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돌봄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예산은 총 2,170억9,387만8천원으로 기정액 2,163억7,694만7천원 대비 0.33%인 7억1,69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예산서 1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57억2,836만8천원 대비 3.3%인 1억8,940만원이 감액된 55억3,8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기가족 무한돌봄 사업비 2억3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 따른 광명2동 복지 중심동 리모델링비 및 물품구입비로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24억9,725만2천원 대비 1.6%인 19억6,791만8천원이 증액된 1,244억6,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936만6천원 증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200만1천원 감액,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9,67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사업에 199만6천원 감액, 장애연금에 8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9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6,005만9천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이전비용 2억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으로 9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6억6,120만7천원 대비 0.92%인 1억1,718만4천원이 감액된 125억4,40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1억878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천만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1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기관 비용지원 313만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771만1천원, 아동보육교사지원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754억9,012만원 대비 1.25%인 9억4,440만3천원이 감액된 745억3,57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3,060만원, 취약보육교직원 인건비 9,586만6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21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10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847만2천원 대비 0.1%인 213만3천원이 감액된 18억6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1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55억3,806만8천원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55억7,6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우수지자체 포상금 3,800만원에 대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간담회비, 지역복지사업 유공 부서 포상비, 소외계층 온누리상품권 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으로 사회복지과 당초 1,244억6,517만원 대비 0.02% 감소된 1,244억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으로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745억4,571만7천원 대비 13.3%인 99억7,977만4천원이 증액된 845억2,5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억6,405만원을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93억1,5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 1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크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내시변경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위기해소를 목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지침이 작년에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위기사항이 아니더라도 120% 미만인 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부분이 긴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기준에서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대상자에게 많은 지원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지원에서 제외되다보니까 각 31개 시군이 당초 예산회계에서 사업비가 남게 되어서 도에서는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강화된 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수정 1차 69페이지 신규가 조금 올라왔어요.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 지역복지사업 유공부서 포상이랑 소외계층 온누리상품권 지원이 신규편성 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가 금년도 보건복지부 전국지자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하고 우수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편성을 한 내역인데 이 중에는 2,34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하고 관련 유공부서 포상비로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8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사비용, 이사 공사비용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어디로 이사하고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인가요?

공사가 내년 한 2월이나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하동 쪽에 건물을 알아보고 있어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이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한 2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2년 사용이요?

네,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니까요.

지금 이사 갈 곳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거예요?

거의 결정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소하동인가요?

소하동 이마트 부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 부근인가요?

네.

후보지 공간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한 70여평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1차예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설치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33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에서 장비 사전품질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 검사통과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 안할 예정이신가요?

사업은 일단 안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보류인가요?

네, 일단 보류. 일단 넘어온 거니까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소방산업기술원 검사통과가 예정되면 다시 예산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이 1억여원이 크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교육비는 고등학생 수험료하고 입학금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거 빠져나가서 인원이 거의 7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수정 1차 예산 77페이지입니다.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 신축 6억여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이번에 얻게 됐습니다.

신축은 언제 공사예정이신 거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물이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언제 완료 예정이에요?

완료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안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결정은 안됐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대안은 좀 있나요?

원래 푸른어린이집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리모델링 해서 올라갈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학부모님들이랑 간담회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네, 몇 번 했죠.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고 오늘도 오후에 간담회 있습니다.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일 것 같아요. 어린이들 옮기는 것 자체도 적응기간도 있고 워낙 어머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아이들도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심하게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먼저 여러 대안을 강구하셔서 좀 선제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올해 누리과정 운영비가 안 나와서 1월, 2월 달치만 보육료가 나가고 그 동안에는 은행에서 대체해서 보육료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세워서 내려줘서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하1동 행복센터에 2시에 오십니다.

시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시고 부시장님, 도에 행정2부지사님,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행자부장관 이렇게 배석을 합니다.

한 50분입니다.

지역 통장, 누리복지협의체 위원, 복지관 종사자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사항 같은 것들을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이틀 전에 갑자기 통보가 왔는데 저희 복지허브화가 아마 수도권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하1동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요?

지금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연내에 공사가 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12월에서 내년 5월 정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공기날짜가 6개월인데 지금 12월 정도에 일단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6개월 공사

네.

아, 500만원 추경에 확보된 거요?

기자재 운영비인데 이것은 나중에 신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비예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속 과장소개는 본예산 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94억4,367만1천원 대비 6.69% 증가한 207억4,378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재해방재과는 목감천 준설공사 도비 1억원, 하천정비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반납금 도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방범용 CCTV기능개선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재과는 4회 추경에 편성된 광명1, 2, 3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금번 5회 추경에 편성예정인 목감천 준설공사 도비 1억원과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집행잔액 1억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입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된 노후주택 정밀점검 용역비 8천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 도비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는 4회 추경에 편성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억240만원과 금번 제5회 추경 편성예정인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53억7,9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수익적 지출의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7천만원,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2억원, 자본적 지출의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비정산 반환금 3,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3억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재해방재과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목감천 준설공사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된 것은 없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사기간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이요?

네.

언제 시작 예정이에요?

내년 2월쯤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 6월에 완공예정인 거네요?

네.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마다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여기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이런 명시이월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우선 재해방재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서 지금 2억3천여만원 중에 미집행금 1억1천여만원을 이월 하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인데 금년도 3월 2일 날 착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는데 행정절차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또 주민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명1, 2, 3 배수펌프장 보강 7억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하안배수펌프장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지난 4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목감천 준설은 도비

그것은 이번 5회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에 어려운 사항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잔액 반납 10만원 편성 이유가 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네, 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정밀점검 용역비 8천여만원 4회 추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과업기간이 90일인데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후주택 정밀점검 용역이요.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게 늦었고요. 예산 8천을 확보해서 저희가 B, C등급 총 24개 연립 사전조사를 전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연립, 9개 동에 대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용역계약을 위해서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추경에 4회 추경에 서가지고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평가위원 참석수당 광명시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변경 수립용역비 수당하고 용역비를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을 계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업시설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다음번에 행정절차를 세움과 동시에 계약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계상된 예산인가요?

4차 추경에

4회 추경이요?

네.

방범용 CCTV 기능개선 2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5회 추경에서나 편성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재해방재과 목감천 준설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옥길천하고 목감천이 만나는 부분 거기서 부터요.

환경사업소 그 밑에부터 어디까지?

상류 쪽으로 노온사교까지 하는 겁니다.

노온사교요?

네.

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 오윤배위원님, 이윤정위원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667억2,408만원 대비 3.06%인 20억4,079만원이 증액된 687억6,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예산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61억7,850만원 대비 0.98%인 1억5,921만원 감액된 160억1,9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광명문화의 집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급수공사에 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NEXT 경기창조오디션 선정 사업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5억을 재료은행 건립예정부지 변경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건축면적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6 지역문화브랜드 저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그 상사업비로 업사이클 기획전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 사업취소로 인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02억2,690만원 대비 약5.42%인 16억3,770만원이 증액된 318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교양시설 설치 1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2억184만원 대비 약9.8%인 10억원이 증액된 112억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덕산공원 야외공연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광명문화의 집 급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문화의 집은 86년도에 건축이 됐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도관 같은 게 막힘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급수량이 부족하고 해서 10월 달에 세 번이나 고장이 나서 관경확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관이 13mm인데 32mm로 관경을 확대해서 수도관 공사를 하고 내부시설도 옥탑에다가 물탱크가 2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수공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비는 외부의 13mm에서 32mm로 관경확장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과 특별회계에 돈을 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156페이지에 업사이클 기획전시가 상금으로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NEXT창조오디션 55억에 이어서 이건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대표브랜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문체부로부터 2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기획전시 예정이신가요?

글쎄, 내년도에 그쪽에다가 우수한 업사이클과 관련된 그 기획과 관련된 것을 전시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반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테마개발과 여쭤보겠습니다.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에서 교양시설 설치로 예산이 12억 올라와 있어요. 어떠한 시설 계획이신가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광명동굴이 성공하고 우수사례로 많이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우수사례로써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스스로 국비를 갖다가 내려 보내준 것인데 이 교양시설은 지금 체험놀이터 있는 부분 쪽으로 초화원이라든가 야생화언덕, 빛의 마당 이게 가학산 근린공원 내에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화원 조성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화류 있잖아요. 초화류를 언덕에다가, 평지에다가 심고 빛의 마당이라고 해서 빛을 가지고 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야생화언덕을 해서 야생화를 갖다가 심는 그러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야생화를 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학산에 야생화 조성이 맞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학산 근린공원 자체가 광명동굴이랑 업사이클아트센터랑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덩그러니 갑자기 야생화가 스토리텔링적으로 맞는 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뭔가 초화원, 야생화원, 빛의 마당 하신다고 하셨는데 빛으로 뭔가를 연출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그 위치에 광명동굴과 업사이클 아트센터와 가학산의 역사와 뭔가 유의미한 콘텐츠로 조성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빛의 마당이 주가 되고요. 사면 같은 데에 저희들이 초화류라든가 야생화 중에서 수국이라든가 다양한 야생화가 있잖아요. 야생화들을 보면 쫙 봤을 때 사계절로 변화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라오면서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빛의 마당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어야 되는 그런 식재는 지양을 해주시고요. 한 번 심은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스러워지는 그런 식재를 발굴하셔서 그러한 길로 조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국도비 보조 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4회 추경, 2회 추경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또 5회 추경에 10억이 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아니, 추경에 나온 겁니다.

15건이면 너무 많아요.

다 추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끝냈고 내년 봄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실제로 광명동굴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 광명동굴, 저희의 전통시장을 활용하고 KTX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쪽하고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56억6,375만9천원 대비 25억932만9천원이 증액된 981억7,3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8억3,421만2천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28억3,421만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8억2,954만7천원 대비 15억932만9천원이 증액된 553억3,8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역도로과는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융복합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903만8천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27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광명사거리역 승강 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등 9건이며, 이월액은 39억2,6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역도로과 여쭤보겠습니다.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로 1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난 본예산에 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 교차로 뒷골 입구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양지사거리에 보면 보도가 그 앞에 호반아파트가 있죠. 반대편에 보면 보도가 와 있는데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자전거이용자라든지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도를 터널 안에도 해가지고 보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터널 내에 그러면 보도가 설치되는 건가요?

네, 양지사거리부터 뒷골 입구까지 전체 1.6km 전 구간에 보도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보도는 안전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도만 조성하시는 건가요?

터널 안에는 소음측정을 해보면 한 90데시벨이 나옵니다. 생활 소음한계가 65데시벨 되는데 많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소음방지나 이런 것을 해서 방음벽을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보도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터널을 걸어서 다니시는 분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보도가 조성이 되면 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공기간 연장되는 것은 없고 교차로 가각정비사업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토지매입이 따르다 보니까 분할측량하고 이런 데서 면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공부상하고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동의관계라든지 토지가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보상절차를 밟으면서 우리가 보상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월된 겁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광명사거리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를 15억을 금년에 주기로 했었는데 현재 철거하고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비용에 따라서 국비를 2017년도에 주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었는데 세입과 세출을 삭감해서 17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박보선 소장이 현재 부재중에 있어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2항 기준에 의거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거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과장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6억5,139만4천원 대비 0.35%인 1억2,825만3천원 감소한 365억2,3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예산은 16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2억3,918만5천원 대비 0.51%인 1,134만7천원이 증가한 22억5,05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6,841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169페이지입니다. 총 342억7,260만9천원으로 기정액 344억1,220만9천원 대비 0.4%인 1억3,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예산은 1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발생량 감소로 인해 위탁처리비 1억2,9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16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지금 반환금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고로 보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고로 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비 및 도비로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예요.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1천만원이 전액반납이 되었는데 국도비도 아닌데 왜 말 추경에 1천만원 반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 종사자 체육대회를 2번 개최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새벽 1시쯤 나와서 수거작업을 마치고 체육대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소업체 노조 측에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작업을 하루 쉰 채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하루 전면작업을 중단하고 체육대회만 하기도 좀 그래서 올해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하고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체육대회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노조 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하겠다고 해서 2017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은 안 하셨고요?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진짜 힘들기는 할 것 같거든요.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체육대회가 체육대회 아닐 것 같은

그래서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어제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외국여행을 보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무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가장 서로서로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체육대회는 저의 시에서는 단합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석자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자원재활용팀장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어제 우리 국광호 팀장님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