급 보수를 실시한다고 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비 6억 중에서 1억 정도는 사유지 정비에 쓰려고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니 어려움에 처할 때 위원님들 지원사격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답변처럼 모든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범안동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범안동장입니다.

송혜숙위원

동장님, 24쪽에 보면 산책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참여예산이에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송혜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 봐요, 용못내공원 그쪽으로 하는 것 아니었어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내년도에 4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4건으로.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총 4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책로 정비사업이고 또 이동형 염수분사장치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1억이 넘잖아요, 이 하나 사업으로. 그러면 4건이면 총 얼마가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3억 7000, 8000 될 겁니다. 4억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우리 동에서

송혜숙위원

주민참여가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주민참여예산이.

송혜숙위원

1억 아니에요, 1억?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4억씩이나, 올라갔나 보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동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4억, 5억, 3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로 많이 예산 편성하셨길래.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것도 있고 지금 용못내공원 하는 것도 있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그것은 올해 거고요.

송혜숙위원

올해 거 했고 이것은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이것은 내년 거고.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거. 내년 거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다는 거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편성해 주십사하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법무과와 한 거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송혜숙위원

이동형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도로사업단에서 하지 않아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거기서 잘 안 해 주니까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관리는 나중에 도로사업단에 넘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안 해 줘서.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송혜숙위원

거기서도 하던데. 이상한 것 설치해 놓고 했잖아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동네는 언덕이 많으니까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양지초에서 역곡역 넘어가는 도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가 또 발생해요, 주민들이. 인도 이쪽 막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보행 지장이 될까 봐서.

송혜숙위원

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그 부분 아무튼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아무튼

송혜숙위원

민원이 또 미관에 안 좋다고 이게 뭐냐고 이런 분도 계시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잘 설치해 주세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대산동장님께서 조금 전에 특수시책으로 하신 말씀, 동장님 지금 동으로 가신 지 몇 년쯤 되셨죠?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만약에 본청에 계셨으면 그런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오케이 해 주셨을까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사업 요청이 있었다면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이 아니어도 사유지를 관이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그건 안 돼요 내지는 규정이 없어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현장에 가보니 진짜 그게

찬희

박찬희위원

네, 현장에 가보니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현장에 가보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직원들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 생활안전과 과장, 팀장들과 대책회의도 강구를 했었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피해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실은 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현장의 상황을 본청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다 여기 계시다가 내려가 보시니 진짜 속이 터지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일들이, 안 되면 사람이 당장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하게 고개를 끄떡이는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찾겠습니다, 찾을 테니 동장님들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갖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제가 세 분 동장님께,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도로를 가다 보면 인도에 나무가 오래돼서, 부천시가 나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거지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가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에. 세 분 다 원도심이 있으니까, 이 민원도 상당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구잡이로, 새로 식재한 데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파고 이렇게 해 주는데 옛날에 한 나무들은 그냥 막 심어놔서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특히 우리 구도심의 가로수라고 하면 이면도로는 나무 심을 공간 자체가 없고 주요도로변인데 이 부분은 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민원사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똑같이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 민원이 상당해요, 저희가 묵인해서 그렇지. 연구해 주셔서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챙겨야 될 분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대산동 환경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박순희위원장

윤하영 과장님 퇴직인 것 알고 저도 끝나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재는 대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전에는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윤하영대산동환경건축과장

이런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정상은 동장님 87년도에 시작하셨다는데 저는 88년도에 시작했고요. 올림픽 끝나고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어요. 중동신도시 제가 담당을 해서 준공 도장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였고요. 상동신도시 입주할 때 입주대책을 제가 입안하는 실무자였어요. 큰 기억에 남는 2건이 있었는데 참 보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의회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확립이 됐어요. 지방이 민주화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이런 지방자치가 굳건해지면서 시민의식과 민주화가 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35년 공직생활 보람되게 느끼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준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보람된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윤하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5년 공직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퇴직하셔서도 관심 갖고 꾸준히 부천시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후배들 격려도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도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다음은 범안동의 이상훈 과장님.

송혜숙위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장

지역의원이신 송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범안동환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을 보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시의회 할 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희들까지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동에 있으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단체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재미있게 지냈던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시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앞에 정상은 동장님이나 윤하영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또 국·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도 남은 인생 이모작을 부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이상훈 과장님은 되게 동안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해서. 엄청 동안이잖아요. 나이를 어디로 드셨나 그랬거든요. 하여튼 인생 이모작 잘 설계하셔서, 아직 그냥 놀기에는 너무 젊으시니까 잘 설계하셔서 또 좋은 일에 같이 만나고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범안동환경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윤하영 과장님, 이상훈 과장님 두 분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로 정회를 하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소산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546만 원이 감액된 30억 458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8만 원이 증액된 7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7673만 원이 증액된 11억 9173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성곡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도길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본동 수주로 일원 통학로 정비를 위하여 3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생활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억 및 시설부대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정비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약 12%가 증가된 32억 72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된 7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7.35%가 증가한 13억 12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 대비 약 2%가 증가한 11억 4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1쪽에 지적기준점 훼손 복구비용으로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02만 9000원을 증액한 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올해 시행한 도로정비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 망실 개수의 증가로 지적기준점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3년 오정동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정권역 전봇대 총 480개에 패드를 부착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2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0.1%가 증가한 7억 4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9쪽에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약 67%가 증가한 1억 6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8쪽 2023년 오정동 참여예산 제안사업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성곡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6쪽 보시면, 오정동장님도 1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제가 10개 동을 다 살펴보니까 어느 동은 증액이 됐고 어느 동은 그대로인 곳도 있는데 성곡동은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22년도 전기요금 인상 ㎾당 9.8원 및 연료비 조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 것을 살펴보니까 다른 동은 ㎾당 5원 인상으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상금액입니까?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저도 이것 정확한 금액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예 인상을 하나도 안 시킨 동도 있고 대부분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요인을 안 써놓은 동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도 390만 원이 증액은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안 써놓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오정동장님?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 다른 동은 그래도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라고까지는 설명을 써주셨거든요. 성곡동에서는 친절하게도 전기요금 ㎾당 9.8원 인상이 된다고 써주셔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동과 증액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것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책정을 하신 건지, 그냥 예상으로 책정하신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범안동이 5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제가 이것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동장님, 이것 예상금액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5원하고 9.8원이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게 불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예산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범안동은 지나가기는 했지만 여기도 5원이라고 책정해 주셨는데 각 동마다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정동장님과 성곡동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곡동과 오정동이 면적이나 상가수나 인구수나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성곡동은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가 3명이고 오정동은 2명이세요. 혹시 성곡동이 특별히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다든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다른 동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정동이 2명이길래. 혹시 그러면 오정동은 두 분이 하시기에 일이 벅차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는 솔직히 성곡동보다 민원 더 많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 어떤 기준으로 성곡동은 3명이고 오정동은 두 분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성곡동이 인원이 더 많네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성곡동장님께서는 세 분이 그래도 바쁘실 정도로 근무를 하시는, 건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정동장님, 한번 세 분으로 나중에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이것 한번 건의 올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오정권역에서는

박순희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해당 과장님, 성곡동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석호

강석호성곡동생활안전과장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강석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질의내용에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석호

강석호성곡동생활안전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인데 세 분을 12개월로 쓰고 있지 않고 예산문제 때문에 나눠서, 계절별로 광고물이 많은 시기에는 두 분 쓰고, 한 분 쓰고 이런 식으로 세 분을 8개월씩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1년 계속 연속해서 쓰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정동도 예산을 보면 두 분 예산과 세 분 예산과 차이는 확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석호

강석호성곡동생활안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가로정비과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 배치나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곡동장님, 구도심에서 지금 2년째 계신가요?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지금 2년째

이학환위원

이제 얼마 남으셨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1년 반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공직생활하면서 구도심에서 동장 생활하기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느낀 점 있으십니까?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제가 동으로 나간 것은 동장 나가면서 처음 나갔습니다. 소사본동에 한 10개월 있었고 성곡동에 와서 1년 반 돼 가고 있는데 구도심하고 신도심, 저희가 보는 게 가로환경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는 도로 폭, 그것도 인도가 없는, 차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신주나 통신선이 너무 얼기설기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도 안 좋고 구도심에 대한 생활환경은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동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왜 여쭤보느냐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가 중·상동보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정동이나 성곡동이나 1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동네 가로등이 어디가 부족한지 민원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마을 전체를 저녁에 한번 돌아보면서, 취약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동 같은 경우도 은행단지 뒤쪽이라든지 고강본동이면 공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CCTV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제일 취약지역, 성곡동에는 17대가 설치가 되나 봐요. 이런 부분도 취약지역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설치를 더 해야 되고. 또 여성안심귀갓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전수조사해서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야간에 전수조사할 일이 있고 낮에 할 일이 있고, 동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마을을 전체 다 돌아보는 겁니다. 일주일, 열흘을 두고 하든지 한 달을 두고 하든지 전체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보안등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항상, 공무원분들이 격무부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격무부서로 지정 못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담당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 격무부서거든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말, 격무부서라고 지정한 데는 공무원분들 인센티브가 있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왜 원도심, 구도심을 아까 여쭤봤냐면 구도심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 집행부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시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곡동 같은 경우에 불법쓰레기 단속하시는 분 있죠, 두 분이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무단투기 단속

이학환위원

무단투기 단속 두 분이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다른 부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심곡동이 네 분 있고 신중동 신도시에도 네 분 있고 범안동도 네 분 있고 오정동도 네 분 있고 성곡동이 두 분 계신데 이 부분도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 다른 데 네 분 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두 분 정도 증원해서 단속을 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저도 오늘 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아서요,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저희도 충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순리적으로 안 되면 또 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때로는 조금 더 충원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정동이나 성곡동이 부천에서 정말 제일 낙후됐다고 본 위원은,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 분 동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성곡동과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9.36%를 감액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0.06%를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31.34%를 감액한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33.6%를 감액한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특조금으로 교부받은 심곡동 관내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0.06% 증액한 8억 40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준설 등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0.5%를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블랙박스 추가 설치와 인건비 인상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입니다. 2023년도 부천동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49%인 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454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 대비 1.88%인 2200만 원이 감소된 11억 5400만 원이며 부서별로 보면 생활안전과는 3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100만 원, 환경건축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13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 대비 11.37%인 1억 170여만 원 증액된 9억 9626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환경건축과 소관이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동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홍성관 동장님이 현장행정을 제일 잘 한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한테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지적기준점 훼손 복구비용이 10개 동에 공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로유지보수공사 시행으로 망실·훼손 재설치인데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지, 아니면 원인자부담이 안 되는지 한번, 10개 동 공히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 그게 왜 원인자부담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 관에서 추진한 부분들입니다. 이면도로상에 지적기준점이 대개 보면 도로 가운데나 아니면 하수박스 이런 부분들 옆쪽에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되나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일반 다른,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도로 훼손이 아니고 이면도로 보수를 위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은 좀 어렵고요.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보수할 때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그리고 재활용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준점 자체를 다시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식

안효식위원

아, 그 물건비용이 아니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물건비용도 포함은 되지만 재활용을 하기보다는 해당 용역업체에서 와서 그 기준점을 찍고 거기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재활용의 가치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도로 포장할 때 뽑아놨다가 그 자리에 딱 꽂고 그게 안 된다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그 자리에 꽂을 수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게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적 전문가들이 나와서 측량을 해서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심곡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클린 전봇대 참여예산으로 시행하시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김선화위원

아이디어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 본 위원이 블록, 블록 다니다 보면 이것 참 잘 만들었고 좋다, 전봇대, 전신주에 불법으로 게재된 전단지 같은 게 상당히 미관상으로 지저분하고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1억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할 텐데, 상당히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전신주 1개당 부착방지패드 혹시 단가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게재가 안 돼 있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선화위원

단가가 나오면 개수도 나올 텐데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대략적으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전신주하고 가로등하고 573개 정도가 들어가네요.

김선화위원

그러면 1억에서 나누면 대략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전신주 같은 경우에 8만 5000원 정도 단가가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7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가로등에요,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높지는 않네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김선화위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부천시 도시경관이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미관상 쾌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끝을 맺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분께, 아까 맨 첫 번째 동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단투기 단속 지도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심곡동은 초과근무시간 28시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부천동은 14시간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28시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4시간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천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기준 초과근무시간이 2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배치하고 있는 환경기동반 2명하고 무단투기 단속반 2명 이렇게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원 두 분이 저녁 초과근무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고. 그 전례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을 14시간 정도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단투기 단속은 시에서 배치한 환경기동반 두 분이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주간에는 그냥 단속을 하고, 건수를 보니, 과태료 부과액을 제가 10개 동을 비교해 봤어요.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사실 오정동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곡동이고. 그런데 다른 동을 봤을 때 시간이 14시간, 15시간, 20시간, 25시간, 40시간, 30시간 10개 동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해서 인원을 제가 파악해 보니 2명인 곳도 있고 3명인 곳도 있고 4명인 곳도 있는데 아까 부천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파견해 준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어서 2인 1조로 해서 4명이 공히 단속을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은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도심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도시라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의아해서 제일 적은 동과 제일 많은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심곡동장님, 28시간이 혹시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일단은 편성 지침에 28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비교했을 때 거의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초과근무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항도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주2회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필요할 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과근무가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기준을 최대시간 기준인 28시간으로 잡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9억 91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2%인 100억 5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3억 원, 전년도 2회 추경 시 편성한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83억 13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5%인 341억 3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9676만 원 증액한 23억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 등 4건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1억 6818만 원 감액한 450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34억 원, 신흥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2억 5920만 원 감액한 309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추경 시 편성한 지하철 7호선 운영 정산금 267억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9억 2957만 원 감액한 516억 6934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억 6243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5억 911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09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대중교통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억 7228만 원 감액한 756억 8729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2억 942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3억 9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주차시설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052만 원 감액한 221억 1128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06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억 487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1억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차량등록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43만 원 증액한 5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차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10만 원 증액한 33억 3667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억 944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4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35쪽 세입예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긴 한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91%라고 계산된 것은 총 부과금액 56억에서, 56억 쓰여 있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56억 예상액입니다.

김선화위원

혹시 이 중 실제 징수될 거라고 예상되는 비율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실제로는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최소금액으로 91% 정도로 책정하신 건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화위원

46쪽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로 현재 4000만 원씩 17대 설치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는 신호기와 같이 혹시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이것은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서로 민원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고 그 이후에 경찰서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된 것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들을 이행한 다음에 2년 후에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김선화위원

23년도 예산에 17대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설치 위치가 최종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이 정도 설치하겠다는 추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항상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유가 생기는 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추정 개수, 그러니까 그간 해 왔던 사례에 비추어서 예산 계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선화위원

추산치로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추산치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46쪽 정기검사 수수료가 2차로 이하 60대, 속도위반 5대가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나면 처음에 여기 예산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정기검사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2년간 통신료라든지 전기요금을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2년 후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을 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요금은 사실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김건위원

하여튼 2년 동안 저희 시의 재산이니까 그동안 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하신 거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정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 1회, 그리고 작년부터 설치한 것, 이관하기 전에 2년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통신, 전기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현대백화점 얘기 물어보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사용료를 내기 시작한 건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2012년도 준공과 동시에, 그 당시 지하철 건설 중에 요청이 와서 그때 협의가 들어가서 현대백화점 측에서 이 부분을 설치했고 그 이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2012년부터 계속 납부 중에 있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여기 공유재산이 저희 지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유플렉스에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현대백화점 입구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유지 전까지입니다.

김건위원

계약기간이 2025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이 이후에는 사용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법상 여기에 나온 기준금액이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해당 감정평가금액을 3년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여기 나온 감정평가금액을 3년간 적용하기 때문에 3년간 허가를 하고 지나면 마지막 2025년도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3년이 시작됩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72쪽에 7호선 전동차 제작구매 하는 것 210억이 일단은 미정인 거죠, 아직은 이게 픽스된 금액은 아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동차가 딱 기성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돌리면 금액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편성에 8량이 들어가는데 1량당 대략 18억 정도를 계상했고 이 부분을 원래 저희가 올해 발주하고자 노력했으나 부득이하게 못하고 내년도에 하게 됐는데 이번에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전동차에 우리 물량을 태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주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 물량을 태워서 내년에 입찰을 돌립니다. 입찰금액이 만약에 잘 된다면 금년도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는 한 13억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량당 18억이지만 13, 14억까지 떨어져서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것은 발주만 서교공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발주부터 제작까지 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 7호선 자체가 서울지하철 연장이기 때문에 서울지하철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향후에 납품을 우리 시가 받는 겁니다.

김건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라도 7호선 관리가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겠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인천교통공사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두 편성을 하는데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오늘 더 멋있어 보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통신·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21년 대비 22년도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23년도 예산은 또 2배 넘게 책정이 됐네요. 여기 내용 보니까 통신료, 전기료 등 운영비로 대당 5만 원씩인데 1대당 5만 원도 높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요금은 사실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납부하던 것 추정치를 넣은 거고요. 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관리 후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관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기간적으로 우리가 실제 납부하는 대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내년까지 우리가 납부해야 될 대수를 추정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비교증감한 비율이 너무 높게 돼서, 22년도에는 몇 대 정도 운영비를 납부했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22년도 수치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이게 우리가 미리 납부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KT 같은 곳에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돼도 어차피 우리가 실제 사용한 것만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22년도 납부실적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데 비교해 보면 내년에 관리하는 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을 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이관을 하고 나면 대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차피 저희가 딱 현재 실제 올해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공과금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신호온라인 시스템 교체공사 감리용역비가 1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 뒤 53쪽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사업 감리용역비도 2200만 원. 그런데 버스정보안내기 감리용역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에 의해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데 이게 앞하고 감리용역비가 다른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앞에도 같은 규정인데 설명을 덜 달았는데 제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해당「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감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나 고난도의 공사라서 저희가 감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고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여기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기준이 또 다른 건가요? 앞에는 1700만 원이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금액은 전체 공사비 대비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아, 공사비 비율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13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발급 안내문을 보내세요. 1,000명이잖아요, 대상은요? 1,000명 무작위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한테 카드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저희가 1년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에 대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신청한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보통 신청은 행정동이나 경찰서 가서 하시고 절차를 하고 나서 저희가 다 되고 나면 부천페이가 들어가 있는 카드를 우편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10만 원?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걸 보내드립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미리 하시라는 고지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면허증 반납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아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무조건 반납하는 게 좋은 정책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요. 현업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를 하게 된 게 일본은 더 먼저부터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덜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된 건데 이것을 적용했을 때 자율주행자동차까지는 검토를 못했을 겁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제도화가 된다면 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면허 반납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특별한 조항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000명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액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도비 50%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1,000명만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10만 원으로 지원해 주시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43쪽 맨 마지막에 교통난 해소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교통난 해소대책은 뭐가 있어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통난 해소대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가 설명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세부사업을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 자체가 여기 세출예산에 들어있는 사업들이고

찬희

박찬희위원

다 들어와 있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묶으신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체가 총액으로만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사업을 진행하는 데서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따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에 따라서 전체로 다 한 번에 세우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기준을 시에서 잡아서 해당 부서마다 거의 같은 조건으로 시책추진 사업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조금 많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은 세분화돼 있는데 얘가 조금 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통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액수가 많다 보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00대잖아요.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았나요, 이것 신호등 밑에 설치되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이, 제가 이 부분 따로 일일이 다녀보지는 못하는데 현재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을 다녀보기는 쉽지 않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찬희

박찬희위원

기이 설치된 것 교체?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갑자기 보니까 현황을 못 찾겠는데 기존에 설치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9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설치공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것 설치공사라고 하면 새롭게 신설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사실 유지관리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설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큽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1,00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개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

1,000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1개 사거리에 4개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설도 하면서 기존에 성능이 떨어져서 보수가 안 되는 것들,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나가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50쪽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노후되거나 망실된 것 교체 포함입니다, 신설도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 차원에서 조명이 밝다든지 이미 기존에 가로등이 잘 돼 있는 곳보다는 어둡고 외곽지역 위주로 하는 걸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서가 위치를 정한 게 아니라 상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시설물은 경찰서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경찰서에서 설치했는지 과에서 설치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쓰시고도,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이 생겨서 그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설치되는 데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경찰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73쪽에 승소는 무슨 일이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설명이 긴데 올해 저희가 소송 2건을 승소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승소 2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우리 시 돈이 나갔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찰담합소송 같은 경우는 져서 돈을 못 받았던 걸 받게 된 겁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토부 대광위 쪽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반납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상당한 10년이나 지난 건데 왜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래서 대광위도 찾아갔었고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천하고 서울도 똑같이 요구를 받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괜히 이것 안 주고 딜레이시키면 다른 국비사업에 영향을 줘서 그냥 시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반납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입찰담합 우리가 승소해서 받은 일부 금액 60%를 반납하는 겁니다, 아깝지만.

찬희

박찬희위원

이 승소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있을 테니까 이 케이스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좀 된 거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찬희

박찬희위원

다 모르…….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찬희

박찬희위원

네, 자료를 주시거나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2건 ‘어, 뭐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간단하게 하나는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높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 거고, 또 한 번은 그 당시에 국가예산이 어려워서 2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때 시공사들이 2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건 다 2심에서 졌었는데 2건 다 이겨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우리 시가 부담했던 돈은 우리가 다시 이자 포함해서 찾아오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으로 입찰담합을 했다고 인정이 된 건은 그 업체에서 입찰담합으로 생긴 이익에다가 이자 포함해서 우리 시가 받은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다 LED 설치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몇 개 동이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5개 동입니다. 금년도에 3개 동에서 했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심곡, 부천, 신중동, 소사본동, 성곡동 5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돼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송혜숙위원

하나같이 바닥으로 했네요, 주민참여를.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교통국으로, 이게 사업이 약간 전문적이다 보니까 동에서 사업을 안 하고 저희한테 사업시행을 요청한 겁니다.

송혜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이런 것 하라고만은 아닌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딱 올라오니까, 마치 짠 듯이 다 이것을 한 게 좀 그렇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3개 동 한 게 입소문이랄까 그렇게 되면서 아마 주민분들이 우리 동에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때도 손준기 의원님이 조례안 하실 때 의원님께서 업체들한테서 1,000시간, 1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증하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보증기간이 있지만 이게 보증기간 이후에는 바닥에 심어지고 LED의 특성이 LED 소자 자체는 정말 수명이 긴데 그 LED를 묶어서 전기장치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 한전주에 있는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우리 도로에 설치돼 있는 LED가로등 같은 경우도 정말 수명이 제각각입니다. 그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송혜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옛날에 전등 같으면 하나 하면 그것만 빼서 고치지만 LED는 전체를 다 고쳐야 되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LED는 대부분

송혜숙위원

다 들어내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통째

송혜숙위원

통째로 고쳐야 되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통째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사님께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굴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셨을 때 부득이하게 그게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 제품이 심어진 깊이만큼은 일부 굴착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송혜숙위원

LED가 신호등 밑에 이렇게 파랗게 선이 되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그것 전체 다 갈아야 되잖아요,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품이 연결되는 부품만큼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향후에 많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아마도 교체대상이 많이 나올 것이고 교체비용도 생각보다 좀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게 단순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에 올라타서 일부 판만 갈면 되는데 이것은 굴착공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실효성이나 이런 것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이 따르는 일도 있겠습니다. 있을 것 같죠, 앞으로 계속해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는 LED,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아직 추진을 안 했는데 올해나 내년에 일단 동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설치가 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일부 시민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잘 봐주시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45쪽에 보면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보다 증액이 됐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자재 부분이 들어 있다 보니까 물가인상 부분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코로나 기간에는 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것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얘기가 사실 코로나 생기기 전부터 나왔었는데 일시에 할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찰나에 코로나가 생겨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행감 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부분적인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안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잘해 주십시오. 혹시 방문하는 애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은 좀 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을 2차로에서는 60대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60대뿐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60대면 된다 이 얘기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신설할 때, 신설한 것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하는 거고 한 번 정기검사하고 2년간 유지한 후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을 이관하고 그 이후부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적은 겁니다,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그 이후로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2년 후에 우리 경찰서가 아니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처음만 하는 거군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2년간만 관리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신호기 설치 있어요. 저희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신호기 설치하고 어린이교통 하는 데 신호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호기 설치를 우리가 하더라고요. 맞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시에서 하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조작, 운영

송혜숙위원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설치하는 것 구획을 정할 때는 경찰서가 정해 주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의 신호기가, 많은 주민분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송혜숙위원

그런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경찰서에서 안 된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설치가 안 되는 부분. 대부분은 규제심의위원회, 경찰서 위원회에 상정돼서 그 부분에서 관련 규정이나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부결되면 설치를 못하지만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내역이 우리 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내역을 가지고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네요. 설치는 매년 똑같게 하나 봐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설치를 그냥 이 정도, 20개 정도의 개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요. 대부분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 설치된 것들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유지보수도 매년 똑같고,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고장이 생각보다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년도의 실적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추정치로 이렇게 매년 이 정도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추정치라기보다는 그간 해 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53쪽에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설 및 교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부천시 전체에.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버스정류장이 1,110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정보안내기가 공식적으로 85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보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은 버스팻말조차도 설치 못하는 정거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일단 이용자도 너무 적고 설치할 장소도 없고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요. 그중에서도 주민분들의 이용도가 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돼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서 추가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안내기가 종류가 많아요. 각 버스정류장마다 안내기가 다르긴 한데 이것을 무조건 좋은 걸로 교체할 게 아니라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쉘터가 지붕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옆에 유리벽조차 없는 쉘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온열의자 설치 20대가 돼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온열의자 많이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원도심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보행지킴이 활동보상금 있는데 보행지킴이가 아침에 혹시 통학로 지키는 어르신들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 활동보상금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보행지킴이가 공식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1년에 6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행교통지도 요청이 오면 전문성을 지닌 네 분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아침 학교 등교시간, 출근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보행교통지도를 언제 한다는 소리인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대부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은경

최은경위원

수업시간에.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수업시간인지는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께서 고개 끄덕이시는데 수업시간에 따로 교통지도 하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애들 있을 때 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나갑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어떤 활동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은 그대로이긴 한데 54쪽에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2326만 원이 몇 년째 계속 그대로죠, 몇 년째.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좀 된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몇 년째인지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박순희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녹색어머니회 활동 예산 2326만 원이 몇 년째 그대로일까요?

성환

조성환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최근까지 그렇게 계속 동결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증액도 안 되고 증감도 안 되고 그대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9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고 학교마다 녹색활동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는 게 있잖아요, 녹색활동도. 그렇죠?

성환

조성환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아침마다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미, 소사, 오정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주실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학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이 넘는데 똑같은 금액, 어디 학교는 5, 6명밖에 녹색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똑같은 금액 이런 게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충분히 되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그래도 활동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좀

성환

조성환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 광장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마루광장의 자전거거치소 관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자전거거치는 도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마루광장 전체 관리 또 별도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원래는 그게 행정동에서 시설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교통국은 공연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시설물에 대한 평소에 유지관리는 행정동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자전거는 그럼 어디서 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자전거는 도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도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자전거문화팀인가 그 해당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자전거는 도로관리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교통국 첫 번째 과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 시간, 어떤 용도인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 굉장히 편했어요.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타 부서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돼 있어서 산출내역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었고 아까 유지보수 이 내용만 좀 안 들어갔다 뿐이지 거의 대다수 확인이 가능해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언제까지 출근하시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다음 주까지 출근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안에도 들어오시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추경 들어갑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마지막 인사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대중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87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죠. 내년 예산 봤더니 올해 기준 40% 이상 증액이 됐어요. 3억 1800 정도 증액이 돼 있네요. 증액이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선화위원

8억 5000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금액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 및 청년 만 13세부터 23세라고 쓰여 있는데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소년이 22년도 예산 5억 3000 정도의 교통비로 다 소진이 됐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다 소진이 됐으니까 추가 예산을 잡아서 8억 5000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있는 지역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간혹 물어보거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서 못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약간 갭으로 차등이 있는 게 혹시 시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만 13세부터 23세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나 대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전산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학교 측에서도 홍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선화위원

사이트나 앱에도 홍보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선화위원

지금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민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대상이 고루고루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더 고루고루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차 추경이 5억 3000인데요, 그러면 3차 추경에 더 잡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은 7억 6000으로 최종 보고가 돼 있는데 추경 올라와요, 나머지 금액은?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최종예산이 5억 3000이 아니라 이 초록색 책자에 보면 7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억 3000은 3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3차 추경은 저희가

찬희

박찬희위원

없어요, 3차 추경 책자 제가 봤는데 빠져 있어요. 예산액이 안 맞아요, 지금.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예산서상하고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이 초록색 책자, 이 예산서 617쪽 보시면 7억 6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예산서에는 5억 3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차 추경이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3차 추경 책자에는 또 빠져 있네요.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팀장님이 아실 문제인 것 같고. 이것 1년에 두 번 주시죠, 청소년들 1년에 두 번 받는 거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 사업을. 확인되셨어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2021년 말씀하시는 거고

찬희

박찬희위원

23년 책자예요, 23년 책자니까 전년도면 22년이 되는 게 맞죠. 23년 책자에 전년도면 22년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팀장님 확인하러 나가셨으니까 다음 것 할게요. 88쪽에 노선버스 운행손실금 산출용역이 있어요. 무슨 용역이에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손실보전금액을 각 자치단체한테 부담할 수 있게 금액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그냥 카드 손실금액만 따졌는데 용역을 추진해서 정확한 산정근거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앞으로의 지원 근거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원 근거?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코로나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 반영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실 손실금이라는 게 다른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 용역이 굳이 꼭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데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으면 용역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단순하게 카드 며칠 손실비용 데이터만 갖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이런 부분이 있냐

찬희

박찬희위원

달라요? 용역을 해서 한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과 마을버스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매출 보고에 의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용역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찬희

박찬희위원

업체도 만족하고 우리 시도 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117쪽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있는데 위반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전용차로에 지금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전용차로가 관내에 몇 개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경인국도하고

찬희

박찬희위원

시간탄력제로 하시는 것?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출퇴근시간대 탄력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봉오대로, 그다음에 송내환승센터

찬희

박찬희위원

거기가 전용차선이에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거기 버스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층 올라가는 거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경인국도나 환승센터 올라가는 부분은 건수는 많지 않은데 봉오대로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현재 그것은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찬희

박찬희위원

블랙박스로?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시민이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가면 기분 나쁘니까 찍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나는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빠져나가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갑자기 저기서 들어와서 나가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 동영상 신고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국민신고다발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설치를 했는데도 사실 많이 줄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5만 원인데 이만큼이면 건수가 되게 많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것 붙여주세요. 거기 사실 차 없는데 서 있으려니 화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고 당하면 기분 더 나쁘시겠네요. 붙이셔서 계도해 주십시오. 거기는 좀 위반하고 싶은 지역이긴 해요. 사실 거기 버스전용 없으면 딱 좋은데.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그런데 사실 고강지하차도 거기서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이전이나 추가 설치를 몇 번 부탁했는데 도로 BRT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부분은 어렵다는 답이 왔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거기 우리 시와는 직접 상관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아, 그것 답변 되셨어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순희위원장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장 박인숙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7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회 추경 때 5억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여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3회 추경에는 반영 없습니다. 2회 추경이 최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3회 추경에 반영하셨다고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3회 추경에 반영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여기 2회 추경에 5억 3200만 원이 최종예산이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이 두꺼운 예산책자가 틀린 거예요, 추경비용 최종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책자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 7억 6200은 2022년 본예산 금액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3억이나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3억이나 증액이 필요할까요? 도 내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신 건가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네, 이것은 경기도 내시 사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보조 매칭이잖아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네, 매칭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몇 대 몇이죠, 70 대 30인가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이것에 맞춰서 8억 편성하신 거예요?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년에 두 번 지급하시죠?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부천페이로 주시는 건가요, 청소년들?

인숙

박인숙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페이로 주는 것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부천페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버스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드릴게요. 84쪽 저상버스 운수업계보조금 보니까 저희 시 관내에는 261대인데 일부 110대 반영을 하신 거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가내시된 것은 261대인데 실질적으로 260대를 다 반영하기는 예산상

김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가

김건위원

그러면 국비 120억 받고 도비 18억 받은 것은, 이 돈은 이대로 100% 다 받아온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충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나중에 추가적인 차량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 매칭률은 똑같습니다.

김건위원

매칭률은 동일하게 가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93쪽 보시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랑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실비 지원이에요, 썼던 것.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결제할 때 1만 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카드미터기에 대한 통신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건위원

일단 카드결제 수수료는 썼던 것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신다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실비요?

김건위원

네, 썼던 금액만큼.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그럼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실제 카드매출 하게 되면 거기에 통신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건위원

이것도 실비로 지원, 그러니까 썼던 만큼 지원이 나가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김건위원

지금 법인택시 운행률이 저조해서 실비가 아니면, 이게 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융자, 대출 96쪽에서 다섯 분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15명을 대상으로

김건위원

매년 열다섯 분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방침이 10명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15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17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자격미달이 3명이었고 신용불량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11명이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위원

올해 11명이어서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도의 방침이 바뀐 겁니다. 올해까지 15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명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서

김건위원

경기도 방침이 10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88쪽 보면 아까 손실금 용역 주는 것을 올해 처음 하는, 한 번도 안 해 본 신규 사업인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연구용역비요?

송혜숙위원

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혜숙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용역은 처음입니다.

송혜숙위원

처음으로 올해 이것 실시하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마을버스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왜 이것을 하냐면 106쪽을 보면 차고지 조성사업 용역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이월된 거네요, 차고지 조성사업 수립용역.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고강동 2-56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게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 국토부의 GB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다가 금년도에도 국토부의 GB 관련 협의 승인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예산액에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월돼서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월이 왜 자꾸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봐주시고요. 91쪽에 보면 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종사자들이 없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그런 걸로 서울과 인천에 다 뺏기고 있어서 버스기사님들이 안 계셔서 한 90%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종사자들 양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15일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보니까 49명이 수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료를 49명이 받았지만 우리 시에 취업된 사람이 29명이고 다른 시로 취직한 분이 7명, 그런데 현재 작년도에 15일 교육수료자 중에 미취업이 1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3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면서 취직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알다시피 운수종사원이라는 직업이 3D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로 간 부분도 보면 서울시나 인천시는 우리보다도 처우개선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감액한 부분은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세입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얘기를 해서, 버스 지금 많이 서 있고 원도심에서는 버스 때문에 난리거든요, 버스 증차가 안 돼서. 출퇴근시간에 그냥 버스가 지나가서 30, 40분 정도 기다려서 타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기사님들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셔서 이런 사정이 우리한테는 있다고 하시고, 준공영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사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별도의 모집창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수종사원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경기도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현재 노선에 대한 준공노선이나 굴곡노선을 정비를 하고 우리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수종사원들이 인천시나 서울시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남아서 운전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때문에 원도심이 너무 불편하고 지역별로 보면 교통망이 촘촘하게 안 된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를 생각하셔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액된 대로 안 썼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하니까 좀, 계속 버스종사자들은 힘든데 이렇게 되니까 의아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99쪽 택시쉼터 건립, 이게 목적이 뭐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차원, 그다음에 장시간 운전하는 피로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면 삼정동 공영차고지에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립하려고 그러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삼정동 70-41번지에 저희가 위치 선정되기 전에 사실 작동이나 여러 군데 추진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이 부지는 과거에 수소충전소를 하려다가 그 부분이 철회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확보해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종사원들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

이학환위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의견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도 필요하다

이학환위원

아니, 시설은 본 위원도 무지 필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과연 얼마나 택시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인근 3개 시를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에서 우리한테 한 조언이랄까, 얘기를 들어보면 정비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이학환위원

거기에 택시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도 들어간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정비, 주차장 확보, 체력단련장, 회의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짜 택시 운수종사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택시 운전하면서 오다가다 쉼터가 아니고 그날 쉬는 분도 와서 정비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위치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이네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작동에 우리 시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주차장 만든 데. 그 부분에도 사실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가까운, 접근성이 가까운 쪽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쉼터보다도 운전종사원들이 중간, 중간에 생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냐 몇 번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이것 시설 외에 10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구도심에 저희가 주차시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데 그것 협의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화장실을 구비한, 공영주차장에 택시 운수종사원들이 1시간 정도 개인적인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잠깐 쉴 수 있게끔

이학환위원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고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복지시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에 할 수 있는 가용공간을 해서 급할 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잠깐 차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106쪽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용역 사업개요 보면 사업비가 494억이네요. 여기에 주차면수 294면 이렇게 조성되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494억 중에 공사비가 202억이어서 사업비 대비 계산해 보니까 40% 정도 차지하네요. 주차면수 대비 사업비 계산해 보니까 1면당 1억 6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용역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를 제외하더라도 1면당 6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차고지만 조성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1면당 68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공사비에 준하는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창곤

정창곤위원

보상비는 따로 있잖아요, 174억. 순수 공사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공사비요?

창곤

정창곤위원

순수 공사비가 여기 보면 202억이잖아요. 202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1면당 원래는 1억 6800인데 여기서 용역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를 빼면 순수 공사비만 해당되는 게 1면당 6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차 1면당 이렇게 68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공사비 정확한 산출은 사실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 단순하게 차고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수소충전소를 같이 준비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순수 주차장 1면당 68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수소충전소 비용이 공사비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에 보면 고강 버스공영차고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0억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 공사비 7억 5000,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2억 돼 있는데 내년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 나오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나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현재 차고지 쓰고 있는 일부 면이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거든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실시설계하고 결과물 받아서 착공까지는 내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공사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창곤

정창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06쪽 내용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도 국토부 협의 지원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후 불용된 다음에 다시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런 것처럼 차라리 공사를 내년에 다 못할 것 같고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만 올라와도 되지 않나.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창곤

정창곤위원

왜냐하면 또 나머지 공사비 이런 것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또 이 부분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공사도 내년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공사비가 들어가 있으면 또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항상 저희가 이월 때문에 이월되지 않게, 또 이월되다가 잘못하다 보면 불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고강차고지보다도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강차고지보다 기간은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내년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정하면 2023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023년 6월까지 준공이요? 그러면 설계하고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6개월 만에 다 끝난다는 말씀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차고지라는 게 평탄작업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선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간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내년 1년 안에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택시 내년에도 매각계획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16대인 걸로 봤습니다.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15대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매각할 때 수수료 발생한다고 그러셨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9만 원씩이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보다도 수용비에, 수용비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박순희위원장

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복

홍성복대중교통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주차시설과 20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할게요. 165쪽 상동행정복지센터 임차료 계속 내고 있잖아요, 1억 6000만 원씩. 여기 매입은 고민 안 되나요? 법무부 땅. 행정복지센터 계속 저희가 연에 1억 6000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김건위원

이것 매입 산출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에 매입 가능한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이것은 법원 소유 땅이고 법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위해서

김건위원

법원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매입을 위해서 접근을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건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면 여기 단가는 아직, 얼마 정도에 매입 가능한지는 따로 알아보신 것 없으시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김건위원

계속 1년에 1억 6000씩 나가는 것 그냥 매입하는 형식으로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쓰고 있는 주차장이고. 이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땅 주인은 법무부고 부천시가 갖고 있는데 관리를 도시공사가 하고 있으면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 매입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고 매입단가 한번 산출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법무부와 한번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법무부 이 땅 전혀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165쪽 확인하려고 하는데 남부역 철도 부지 임차료 있잖아요. 매년 8580만 원씩 내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여기 수입은 어떻게 돼요, 혹시 수입구조 알아보신 적 있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수입이 임차료 내는 것보다는 좀

송혜숙위원

많이 나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상회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철도공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조성을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수입도 잘 돼서, 거기가 1급은 아니죠? 주차장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1급 주차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1급지는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1급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다가 잘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재작년쯤 해서 원종종합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다 됐다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게 거의 지정고시 됐다가 안 됐어요. 원종종합시장 알죠? 성곡사거리.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서 작동 넘어가는 좌측 쪽 단독에다가 상가 편입을 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아동보호센터인가 뭔가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국은 다 됐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사업에 원종종합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한번 추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끝나고 가시면 거기에 다 지정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99% 됐다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인근에다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그 취소된 부지는 지금 신축건물

이학환위원

그 부지에 지금 신축건물이 딱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학환위원

맞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그 주변에 대상지가 있는지 추가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한번 찾아주십시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164쪽 보시면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씩 4개소, 2억이 예산안에 올라왔네요. 내용 보면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물 설치 지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 이것은 지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류가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설치 지원하는 데가 있고 조성하는 데가 있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개방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데가 주로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창곤

정창곤위원

학교나 종교시설이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개방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범위를 어린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 CCTV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학교나 종교시설에 또 조성까지도 따로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이것은 조성공사비로 표현한 건데요,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데 주차장이 없는, 여유부지 같은 데가 있으면 바닥포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물 비용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직접 와서 설치를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시설물 설치를 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시설물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거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지금 여기 4개소 올라왔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인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데가 역곡중학교가 있고 심곡초도 협의 초기에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대상지를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찾아야 되는데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4개소는 예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5쪽에 보면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4억 9200만 원인데 여기 위치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통합돌봄센터 추진하는 위치하고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도시재생과 내용을 보니 첫 번째 1041-1번지였다가 계획 변경이 됐어요, 1041번지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여기는 그대로 돼 있어서. 혹시 다른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처음에 추진하고 있던 위치가, 현재 덕유마을이 LH 소유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동의를 못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데 추진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바로 옆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현재 이 위치가, 옮기려고 하는 1041번지가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보니까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 철거하게 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철거하고 다시 지상에 원상복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대체장소가 지원이 될까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대체장소는 좀 어렵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면서 이용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이해는 해 주셨고 지상에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까지는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시설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임용식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180쪽 보시겠습니다. 민원실근무자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랑 특별히 다른 민원실근무자의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 세우셨네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격무부서는 정말 많고 어느 부서든지 민원응대는 다 있어서 그런 분야에 노출된 우리 공무원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치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여기에 노무복지과 등과 협의해서 총괄로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 실정을 우선 말씀드리면 하루에 3,000여 건의 민원을 다루고 있고 한 달이면 7만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80%가 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공직 내부에서 친절교육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친절해야 될 공무원들이 마음의 준비라든지 자신의 내적갈등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친절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과 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 줘야 진정한 친절로 시민들에게 응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라든지 저희 같은 차량 관련 업무 이것은 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교육으로 차라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견적서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된 상황극을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대도 갖고 효율적으로 교육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이번 실시되는 결과로 어떤 반응이 나올는지 상당히 본 위원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문 받아서 짧게 질의할게요. 민원실근무자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이것 근무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 맞아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일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일·쉼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그 센터에 감정 치유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 제가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은 부천에서 교육 받는 것보다는 교외로 나가서 힐링을 가지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1박 2일로 저희가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은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직원 같은 경우는 1박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 친절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민원실근무자 4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방금 여자분들은 1박으로 가시기 힘들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세부계획 아직 안 나왔죠?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탁업체는 어디서 할 것인지.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서울 쪽에서 견적은 받았습니다만 세부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정할 예정입니다.

김건위원

계획 세우신 거니까 세부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굳이 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은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실시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건위원

이번에 조례안 하나 올라온 것 통과된 것 보니까 감정노동 공무원분들 지원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이요. 특사경 피복이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피복 보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특사경 피복비 방한복 8만 원 가지고 해결돼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더 높은 것도 있겠지만 8만 원 정도면, 거기가 밖에서 계속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방한복은 8만 원선에서 예산을 계속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이것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178쪽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지금 몇 대나 임차하고 있나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1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임차를 하고 있네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21년도요?

창곤

정창곤위원

21년도에는 결산금액에 0원인데 순번대기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창곤

정창곤위원

올해부터 임차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임차를 해서

창곤

정창곤위원

21년도에는 그러면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없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없었고 그냥 올해부터 임차해서.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한번 보니까 이것은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자산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유지보수라든지 고장 나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 대인데 이 비용이면 여러 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팩시밀리 임차료인데 밑에 소모품 구입비가 따로 있네요. 위에도 임차료인데 뭐든지 임차하면 소모품이든 유지관리가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아니요, 임차료는 따로고 소모품비 따로 다 받습니다. 임차료 별개, 소모품비는 따로 또 비용을 받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셨던 민원실근무자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관련인데 이것 혹시 노무복지과와 협의는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아니요, 따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왜냐하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라도 다 같은 업무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노무복지과에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까닭에 혹여 차량등록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타 부서도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가 꽤 있단 말이죠, 민원실이라든지 365라든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혹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복지과와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협의는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용식

임용식차량등록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노무복지과에 이러이런 것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피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이번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정창곤 위원입니다. 219쪽 주정차단속 ARS알림 수수료가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왔네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

창곤

정창곤위원

그 위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알림 수수료가 처음 올라온 것은 왜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주정차단속 ARS알림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문자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RS시스템을 추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비가 4300만 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알림 수수료가 10초당 25원이거든요. 그것을 1일 1,000건 정도 해서 70% 정도 잡아서 월간 산정한 게 792만 원 나왔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이 알림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년부터 운영되면 해마다 알림 수수료가 이 정도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겠네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자료이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인 거죠, 한 번 자료이관을 하는.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기존 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우리 자료를 이관해서

은경

최은경위원

백업하듯이 한 번만 이관하고 보관한다는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이관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3년에 이관 사업을 하고 24년도에는 또 안 하는 사업인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197쪽에는 공모 받은 건가 봐요, 9개면 꽤 많이 받아오셨네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올해 처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5 대 5면 매칭비율도 좋고, 보통 7 대 3이나 8 대 2인데 이 정도면 매칭비율도 아주 좋은 공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는 되게 잘된 일이잖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9개소 어디 설치하실지 정하셨어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중원고사거리 등 해서 1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면 특히 단속에 관한 것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지역구의원이나 지역에는 조금 귀띔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갑자기 설치된 CCTV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단속 당하면 당연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마찬가지로 211쪽에 그것 이전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CCTV를 설치하면 관할 의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전하면 없어진 곳은 좋겠지만 새로 설치된 곳은 또 같은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의회를 배려해 주십시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지도 아무데서나 알림이 왔는데 사실 가고 있는데 주차했다고 알림이 온 것도 있거든요. 주차한 적도 없고 가고 있는데 빨리 빼라고 삐리릭 오더라고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 부분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딱 카메라에 찍히면 바로 문자 발송이 갔는데 1분 간격으로 두 번 찍혔을 때 문자 발송 가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림서비스 여기 하는데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0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1만 원씩 25명이 있고 그 아래 보면 과태료체납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1만 원×20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차단속지도원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주차단속지도원이 임기제가 있고요. 안전신문고로 해서 주민신고제 들어오면 60% 정도 수용하는데 애매한 부분은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주차단속지도원들의 업무인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박순희위원장

이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차가 있는 거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여비가 지원이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차로 이동을 하고 이분들의 직장은 2인 1조로 해서 차가 한 대씩 다, 주차단속차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여비가 다시 지급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공무원 여비는 규정에 공무차량을 이용할 경우 4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원, 자차로 이용했을 때는 2만 원 기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차량이기 때문에 1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내역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비라는 건 어쨌든 교통비용에 대한 지급이잖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교통비용에 대한

박순희위원장

출장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차량도 지원돼요, 차량에 대한 유류대도 우리 세금에서 지원되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인건비도 그 시간대로 다 지급이 되죠. 그런데 여비 지급이 6일씩이나 되고 있어요, 매달. 시간선택제는 15일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양비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똑같이 지도단속 여비예요. 이게 언제부터 지급됐을까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여비 규정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출장이 아니라 근무시간 아닌가요? 콜을 받고 나갈 때도 근무잖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렇죠, 근무는 근무인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출장여비를

박순희위원장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서가 청사든 아니면 외청이든 있죠. 그리고 출장을 나간단 말이죠, 외부 기관으로나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직장 자체가 시내 도로 위가 아니냐 이거죠. 제가 해석이 다를까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은 한번

박순희위원장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내역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21년도 결산을 보면 4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1800으로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 결산액이 시간선택제도 2880만 원이지만 올해 324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600으로 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찌해서 생겼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지도과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누가 국장님 계산기 좀 가져다주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요. 165쪽 주차 산출내역 잠깐 볼게요, 상동행정복지센터 임차료. 이대로 계산하면 이게 1억 5900이 아니라 159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계산기로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면적이 1,447.4㎡예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399만 5000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1억 5000이 아니라 159만 원이 나와요, 연에.

순우

남순우교통국장

······.

김건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세출예산안 계속 찾아봤는데 세출예산안이랑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교통국 세부사업 설명서랑 %가 달라요. 예산안 심의로 가져오시는 건데 % 하나 다른 것 때문에 1억 5000이 159만 원이 되면 안 되겠죠.

순우

남순우교통국장

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김건위원

여기에는 잘 나와 있어요, 본책에는 1억 5900으로 나와 있는데 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산하면 159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순우

남순우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