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이길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와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나상성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이윤정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상성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윤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상성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장직무대행, 나상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나상성위원장
임시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길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상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 한해 예산이니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세하게 심의를 해서 2017년 광명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정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정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회의진행방법은 기존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과 유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삭감되거나 예결위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의사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오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실국 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리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이전에 매번 회의를 하면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서 제61조 예산안 등 심의에서 보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적 심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그 예비적 심사를 마친 것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적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정식적으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는데 부활됐느냐.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삭감이 되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여기 예결위원회 소관이고 예결위원회 책임도 예결위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회 행동강령에 보면 25조 위원회 제척 및 회피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게 제척되는 건데 이 제척은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척사유가 있을 때 의장에게 신고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척하도록 이렇게 의회 행동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회 당해 사항의 이해관계자 친족관계자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있었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뭐 현직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친인척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또 위원이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들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요. 만약 이것이 추후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본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또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예결위원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전화나 찾아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권유하는 것은 청탁입니다. 제3자에 의한 청탁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을 지원 받는 지원 단체 여러분, 이점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단, 의회 의원, 예결위원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므로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 월요일 날까지 예결위가 있는 시간까지는 여러분 가급적 의원을 상대로 전화나 또는 직접 찾아뵙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이나 부서 국장,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의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체육과장님, 검도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사람들 찾아오고 전화오고 이런 데 없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는 조정된 것은 전날 담당 팀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감독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협회나 이런 데서 안 왔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협회하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연관이 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어제 들은 것은 아마 검도협회 노성기 회장이 방문을 한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장
아니, 혹시 연관이 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검도니까 검도연합,
나상성위원장
아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하고 검도협회하고 연관이 있나요? 자제분이 있다든지 친인척이 있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없다고 하면 이분이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위반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신고하실 거죠?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신고할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오면 저희는 제3자 청탁으로 보고 즉시 부서장, 우리 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겁니다. 청탁금지법이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업무의 당사자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은 우리 의회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명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에게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여러분들 그걸 꼭 양지해 주시고 추후라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꼭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본 위원회 회의를 보시는 광명시민 여러분들도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오늘 여기 시민행복국 조원덕 국장님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참여하셔서 하고, 꼭 정말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국장님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 국장님은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삭감되거나 예결위 이송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저는 하시는 것보다 위원님들,
이길숙위원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만 답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를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빠진 것만 저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먼저 예결위 이송된 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입니다. 현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리이원익의 정신을 실천하는 진정한 청백리 공직자를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떤 청렴문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번째로 한번 해서 전국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세 분을 선정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상의 어떤 내실화 문제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남양주에 다산목민대상인데 한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다산목민대상도 예산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이원익 선생의 청렴정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라든지 시상식의 어떤 내실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청소년음악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어떤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정말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악기라든지 성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악기스쿨하고 성악스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음악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29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선생들이 5명 정도가 되는데 피아노 선생 세 분, 그다음에 합창종목 하시는 분 두 분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12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한번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배우고 싶은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이런 성악스쿨이라든지 악기스쿨을 운영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내역 중에서, 유인물 1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에서 문화교육사업이 2,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세부내역에 전래놀이 가족캠프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도덕산 캠핑장에서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해서 가족 한 10팀에서 15개 팀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전래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기자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매주 금요일 날 1회씩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관내 인물이라든지 사건 그런 사항을 취재해 보고 어린이신문을 발간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에서 어린이문화장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60개 팀이 나와서 어린이문화장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사업은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문화저널발간이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 시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인물, 그다음에 향토사 등 다양한 문화소식을 수록하는 문화저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보고서 문화원의 1년 사업을 결과로 수록하는 연간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쪽에 기획프로그램 공연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외부 우수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프랑스 프로방스 오페라 실현공연이라든지 미햄프셔주립대 합창단 초청공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3쪽에 농악대축제가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이 사항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명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공연들 일부 삭감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문화예술분야가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문화예술복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라든지 정서 안정 이런 것을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는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질의하고 질의에 부족한 것만 제가 각 부서장님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테마개발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광명농악대축제가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게 18개 동이 행사하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18개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개동이 금년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2개동은 어디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1동하고 철산2동이요.
이길숙위원
광명1동하고 철산1동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동.
이길숙위원
2동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유가 있어서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회원들이 부족해서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1억1,000이라는 금액이 16개 동으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 농악대축제 속에는 전국학생 농악경연대회가 있고 각종 농악경연대회 그다음에 각종 명인전 이런 사항들이 1억1,000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동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혜택을 못 본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광명농악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주십시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농악축제 관련해서 일단 이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진행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도출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글쎄 이 사업은.
화영
조화영위원
1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도 될 만큼의 큰 효과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광명농악을 계속적으로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회원 분들의 기량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향상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광명농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예산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우승을 어디서 했고, 몇 번에 걸쳐서 했고, 10년 동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회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이만큼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을 갖는 거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제 광명농악에 대해서 전수학교가 충현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현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상도 탄 게 많고 우리 농악도 성인들이 나가서 하는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광명농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광명농악에 1억1,000이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조금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20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에는 심의를 안 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액이 커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나상성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투자심사.
나상성위원장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투자심사 받은 내역에 대해서 그것 좀 주세요. 투융자심사 받은 내역에 대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다음 또 광명농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체육진흥과 검도부 관련해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가 몇 년이나 운영이 됐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경기도 비인기종목 육성지침에 의해서 2000년도 1월 1일 자로 검도부가 증단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이후에 성적이 저희가 이 검도부를 해체해야 할 만큼 성적이 그렇게 저조했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서류에 보시면 금년도 대회는 총 단체전 우승 등 총 8개 대회에 나가서 우승 개인전 3위 등등 위상을 거두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쨌든 지금 2016년도에도 꽤 우승을 했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는 예산 삭감된 이유보다는 저희 관내에 광명동초등학교 그다음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3개교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저희 직장경기부의 엘리트체육의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에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이 3개 학교에서 광명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직장경기부 검도부에 현재 선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검도부는 꼭 해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만약에 이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가 해체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운동경기부가 어디가 있을까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제까지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검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행복국 청소년음악원이요. 청소년음악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전히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문화민주화 선언과 관련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화영
조화영위원
포함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민주화의 그 범주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왜 과장님은 저한테 사업설명하실 때 그 내용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까? 문화민주화 선언한 이후에 그거 일환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하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인 1악기 문화원에서 하던 것,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마다 전체 초·중·고 모두 통틀어서 소외계층을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모든 평등하게 다 본인들이 원하면 문화클러스터라고 해서 악기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악과 가르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만 하실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취약계층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만 하실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실태가.
화영
조화영위원
왜 계속 지역아동센터만 얘기를 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교육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혁신교육지구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간 지원액이 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 이러다 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토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가르치시겠다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생활문화 확산,
화영
조화영위원
엘리트교육이 아니라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시책 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 지원 받을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형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다시 만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그쪽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화영위원님은 이미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왜 또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빼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선생들이 다섯 분이에요.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이 세 분, 그다음에 합창 전공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12군데를 주로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면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 인프라가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도 있고 시립합창단의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나상성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계속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지역아동센터를 자꾸 얘기하시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내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관내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선별하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러면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미 하고 있어요. 6년 동안 해왔어요. 저희가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랑 다 부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엘리트도 아니다.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양질의 교육을 시켜 주겠다. 그것도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물론 이런 문화적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클러스터라는 걸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허브의 기능을 하라고, 이런 기능을 해주라고.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그 기능하고 있어요?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광명청소년음악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도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팀 정도가 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주 활동이 뭔데요.
나상성위원장
위원님들의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당위성, 과장님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어느 한 사람이 예산을 깎자고 해서 그 예산이 깎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예산을 부활하자고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득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 예산이 부활되고 그 예산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의 설전은 저는 매우 불필요한 거니까 당위성만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 당위성만 얘기하시고 반문 있는 위원님들은 그 당위성에 반문을 제시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문화예술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게 혹시 우리 관내 말고도 다른 데에서 시행하는 게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성남 같은 데서도 지금 악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성남 말고는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성남 외에 한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혹시 그것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줘 보세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느냐, 옥상가옥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 줘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청소년음악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것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화소외계층 학생들을 라스코 동굴 벽화 관람전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한테 이런 음악스쿨이나 성악스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여론을 저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져오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나상성위원장
데이터 없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10초만 발언하면 안 될까요?
나상성위원장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꼭 문화관광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과도 상관없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테마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685페이지인데요. 685페이지 두 개네요, 보니까. 리플릿 및 엽서 등 관광홍보물 제작, 전년도에는 혹시 이게 증액된 부분이 있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이 삭감,
이길숙위원
삭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11월 1일 자로 관광정책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관광이 저희 테마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광명시 관광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거기 안에서 광명동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 제작비용이 전년과 비교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이 늘어서 전체 홍보를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을 테마개발과로 넘어왔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홍보물제작에 넣었던 것들은 관광안내책자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책자가 있는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만부 정도를 제작해야 돼요, 리플릿을. 책자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또 관광정책에서는 전체 광명시 관광에서는 ‘특별한 여행’이라든가 ‘빛 따라 광명여행’이라든가 ‘속닥속닥 광명시 이야기’ 감성을 전하는 그러한 책자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와이너리 같은 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책자라든가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경우가 굉장히 150만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50만부 이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20만부, 30만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홍보물제작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 홍보물에 대해서 3억6,000이 2017년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테마개발과에 리플릿 및 엽서, 관광홍보물제작 배너, 현수막,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배너, 현수막 우편 발송료 등 관련해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논쟁 없이 삭감으로 가도 상관이 없으신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또 다른 리플릿 엽서 관광홍보물, 배너, 현수막, 우편 제외한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동굴 국제화 민간인 여비 관련해서 3,200만원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제 올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라오스 동굴에 대한 개발을 전수하기 위해서 라오스라는 데가 사회주의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라오스 정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대동하고 라오스를 가서 저희 개발노하우를 전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들이 보면 내년도에 글로벌 관광 차원에서 광명동굴이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알고 있지만 전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5개 관광도시를 저희 테마개발과에서 맡게 되는데 중국 베이징에 5개 도시가 한꺼번에 나름대로 홍보전시관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거기가 문화의 거리 798거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도 같이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때에 중국 전문가라든가 중국 투자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출장 갈 일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국제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일련의 계획이 완전하게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도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민간인들에 대한 활용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게 제가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과도 있고 도시교통과도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올해죠. 올해 대비 2017년도 본예산 세출편성표를 보시면 증액이 113.6%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만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13.6%가 상승을 했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광명동굴 국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님. 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공원녹지과, 시민운동장 앞에 분수광장 파고라 설치인데 무슨 설치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옆에 파고라 벤치가 쭉 일렬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앉아계시는데 비가 오면 앉을 수가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그게 우리로서는 노인들 비 피할 장소는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앉아계시던데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길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앉아계시는 것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여기 공원녹지과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어린이공원이랑 소공원들 관리하는 예산 3억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1억이 삭감됐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2016년도에 처음에 본 예산에 2억 했고 4회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억은 나중에는 꼭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을 먼저 세웠는데 이게 어린이공원 58개소하고 소공원 10개소하고 해서 68개소를 관리하고 고치고 신규 설치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도 3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거 대비해서 2017년도 3억을 세웠는데 1억을 삭감하면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맞는 거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야지 다음에 추경에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끝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또 이 부분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테마개발과요.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송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바비인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비인형전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어제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요. 그래서 굳이 이송되거나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그런 예산을 설명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마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명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님이 직접 해주셨고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시장님이 광명동굴의 성공사례를 프랑스 도르도뉴주의 상하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들이 300명 정도가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자리에서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곳인데 그 박물관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우리 프랑스 박물관에 바비인형전이 지금 국립장식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서 이 바비인형전이 한 700점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 바비인형전이 동굴 우수사례를 듣고 보니 그 라스코전시관 같은 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장식박물관을 실질적으로 관람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바비인형에 대한 인식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논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서로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1월 달에는 정식계약을 저희가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바비인형전은 어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봤을 때 1959년도에 미국의 마텔사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인형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바로 개발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자기들의 직업관이라든가 성인들조차도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해서 굉장히 어떤 성황을 누리고 인기를 누렸던 부분들이 쭉 진행해 와서 국립장식박물관에서 그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광명에 계속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키덜트족까지 해서 성인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미래의 직업관이라든가 현재 성인층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라는 설명을 하셨고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난번 라스코동굴벽화를 한 사례와 같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라스코전을 진행했던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어디였죠, 업체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SPL이라고요. 도르도뉴주의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바비인형전을 맡게 될 업체는 어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SPL은 관여가 안 되어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프랑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순회전처럼 진행이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건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것은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700점의 바비인형을 여기로 저희가 임차해 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인형 하나당 임차비용이 얼마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개는 그게 전체적으로 순수한 임차비용이 3억7,40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임차비용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00점으로 나눠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머릿속에 바로 안 들어오니까 3억7,400을 700점으로 나누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임차비용이 3억7,400이고요. 그리고 이게 700점에 해당하는 거죠? 총 700점. 물류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동시켜야 되니까. 비행기로 오나요, 항공으로 오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배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은 물류비용이 따라오고 거기에 따른 보험이 따라오고 또 저희가 받침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비용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기술자기 때문에 와서 설치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그게,
화영
조화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00점에 해당하는 3억7,400의 물류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물류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을 제외하고죠? 3억 7,400에는 순수하게 인형임차비만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바비인형전 여기서 마칠게요.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행복국 질의는 다 마치고, 우선 조원덕 국장님 시민행복국의 지금 이야기 안 된 거라든지 꼭 하시고 싶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간략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저희가 잘 인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고요. 이번에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 중에서 특히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음악원에 대해서는 십분 마음을 이해하고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게 이제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성악이나 바이올린 위주로 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악기를 많이 구입합니다. 보통 개인들이 가질 수 없는 소장할 수 없는 첼로, 비올라, 콘트라, 플롯, 트럼펫 등등해서 이러한 악기를 이번 예산에 구입을 해서 소외계층들이 그런 악기를 취급을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서 한번 운영하려는 거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서 모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하고요. 등등 검도부나 또한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테마개발과에 있는 예산도 예결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 반영해 주시면 알뜰살뜰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섭 테마개발과장님 3분 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광명동굴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KTX광명역 그리고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걸쳐서 저희 광명의 관광이, 관광산업의 육성이 우리 광명시를 갖다가 지역성과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을 갖는 그러한 요소로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정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조영완 과장님.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는 지역부분에 약간 언론 부분에서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총 8건의 예결위 올린 것 중에서 총 3건만 예결위에 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관내에 15여 개 클럽에 2,500명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이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구에 나온 대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대회가 올해보다는 2개 대회 종목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가 더 증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정광해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생활권 공원 생활민원 처리비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68개소를 운영하는데 썼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4회 추경에 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고 유지관리하고 신설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시민들 민원이 계속 폭발할 거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3,000만원 있는데 그건 어르신들이 보면 매일 앉아서 계십니다. 비 오면 어딜 가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도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위해서 파고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윤양현 과장님, 아까 말씀 많이 했으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은 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어떤 정서 안정이라든지 문화향유 이런 부분들에 쓰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회적 편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보이고 그러는데 요즘에 주현미 콘서트도 예매를 받고 있는데 2, 3시간 만에 550석이 만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에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해달라고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소모적이다, 낭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편성 요구했던 예산들이 다 계상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예산들을 하기에 정말 질의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저도 예측이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딱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나상성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자료나 이런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어떠한 개개인이 찾아뵙든 뭘 하든 계수조정 전까지 여러분이 찾아뵙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분들이 와서 의원을 찾아오고 이런 것은 반드시 저 신고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 소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안전국 재해방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나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에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위원들의 수당이 전부 삭감이 되었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참석수당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성격 자체가 평가하는 수당입니다.
이길숙위원
참석수당이 아니고 평가하는 수당이라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성격상으로 다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얼마를 받고 있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본 2시간 8만원인데요. 초과시간 1시간마다 3만5,000원해서 11만5,000원으로 저희가 부기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길숙위원
8만원에서 3만5,000월 추가해서 11만5,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2시간 초과 시에.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8만원인데 보통 다른 데 위원들은 8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시간이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길숙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많아졌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업체에 대해서 평가대상 업체가 3, 4개소가 되는데 한 개 업체당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4개 업체가 되면 2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이길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시간이 초과되면 더 추가가 되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태껏 정보통신과는 추가된 부분이 없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수당이라 다 2시간이 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홈페이지 관련돼서 지역정보위원회 수당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도 심사성격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31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과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단위 사업자 수가 31개이기 때문에 2시간이 초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위원수당이 아닌 평가수당이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평가수당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드린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두 시간이 다 초과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전화녹취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5,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 분야라든가 민원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녹취를 안내해서 그런 내용을 미리,
이길숙위원
전화녹취는 어디 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대상 부서 약 300대 정도인데 대상 부서 복지라든가,
이길숙위원
전화가 300대 정도인데.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300정도.
이길숙위원
모든 것이 다 녹취가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처음부터 녹취가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쟁점분야만, 쟁의가 발생하는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300개 정도는 전체 부서는 아니네요, 그러면?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전체 부서는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정보통신과 이 부분 평가위원회 수당이나 녹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 수당인데 이게 추가가 기존에 많이 있었던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두 시간이 다 초과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거의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썼었던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특별히 많이 남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예비성이죠? 추가가 안 되면 시간 초과가 안 되면 안 쓰는 비용이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 이 대상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에 대해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대부분 네. 대부분 시간이 초과됐고 2016년도, 2015년도도 다 이렇게 초과부분에 대해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요. 재해방재과 이명식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연결 구거정비공사는 위치가 애기능저수지부터 광명IC를 지나서 목감천까지 연결되는 구거인데 금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4억원을 지원 받아서 한 530m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135m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게 지금 하천구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한 660m가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거기 애기능에서 목감천까지 가는 데가 660m 정도 되는데 지금 공사한 데가 얼마라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520이요.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140m 정도 남아있군요. 현재는 그 남아있는 상태는 어떻게 문제는 있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지금 4년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방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재방에 호안블록을 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요.
나상성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행 정보통신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여기 저희가 초등학교 연계 CCTV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 제출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된 건데 초등학교 연계 CCTV는 이제 그 예산을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상성위원장
전액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유지부서비에 액수는 48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200만원만 지금 감액한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니. 초등학교연계 CCTV는,
나상성위원장
전액?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방재과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조희선위원
여성가족과에 631페이지 보니까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300만원 삭감됐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선위원
제가 이제 복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저희가 그동안 전직 여성 지도자들하고 현직 여성 지도자들하고 1년에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을 통한 리더십 함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6년도에는 2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지도자님들하고 만나는 것은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
그전에는 제가 여성단체 할 때는 1박 2일로 해서 전 회장님들이 너무 어쨌든 우리 광명시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가 전·현직 회장님들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모시고 갔다 오시는 걸로 해서 시장님이 이거를 우리가 했고 이것을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 1박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참 고생만 하고 현직만 많이 가고 전직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하셔서 전직이 많이 가고 현직 회장님들은 대우 차원에서 가면 어떻겠나 싶은데, 보완을 해시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내년에 워크숍을 추진할 때 현직은 최소한의 인원만 하고 전직 위주의 워크숍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전·현직 여성 지도자 워크숍과 양성평등 촉진 유공자 워크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길숙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아이맘 편한 박람회가 8,000만원이 이송이 됐는데 이게 박람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세운 아이맘 편한 박람회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처음, 신규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게 지금 조례가 몇 월 달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 2016년 7월에요.
이길숙위원
통과되셨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동안에 수회에 걸친 콘서트나 위원회, 아이맘 편한 위원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하는 중에 아이맘 편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홍보 중요합니다,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홍보도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길숙위원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이 신규 사업인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아직 사업 전인 거라 사업실적은 없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업실적은 없는 거고요. 보통 베이비페어, 키즈페어 식으로 해서 젊은 엄마들이 사실 날짜를 기억해서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단순히 베이버페어, 키즈페어를 넘어선 추가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생애주기별로 임신, 출산부터 해서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까지 총 망라해서 부스를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하고 실제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최초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행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몇 군데에서 고양 킨텍스나 엑스포에서 사기업에서 개최를 한 적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김주학 과장님부터 예산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0.3%를 감액한 4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될 경우는 직원들의 호봉, 인건비, 호봉 승급분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삭감될 경우는 호봉승급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순애 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안심 동행귀가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의 개념도 포함시켜서 20명이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과하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3년 이상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은 21개 지역에서 비슷한 류의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이나 이런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행보가 사실 많이 이런 예산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자리를 갈 때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한은 현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켜 주시고, 야간안심 동행귀가서비스 운행에 대해서는 방만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는 부서에서도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3,0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세 행사지원 500만원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물품구입을 하는데 그 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잘만 해준다면 저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문제가 됐던 게 2014년도에 정산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3,000만원을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가면서 개선사항을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개별적 단가 견적을 두 군데 이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타 제품까지도 견적을 받아서 좋은 제품, 시민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윈도브러시 줬는데 갈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난다든지 와이퍼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가를 조금 더 주고라도 좋은 제품, 그래서 특정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무조건 온다고 해서 기념품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받을 때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정산했을 때 정산 결과보고를 통보했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금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올해 있었던 물품구입에 대한 남아있는 물품들이 어디를 갔느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안 남았고 2014년도 그 당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됐던 사항이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1,42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품은 거의 없었고 남는 것도 저희가 반환조치를 했고 그런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물건이 남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챙겨서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성낙원 국장님 오셨는데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3분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똑같이 조화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각 정당별 원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견도 듣고 만약에 그 정당이 원내 3개 정당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것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오후에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만나서 특히 여기 예산안 기금운용상임위원회 심사 결과한 내용을 가지고 각 정당별 의견도 듣고, 그리고 그 정당에 특별히 반영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박탈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념하신다고 하면 제가 3개의 정당에 합의를 해보도록 권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주세요.
이윤정위원
참고해서요.
나상성위원장
참고하죠. 우리 예결위는 예결위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참고하신다는 거예요?
나상성위원장
저는 참고해서 그 3개 정당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수용, 여러분이 최종 그렇게 수용하자고 하면 그렇게 수용할 겁니다. 의견은 여러분 의견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걸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3개의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사항이라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고요. 다시금 예결위에서 그것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건,
나상성위원장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고 합의를 해오면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해줘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또 되풀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나상성위원장
되풀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야 모르는 거죠.
나상성위원장
모르는 일을 미리 예측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상성위원장
의결은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거기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은 또 우리의 권한을 넘는 거라서 저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면 굳이 3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라면 정말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 여기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있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있고 국민의당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3당의 대표들이 와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당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나상성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되면 예결위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 정당의 의견이 있으니까 또 정당에서 반영할 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의 의견으로 하자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조희선위원
한 사람 의견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으세요.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수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용이 안 될 거라면 굳이 이 과정을 시간 낭비하듯이 거치면,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절대 시간낭비가 아니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듣는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결정은 결국엔 여기서 할 것이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그 결정을 결국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뭐 하러 3당 대표 회의를 합니까?
나상성위원장
아니죠. 그런데 그 3당의 의견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3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3당 대표가 모여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협의나 조율을 할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여기에서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용이 되는데 그것을 100% 수용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조희선위원
위원회가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분이 안 하겠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위원회 거수로 해서 할지 안 할지,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님,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3당 대표 회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얘기를 듣고 반문을 하세요.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수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자, 그분들의 의견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논의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자는 건데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단 회의를 하자면서요.
나상성위원장
아니요.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견을 들으려고 무슨 원내대표단 회의를 합니까? 이것 예산을 조율하고 협의해서 부드럽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내시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부드럽게 가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의견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또 그걸 갖고 왈가왈부하면 그게 또 논쟁이 되고.
나상성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의견을 내시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대로 대표단에서 협의된 것이 수용이 되지 않을 거라면 대표단 회의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상성위원장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화영
조화영위원
수용이 되지 않을 거라면.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광명시 각종 정책개발연구용역 총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올해도 6,000만원 예산안이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동일한 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미래전략실 보충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3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6,000만원씩 몇 년째 세우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몇 개 부서와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광명시 정책 개발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준비시켜 주십시오. 조규진 홍보실장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장님이 최종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은 예산의 심의를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위원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 공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홍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4개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있어서 2016년도 예산보다는 3,000여 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었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1억7,000 가지고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를 지하철 전광판, 라디오, 버스랩핑 등에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올해 1억7,000 다 소모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약간 홍보에 효율을 더 구하려고 이렇게 3,00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가 지하철이랑 버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전광판이 있고 지하철, 버스, 라디오 홍보하는 콘텐츠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보관에도. 그런 모든 비용 다양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양한 매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증액된 것보다 1,000만원 더 감액이 됐네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7,000만원 감액이 됐죠.
이윤정위원
7,000이 감액된 거예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1억7,000이 있던 예산인데 2억을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1억이 편성된 거죠.
이윤정위원
이게 합쳐서. 해외언론 광고비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해외언론 광고는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을 저희가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 편성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올해 해외언론 광고 중국매체를 해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공사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가 아니면 기존 중국권을 포함해서 아시아권까지 해서 여행전문지, 기내지, 여행전문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5,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작년에는 주로 중국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신 건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작년에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중국을 포함,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중국을 포함해서 저희 자매도시가 일본 야마토시도 있고 그리고 기내에 다른 못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언론보도 스크랩 편성용역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언론보도 프로그램 스크랩 사용료는 저희가 뉴스 통신사 같은 데를 이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랩 용역비인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위해 연합뉴스라든가 뉴스,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 유통지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매체를 줄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언론보도 스크랩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서퍼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언론 보도한 스크랩을 분석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 갖고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실 예산이 광고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이유가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실 예산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왔어요, 지난 6년간 6대, 7대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된 삭감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 예산은 정말 삭감되면 안 된다 하는 예산들이 혹시 있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을 요구했던 부분에서 1억으로 하셨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1억7,000만원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언론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145만명이 올해도 왔다 갔는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정말 큽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해 졌지만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금 저희가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용역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6,980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 중에서 조금만 삭감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되든가, 아니면 전액이 삭감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체활용 홍보는 주로 어느 매체들을 이용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매체활용 홍보비는 4건 중에 첫 번째 있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매체 활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상성위원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매체활용 홍보 등 2억.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다양한 매체의 활용?
나상성위원장
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어느 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전광판, 버스, 그다음에 홍보관에 있는 콘텐츠, 극장광고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거지 어떤 일정한 특정한 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역 방송도 들어가나요, 지역방송?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지역방송은 방송하는 매체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상성위원장
방송활용매체에 의해서 들어가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방송활용매체에 4,000만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럼 그 지역방송은 어떤 방송을 말하는 거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OBS라든가 한빛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그러면 한빛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나?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예산 질문을 마치고, 홍보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4가지 사항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업무를 활용함에 있어서 매체활용 광고비가 1억7,000에서 1억이 깎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언론광고 1억원은 동굴이 세계화로 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는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 삭감이 됐지만 그 부분은 전체를 주시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삭감되어야 저희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예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에게 각종 자료라든지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홍보실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예산 중에 3D프린터 박람회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유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2,000원이 감된 상태로 왔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금액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사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축제 세부산출기초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있으신 건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는 게 주가 되는데 이게 2,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론이라든가 3D프린터 재료비 이런 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특히 금년에 전주에서 한중 3D프린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5억8,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5,00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비라는 게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서 맞춰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3D프린터 교육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제작되는 물품들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전시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기업체들 섭외해서 그쪽 기업들에 그리고 드론, 요새 드론산업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시현도 하고 하는 전시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 전시회 같은 거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 3D 프린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가 일부 삭감돼서 왔는데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파티션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한 해 지출한 내역을 쭉 보면 비단 직원들의 책상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수유방을 설치한다든지 본관에 1층이나 2층에 북카페를 한다든지 그 외 대부분 직원들의 파티션을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그런 형편이고요. 참고적으로 파티션을 하나 이설하는 데는 30만원 정도가 신설할 경우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공간은 직원들의 사무환경이 쾌적하고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 시청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곳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또 영상회의실 이렇게 세 곳을 갖고 있는데 이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관을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회의가 많은 장소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이 중회의실의 환경을 개선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4년 전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관서를 갔다 오면 우리 회의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이래서 이번에 중회의실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회의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시민단체도 회의를 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회의실을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에 설치안을 주셨는데 취지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구내식당 내 각종 간담회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가칭 소래담을 설치하여 저기에 활용코자함 이것이 설치 목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회의가 가능한 시설로 설계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9월 28일에 소위 김영란법이 발의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외부로 점심을 먹거나 하는 것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일 구내식당 이용직원들이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시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몰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공간을 한 쪽에 구획한다고 하면 일반시간에도 찾아오는 민원인과 간담도 할 수 있는 또 작게는 금방 중회의실이라든가 회의장소가 부족한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실로 다양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휴게실을 늘려달라는 그런 노조 간부들이나 노조원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지난 4회 추경 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에 다목적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공간 다목적 형태로 구내식당 환경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본청의 1층과 2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음료수라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분들의 민원인이 찾아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 정도의 회의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간식 내지는 이런 정도가 있겠지만 이것은 꼭 식사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이 현재는 구내식당이 상당히 넓은데 칸이 막혀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내식당에다가 칸막이를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광명고등학교 쪽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또한 구내식당이 저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한전이라든지 이쪽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드시러 오셔서,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나상성위원장
네, 계속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시장님 것, 이게 2016년도에는 얼마였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잠시 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똑같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4,230만원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모든 것을 20%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괄 20% 삭감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 공교롭게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계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원들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서로 공감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조희선위원
삭감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고 세 분이서 논의해서 온 걸 우리가 여기서 반영한 거예요.
나상성위원장
그래도 목소리를 내셨어야지 왜 목소리를 안 내시고...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게 설명이 구내식당 소래담 설치계획 이 설명이 제가 듣는 것으로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설령 2만원짜리든 만원짜리든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타깃이 되기가 매우 불편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제 기존에 일반인들하고 식사하던 것이 대폭 줄고 그걸로 인해서 구내식당을 편하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구내식당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내식당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아놓고 거기에서 오히려 민간인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논리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 간부공무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현재 너무 넓은 공간보다는 구획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상성위원장
저는 좋은 뜻 같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시행으로라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화가 당분간 정착될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이 많아서 환경예산을 부득이하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휴게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에 같이 병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에 관련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자치에서 한 2,000만원 삭감돼서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홍보하고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D프린터 같은 경우 재료, 체험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예산 최소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4,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심재성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구내식당환경개선공사와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삭감한 금액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요구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만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직 개편이 있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경에 요구를 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두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예산이 대거 삭감돼서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국제화 여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직자 연수비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직원 국외배낭여행 가는 것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형평성 때문에 누구는 보내야 되고 누구는 보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취지에서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충분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건가요? 이 관련 예산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윤정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해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국제교류 활성화 5,600만원에서 1,68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조금 궁금한데 1,680만원이 굳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 자매도시 방문하거나 교류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350만원씩 편성을 한 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 국제교류활성화라는 게 민간인 국외여비 아닙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무원 가는 데만 5,600만원 편성한 건가요? 공무원여비는 따로 있지 않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외여비업무라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교류...
화영
조화영위원
국외업무 여비에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도시 예를 들면 중국의 라오청시하고 미국의 오스틴시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시 일본의 야마토시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런 도시하고 교류 협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올해 대비했을 때는 어떤가요? 올해예산.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쭉 5,6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이 됐고 2017년도에도 증액 없이 5,6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인설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1년에 두 번씩 해외개척단.
화영
조화영위원
무역사절단.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2,000만원 잡으신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2,000만원 2014년도부터 2,00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국제화 여비는요? 직원공통으로 세운 국제화여비, 이것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2억 4,000만원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이것은 각 부서별로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시·군 직원들을 같이 해서 시찰을 간다든가 시설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갈 때 저희 직원들을 보내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공통적으로 자치단체끼리 갈 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삭감된 게 7건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9건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책업무추진 빼고 여비에 관련돼서만 공무원 여비예요. 8건인데 이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예산 변동이 없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변동 없이 증액 없이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깎은 것도 아니고 80만원 40만원 이러는데 이길숙위원님 이것 그때 당시에 프로테이지로 깎았나요? 20%면 20%. 그때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위원들 세 분이 나가서 협의해서 온 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대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나상성위원장
아니, 이게 왜 이렇게 80만원, 70만원까지 했는지 지금 여기 해당부서에서도 모르죠? 이게 왜 80만원, 70만원, 60만원까지 됐는지.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위원
아까 80만원, 70만원 온 것은 그에 대한 몇 %를 다 나눠 갖고 검토한 거예요.
나상성위원장
프로테이지로?
이길숙위원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하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여기 다 바가지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조희선위원
바가지는 뭔 바가지.
나상성위원장
자치행정과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마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경영지원팀 관련 자료를 보니까 4급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팀장급이 4급인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4급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팀장급인 거고 공무원 6급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팀장급이 한 450만원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450만원은 무슨 뜻인지?
이윤정위원
연봉, 월 금액 45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봉은 그 정도 책정을 이사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400 저희가 평균 약 450만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연봉 5,400여만원 정도 받으시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연봉이 차이가 있는데 6명이 지금.
이윤정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평균적인 거요? 4,000에서 5,500 그 사이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4급 팀장급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잡혀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잡혀있는 것은 그 팀에 우리 부서로 말하면 과의 업무추진비지 팀장이 쓸 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각 팀의 팀원이 몇 명 정도씩 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많은 데는 30명 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6명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배우자 가족수당도 48만원 정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배우자인 경우는 월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연차수당도 170만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차수당은 연차를 안 갔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윤정위원
그리고 성과급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은 저희 공단이 2016년도가 지나야만 1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가, 나, 다, 라, 라급 정도까지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다급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5명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팀장급이 8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8명을 나누면 인당 49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가급이요. 평가급이 성과급인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계상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가 2월 달까지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사장님 평가급도 200%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0%가 그렇게 만약에 다급이 된다면 50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이윤정위원
과장님, 예산 계상을 지금 해서 올리셨잖아요. 200%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00%까지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한 다급 정도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200%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100% 아닌가요? 성과급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이 최대 160%입니다.
이윤정위원
150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최대.
이윤정위원
1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60%.
이윤정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성과급이 1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올해 광명시 공무원들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00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00이어도 그 근방일 거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 보수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지 저희 시장이 200%, 300%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예산을 지금 인건비 위주로 봤는데 너무 후해요, 사실. 저희 광명시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4급 총액이 6,400.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서의 안이고 실제로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인 경우는 이사장이 약 한 4,000에서 5,500 사이로 연봉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을 가지고 이게 딱 인건비는 집행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전액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용이 안 됩니다, 이사장이.
이윤정위원
전용을 하면 안 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지 이것은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40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은 50대도 있고요.
이윤정위원
이분들 직장 경력 최대로 해도 20년 조금 넘으시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20년 되신 분들이 있죠.
이윤정위원
20년도 이 시설관리공단이랑 관련된 직종의 것만 사실 호봉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공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유사경력도 다 호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책정인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광명시 공무원들이랑 단순 비교를 해도 아무리 전용 안 하고 남으면 반납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연봉 신입은 얼마 정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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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7급이면 공무원 9급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공무원호봉제를 적용해서 보수도 공무원봉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임금을 책정한 게 아니고 현재 거의 모든 공단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신입 평균은 어느 정도예요,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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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신입평균 7급 1호봉 말씀하신다면 2,100 정도 우리 공무원이 대개 2,100정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100정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죠.
이윤정위원
타 시도 검색해 보니까 시흥시는 2,200 정도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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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그 정도 2,100정도가 아마 거의 한 200 이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저희 모든 공단이 공무원 기준호봉을 적용하고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당연히 독단적으로 안 하셨겠죠. 안 하셨겠지만 연봉의 책정 기준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4급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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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연봉 책정안이 있을 겁니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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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연차별 계획보다 정말 더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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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차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윤정위원
이전에 승인받으시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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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6개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이 광명동굴의 부대시설이 늘어나고.
이윤정위원
그것은 다 확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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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고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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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팀장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팀장님 소관에 팀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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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팀장은.
이윤정위원
제출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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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팀장은 6명입니다.
이윤정위원
왜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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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동굴부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팀장이 생길 것이고.
이윤정위원
앞으로의 예산한 것까지도 팀원들과 팀장이 몇 명씩 묶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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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4급에 대한 연봉책정 기준 두 가지를,
이윤정위원
4급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연봉책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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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사장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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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저희가 시장이 책정하는 거니까 그것하고 4급 책정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각 팀별로 인원 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1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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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대행사업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서 13억2,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13억2,000이 삭감이 되면 삭감됐을 당시에 발표는 인건비에 주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3억을 삭감하게 되면 봉급을 시설관리공단 봉급을 한 달 보름치를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상치에서 그렇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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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
2016년도에 인건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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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2017년도는 모든 인건비가 약 한 10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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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아직 경영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인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이사장의 연봉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재 3.5%로 발표는 안 됐지만 12월 31일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의 수준 이내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현재 계상돼서 올라온 기본급은 3.5%를 올렸을 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정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기본급이라는 게 문제제기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애초에 기본급을 산정할 때 높게 산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5%를 하는 게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초에 2015년도에 연봉 책정할 당시에 연봉은 당사자의 경력과 여러 가지를 능력을 감안해서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4급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연봉 책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연봉을 받고 계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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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급 26호봉,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에서 이사장님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언론기사가. 그건 저희들한테 해명을 해야 저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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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화영
조화영위원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할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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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이 기사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못돼서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해명해내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4급의 26호봉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이 와서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구설수나 이런 거에 오르시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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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동굴레스토랑 물품 및 집기구매 2,500만원 정비리프트 구매 1,0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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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3,500만원이 없으면 지금 동굴레스토랑 운영에 차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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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리프트 1,000만원은 일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운전직이 매일같이 일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하부도 보고 타이어 펑크 난 것도 수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것은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타이어 펑크 떼우는 것은 얼마든지 자가정비가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에 그렇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가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 중간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을 마친 후에도 리프트를 들어 올려서 하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레스토랑 집기는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와인레스토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의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도 다양하게 해서 보다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준비하려고 해서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 그것도 있잖아요. 식자재 구입 2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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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해서 13억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굴레스토랑 운영비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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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동굴카페, 노천카페, 레스토랑 해서 전부 다 13억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동굴레스토랑에서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에다가 3,500 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왜 동굴레스토랑, 이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나상성위원장
동굴레스토랑에만 들어가는 식자재나 집기류가 얼마냐고 지금 그것 여쭤보시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식자재가 원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동굴레스토랑 식자재구입비가 2억 5,000 정도 산정되어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동굴카페 예산서상에는 전부 다 동굴카페, 노천카페.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원회수시설이요.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80쪽에 보면 23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굴레스토랑 운영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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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안 뽑아서 바로 저희들이 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단에서 어차피 이것 모르잖아요. 운영하는 데서 아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공단도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동부건설에서 운영했던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디테일하게 뽑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공단에서 팀장급 산하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골프연습장이랑 부분으로 봐봤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사업업무추진비가 별개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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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영지원팀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금년도에 1,800인데, 1,800인데 내년도에는 2,400입니다. 2,400인데 경영지원팀한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 각 팀별로 부서별로 쓸 수 있게끔 이사장에 어떤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저희 이 4급이 광명시 팀장님 6급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지 않아요? 직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업의 성격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의 성격이 우리 팀하고의 구분보다는 이쪽에서는 과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집행부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하고 자꾸 연관되는 것 보다는.
이윤정위원
연관은 안 짓죠. 연관은 안 짓지만 공무원 책정기준으로 하신다고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단적인 비교를 공무원표랑 할 수밖에 없죠.
나상성위원장
이게 2016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신설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경영지원팀에 총괄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각 팀별로 분산해 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책정됐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800에서 2,400으로 증액됐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사장 업무추진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400으로 증액됐는데 그중에 600만원을 100만원씩을 각 팀별로 이렇게.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1,800에서 2,4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600만원 부분에서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00만원씩 각 팀별로 이렇게.
나상성위원장
경영지원과에 있었던 업무추진비는 없어지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800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사장 업무추진비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내용을 업무추진비만 그 내용을 세부내역을 질의하신 위원님께 주시기 바라고,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동굴레스토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5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예산서 68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요. 테마개발과 예산 중에 67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도 동굴레스토랑 물품 및 집기구입해서 5,000만원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에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헷갈려서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또 작년도 2015년도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에 위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위탁줄 때 위·수탁 공고를 내지 않아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조례에 위탁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요. 최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구체적인 사항이 국제화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그런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퇴직자의 그동안의 노고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강응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된 지 채 1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어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을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거의 한달 보름정도는 어떤 중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어떤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및 평생교육학습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과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요.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두 분이 꼭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때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른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 이것 작년에도 예결위로 왔었잖아요. 작년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사업실적이라든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데 내년에 시행을 하면 5회 차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뒤에 수상 받은 아이들이 만약에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정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확실히 해서 정산을 챙기는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을 갑자기 안 해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과제가 이미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갑자기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런 기본적인 창의력의 주제에 대한 모형틀이 갖춰져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국대회라서 광명시 부분이 많이 차지하면 좋지만 점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학교 5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03개 팀이 참여를 했지만 광명시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과제를 도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광명시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관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BS 2억 자유학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에서 내년부터는 1학년 전체가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1학년 때는 필기시험 지필고사가 없어서 점수를 안 내고 이런 체험이라든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30여개의 체험처가 있는데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광명시에 있는 직업체험처가 너무 허접하다. 정말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1인 1개 수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쪽으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그중에 있는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조금 더 그런 목적성이 있는 안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희망이 있는 분야 쪽으로 접근을 해 줘야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대외적인 부분으로 시외적인 기관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상 전혀 없어서 광명시가 도와줘야 되고 또 융합과학스포츠프로그램이라고 2억 4,000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관 쪽에 인재육성재단이 너무 프로그램 치중이 문화예술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또 향후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스포츠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장애아발달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된 여러 가지로 복합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이들을 내년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1학년 전체가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꼭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미디어 페스티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미디어 페스티벌은 쭉 해 왔었는데요. 2,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하다 보니까 2,3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일부 삭감됐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500만원 삭감한 것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소년 인재육성재단이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걸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위탁사업이 전체가 우리 장학금 지원사업보다 8 대 2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걸 여성가족부로 주무부처를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만약에 수련관이 수익사업이 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무관청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사업으로 해야 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재단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주무관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장학재단을 축소를 해서 장악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7개 재단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운영하겠다 하니까 재단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시아창의과학 발명대회요. 이게 YTN사이언스랑 같이 MOU를 맺어서 계약을 작성해서 YTN쪽에 저희가 1억을 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산을 받지 않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서류상으로만 정산을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제가 어제도 YTN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계산서 같은 게 첨부되어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유치원 건립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를 저번에 초청을 해서 시장님이 갔다 오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라오스.
화영
조화영위원
뭐 때문에 초청을 받으셨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라오스 안에도 동굴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려고 시장님을 아마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부 차관이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신발도 왜 신발을 신는지, 또 여성들 같은 경우 특별히 신체적인 부분 그걸 왜 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있어서 전혀 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유치원을 건립해 달라 그래서 교실 3개, 교사실 1, 휴게실 이렇게 해서 유치원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대신 우리가 직접 법률상으로 지원은 못 되니까 라오스 교육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라오스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가 있나요? 국경없는 교육가회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사단법인 나눔문화예술협회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조희선위원
나눔문화예술협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단체가 라오스 안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통령실, 총리실, 대변인실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가게 되다 보면 외교적으로도 구호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5,000만원인데 실제 라오스 돈으로 3억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게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동티모르랑 부르키나파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민간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보조금형태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라오스는 특히 더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이게 특정단체에 주는 듯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리고 유치원 건립을 하려면 건축비용이 들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은 하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봤는데 평수랑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데 교실 칸수하고 교사실하고 이런 부분, 나중에 만약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 우리한테 처음에는 6,500만원 신청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내역서를 갖다 주시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요, 자유학기제 연계 현장 직업체험 1억 5,000만원 이게 KBS랑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KBS인재개발원 수원센터가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수원센터 안에 거기서 드라마도 제작하고 방송 송출도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세트장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300~500명 정도 계속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이나 고양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할 테니까 보류해 달라고 뒤로 빼기는 했는데 가면 얘들이 그 방송실뿐만 아니라 드라마 이런 부분 전체를 하루 종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도 송출도 해 보고 다 탤런트 역할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기회라서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방송 쪽인 이유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의가 왔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KBS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재개발원장이 다른 사람 통해서 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우리 팀장들하고 인재개발원팀도 같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나 봤는데 의외로 참여하는 팀의 인재개발원 담당하는 교육부 팀도 굉장히 열의가 강해서 같이 그러면 협력을 해보자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KBS개발원장의 제안이 들어와서 가보니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융합과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이 2억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청소년융합과학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게 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스포츠부분이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단순 스포츠프로그램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과학융합스포츠프로그램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대학을.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대학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하셔야죠. 제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디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림픽 선수들을 직접 과학적으로 체킹했던 그런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하대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태릉선수촌에 같이 운영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대학을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인하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다 얘기가 되셔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우리가 계획서를 다 받았거든요. 단계별로 프로그램인데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서를 받으실 정도면 제안한 곳이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 프로그램은 하고 싶다,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추가로 또 다른 대학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광명교육지원청이라든지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서 그 수요에 의해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수요의 반영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학교 안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 학교로는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모집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53개 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명 또는 60명씩 진행하다보면 3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어 때문에 한 학교를 선택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사업을 또 해야 되네요? 아이들을 모집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들이 하지를 않고 전담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전담을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대학이 온다고 그러면 대학 연구진이 전담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대학 연구진을 관리·감독하는 건 누가 해요? 저희 시가 해야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또 업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실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관리감독 조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이요. 평생학습원 실시설계를 저희가 2년 전에 했었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12억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2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설계는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설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때 당시에는 복합시설 건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합시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원 신축이전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용역 변경이 필요해서 생긴 요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 2억도 아니고 12억이거든요? 물론 이게 원장님의 자유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의사겠죠. 정말 12억이라는 돈이 우습게 날아가 버렸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것이요. 3,1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2016년도에도 3,100만원이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여러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서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아주 먼 시골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까운 데서 있어서 있는데 저희가 매년 3,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년에 한번 광명에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광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박진기 과장님,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전에 조화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스포츠뿐만 아니라 진로직업 체험 부분에서도 약자인 부분에 대한 발달장애학생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ADHD개선을 위한 향상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함께 공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포럼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현재 삭감된 부분을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다음 평생학습원 김미란 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원의 3개 건 예산삭감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원은 지어진지 굉장히 오래 되었고 이용자들에 비해서 시설환경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환경들을 개선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학습센터도 마찬가지로 권역에 거점 역할을 하는 기회의 확장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운영이 잘 예정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1년에 143개 평생학습도시들이 1년에 한번 만나서 함께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여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광명의 평생학습에 대한 위상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오늘 오전, 오후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게 돼서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